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형 의원 발언

이승한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과태료는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민방위과태료는 민방위기본법 제19조1항이나 제21조2항에 의거 민방위교육 훈련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자나 교육중에 민방위대장과 교육담당 교관의 교육, 훈련상의 명령을 복종하지 아니한 자, 민방위대 대상자중 전입시에 읍·면·동장에게 민방위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질서 차원에서요.

그러면 보통 금액적으로 1차 출석하지 않은 분, 2차 출석하지 않은 분 해서 금액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개인당.

민방위 기본법령에 나와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21조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교육 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입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 훈련중에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 대장과 교육담당 교관의 교육, 훈련상의 명령에 불복종한 자에 대해서는 10만원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이 부재중일 때 민방위교육 훈련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 본인에게 지연해서 전달하거나 미전달한 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제19조1항에 의해서 민방위대 대상자중 전입후에 동장에게 신고를 미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15일미만자에 대해서 20만원, 15일이상 지연된 자에 대해서는 3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개 30만원 미만으로 전체적으로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97년, '98년 체납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99년 2월말 현재 '98년 체납액은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해서 체납액이 7,460만원입니다.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를 위해서 신청한 이유중의 하나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징수를 할 때는 때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이 이사를 가거나 또는 그 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징수를 하지 않게 되면 체납뿐만 아니라 그걸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상당히 멀어져 갑니다. 다시말하면 그게 멀어져 갈 때 문제는 그간의 과정에서 고지서 발급이랄지 행정력들이 낭비돼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7,000여 만원이 있다고 하면 15만원씩 20만원씩 계산할 때 상당히 많은 수의 분들이 체납되게 되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저희가 몇 개 동사무소나 또는 과정을 자료를 요청해서 찾아보고 때를 놓쳐서 자꾸 체납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체납징수에 대해서 재정확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때를 놓치지 않고 징수하는 것, 어떤 방식을 통하든 그것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더라구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공익요원들이 많이 있죠?

공익요원들은 병사계가 민원봉사과로 내려간 이후로 별로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공익요원은 없나요?

공익요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비상급수 감독·관리 하는 차원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들은 업무수행 하는데 있어서 구비가 많이 소비되나요?

공익요원들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죠? 구비는 한 푼도 지원이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죠? 뭐가 있어요?

피복비가 있습니다.

피복비만 지원이 됩니까? 식비나 이런 건.

피복비가 있구요 식비외 나머지 분야는 국고지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국고입니까? 피복비 하고 식비는 구비로 지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악구청내에 공익요원이 몇 명이 있는지는.

전체적인 관리는 병사계에서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금운영에 대해서 특히 장단기 유휴자금관리에 대해서 본 특위 지난 회기 때에도 다루었던 사항이지만 좀더 보충을 해서 몇 가지 궁금한 면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회계규칙 제73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당해 금고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라고 풀이해 본다면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유휴자금은 즉 보유자금이라고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이 보유자금은 작은 지출계획과 연계해서 보유기간을 결정한 후에 금융의 위험도나 공공성등을 감안해서 이자수입이 높은 예금을 선택해서 예치를 하고 금고계약시에도 금고의 특약제와 예금중도해지시에 예금 기간별로 적정금리가 확보되도록 하여 공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공금 내지는 공유재산의 관리, 개선을 우리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금관리에 따른 매일매일 일일결산보고를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직원중에서 투자에 지식이 해박한 공무원 즉, 투자전문가가 있습니까?

투자 전문가는 없습니다.

경제학과를 나왔다든가 아니면 일반 금융 행정에 해박한 그러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분이 전혀 없다면 공금관리에 대해서 장기와 단기에 대한 보유자금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금관리는 이미 우리가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시 금고 및 구 금고에 약정에 의한 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98년도에 이어서 '99년도에 공개경쟁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한빛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금고 공개입찰이 끝난 다음에 저희도 그에 맞추어서 공개입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그 때 까지는 내고금리 즉, 약정금리에 의해서 약정예치 하고 있으며 자금을 적기에 지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별로 분류해서 장단기별로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특별히 어떤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전문지식에 앞서서 일반적인 지침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구금고를 관리하는데 전문적인 재정가라든가 금융가가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긴요하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더 발전돼서 어떤 투자위험도라든가 분산예치 문제가 발전된다면 그 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작년만 해도 분기별로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자금이 분기점에 이르게 되면 저희가 최소한도 3개월이상을 저희 구금고 예치해서 그 기간을 계산해서 이자를 냈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가 25억 목표에 24억7,100만원 약 98.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목표를 15억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목표 15억에 현재 4월말까지는 4억9,000이 이자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분기별로 하던 것을 지금은 한 달에 두 번씩 자금이 배정이 됩니다. 그전에는 3개월치를 월초에 분기초에 한꺼번에 주던 것을 지금은 한 달에 월초 하고 중순경에 두 번씩 주기 때문에 자금이 1개월이상 여유가 없습니다.

매월?

예, 그렇습니다.

연중 계속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이것을 분산투자라든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투자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그런 결과로 작년 4월말 현재는 우리 한빛은행 구금고에 350억 정도가 잔고가 항상 있었습니다 평균잔고가. 1년 연중 따져서. 그런데 금년 4월 현재 잔고는 230억입니다. 그래서 무려 126억 정도의 차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금년도 목표는 저희가 15억으로 했고 또한 정기예금 금리가 작년대비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은행금리를 정부에서도 아직 올리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대출금리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서울시 하고 작년 연말에 계약한 내고금리 즉 약정금리가 상당히 유리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은행으로 옮긴다는 것도 상당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시에서 시금고가 확정되면 거기 채널에 맞게 각종 전산도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호환성과 전산의 모든 편의를 생각해서 그 때 가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보면 230억이 한빛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흔히 보유자금이라고 보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계속 나가야 할 돈입니다 이것이.

과장님, 매일 같이 자금관리를 통해서 일일 결산보고를 한다든지, 어제 현재 얼마나 됩니까?

