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나종천 의원 발언
종천
나종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백남채사무국장
사무국장 백남채입니다. 먼저 금번 제4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6일 김화진 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99년6월1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사항으로 지난 6월16일 김화진 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이창호 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우수기를 대비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99년6월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남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과 99년6월16일 9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회의규칙에 따라 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우수기를 대비한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일부터 6월28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6월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의결하시면 금번 임시회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8회광주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51분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99년6월22일부터 6월2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9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을 심사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님과 관계전문가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 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문성훈 의원, 김만곤 세무사, 최석봉 세무사 이상 세 분을 98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부구청장께서는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호준
이호준부구청장
존경하는 나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의정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진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해 7월 출범한 제2기 민선지방자치 이후 1년여 동안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격변의 시대상황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면서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하기 위해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회, 집행부가 한마음이 되어 우리 지역을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꿔보겠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으며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이러한 기운들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고자 주민제일주의 서비스행정구현 등 제반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21세기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 광주대학교와의 관ㆍ학협력사업추진 등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지식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여 지방행정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해 12월 99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던 때를 잠시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에는 구조조정의 여파와 급속한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폭증하여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이 재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더욱이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침체는 지방세 수입의 격감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세입 결함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입 결함을 보전키 위해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하는 고통분담을 감내하여야 했고 경상비를 절감하여 근검절약을 솔선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실업대책비를 우선 확보코자 국ㆍ시비 보조금사업 예산의 구비 부담을 보류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편성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의 재원조정교부금의 증액교부와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으로 재정여건이 다소 개선되었기 때문에 국ㆍ시비 보조에 따른 법정 구비부담과 필수의무적 경상비 확보 등 시급성 있는 자체사업을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59억4,000만원이 증액된 705억4,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9.2%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4.5%인 10억4,100만원이 증가한 52억9,000만원으로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8.9%가 증가한 758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지방세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98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6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3,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1,300만원 등 총 29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23억원과 특별교부금 10억6,300만원 등 33억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 13억1,400만원, 시비보조금 83억5,6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총 96억7,000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은 159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1차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에 따라 동 근무인력 축소와 공로연수 등으로 본청 인원 증가분을 가감 조정하였으며 공무원 자녀학비수당 인상분을 증액하고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수당을 추가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을 조정하여 2억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대기 중인 시보공무원 20명에 대한 보수와 보건소 한의사의 계약직 전환에 따른 기타직 보수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용인부의 국민연금 부담금 및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을 가감 조정하여 4,400만원의 증액 등으로 법정경비인 인건비는 총 3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필수경상비에서는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 했던 성과상여금 3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정경비인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과 의료보험 부담금 2억500만원, 의장단활동비 등 필수경상비 5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체재원으로 계상했던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운영비 등 실업대책비 2억6,800만원과 방역인부임, 자치법규집 제작 등을 국비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로 대체하여 4억700만원을 감액 편성, 총 7억5,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예산은 이번 추경재원의 대부분인 74%를 차지하는 세출예산으로 국비 13억1,400만원, 시비 83억5,600만원 등 96억7,000만원이 내시되어 공공근로사업 외 85개 사업에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정된 용도에 21억6,100만원의 구비를 부담하여 총 118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은 대촌 신장마을 진입로포장 외 5개 사업에 10억6,300만원으로 모두 성립전 집행하고 추경에 정리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순수 자체사업은 구의원 재ㆍ보궐선거에 따른 선관위 위탁금 2억4,200만원, 민원실 부족공간 및 동 기능전환에 따른 추가인력 수용을 위한 구청사 증축비 2억2,0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1억5,700만원, 하반기 개관 예정인 노인복지회관 장비구입비 8,100만원, 소방도로개설을 위해 토지보상 후 재원부족으로 중단된 무진중 뒷편 도로개설 사업비로 8,000만원, 전자결재 시행에 따른 PC 구입비 8,000만원,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서광여중 앞 도로 보도 축소공사비 7,000만원, 소프트웨어 정품구입비 4,500만원, 가로등 신설과 교체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직공원 활성화 연구용역비 3,000만원, 기타 자산취득비 등 28개 사업에 2억5,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쓰레기처리 반입료는 보조금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등 2억4,300만원을 감액시키고 도시공원 수목식재 시설비 3,500만원을 수목구입 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코자 예산과목 변경으로 삭감조치하여 순수 자체사업 예산은 모두 1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지침상 기준인 일반회계 추경재원의 1.0%인 1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예산으로는 재해대책기금 5,600만원, 재난관리기금 1,400만원,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2,000만원, 국제화재단 75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6억6,9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98년도 기금운용 이자수입과 사용잔액 200여 만원과 국비 7억2,000만원, 시비 1억8,000만원 등 총 9억100만원을 재원으로 기금 본래의 설치 목적대로 의료보호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98 특별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 1억6,300만원과 재산임대 수입 및 주차위반 과태료수입 등에서 2,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4,000만원을 재원으로 일반운영비 5,500만원, 무단방치차량 임시보관소 설치비 6,100만원, 자산취득비 900만원, 주차빌딩적립금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견인대행사업비 7,200만원은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재원의 74%를 차지하는 보조금예산의 교부에 따른 구비부담 그리고 법정 필수경비와 필수 기본사업비로 편성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의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으로 이어져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화진 의원 외 5인발의)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문성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문성훈운영위원장대리
운영위원회 간사 문성훈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48회 임시회 회기동안 9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지양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낭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실있고 효율성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 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5명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4명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제안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의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총무사회위원회의 조영표 의원, 최행근 의원, 김화진 의원, 서채원 의원, 문성훈 의원 도시산업위원회의 이창호 의원, 강영원 의원, 안원균 의원, 정범석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창호 의원 외 5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도시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원
강영원도시산업위원장대리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강영원 의원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기 재난발생은 물론 인위적 재난에 대비, 관내 위험지구를 사전에 점검함과 동시에 피해 예상지역을 미리 파악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인원과 방법에 대해서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4명과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3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재해발생 시 해당지역 출신의원은 당연직 특위위원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해 주실 것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의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발의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도시산업위원회의 이창호 의원, 강영원 의원, 안원균 의원, 정범석 의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서채원 의원, 최행근 의원, 문성훈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범석 의원 나오셔서 위원장과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정범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본예산에 이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위원장으로서 모든 의원님들 뜻에 따라 본의원이 이 번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사에는 문성훈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재해대책특별위원장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이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4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수기를 대비하고 재해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6명 의원이 발의하였던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고 그리고 위원으로는 7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1항 및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였고 또한 그 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강영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모든 지혜를 모아서 재해와 관련된 의정활동에 있어 소홀함이 없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갈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ㆍ편달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출되신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범석 의원님과 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창호 의원님께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두 분의 간사님과 각 위원회별로 선임되어 있는 우리 의원님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서 그 내용이 우리 남구민과 우리들의 내용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을 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9분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남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범석 의원, 강영원 의원 두 분을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럼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9년6월23일부터 6월2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면 받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6월29일 오전 10시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