이승한 의원 발언

이승한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과태료는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그러면 보통 금액적으로 1차 출석하지 않은 분, 2차 출석하지 않은 분 해서 금액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개인당.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개 30만원 미만으로 전체적으로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97년, '98년 체납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를 위해서 신청한 이유중의 하나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징수를 할 때는 때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이 이사를 가거나 또는 그 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징수를 하지 않게 되면 체납뿐만 아니라 그걸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상당히 멀어져 갑니다. 다시말하면 그게 멀어져 갈 때 문제는 그간의 과정에서 고지서 발급이랄지 행정력들이 낭비돼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7,000여 만원이 있다고 하면 15만원씩 20만원씩 계산할 때 상당히 많은 수의 분들이 체납되게 되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저희가 몇 개 동사무소나 또는 과정을 자료를 요청해서 찾아보고 때를 놓쳐서 자꾸 체납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체납징수에 대해서 재정확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때를 놓치지 않고 징수하는 것, 어떤 방식을 통하든 그것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금년도 수입증지 판매수입이 12억으로 돼 있는데 맞죠?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수입증지를 발급해 주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나 됩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금년말에 13, 4억 정도 보아질 걸로 보는데 그것이 일단 어쨌든간에 이번에 7월부터 주민등록 발급에 대한 증지수입이 6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수수료를 받지 않고 발급을 해주는 그러한 사항들이 몇 가지나 됩니까?

그걸 지금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가 유료화 돼 있고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무료화입니다. 그런데 유료화 돼 있는 것은 사실은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져있단 말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의 수수료가 지금 현재 60원 받고 있지요?

원가계산 해봤습니까?

원가계산 하면 486원 나옵니다. 그것이 물론 신뢰도에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언론에 발표된 사항에 보면 그런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바로 그점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런 사고를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7월 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가 60원에서 300원, 열람수수료가 4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된다고 대한매일신문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이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자부에서 가만 있는데 행자부에서 이런 사항들을 변화시킬려고 노력들이 있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실질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정말 주민등록등본을 우리가 150만건을 발부합니다. 1년에. 그러면 60원에서 행자부에서 얘기한 300원만 올려도 3억 이상의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원가가 486원입니다. 486원인데 만약 우리가 500원을 받게 되면 거기서 수익된 계산만 해도 3억입니다. 또 인감증명, 인감증명같은 경우도 우리가 40만부에서 50만부를 발부합니다. 원가계산 해봤어요. 총무과에 얘기해서 원가계산을 물론 원가계산방식이 인건비, 제본비, 소모품비 이런 것만 해서 426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인건비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부대비용이 포함된다면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300원 받고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벌써 원가가 426원이니까 500원만 받아도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법을 바꿀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노력들을 근거를 갖고, 데이터를 갖고 자꾸 요청을 자치단체에서 해줘야만이 상위법들이 개정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는데 5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300원을 바꿀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원의 갭이 나옵니다. 200원의 갭이 어떻게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될 것이냐, 국가에서 어차피 주민등록 발급이랄지 이런 것들이 국가위탁 업무지요?

