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동해시민간투자유치촉진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안병화입니다.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규제 정비에 따라 지방세 상위법 우선 원칙을 준수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적용세율을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시세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개인균등할 주민세율 조정안 20조입니다. 현행 주민세가 10,000원 범위내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현재 1,8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산세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중복 규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 변경사항이 발생시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물의 변경사항 발생시에 건축허가 부서에서 통보로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적용세율을 인하하는데 인하규모는 신·구 조문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세액 연세액 납기 기간을 불투명한 것을 명시하려고 그럽니다. 그것도 신·구 조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지세 비과세 신청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내 신청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농지세 변동신고는 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 신고 폐지 아홉 번째, 제조담배의 반출신고 규정 폐지 열 번째, 담배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에 대한 개·폐업시 신고 의무규정 폐지 열한 번째, 담배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자 기장의무 규정 폐지 열세 번째, 도축장 경영자 장부 비치의무 규정 폐지 열네 번째, 토지변동상황 신고의무 등 규정중 일부 폐지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중복 규정이 아니더라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 조문표와 관계법령 및 관련 문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은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나 현행 동해시의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은 1,800원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상한액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 및 세율이 인하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기타 상위법령 적용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폐지코자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시·군별 주민세 세율결정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같은 경우는 1,8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면 갑자기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전국이 10,000원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지역은 거의다 5,000원으로 하고 있고 통합시의 경우는 종전 군지역과 시지역을 차등하는 곳도 있고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했지만 시·군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3,600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태백 같은 경우에도 5,000원을 하고 있고 강릉도 시지역은 5,000원, 종전 군지역은 3,000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지역과 비슷한 수준에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5,000원으로 했습니다.

개정하면 세수가 얼마나......

110,000천원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자동차 사는 사람만 해당이 되지요?

아닙니다. 개인균등할이니까 우리가 33,000세대가 되는데 전세대에 8월에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와 관계없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무조건이네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타시군에 비교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이 잘못 맞춰져서 우리가 조금 높아졌을 적에 듣는 원성은 큽니다. 액수도 적고 원낙 경미한데 예를들어 욕을 안먹는 범위내로 되어야 하는데 의회에 앉아서 정하는데 타시군 비교만 할 것이 아니라 군지역이나 다름없이 동해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측면을 봐서 낮게 적용을 해야지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조금만 높게 적용했다 하면 원성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면을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건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8개 시·군 자료를 수집을 해서 우리도 어느 수준에 맞추면 적당한가 하는 것을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이 5,000원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5,000원이 최고 금액 아닙니까?

10,000원이 최고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시군에서 5,000원이 최고 금액이 아닙니까?

5,000원이 평균 금액입니다.

춘천시는 다 5,000원.....

춘천은 3,600원으로 안을 내놓았는데 통합시고, 원주시도 3,600원으로 안을 내놓았는데 통합입니다. 그런데 강릉은 5,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3,600원으로 해야됩니다. 왜냐 하면 춘천시보다 우리가 뭐를 잘 한다고 춘천하고 비교하지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통합시고 뭐고 그런 것은 얘기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알아보니까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 되다보니까 다른 시보다 담세율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결정과정에서 상정안을 실무안보다 결심 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세율을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도는 가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종전에 1,800원씩 부과할 때 연간 균등할이 부과된 것이 56,000천원입니다. 그런데 균등할 주민세가 비용을 산출해 보면 1건에 2,200원정도가 나옵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강원도에서 5,000원 이상짜리는 없지 않습니까?.

5,000원이상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5,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럼 춘천시가 3,600원으로 했으면 우리도 조정해야 됩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하실 것이 우리가 비용산출을 해보니까 1건당 징수비용이 2,235원이 됩니다. 5,000원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불가 2,700천원정도 실질적인 세입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세수 차이가 얼마난다고 하셨습니까? 10,000천원 정도......

110,000천원입니다. 5,000원으로 인상했을 때 지금 현재 1,800원과 차이가 110,000천원정도 납니다.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제가 봐도 5,000원은 너무 비쌉니다.