어제 건 제가 가져오지를 않았는데요 바로 가져오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보면 1개월짜리가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출예산의 자금배정을 언제 합니까? 조금전에 하시던 말씀대로 월초와 월중에 두 번씩 한다는 말씀입니까?

시에서 자금배정이 내려오기를 그렇게 내려옵니다.

아니, 우리 자체적인 세출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 자체적인 세출예산 배정은 기획예산과에서 월별, 분기별 자금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자금배정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한다 이 말씀이죠?

그게 넘어오면 저희는 그거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방대한 연중 예산이 1,000억대에 돌파를 하고 있는데 직원중에서 투자에 지식이 해박한 그러한 공무원이 없다라고 보아질 때 나름대로 자금 흐름도라든가 자금 배정계획이라든가 어떤 등등에 대해서 자금분석은 전혀 안된다는 얘깁니까?

자금분석이 전혀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와 현재 있는 기간 이런 걸 따질 때 굳이 전문가를 계약해서 채용할만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230억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이 돈은 내려옴과 동시에 기간을 봐서 저희가 그 때 그 때 그 월에 나갈 돈을 계산해서 최소한 1개월, 2개월, 3개월 분할해서 계속해서 정기예금으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넣은 것이 기한이 되면 그걸 받아서 지출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융전문가까지 필요할만한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단기 보유자금을 최소화 해서 장기적으로 공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유휴자금을 기금형식으로 만약에 운영을 하거나 230억대 되는 유휴자금을 수익사업으로 투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불가능합니까?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있는데요 기금은 각 주관 국장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개나리상조금고라든가 그런 기금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않습니다. 그것은 각 주관 국장 소관하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기금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다만 세입·세출예산 이것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돈이 이미 정기예금으로 월별, 분기별로 전부 예치가 돼 있고 이것을 빼다가 주식이라든가 이런데 투자할만한 분석능력도 없을 뿐더러 또 기간이 장기적으로 여유있는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기금으로는 현재 그러한 제도상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의회청사건립기금은 상호부금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기금은 약 1억2,700이 있는데 정기예금으로서 사회복지과에서, 의회청사기금은 그건 6억9,800으로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 학자금 기금은 약 9,300만원이 있는데 그건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재활용판매대금도 1억3,700이 있는데 정기예금으로 청소과에서, 도시가스는 약 1억9,700이 있는데 산업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2억5,8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상호부금으로 해서 산업과, 재해대책기금은 정기예금으로 하수과에서 약 1억4,200만원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 한 사항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자료와 제가 조금전에 관계공무원한테 받은 자료하고 금액이 좀 다르네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 일자별로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갖고있는 건 4월 27일 현재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 기금별 금액은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자율입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에 보면 이자율이 전보다 많이 인하되고 있다라고 보아지지만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금대여기금이다 물론 정기예금이 8.4%에 보통예금이 1%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건 너무 이율이 싸지 않느냐 봐져요. 여기에서 정말 그야말로 비율이 0. 몇 %라고 한다 하더라도 수백 내지 수천만원이 가름할 수가 있을텐데 그리고 여기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설치년도가 '93년도에 만기일이 '99년이면 약 6∼7년 여에 있는데 이런 것을 제3금융권에 신탁을 해서 기금까지도 이자율이 타 은행에 비해서 싼 한빛은행에다 굳이 신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은 기금관리니까 별도 유휴자금외에 다른 이런 기금관리는 그야말로 일반 금융권보다도 훨씬 더 이자율이 높은 제3금융권에 신탁을 해서 짧게는 3년, 2000년이면 얼맙니까? 근 7년, 8년 이렇게 되면 정말 그 비율이 상당한 차이의 이자율이 올텐데 말이에요 기금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물론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지만 그래도 우리 자치단체의 경리관은 재무국장 내지 재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자금분석을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묻습니다.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기금마다 이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입시점과 만기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걸로 예상이 되고 이러한 것들은 물론 경리관이 전체 자금을 관리하고 하는 건 좋겠습니다만 현재 법적으로는 분할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어느 금융기간이 이자율이 높은 것인가? 저희가 갖고 있는 각종 기금은 단 한 푼이라도 구민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요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무담점유 재산의 대부 계약체결을 철저히 해서 권리보전 조치에 만전을 기해서 탈루방지에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변상금 부과징수 상태하고 무단점유 대부계약 체결이라든가 재산정리가 2대 때와 1대 때 본위원이 활동하는 가운데 보면 상당히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를 마땅히 해야 되는데도 탈루되는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개괄적으로 재산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보아집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재산관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 9월 15일자 발령을 받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결과 재산관리 측면에서 즉 무단점유자 허가받지 않고 국가재산이라든가 그 공유재산을 무단점유 해서 쓰는 분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했고 작년에 저희가 인력을 보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제조사를 이미 끝내서 책자는 유인물 인쇄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걸 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전부 측량을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철저하게 저희 구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지금 현재도 저희가 무단 변상금 관계를 부과시키기 위해서 측량을 해서 약 한 2,200만원 정도를 부과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재판까지도 갈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실사하고 계속해서 답사하고 해서 불필요하게 재산을 관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인력은 다른데에 비해서 적습니다. 다른데에 비해서도 인력은 적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다 인력감축이다 하는 마당에서 인력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있는 인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재산을 관리해서 우리 구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책자발간이 언제쯤 나옵니까?

이달말 정도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구의원님들도 전부 한 부씩 보내도록 배부처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단점유 재산을 추후에 만약에 무단점유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소급해서 몇 년까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5년간입니다. 채권시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과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을 역산해서 계산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매각 자료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세무2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이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건 이따 세무2과에 같이 묻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금년도 수입증지 판매수입이 12억으로 돼 있는데 맞죠?

금년도의 목표가 12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수입증지를 발급해 주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나 됩니까?