위탁업무에 대해서 국가위탁금 청구를 해서 국가에서 현실화 시켜서 만약에 500원에서 200원이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단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이런 개념들이 주민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어떤 이익을 받아서 그 분들한테 어떤 경영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적어도 원가정도는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이 그걸 가지고 다른 어떤 주민들이,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식들을 노력들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실은 재무과장님이 여기에다 수입증지판매수입 해가지고 '99년도 예산에 재무과 해놨습니다. 시민과에서 물론 어떤 각 발급되는 그런 사항들 있겠지만 몇 건이 어떻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물론 지난번에 재정특위 이전에 재무과에서 마련한 사항에 어떤 여러 가지 민원에 있어서 무료화 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유료화 하겠다는 두세 건을 발표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사실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의 차원보다도 아까 신동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자금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방향설정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부서와 협조를 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물론 과장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 구청 자체에도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다보니까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파악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만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재산매각에 있어서 국유재산이랄지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보전이나 활용가치가 없는 그런 자투리땅이나 개인이 장기간 점유해서 어떤 소유권행사가 어려운 그런 땅들에 대한 파악이 그런 것들이 문서화로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언급을 않는가 하면 파악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차피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문서화로 해서 사실 파악을 해도 매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것을 불과 몇 달만에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상당히 시간적으로 앞으로 재정확충이랄지 그런 재정수입의 방안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문서화 하고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과정에서 조금 방향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아까 사용료징수교부금 요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징수교부금 중에서 시세징수교부금의 요율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훨씬 더 강구돼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용료 징수랄지 기타 징수금 건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지 않아요. 대충 각 과마다 분산이 돼 있지마는 물론 거기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시세징수교부금은 900억입니다. 900억을 우리가 해서 3% 해가지고 27억 받는단 말입니다. 여기서 1, 2%만 변화를 가져와도 벌써 상당히, 2%만 해도 1억8,000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용료징수교부금의 요율을 바꾸는 것 보다도 또 시세징수 물론, 같이 병행을 해야겠지만 시세징수교부금의 요율을 바꿀 수 있는 데 보다 많은 추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또 그런 노력들이 아마 각 자치단체별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고 차후 우리 관악구의 취득세·등록세의 많은 부분들이 아마 우리 관악구가 어느 타 구보다도 많이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 요율이 굉장히 차후에 몇 년 지나서 바꾸는 것보다도 지금 바꿔질 수 있도록, 조기에 바꿔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중요해서 세무1과에서 그런 노력들이 구청장님과 같이 하셔서 이것이 가장 재정확충에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이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자치단체장들이 선출돼가지고 시장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방과 같이 30%를 요구해서 원래 서울시에서 한 5% 정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30%를 요구해버리니까 갑자기 상당히 절충이, 그 뒤로 계속 절충을 했으면 좋았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어차피 이게 시간이 가면 틀림없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30%가 아니라도 정말 10%, 7% 이렇게 조정이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악구가 그렇게 취득세·등록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좀 많아져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 시기에, 조금 요율이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30%가 안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지금 가져오더라도 3%만 하더라도 벌써 27억 아닙니까?. 그래서 요율을 인상하게 되면 자립도도 상당히 향상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조금 물꼬를 터가면서 사실은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사실은 900억원에 관한 돈을 우리가 다 이렇게 징수해서 해주면서 우리가 실지 쓸 수 있는 것은 27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도 하면서 그 거둬준 돈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사정하면서 받아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수료 문제하고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관악산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오해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이 인식됐을 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관악산 일반폐기물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 1,000원으로 인상하자는 그런 안들이 사실은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발에 부딪치고 하는 문제가 생겨서 - 주민들의 - 어차피 세월이 지나서 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볼거리를 제공해서 그 사람들한테 볼 수 있는 이익을 주자 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일단은 그런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를 좀더 확충시킬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수수료를 인상시키는 방안 하고 아까 우회도로로 빠져나가는 등산객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증가가 된다는 말입니다. 낙성대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주민이란 측면으로 그냥 그렇게 묵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말하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500원 내고 올라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올라가고 이것이 구 재정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보아지는데 문제는 시설부분이란 말입니다. 시설부분인데 지금 관악산의 휴식년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휴식년제를 했습니까? 대충 얘기하셔도 됩니다.

잠깐, 개념적인 것만 합시다. 그러면 작년부터 2000몇 년 까지요?

자연휴식년제를 돌아가면서 할 거죠?

돌아가면서 하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관악산 폐기물수수료를 인상시키는 방안하고 아까 우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단계적으로. 그러면 첫째 조사를 해 봤겠지만 현실적으로 폐기물수수료를 인상시키는 방안은 거부감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정확충을 위해서 우회도로랄지 이런 걸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그것을 막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도 많단 말입니다 울타리 같은 거. 그래서 그 3년의 계획동안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3년동안 휴식년제를 한단 말입니다. 어차피 휴식년제를 하게 될 경우 울타리를 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3년후에 다시 관악산 폐기물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그 당시 시장조사를 해서 같이 치러주고 그 이전에는 휴식년제 하고 더불어서 아까 우회도로를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을 같이 더불어서 하게 되면 재정확충에 양면성이 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휴식년제 할 때 울타리 치는 부분하고 우회도로를 차단시켜서 형평성을 갖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징수시킬 수 있는 나중에 거기서 다시 매표소를 만들든 어쨌든 그런 사항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으로 두 가지 방식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고 재원확보 하고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한꺼번에 휴식년제 하고 더불어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게 왜 중요합니까? 전체 100%가 관악구민인 거 하고