춘천이 3,600원인데 5,000원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세금을 부과하는데 세금부과에 따른 부과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1,800원을 당초에 우리가 받았을 때 2,200∼2,300원의 부과경비가 소요된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과경비에 미치지 못하는 세금을 받을바에야 부과를 안 하는 것이 더 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판단해 볼 때 5,000원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은 화폐가치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옛날에 1,000원, 2,000원 할 때하고 화폐가치가 5,000원 단위가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5,000원정도면 주민의 조세저항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1세대에 5,000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200원의 부과경비가 소요되는데 나머지 5,000원을 받아봐야 2,800원이 남는데 순이익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5,000원정도 부과해도 조세저항이나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과경비가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인건비하고 고지서 비용, 우편료 등 수용비 성격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낙진 의원님이나 김건우 의원님 두 분 말씀이 다 옳습니다. 사실상 1,800원 받다가 갑작스럽게 5,000원으로 계수가 너무 많이 받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조금 낮추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100% 인상은 이해가 갑니다만......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금년에 처음입니다. 전국적으로 전부다 균등할 주민세를 조정을 합니다.

해마다 조금씩 1천원이라도 올려가야지 왜 3대 의원에 와서......

금년에 탄력세율을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시행법이 그렇다는 겁니까?

법이 개정되어서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정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사실상 의회에서는 자꾸 해 달라고 하면서 세수는 안 올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갑작스럽게 너무 오른 것 같습니다.

조세저항은 액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세저항에 금액이 적다고 일어나고 많다고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1,800원 받던 것이 부과경비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시행을 하던 것을 지금 곱도 넘게 올렸다고 해서 누가 이해를 합니까? 서민 가정마다 가정이 전체적으로 무는 것이 균등할 세금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배이상 우리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데 대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해서 끌어올렸다고 했을 때 이것을 만약에 내가 따져도 나를 못따집니다. 이 문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타시군이 어떻게 적용을 했건 논리적으로 적용이 되어야지 이해를 시키고설득을 해 나가는 것이지 타시군이 1,000천원 적용했다고 해서 우리가 1,000천원을 그런 논리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제가 볼 적에 춘천이 3,600원 정했다고 하면 다른 시군이 잘못 정한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강원도의 최고세율을 물려야된다는 논리는 전개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셔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과비용이라든가 시군별로 1인당 담세액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참고하는 것은 저희들이 참고할 테니까 우선 논리적 이해가 되어야 참고가 되는 것이지 그 안에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었던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세금을 안 받더라도 욕먹는 세금을 물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과비용이 얼마들고 뭐가 얼마들고 세부적으로 이러니까 이만큼 받아야되겠다고 하면 그 세금을 안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많이 들어가면 세금을 안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1,800원 받던 것이 5,000원이 되었다면 무슨 얘기를 가지고 설득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앉아서 내부 얘기를 다 들어줍니까? 안들어 줍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지 협의체인데 저 혼자의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세액이 춘천같은 경우에는 1인당 330천원, 원주 302천원, 강릉이 296천원, 동해가 283천원, 속초가 380천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금액은 5,000원이라고 해서 탄력세율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중복적으로 금년에 처음 개정을 해서 적용을 한 것인데 우리가 전체 1인당 담세액에 돌아가는 비중은 아주 미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각종 사업도 시행을 해 놓고 예산은 섰지만 세입자금이 없어서 고려하는 시점에서 다른 330천원, 320천원, 380천원 담세하는데 비해서 우리는 280천원선이다. 여기에서 약 1,000원 정도가 더 올라간다고 해서 세금을 다른 시민보다 많이 내는 편은 아니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시민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으로써 저는 여기에 대해 적극 가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시민한테 뭐를 해 줬다고 세금을 더 내라고 합니까? 시민들한테 생활에 보탬을 주고 나서 그 만큼 혜택을 받았으니까 더 내라고 하면 얘기가 되지만 이것은 갑작스럽게 해 준 것도 없이 무슨 명분으로 세금을 더 받습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저는 세무 부서에 있어봤지만 세금 부과는 반대급부 없는 강제성 부과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주민이 혜택을 받았던 안 받았던지 그것을 떠나서 세금 부과라는 것은 어쨋든 지금 현재 말하자면 국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그 운영과 경영을 하기 위한 골격이 재원입니다. 그런 판단으로 미루어 봤을 때 기초 재원인데 우리가 조금전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을 깊게 새겨들어야 됩니다. 부과경비도 안 되는 1,800원을 받아서는 부과할 명목조차 없습니다. 뭐하러 부과를 합니까? 차라리 없애버리지.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5,000원 그대로 받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다른데는 5,000원 하고 4,000원하는 데도 있고 3,600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하는 정도로 해서 4천원정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초 재원인 것은 좋은데 전 부과경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한 가정에 공무원 한 사람이면 될 겁니다. 일년에 경상비를 20,000천원으로 보고 우표값은 매월입니까 연간입니까?