정확한 가지수는 제가 미처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민홀에 표가 있는데 제가 가져오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다만 저희가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각종 증명을 발급 받으면 우리 구 수입증지를 첨부해서 거기에 소인을 해서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력이 낭비가 되고 여러 가지 부조리 요인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증기라고 해서 자동으로 증명을 해서 그냥 스치면 거기에 직인이 찍힘과 동시에 금액이 찍히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을 받기 때문에 누계가 나오기 때문에 전혀 로스가 없고 제대로 수입이 됩니다. 인증기하고 그 다음 수입증지는 인증기를 쓰지 않는 인허가사항 이런 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목표를 약 10억 정도 잡았었습니다. 수입증지하고 인증기하고 다 합쳐서요, 증지수입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11억8,000만원을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118%가 되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물론 경기가 좀 불확실합니다마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높여서 12억을 잡았습니다. 현재 4월말까지 우선 추산해본 걸 보면 3월까지 한 걸 보면 약 3억4,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금년도 목표는 충분히 달성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별로 보게 되면 1월달에 약 130%, 2월달에 125%, 3월달에 130%, 4월달도 124%니까 저희가 목표한 12억은 무난히,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달성할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금년말에 13, 4억 정도 보아질 걸로 보는데 그것이 일단 어쨌든간에 이번에 7월부터 주민등록 발급에 대한 증지수입이 6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되지요?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수수료를 받지 않고 발급을 해주는 그러한 사항들이 몇 가지나 됩니까?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은 개별법상에 수수료를 받지 말라는 거 외에는 없는데요. 다만 우리가 공공목적 즉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공문이 와서 공용발급 의뢰된 것은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사상에 필요에 의해서 요구돼 온 거라든가 그런 것은 인증기를 쓰지 않고 공용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가 유료화 돼 있고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무료화입니다. 그런데 유료화 돼 있는 것은 사실은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져있단 말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의 수수료가 지금 현재 60원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가계산 해봤습니까?

해본 일이 없습니다.

원가계산 하면 486원 나옵니다. 그것이 물론 신뢰도에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언론에 발표된 사항에 보면 그런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증기를 해서 증지수수료를 받는 것은 각 개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야 시행되는 것이 있고, 또 저희 구 자체 조례를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조례를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은 관악산폐기물수수료라든가, 우리 관내에는 주차장에 대한 주차료 이런 것들 즉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를 바꿈으로써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있고 또, 인감법이라든가 주민등록법, 호적법 이런 개별법을 먼저 정부에서 바꿔진 다음에 저희한테 위임을 해줘야만 바꿔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가계산 안해 봤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인감 이런 증명은 먼저 법이 바뀌어서 저희한테 위임사항이 온다면 거기에 맞는 원가계산을 해서 자치구별로 권한이 주어진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먼저 상위법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손을 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바로 그점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런 사고를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7월 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가 60원에서 300원, 열람수수료가 4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된다고 대한매일신문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이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자부에서 가만 있는데 행자부에서 이런 사항들을 변화시킬려고 노력들이 있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실질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정말 주민등록등본을 우리가 150만건을 발부합니다. 1년에. 그러면 60원에서 행자부에서 얘기한 300원만 올려도 3억 이상의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원가가 486원입니다. 486원인데 만약 우리가 500원을 받게 되면 거기서 수익된 계산만 해도 3억입니다. 또 인감증명, 인감증명같은 경우도 우리가 40만부에서 50만부를 발부합니다. 원가계산 해봤어요. 총무과에 얘기해서 원가계산을 물론 원가계산방식이 인건비, 제본비, 소모품비 이런 것만 해서 426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인건비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부대비용이 포함된다면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300원 받고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벌써 원가가 426원이니까 500원만 받아도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법을 바꿀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노력들을 근거를 갖고, 데이터를 갖고 자꾸 요청을 자치단체에서 해줘야만이 상위법들이 개정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는데 5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300원을 바꿀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원의 갭이 나옵니다. 200원의 갭이 어떻게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될 것이냐, 국가에서 어차피 주민등록 발급이랄지 이런 것들이 국가위탁 업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업무에 대해서 국가위탁금 청구를 해서 국가에서 현실화 시켜서 만약에 500원에서 200원이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단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이런 개념들이 주민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어떤 이익을 받아서 그 분들한테 어떤 경영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적어도 원가정도는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이 그걸 가지고 다른 어떤 주민들이,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식들을 노력들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실은 재무과장님이 여기에다 수입증지판매수입 해가지고 '99년도 예산에 재무과 해놨습니다. 시민과에서 물론 어떤 각 발급되는 그런 사항들 있겠지만 몇 건이 어떻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물론 지난번에 재정특위 이전에 재무과에서 마련한 사항에 어떤 여러 가지 민원에 있어서 무료화 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유료화 하겠다는 두세 건을 발표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사실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의 차원보다도 아까 신동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자금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방향설정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부서와 협조를 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저희도 지난번 입찰수수료를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현재 심의에 넘긴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수수료가 550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은 너무 우리가 서비스차원을 벗어난 것이 아니냐 해서 원가분석을 해서 넘긴 사항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가지고, 물론 법이 바뀌어야 당연히 되겠지만 저희가 지닌 권리라든가 저희가 한 대가에 대한 요구 그런 것들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물론 과장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 구청 자체에도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다보니까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파악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재산매각에 있어서 국유재산이랄지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보전이나 활용가치가 없는 그런 자투리땅이나 개인이 장기간 점유해서 어떤 소유권행사가 어려운 그런 땅들에 대한 파악이 그런 것들이 문서화로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현재 저희가 매각협상을 하고 있는 사항도 몇 건 있고요, 또 매각을 안하는 사람한테 사용료를 부과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않는가 하면 파악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차피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문서화로 해서 사실 파악을 해도 매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것을 불과 몇 달만에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상당히 시간적으로 앞으로 재정확충이랄지 그런 재정수입의 방안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문서화 하고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세무1과가 세무관리 차원에서 하지요?

예, 세무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징수, 그러니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예.

세무관리 차원에서 세외수입원의 지속적으로 발굴을 위해서 과장님 심신을 다하실 줄로 믿고요. 그 이전에 약간 방향이 다른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개 과장님 인계인수할 때 전임자와 후임자 그러니까 인계자와 인수자 인계인수를 할 때 어떤 특별히 인계인수서로 성문화 돼서 인계인수를 합니까 아니면 구두로 합니까?