아니 그거 접근 잘못하신 겁니다. 지금 관악산 입구에서 우리가 1년에 11억정도의 관악산 폐기물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받고 있는데 그것은 관악산을 그 분들이 입구만 통과하냐? 관악산을 가서 어떤 자연의 경치를 맛보고 그런데서 어떤 그런 입장수수료의 개념을 폐기물 버린다는 개념을 우회적으로 해서 받는 겁니다 관악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말하자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왜 우회적인 인원을 통제 못하냐면 경비적인 문제입니다. 다시말하면 매표소를 세우는데에 있어서 거기의 관리인원 하고 실제 수익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걸 못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가 되냐면 어쨌든간에 개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든 어쨌든 그 자체를 차단해 줘야지 사실은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차단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논리상으로는 그쪽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안 받고 또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받고 이건 타당성이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민의 원리에 의해서 관악구 주민이 100%면 어쩌고 50%면 어쩌고 한 명도 안 끼면 어떻습니까? 관악산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받는 겁니다. 다만 무작정 지금 상태에서 1,000으로 올리게 되면 다 우회해 버립니다. 그럼 차단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회하면서도 자, 1,000원씩을 받는데 공개념에 있어서 1,000원에 대해서 값어치를 따지기 보다도 어떤 그를 만족도를 줄 수 있는 것을 제공을 해서 합법성을 받자는 개념인데 그 전단계로서 우회도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어려움이 많습니다. 군인아파트 군사적인 문제 그런 문제가 많지만 일단 휴식년제를 한단 말입니다. 휴식년제를 하게 되면 울타리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 울타리를 만들면서 종합적으로 폐쇄시킬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울타리를 만들어서 나중에 거기서 입장수수료를 받는 것이 용이하다고 하면 그 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같은 경우도 저희 동네사람들 하고 관악산을 가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안가고 낙성대 쪽으로 해서 갑니다. 사람들 만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복잡성 때문에 있고 또 거기는 돈도 안 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입니다. 설사 예산이 들더라도 차단을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경비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걸 고려했다고 하면 이번 휴식년제를 하면서 조금 한 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니까 종합적으로 한 번 이런 사항을 거기 관련된 부서나 또는 그런 분들하고 시장조사를 해서 제가 건의를 한 사항이니까 한 번 따져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입산통제가 되든 휴식년제를 하든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울타리를 치고 적법한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종합적인 맥락에서 해야 되고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과장님처럼 유능하신 분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과장님처럼 유능한 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파악하셔서 이런 포괄성을 가지고 연구검토 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치를 조정하면 돼요. 동네 뒷산을 가기 위해서 연주암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항은 없을테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위치상으로 통제를 하면 됩니다 라인을. 우리가 보통 아침에 산책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 주면서 그 안에다 울타리를 치면 됩니다.

그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의 욕구도 여러 방안에서 검토를 해야지 그것을 답을 내려서 그리고 아까도 말한 두 가지 차원에서 분명히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형평성 하고 재정확충을 위해서 약간 유동성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왕 지금 관악산 입구에 있는 매점 위탁사용료가 사실은 저희들이 조사해 봤더니 평균잡아서 월 23만원 정도를 사용료로 부과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상당히 실제 수입하고 그런 사용료 부과하고 문제성이 많이 제기 됐습니다. 물론 관악산 휴게소가 지어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 안은 안 정해졌다고 그러더라구요. 아직 논란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배려하셔서 현실성에 맞게 , 한 사람이 소유권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어떤 임대랄지 이런 것을 공유재산 개념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결정되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건축이 되고 그런 개념이 같이 해서 지금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반발도 있고 그런 걸로 아는데 어쨌든간에 조금 구유재산의 개념으로 해서 임대하거나 또는 그것으로 해서 수수료를 받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구 재정수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항상 도울 수도 있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담당과장께서 리드를 해야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