비용산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방세 고지서는 전부 등기로 발송을 합니다. 등기비용이 1,700원입니다.

그거야 복합적인 작용도 하잖습니까? 다른 업무도 겸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만 하면 그렇게 안 들 것 아닙니까? 이것은 대시민 관계이기 때문에 논의가 깊숙히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시민들한테 저항을 받아도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괜히 얼버무리다가 시장님도 욕 얻어먹고 우리도 욕 얻어먹고 싸잡아서 욕얻어 먹는 겁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국가적인 세금들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이건 탄력 적용하는 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적용할 수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절대 3,600원이상 올라가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은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지도 않고 적용하기는 타시군이 적용하니가 우리도 조금 적용은 해야 되는데 비용이 얼마든 문제가 아니고 총액수가 1억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탄력 적용하는 의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세무과에서 다시 조정해서 3,600원정도로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정하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결정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님께서 3,6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생활에서 지금 현재 원단 위 금액은 화폐로서의 통화가치를 잃었습니다. 600원, 100원, 1원, 2원은 통화가치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절충가격인 4,000원정도가 제일 적정한 가격이라고 본인은 판단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의원님 얘기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탄력세율 적용은 바로 이런 문제거든요. 의회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타시군하고 좀 낮게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면이 보여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안은 5,000원으로 올려놨지만 정낙진 의원님이 얘기하듯이 김건우 의원님도 우리 시민들 돕기 위한 얘기인데 3,600원에서 한 400원 더 올려서 4,000원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건우 의원님도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4,000원을 제안하셨고 재창을 해 주셨습니다. 4,000원으로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 말씀하실 때 개인이 아니라 세대라면서요.

개인균등할의 범위가 세대당 부과되는 겁니다.

관내 주소를 둔 세대.

그러면 당초에 계획한 것에서 33,000천원의 차액이 생기지요. 10,000원 곱하기 33,000세대이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세입면으로 봐서는 33,000천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한 마을에 포장공사 하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경비를 줄이는 것은 동기능 축소에 따라서 고지서 전달을 지금 반장님들이 해 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동에서 전달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다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반장님들한테 포상금 명목으로 고지서를 1매 전달하는데 얼마로 비용을 산출해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우편이 안 났습니까?

우편은 꼭 등기로 발송하도록 세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세금도 비밀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반장이 온 사방 돌아다니면서 전달하는데 아주 창피스럽더라구요.

금년 재산세와 1기분 자동차세는 봉합봉투를 저희들이 자동기계를 도입해서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봉합봉투로 다 발송이 됩니다.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반장한테 직접 보내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 중에 있으니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이 낮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이 없으면 우리집 같은 경우는 가계를 하니까 세금용지를 무더기로 갖다 놓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조세저항에 정낙진 의원님의 4,000원에 동의를 하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1,800원을 받아서 인건비, 우표값까지 제경비를 포함했을 때 2,600원

2,200원입니다.

2,200원 그럼 몇 연도부터 그렇게 적자가 시작되었습니까?

금년부터 고지서 전달을 7월부터 동기능 축소 시행에 들어가면 반장님들이 돌려 줄 근거가 없습니다.

전년도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동기능 축소 관계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생겼다.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원으로 올렸다. 네 좋습니다.

김진엽 의원님 곁들여서 이런 질문 좀 해 주십시오. 징수경비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등할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전체를 묶어서는 내역이 나오겠지만......

비용산출 근거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주민세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입니다. 그러면 주민세를 담당하는 직원 1명이 전체 1년간 봉급 타는 것을 가지고 건당 나누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편료와 고지서 인쇄비가 있고 추적하는데 잉크 들어가는 제수수료 이고 이렇게 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든 것이 2,235원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의결하겠습니다. 3.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안병화입니다.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내 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 사업자의 미분양주택의 재산세에 대하여 최저 세율을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13조의 2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의 세율을 최저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25조의 3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10년간은 전액,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까지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신·구 조문표를 별첨하였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및 관련 문서도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저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켜 건축경기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취해 주는 조치로 사료되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등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4항 제1호, 제2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 또는 재산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전액,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기본으로 규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경우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조례로 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므로써 우리시는 10년간은 전액,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해 주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시군별 감면현황을 살펴보면 첨부된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춘천시와 삼척시는 15년간 전액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원주시와 홍천군은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5년간은 전액이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기타 시군은 7년간 전액,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시군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현황을 첨부해 놨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책에 의해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행자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건설경기가 위축이 되고 분양 안 되는 것을 도와 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된다고 해서 꼭 활성화가 되지는 않겠지만 경미한 거라도 좀 도와주겠다고 내놓은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해시에 이것을 함으로써 적용받을 업체는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하면 금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산출해 보니까 약 13,000천원정도 됩니다. 미분양주택은 약 160세대가 있습니다. 북삼동 대동아파트가 144세대, 삼양비치타워에 4세대, 현대아파트 이도동에 있는 것이 12세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염려되는 것이 신설 건물이 지금 분양하다 나머지 잔여세대 분양은 이것을 혜택을 주는데 신설건물에는 줄 수도 없고 분양이 얼마나 된다고 이것을 감면혜택 받자고 얘기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 적용을 하느냐 하면 주택건설 사업자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되고 남은 세대에 한해서만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 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해 주어야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율이 1000분의 3이라는 것은 기본세율이지요?