인계인수서가 있습니다.

인계인수서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인계자와 인수자가 서로 날인을 해서 서류로 남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과에 소속된 어떤 재물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서류화를 해서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기본적인 업무를 맡는다. 그러면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구민과 함께 펼치는 구정운영 3개년계획이라는 책자를 토대로 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관악구에서 발행한 '96년도부터 '98년까지 3개년동안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설정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96년도부터 '98년까지 세외수입 발굴을 위해서 세무1과에서 과연 어떤 업적을 했는지, 여기에는 상당히 적나라하게 그럴듯하게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현실에 맞지 않는 사용료라든가 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얼마나 수술을 했는지. 또한 징수교부율 인상조정된 과제명 하고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세외수입이 세무1과로 넘어왔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세무관리과에서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총괄이라는 뜻은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각 과에서 다 하고있거든요. 그것을 통계, 현계로 저희들이 매월 실적을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외수입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료 특히 세외수입에서 제일 중요한 사용료수수료는 사실상은 현실화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행자부에서 굉장히 낮으니까 최소한도 현재 징수하는 것에서 80% 이상까지 징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지침도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이 사항을 해당과에다가 사용료수수료 징수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아니면 관계부처에다가 협조를 해서라도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는 걸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라고 많은 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침시달을 언제 했습니까?

작년 12월달에 했고요, 금년에 재정확충을 하면서 다시 또 시달 했습니다.

각 과별로 시행이 됩니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인상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개별법에 의해서 전부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혀 한 건도 없다면 일을 안한다는 뜻 아니에요. 검토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우선은 우리 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의회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지만 거의다 개별법에 있는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검토해서 건의하는 식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검토단계에 있다고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나름대로 내부지침을 작년 12월에 시달했는데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도 한 건도 없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걸 가지고 복지부동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징수교부율 인상조정된 그러한 것도 없다라고 봐야되겠네요?

시세징수교부금인데요 그거는 자체 사용료 수수료는 아니고요. 우리 구청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징수해가지고 시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들어가는 금액에서 3%를 구비로 내려오는 것이 징수교부금입니다.

작년 12월에 각 과별로 시달된 공문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겠지요?

1월달에

사본을 해서 다음 시간에 보내 주세요.

예.

그러면 과태료 부과대상 과세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애매모호한데 말이에요. 이것도 무슨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과태료도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개별법으로 해서 관계부처에 협의해가지고 인상할 수 있으면 인상하라는 검토지시를 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신림9동에 소재하고 있는 관악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온터두레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관이 있는데 그 회관은 우리 예산의 주민의 혈세인 45억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개인 법인체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온터두레에서는 그 방대한 아마 지가까지 계산한다면 몇 백억에 상당하는 재산을 용역을 맡으면서 하나의 기업화 운영을 하면서도 사용료는 단 한푼도 안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5년이 지나고 있는데. 사용료 부과대상이 됩니까?

관악청소년회관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가지고 어떠한 개인한테 했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사용료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우선 관계법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세무1과에서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물건을 대상으로 보아질 때 주무과장으로서 해석이 안 나와요? 이게 바로 과세대상이 된다면 정말 막대한 몇 년동안의 탈루가 아니냐 보아지는데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금년 1월부터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대신 부동산으로 물납하도록 돼 있는 것이 맞지요?

예, 물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물납한 건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예.

그러면 재산세 납부가 언제지요?

6월달입니다.

지금 진행중이네요?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한 건도 없겠네요?

예.

재산세 과세기준과 납부기간 또 종합토지세 과세기준과 납부기간을 본위원의 견해를 밝혀보겠어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재산세는 매년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납부기한이 바로 그 다음 달인 6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보름동안에 납부하도록 돼 있고요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이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해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동안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계절별로 나누어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저촉이 되겠지만 본 특위의 운영취지가 바로 이런데 있는 거니까. 재산세는 봄에 과세를 하고 가을에 납부를 하고, 종합토지세는 가을에 과세하고 이듬해 봄에 납부를 하면 세금 납기일을 시기적으로 분할해서 나누어서 낼 때 주민들의 부담도 덜지 않겠느냐. 몇 달 있다 금방 또 내고 이러니까 요즘같이 어려울 때 벅차다 이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조례개정이 가능한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절에 의한 기준

계절이 그러니까 한 3, 4월에 하고 가을이니까 가을하면 10월 내지 11월 이렇게, 꼭 봄이라고 해서 그런 계절로 해서 지그재그식으로 하면 낫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저희들 입장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지침을 낼 적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구민한테 좀더 납세의 여러 가지 방향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조례개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과장님 개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 개인의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가능성 여부는 차후에 두고라도

검토가능성을 해보면 그렇게 나쁜

내용자체는 괜찮은 내용 아닙니까?

예.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한꺼번에 내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내도록 하는 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모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구세 중에서 '98년도 비과세나 감면세율과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98년도에 감면된 것이 우리 구세는 정확히 자료가 없고요, 시세에 있어서는 취득세, 등록세가 약 14억을 작년도에 감면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5,000 정도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몇 건 정도?

구세에서는 감면하는 것이 비과세되는 것이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가 있거든요. 그것이 제가 데이터를 못 받았는데, 어저께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저희 직원이 그걸 뽑고 있습니다. 뽑는대로 위원님께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류상으로 어제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방만하게 비과세나 감면률이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 실지로 우리 자치구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비과세 감면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국가나 어떤 상위단체에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같은 걸 못 만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어도요 저희들이 만들 수는 없죠.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관악을 놓고 볼 적에 사실상 금년에 우리 관악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취득세·등록세가 한 200억 가까이 됩니다. 그걸 감면을 얼마나 해주냐 하면 한 100억 가까이 감면이 나가고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취득세를 징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3%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30억 가까이 받는데 감면을 해주다 보니까는 감면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시세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조금 부당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상부기관에다가 서울시를 통해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볼까 그럽니다. 특히 관악에는 평수가 넓은 평수가 없고 그냥 80㎡, 60㎡가 거의다 대종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관악에서 짓고 있는 것이 거의다 그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가지고 관악이 감면혜택을 받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우리 구세에는 많은 영향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돼가지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만한 액수를 우리가 보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 열악한 세원에 이렇게 감면이나 비과세 적용을 많이 받다 보면 여러 가지로 더욱더 재정수입이 낮아질까 염려스러워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인데 하여튼 이런 방만하고 참 우리 관악구재정에 영향을 미칠 비과세 감면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따져서 상부에 건의해가지고 다시 다른 재원으로서 충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건의 좀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제출 꼭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형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과정에서 조금 방향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아까 사용료징수교부금 요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징수교부금 중에서 시세징수교부금의 요율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훨씬 더 강구돼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용료 징수랄지 기타 징수금 건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지 않아요. 대충 각 과마다 분산이 돼 있지마는 물론 거기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시세징수교부금은 900억입니다. 900억을 우리가 해서 3% 해가지고 27억 받는단 말입니다. 여기서 1, 2%만 변화를 가져와도 벌써 상당히, 2%만 해도 1억8,000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용료징수교부금의 요율을 바꾸는 것 보다도 또 시세징수 물론, 같이 병행을 해야겠지만 시세징수교부금의 요율을 바꿀 수 있는 데 보다 많은 추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또 그런 노력들이 아마 각 자치단체별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고 차후 우리 관악구의 취득세·등록세의 많은 부분들이 아마 우리 관악구가 어느 타 구보다도 많이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 요율이 굉장히 차후에 몇 년 지나서 바꾸는 것보다도 지금 바꿔질 수 있도록, 조기에 바꿔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중요해서 세무1과에서 그런 노력들이 구청장님과 같이 하셔서 이것이 가장 재정확충에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세징수교부금 비율이 타 지방에는 30%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만 지금 3%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의 세무과장들이나 아니면 청장님 월례회의 때도 그런 걸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6% 내지 10%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서울시하고 자꾸 절충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마 언젠가는 지방과 같은 30% 정도까지도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되고 재정적으로다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자치단체장들이 선출돼가지고 시장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방과 같이 30%를 요구해서 원래 서울시에서 한 5% 정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아는데

처음에는 나왔었다고 얘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30%를 요구해버리니까 갑자기 상당히 절충이, 그 뒤로 계속 절충을 했으면 좋았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어차피 이게 시간이 가면 틀림없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30%가 아니라도 정말 10%, 7% 이렇게 조정이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악구가 그렇게 취득세·등록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좀 많아져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 시기에, 조금 요율이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30%가 안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지금 가져오더라도 3%만 하더라도 벌써 27억 아닙니까?. 그래서 요율을 인상하게 되면 자립도도 상당히 향상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조금 물꼬를 터가면서 사실은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사실은 900억원에 관한 돈을 우리가 다 이렇게 징수해서 해주면서 우리가 실지 쓸 수 있는 것은 27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도 하면서 그 거둬준 돈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사정하면서 받아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항은 의회에도 저희들이 협조사항으로 함께 드립니다. 이 사항은 사실 집행부에서만 계속 3%를 갖다가 6%, 10%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는 과정에서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또 시의원님들 어떤 협의체가 구성돼가지고 거기서 어떤 의견이 교류된다고 그러면 아마 시에서도 많은 여기에 참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는 제가 의원이 돼서 질의·답변을 처음 해본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교부금에는 특별교부금과 일반교부금이 있는데 제도권 내의 교부금이나 제도권 밖의 교부금 모두가 저는 기획예산과장께 상당히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와 우리 지역의 시의원들이나 구청장님과의 어떤 집행과의 대책기구 같은 그런 게 발족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구성이 된다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인식을 본위원하고 같이 합니다마는 사실 그러한 것들이 정례화되어 가면서 그러한 어떤 구정전반이 쉬운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피상적으로만 알지 지금 현실적으로는 거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집행부 국장님들 몇 분 이렇게 만날 일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정례화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과가 주관하든 그런 부분은 좀 주관을 해서 정례화함으로써 시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더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우리 집행부하고 대책기구가 결성이 돼가지고 재정자치확보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과장님도 그런 인식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뒤받침되기 위해서는 정례화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지금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을 확보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구의원님들하고 같이 어떠한 정례화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하는 것은

아니, 구의원은 빼고요.

예,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그 부서는 아닌데요 그래도 저희 구청에서 시의원님들 하고 아마 연초나 연말이나 아니면 분기별로 이렇게 한번 모임을 가지셔가지고 이런 거 여러 가지로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없었습니다.

매월 이렇게

아니, 없었어요. 분기도 없고, 연초도 없었습니다.