네.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측면이 아닙니까? 미분양 건에 대해서......

가장 낮은 것을 적용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최저세율만 적용을 하는 것이지요.

상위법의 가장 낮은 수준이지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조의2는 제가 의문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받았습니다. 25조의 3인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보면 여기 첨부된 도의 안에는 7년간 전액을 공제하고 다음 3년간은 50%경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배부한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액을 감면하는 것이 대부분 5년 내지 7년이 가장 많네요. 그리고 3년, 5년에서 50%인데 물론 이것을 높임으로써 투자유치가 많이 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군이 도가 보낸 준칙에 따라서 7년간 전액 면제, 3년간 50%경감으로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우리도 본래 세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가 제시한 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한도 연도가 15년입니다.

물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시군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도의 준칙이나 상위법에 따라서 7년 전액, 3년 50%로 하는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만약 이제 말씀대로 15년 전액으로 했을 때 더 많은 유치가 된다고 하면 맞는데 연수를 그렇게 늘임으로써 많이 유치가 된다고 보아집니까?

우리시는 특수한 여건이 있는 것이 북평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비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이 강원도에 와서 투자를 하는데 비용산출을 한다든가 여거 가지 여건을 살펴볼 때 우리 눈에 띄는 것이 그래도 감면해 주는 기간이 동해시가 다른데 보다 뒤떨어지지 않구나 좀 경쟁력이 있게다 하는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서 삼척이 15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7년은 좀 그렇고 강릉이 7년을 하고 있고 동해가 그 중간 수준인 10년정도 감면을 해 주는 것이 좀 괜찮지 않느냐 해서 10년으로 잡아봤습니다.

10년으로 합시다. 공단이 활성화됨으로써 고용창출적으로 봐야지 세금 쪽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동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민원봉사과장 김흥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규제조치의 일환으로써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상위법에 없는 사항이라든가 상위법이 있으므로 인해서 하위법에 불필요하게 규제를 했다든가 하는 부분을 내놓았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공개정보기관에관한법률에 의거 동해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법령에 근거없는 불합리한 구제사항과 상위법 적용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권자는 제한할 사항이 아니며 행정정보공개 청구서의 신분란도 법률에서 삭제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의 적용으로 시행이 가능한 조항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 조항은 입법 예고한 사항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4조와 6조, 7조를 삭제코자하고 8조는 집행기관을 집행기관이로 자구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뒤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동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며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개 법률에서 구체적인위임 규정이있어야 합니다. 동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제정되었는바 동법 제6조에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해 놓았는데 동조례 제4조에서는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동해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등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해 놓고 있어 이는 상위법에서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제6조, 제7조의 조항은 상위법령에 동조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으로 적용이 가능하기에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안 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동해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도 저희들이 내 놓았습니다만 이것도 호적법 제 132조에 의해서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대 기재를 했다는 내용으로서 6조와 7조를 삭제코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를 사전 징수하는 사항과 체납처분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서 규정을 해 놨는데 뒤에 보면 호적법 제132조가 나와 있을텐데 제132조의 4항에 보면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로서 이중 과대 규정으로 인해서 이 조례를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보시고 과장님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상위법에 있는 것을 조례로 삽입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시려는 것 같은데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한다고 해서 신·구조문 대조사항에 나와 있는데 과거에 이 조례를 만들 적에 상위법에 근거없는 것이 만들어져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생각을 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시군에서 쓰고 있는 조례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시군 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그 조례는 시군에서 발의를 해서 만들어진 것은 거의 없고 전부중앙으로부터 입법 예고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시군의 관계공무원들이 상위법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여러 가지 조례안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행정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조례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너무나도 시민들로부터 규제를 받는 또 투자자로부터 규제를 받는 부분들을 해제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다보니 이런 부분들도 해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안을 내놓은 겁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해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동해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심규언입니다. 동해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 및 배경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수혜대상자 대부분이 저소득층과 생활보호대상자로 현행 시행 중인 조례에 연대보증인 2인을 거주지 동에서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보증인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례 제7조 제2항 연대보증인을 같은 동에서 동해시 관내로 개정함으로써 저소득층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불편을 덜어주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동해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조성된 소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면서 채권확보를 위해 같은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3인을 연대 보증토록 하고 있으나 IMF사태 이후 보증인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보증 요청시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팽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증인을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음은 저소득주민의 고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연대 보증인을 동해시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범위를 확대함은 매우 시기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조례를 상정했는데 당초에이런 것이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같은 동에 거주하는 연대보증인 이 자체도 우습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연대보증인 제도가 없어지는 추세로 개정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것이 없어지면 그것도 개정해야 됩니까?