매월이나 이런 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켜보고 있을 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청장님이나 이러한 것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어떠한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정말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구의회에서 물론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를 통해서 물론 우리 구의원님들도 시의원님들 하고 상당히 유대를 갖고 있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전달되고 어떤 재정자치라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정례화함으로써 정말 시의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재정자치확보라는 이런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현실을 알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시의회에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또 우리 관악구가 선두적으로 나서다 보면 각 구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들의 의견들이 전달되는 그런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물론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세무과에서 해야 되는지,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지 다 상관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마는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미루고 정말 하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게 본위원이 지켜볼 때는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본 특위 제5차 회의시에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 가운데 세제개선에 따른 부분에서 시세징수교부율 인상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현재 교부율을 3% 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6%를 인상폭을 건의한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참 이게 지방은 서울시만 현재 3%를 주고, - 과장님 답변이 - 지방에는 30%도 주고 있다. 3%와 30%라고 하는 것은 배수로 따지면 10배요 1,000포인트 차이가 난다 하면 이런 걸 가지고 바로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지방과 달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만은 어제 본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교부가 제외되고 있는 본의아닌 큰 손실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보고 있을 때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25개 구 단위로 해서 뭐 결집을 해서 서울시에다가 이렇게 건의를 해서 우리가 막바로 다이렉트로 중앙정부에다가 항의 내지는 건의할 수는 없는 거니까 - 계단을 밟아야 되지만 - 손해보는 것은 서울시나 우리 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것은 서울시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3%에서 6%가 아닌 3%에서 30% 지방과 동일하게 이렇게 교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세상적인 말로 보면 로비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25개 구에서. 우리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지침을 받고 있습니까? 그냥 위에서 내려주는 대로 받아만 먹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건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시에서 각 구별로 보조를 해주는 예산을 검토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원래 시세징수교부금 3%를 갖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상 예를 들어서 강남하고 관악하고 비교해 보면 시세징수교부금 차이가 엄청납니다. 강남은 몇백 억이 들어옵니다 거기는. 그런데 우리는 들어와봐야 27억, 30억이거든요. 예산 잡혀있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구의 예산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조정교부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징수교부금을 많이 받아가는 강남이나 서초, 송파 그런 데는 시세교부율 3% 주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을 하나도 안 줍니다. 그러한 배분의 원리를 갖다가 시에서 어떠한 배분원칙을 세워가지고 주다 보니까 시세징수교부금을 3% 이상은 사실상 시에서 안 올려주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많이 올려주고 그러면 그 격차는 더 심합니다. 강남, 서초하고, 특히 관악, 동작, 금천 이런 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런 요율을 놓고 따져보면 우리 자치구에서도 큰 발언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조정교부금을 우리한테 그만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대로 받되 하위에 있는, 워낙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최소한도 시세징수교부금을 조금 더 올려달라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시하고는 좀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타 구하고 비교할 적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뭐 양해까지야. 내가 뭔데 양해를 하고 말고 합니까, 그냥 하나의 견해이고. 사실 지방과 서울 수도권과의 차이가 전남 목포시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 봐서 인구는 18만, 20만도 안 되는데 예산은 2,300이요

예, 맞습니다.

천안 같은 데는 23만 인구에 유동인구까지 하면 30만이 된다라고 보아집니다 천안 시장 얘기가. 그런데 예산은 한 2,600억 되고. 너무 이거 반비례적으로 우리는 53만인데 겨우 1,008억에 불과하다 하는데서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고,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보조하는 보조금 총액이 '97년도에 2,594억3,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1개구에 평균적으로 따지면 103억7,600만원이에요. 정확하게. 그런데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를 경유해서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 총액이 23억2,700만원이에요.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절반수준도 아니고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니. 1개구 평균에 103억에 비하면 23억이면 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보면 어제도 지적했지마는 기준재정수요액에 따른 측정하는 그 측정단위가 잘못된 게 아니냐, 우리 자체적으로 말이에요. 이걸 전폭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어떤 통계를 갖고 계신지 몰라도요

자료를 내가 어제 관계공무원한테 자료받아서 풀이해 놓은

보조금을 놓고 봐도 금년도 예산액 보조가 80억이 넘습니다.

아니, '97년도 거요.

'97년도 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이 국비보조금이 있고 시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저희들이 80억을 보조금으로 받았었거든요. 예산 세웠는데 현재 5월 말까지 160억이 들어왔습니다. 보조금이. 그러니까 아마 연말까지는 200억이 조금 넘게 들어올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고예요 시예요?

국고, 시비 다 포함돼가지고요.

국고, 아니, 본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국고, 국가에서 서울시를 경유해서 이렇게 내려온 그 금액이

그런데 국가보조금이 시보조금에 비해서는 한 7대 3 정도로 국가보조금이 많습니다.

그렇겠죠.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금년도 5월 말까지 한 16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아마 120억 정도는 국가보조로 들어오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연말까지는 200억이 넘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97년도니까 23억에 비해서는 '99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이 국가에서 보조해 줬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25개구를 평균적으로 똑같이 나눠줄 수는 없는 거지만, 얘들 과자 나눠주듯이 나눠줄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서 서울시란 큰집에서 가장 못사는 우리 관악구에 뭔가 많이 주지는 못할망정 다른 타 구에 비해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상당히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우리 현실은 굉장히 말로만 지방자치지 재정자치가 확보되지 않는 지방자치는 진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본위원은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마는 방금전에도 제가 어떤 그런 대책기구 내지는 정례화해서 건의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재정자치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지방자치 자체가 우스울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할려면 대폭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대전제 속에서 그 속에서 뭔가를 좀 찾아볼려고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구청장협의회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개진이 돼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될 걸로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청장님께도 우리 국·과장님들도 어떤 확대간부회의하고 그러면 재정자치확보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서포트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구청장협의회나 또는 더 나아가서 국회 차원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지금 남은 게 공원녹지과만 남았죠. 간단하게 끝내고 중식하죠.

박준희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굉장히 기다리시느라고 지루하셨을텐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관악산 관광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제작이 될 겁니다. 그 일환으로 일단은 두 가지 문제를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관악산 입장료가 500원을 받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폐기물수수료인가 그렇죠? 그런데 보령시에 가봤더니 32억 들여서 만들었다는 탄광 들어가서 관람하는데도 입장료가 720원인가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악산 입장료를 - 편의상 입장료라고 합시다 - 인상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들이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입장료는 도시공원법상 법규상에 뒷받침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공원시설 기준에 의해서 5개 시설이 설치돼야만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폐기물수수료를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재정이 열악한 구재정수입 확충을 위해서 애쓰시는 일환으로 해서 우리 공원녹지과는 2월부터 5월까지 우회등산로 입산객을 실태조사를 한 번 해봤고 6월 20일날도 일요일날 전직원을 40명을 동원해서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우회등산 입산객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만 대부분 관내 주민이라는 통계치가 나왔고 설사 구 재정수입확충을 위해서 인상을 할 경우 상당한 민원이라든가 구민들 저항이 예상이 됩니다. 그게 풀어야 할 난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물론 이 상태에서 지금의 상태에서 그 금액만 인상한다면 문제가 있다라면 관악산내의 식물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더 시설을 해줌으로써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 하십니까?