추후에 그 문제는 확정이 되면 개정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별다른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하면서 일을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이 문제가 전국 상황이니까 제 얘기가 먹혀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보증제도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자기 신용에 의해서 살아가면서 저소득층이 되었고 어려운 자가 되어서 어젰든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해서 시가 융자를 보조해 주는데 대한민국 전역에 어느 사람이 보증을 서 주는 것도 없는 사람은 하늘이 구제도 못하는 겁니다. 보증을 서 준다는 것도 엄청난 이야기고 우리제도 속에서 보증을 요구하는 것도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자기의 권위가 있고한데 블랙금융이 나오면 자기는 영원히 금융거래를 못하고 세상에서 낙오자로 전락하는데 예를 덜어 보증을 세워서 또 다른사람의 어려움을 유출시키는 그러한 보증제도가 과연 지금 서식해야 되느냐 이 문제부터가 타결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보는 느낌이 그렇고 지금 금융에서도 선진국 추세도 그렇고 보증제도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낡은 것을 우리가 협의를 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 행자부나 모든 곳에 상황 얘기가 되어서 전국적인 검토가 다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에 의견을 더 모으고 싶은 생각입니다. 심의를 하기에 앞서서 말입니다. 제가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안건이 받아들여져서 우리 의회 안건이 받아들여져서 뭐 그런 것이아니냐 떼어먹고 안 떼어먹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떼이는 것은 우리시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 국가가 손해 본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전체 블랙금융자가 됩니다. 자기 위신도 있고 권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위에서 검토해서 전국이 고쳐주기를 바라면서 이 심의를 그런 상황으로 몰고갈 때 전국으로도 확대해야 하는데 이상입니다.

김건우 의원님께서는 동해시가 아니고 전국으로 하자는 얘기지요.

전국으로 보증 없이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보증 없이는 안 됩니다. 왜 안되냐 하면......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소득주민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대책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소득지원은 약 444,000천원 정도의 자산이 있고 생활안정기금은 734,900천원의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융자가 지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재 있는 자금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이 158,000천원, 생활안정기금 146,000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지원사업은 6월말에 11가구에 대해서 10,000천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론 김건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진국은 폐지되는 단계입니다만 국내에서는 시행단계에 계류를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증없이 지금 현재 주고받고 할 수 있는 형편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것은 점차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기동에서 보증인을 세워서 동해시로 확대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의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한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하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닐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뭐냐하면 돈을 주면 받아야 되니까 보증을 세워야되는 입장이 되다보니 이루어지는 현실적 상황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서로 내용이 보조하는 입장에서 자기 본인이 갚는 것은 확실한 것인데 보증을 세워서 사회 무리를 조성하는 것은 이것을 없애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이것이 전국 상황이거든요. 우리 동해시만 해야될 상황이 아니고 행자부 결정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논의를 해서 하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특별기금운용에 대한 조례는 행자부 지침을 안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은 운용할 때 만약 채권 확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기금에 고갈이 오게됩니다.

다 떼이게 됩니다. 누가 갚습니까? 보증인이 있으면......

행자부에서는 간섭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계속해 내려오던 사업입니다.

지금도 행자부에서 간섭을 할 것 아닙니까?

안 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 최한식 의원님이 보조를 하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집행부 안건대로 원안가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확대해서 강원도 내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세민이 동해시에서도 보증하기 힘든데 강원도 전체로 하면......