위원님의 정책대안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은 약 한 70%가 사유지 나머지 한 30%가 국공유지입니다. 우선 우리가 어떤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토지매입보상비라는 문제가 우선 대두가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수수료를 올린 거지 입장료를 올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입장료는 원래 부과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요 지금?

현 상태는 우리가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입장료 징수는 불가합니다.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기물수수료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폐기물수수료를 500원에서 인상하는데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대로 놓고 인상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면 관악산내의 식물원 같은 볼거리를 하나 더 제공을 하면서 올릴 때는 그런 저항이나 그런 부분이 덜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시냐 이거죠.

제도상 접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악산에 시설할 경우에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토지 소유권 문제 우선 이게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식물원도 공원

식물원을 만드는데 있어서 그 부분이 만약에 어떤 소유권 문제에 있어서 그런 건 법적으로 풀어나가면 되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재산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한다는 보상매입이

사유지를 그렇게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공유지도 있다면서요. 30%는 국공유지 아니에요?

대부분 평탄지나 공원시설을 할 수 있는 지형은 전부 사유지로 돼 있고

그렇게 사유지가 많아요? 70%예요?

한 70%

그게 다 서울대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 개인들, 서울대는 학교용지로 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그런 부분들을 신동현 위원님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실 거니까 그 정도 해두고요.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케이블카 문제가 대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케이블카 설치는 구의회에서 제안사항이 있어서 우선 주민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문조사결과 분석을 하고 있고 (주)한국삭도에 우리가 기본자료를 직원들이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고 현재 기본적인 어떤

자료수집 단계라든가 분석검토 중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1광장이나 2광장에서 출발을 해서 연주대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검토작업을 했는데 지상 밑으로는 - 지하라고 표현하기는 좀 이상하고 - 서울대학교 공학관이 들어갑니다. 실제 도면놓고 작업을 해 봤더니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해서 삼막사나 삼성산쪽으로 하는 방향,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수입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악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공원행정 서비스 질 향상에서 적극 검토를 하는데 검토단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자료수집 하면서 검토단계다 이거죠? 하고는 계시죠?

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래도 과장님은 우리 직제상으로 27개과 어느 과 중에서 과장님이 상당히 중차대한 그러한 임무를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관악산은 관악구의 큰 젖줄이요 그 맥을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 관악구인 만큼 관악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 관악산 관문을 딱 들어서자마자 무질서한 상가가 나오는가 하면 또 들어가면서 바로 입구 오른쪽에 보면 절개지, 본위원이 초선 때 부터 인공폭포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자연환경과 잘 적용을 해서 뭔가 좀 시설물을 갖췄으면 해서 여러번 주장을 했지만 이날 이때까지 그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좀 시설에 좋지않은 판자촌 비슷한 상가만 나오고 그러니까 관악산 종합적인 종합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한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악산 휴게소도 짓지 그 옆구리에다 관악구 문화관, 도서관 절간앞에다 짓지 이러다 보니까 관악산이 절름발이식 개발이 돼 버려요. 그래서 관악산에 대한 종합지도가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산책로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어떤 시설물 아니면 해발표시도라든가 그런 게 나온 게 있어요? 관악산 종합지도 제작한 게 있어요?

종합지도는 없습니다. 일부 등산로 안내지도 제작은 문화공보실에서 제작이 됐고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의 도면은 있습니다.

관악산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어느 곳으로 가면 연주암이 나오고 또 어느 곳으로 가면 어느 곳이 나온다라는 그런 산책로라든가 이런 게 적나라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는 게 제작이 안돼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제작이 안됐고 일부 등산로 표시라든가 주요 명승표시 안내지도는 타 부서에서 제작한 게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악산을 관리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돼서 관악산 종합지도라고 할까요?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수료 문제하고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관악산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오해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이 인식됐을 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관악산 일반폐기물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 1,000원으로 인상하자는 그런 안들이 사실은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발에 부딪치고 하는 문제가 생겨서 - 주민들의 - 어차피 세월이 지나서 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볼거리를 제공해서 그 사람들한테 볼 수 있는 이익을 주자 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일단은 그런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를 좀더 확충시킬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수수료를 인상시키는 방안 하고 아까 우회도로로 빠져나가는 등산객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증가가 된다는 말입니다. 낙성대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주민이란 측면으로 그냥 그렇게 묵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말하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500원 내고 올라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올라가고 이것이 구 재정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보아지는데 문제는 시설부분이란 말입니다. 시설부분인데 지금 관악산의 휴식년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휴식년제는 기히 실시가 돼 있고 이번에 구재정수입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해서 입산통제구역을 이번에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휴식년제를 했습니까? 대충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1일부터 2000년 1월 31일까지 관악산 4야영장에서 무너미고개, 4야영장에서 연주대, 낙성대길에서 연주대길 7.98㎞ 이 구간에 대해서 자연휴식년제를 기히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입산통제구역을 추가로 실시를 했습니다. 위치는 남현동 산57-4의 1필지

잠깐, 개념적인 것만 합시다. 그러면 작년부터 2000몇 년 까지요?

2000년 1월말까지 자연휴식년제를.

자연휴식년제를 돌아가면서 할 거죠?

예.