요즘은 친척이 아니면 보증을 못서니까 예를 들어 춘천에 친척이 있다면.....

타시군으로 전출을 하게 되면 전액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대를 해 놓으면 회수를 안 하잖아요.

회수를 해야됩니다. 타 관내로 전출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금액 전체를......

그것까지 고쳐요. 그래서 이제는 확대를 해서 친척이 아니면 보증을 못 서니까?

타 관내 시 자치단체에서 다시 받도록 해야지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의 돈은 고충을 가중시키는 결과인데 다른데 가면 받아내야지 동해시 사람으로써......

보증만 그렇다는 것이지요. 보증이 다른 관내에 간다고 해서 회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증은 우리를 위해서 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관리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어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그사람 재산 확인해야지 뭐해야지 현지 답사하는 것들이 힘들어서 그렇지 아무데면 어떻습니까? 그건 관계가 없는데 저도 수협에서 금융사업을 하고 보증인제도가 나와서 말인데 그전 노태우때 어민 저리자금을 잔뜩 줘놓고 돈은 인심쓰고 이것을 회수하는데는 수협이고 결산보는데 결산을 제대로 못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금관리는 철저히 해야되는데 한두 사람 떼어먹기 시작하면 재미 들어서 너도 떼어먹는데 나도 떼어 먹는다는 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자들한테 위임시켜서 관리하도록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보증을 서는데 친척 아니면 못 서잖습니까? 그러니까 좀 확대해 주자는 그런 토론이 있었다 하는 것은 내놓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동해시공립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심규언입니다. 동해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 및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상위법 영유아보호법 제17조 및 제29조에서 영유아의 입수 순위와 지도 감독조항이 있으므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조례중 중복 규제 조항인 제4조, 제17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한 조레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동해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며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례이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다시 중복 규정함으로써 입법상 절차 중복으로 인한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사항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와 같은 경우로써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동 조례에 중복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특별한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본문을 삭제하기 위해서 여기 올라온 것 같은데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엽 의원님 말씀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장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동해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동해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 시책에 따른 것으로서 조례의 개괄적인 내용은 우리시에서 국민주택자금을 차입하여 융자하거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 주민의 융자하는 과정에 자금 운용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택사업자금 신청자에 대한 지원융자금 채권확보에 따라 같은 동에서 연대보증인 2명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확대하여 보증인 제도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융자지원대상자에 대한 연대보증인 제도을 완화하여 수혜의 폭을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같은 동에를 동해시 관내에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셧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동해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본 조례안 제8조 3항에 의하면 농어촌 주택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자 2인 이상이 연대 보증한 차용증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IMF사태 이후 보증인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보증 요청시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팽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증인을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음은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연대 보증인을 동해시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범위를 확대함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주택과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조금전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이니까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동의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동해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토지관리과장 변동환입니다. 동해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농지법시행령에 위임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정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하고 현실에 맞는 농지정책을 실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둘째,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 및 임기를 명시하였고, 셋째,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별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동해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 본 조례안에서는 법정동당 1명씩 정하고 농지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4개동에 대해서는 1명을 추가하였으며 그리고 농업기술센타소장, 동해·묵호 농업협동조합장이 각1명씩, 동해축산업협동조합장이 추천하는 1명, 총 18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 제47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축산업협동조합장은 위원을 추천할 수 없음에도 본 조례안에서는 축산업협동조합장이 위원 1명을 추천토록 한 것은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농지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관계법령을 뒤에 별첨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대로 하지요. 상위법에 축협조합장이 추천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추진하도록 해 놓은 모양인데 삭제니까 이것이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협조합장의 추천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지요?

네.

시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쪽에서 이의를 걸면 문제가 되니까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정 가결이지요? 축산업은 사실상 농지에 관계되는 업무를 보지 않으니까......

도시과가 내 놓았기 때문에 원안가결입니다. 우리가 수정 조정을 안 했습니다.

축산업협동조합장을......

수정해서 올라온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것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회가 어디 어디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18명.

그러면 위원 구성이 주로 농지위원들로 되어있지요?

각 동에 농지가 많은 동은 2명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가 농지를 가진 사람들로 실제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금전 말씀한 대로 추천을 하는데 축산협동조합은 농지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재촉구해야 되지 않느냐 추천위원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수정안으로 가결해야지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처럼 수정하여 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회의도 의안심의로 10시부터 시작되오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