돌아가면서 하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관악산 폐기물수수료를 인상시키는 방안하고 아까 우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단계적으로. 그러면 첫째 조사를 해 봤겠지만 현실적으로 폐기물수수료를 인상시키는 방안은 거부감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정확충을 위해서 우회도로랄지 이런 걸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그것을 막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도 많단 말입니다 울타리 같은 거. 그래서 그 3년의 계획동안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3년동안 휴식년제를 한단 말입니다. 어차피 휴식년제를 하게 될 경우 울타리를 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3년후에 다시 관악산 폐기물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그 당시 시장조사를 해서 같이 치러주고 그 이전에는 휴식년제 하고 더불어서 아까 우회도로를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을 같이 더불어서 하게 되면 재정확충에 양면성이 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휴식년제 할 때 울타리 치는 부분하고 우회도로를 차단시켜서 형평성을 갖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징수시킬 수 있는 나중에 거기서 다시 매표소를 만들든 어쨌든 그런 사항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으로 두 가지 방식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고 재원확보 하고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한꺼번에 휴식년제 하고 더불어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악산 수수료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수수료 인상하는 문제 하고 볼거리 제공을 하는 공원시설 확충방안, 우회도로 통제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표본조사를 해 봤습니다. 천신당 들어가는데 관음사, 삼성산, 활터, 서울공대 주변의 5개소를 해 봤는데 그 결과는 표본조사입니다만 3만7,00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한 38%가 관악구민이고 타 구나 경기, 인천 타 시·도 기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62%를 차지했습니다. 결과가 5월말까지 그랬는데 다시 한 번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6월 20일날 직원들을 전부 동원해서 6시 30분에 집결을 시켜서 조사를 해보자 해서 9개지역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에 성의가 없었는지 결과는 정반대가 나왔습니다. 거꾸로 73%가 우리 관악구민이고 나머지 한 26%가

아니 그게 왜 중요합니까? 전체 100%가 관악구민인 거 하고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3개소 정도는 작년 10월 1일 폐쇄가 된 지역이고 구민들 여론에 의해서 우리 구의회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폐쇄한 지역이고 또 우회적으로 우리가 자연휴식년제 하고 입산통제구역을 접근해서 지정을 해 보니까 어떻게 전화가 공원녹지과장 전화가 많이 알려서 담당직원이나 담담계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첫 전화부터 욕지거리입니다.

아니 그거 접근 잘못하신 겁니다. 지금 관악산 입구에서 우리가 1년에 11억정도의 관악산 폐기물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받고 있는데 그것은 관악산을 그 분들이 입구만 통과하냐? 관악산을 가서 어떤 자연의 경치를 맛보고 그런데서 어떤 그런 입장수수료의 개념을 폐기물 버린다는 개념을 우회적으로 해서 받는 겁니다 관악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말하자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왜 우회적인 인원을 통제 못하냐면 경비적인 문제입니다. 다시말하면 매표소를 세우는데에 있어서 거기의 관리인원 하고 실제 수익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걸 못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가 되냐면 어쨌든간에 개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든 어쨌든 그 자체를 차단해 줘야지 사실은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차단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논리상으로는 그쪽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안 받고 또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받고 이건 타당성이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민의 원리에 의해서 관악구 주민이 100%면 어쩌고 50%면 어쩌고 한 명도 안 끼면 어떻습니까? 관악산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받는 겁니다. 다만 무작정 지금 상태에서 1,000으로 올리게 되면 다 우회해 버립니다. 그럼 차단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회하면서도 자, 1,000원씩을 받는데 공개념에 있어서 1,000원에 대해서 값어치를 따지기 보다도 어떤 그를 만족도를 줄 수 있는 것을 제공을 해서 합법성을 받자는 개념인데 그 전단계로서 우회도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어려움이 많습니다. 군인아파트 군사적인 문제 그런 문제가 많지만 일단 휴식년제를 한단 말입니다. 휴식년제를 하게 되면 울타리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 울타리를 만들면서 종합적으로 폐쇄시킬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울타리를 만들어서 나중에 거기서 입장수수료를 받는 것이 용이하다고 하면 그 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같은 경우도 저희 동네사람들 하고 관악산을 가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안가고 낙성대 쪽으로 해서 갑니다. 사람들 만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복잡성 때문에 있고 또 거기는 돈도 안 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입니다. 설사 예산이 들더라도 차단을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경비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걸 고려했다고 하면 이번 휴식년제를 하면서 조금 한 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니까 종합적으로 한 번 이런 사항을 거기 관련된 부서나 또는 그런 분들하고 시장조사를 해서 제가 건의를 한 사항이니까 한 번 따져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재정 확충방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정책대안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회도로 통제방안,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그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휴식년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휴식년제 하고 입산통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휴식년제 실시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근거가 자연환경보전법인데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휴식년제 실시할 적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입산통제구역은 산림생태계회복이라든가 산림자원보호 또는 산불방지 이런 것에서 산림법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림법에 의한 입산통제구역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아니 입산통제가 되든 휴식년제를 하든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울타리를 치고 적법한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종합적인 맥락에서 해야 되고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과장님처럼 유능하신 분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과장님처럼 유능한 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파악하셔서 이런 포괄성을 가지고 연구검토 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관음사 두부집 일원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봉천지역 군인아파트 다음에 현대아파트, 보덕사일원, 활터 여기는 상당한 구민들이 동네 뒷산처럼 활용하는 곳입니다. 어떤 양면성이 있는데 어떤 재정확충 방안을 위해서 구의원님들이 구민들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위치를 조정하면 돼요. 동네 뒷산을 가기 위해서 연주암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항은 없을테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위치상으로 통제를 하면 됩니다 라인을. 우리가 보통 아침에 산책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 주면서 그 안에다 울타리를 치면 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의 욕구도 여러 방안에서 검토를 해야지 그것을 답을 내려서 그리고 아까도 말한 두 가지 차원에서 분명히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형평성 하고 재정확충을 위해서 약간 유동성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왕 지금 관악산 입구에 있는 매점 위탁사용료가 사실은 저희들이 조사해 봤더니 평균잡아서 월 23만원 정도를 사용료로 부과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상당히 실제 수입하고 그런 사용료 부과하고 문제성이 많이 제기 됐습니다. 물론 관악산 휴게소가 지어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 안은 안 정해졌다고 그러더라구요. 아직 논란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배려하셔서 현실성에 맞게 , 한 사람이 소유권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어떤 임대랄지 이런 것을 공유재산 개념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결정되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건축이 되고 그런 개념이 같이 해서 지금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반발도 있고 그런 걸로 아는데 어쨌든간에 조금 구유재산의 개념으로 해서 임대하거나 또는 그것으로 해서 수수료를 받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구 재정수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항상 도울 수도 있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담당과장께서 리드를 해야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