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먼저 한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육여건개선사업은 현재 고등학교를 중점대상으로 하고 추진하는데 조건을 완화해서 중학교에도 수혜를 확대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중고등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자녀진학으로 인한 군민의 타 시군 전출억제, 또 학부모의 과중한 학비 부담경감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민선출범과 함께 도내 최초로 교육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여건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96-98년까지 군내 중고등학교에 성적우수학생 학비지원, 또, 방과후 교육활동지원 등에 3억 원을 지원했고, 영덕학사건립비 지원에 2억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성적우수학생 학비지원에 3,000만 원, 방과후 교육활동지원 2,600만 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500만 원, 우수대학 진학학생 학비지원금 300만 원 등을 지원하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 지원방법의 개선은 방과후에 교육활동 지원 사업비를 줄이고 앞으로 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장학기금을 조성한 뒤에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은 지난해까지 방과후 교육활동지원사업비로 매년 3,300만 원 씩 지원해서 3년간 9,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내년에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검토해서 중학생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지원대책은 1회성 지원 대책보다는 항구적 대책을 강구하는 재원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여건개선사업이 21세기를 향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배정 누락도 마저 일괄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배정 누락과 기획감사실내 기자실 운영예산에 대한 질문 중에 창수 오천지역의 개수공사 예산 배정누락에 대하여는 이 예산은 기 계상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돼서 배정이 누락됐다면 제가 답변 드릴 텐데,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무과장인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내 기자실 운영예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군의 홍보비는 홍보비와 광고비가 연간 예산액이 얼마쯤 계상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비와 광고비는 따로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군내 주요행사 즉, 해맞이행사, 복사꽃 대게축제 등의 홍보와 군 직영 해수욕장운영 등에 대한 홍보, 관광홍보 등, 군정홍보를 위한 광고홍보비가 연간 2,2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째, 세 번 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째, 둘째는 함께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자실의 연간 전화비와 사무실 유무상 사용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기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군 청사내 통신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을 통괄적으로 계상 된데서 행정전화 한 대와 일반전화 한 대가 기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요금이 월 5만 원 정도 집행되고 있고 연간 6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사무실 사용은 중앙이나 전국 어느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군도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는 군정홍보를 위한 공익차원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자실을 민원실에 두고 정례 브리핑을 갖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군청사내에 어느 곳에 두더라도 공간을 차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민원실에 기자실을 두게 되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됨으로써 현재로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육여건개선사업의 확대지원계획의 수립용의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이 건에 대한 것은 세세항이 다섯 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세세항 하나하나마다 단답식의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실장님 다섯 번 째, 내 고장 학교보내기운동의 일환으로 학부모설명회라는 사업이 여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할애를 하셨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 부분에 예산이 10원도 지출이 안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부모설명회 말씀입니까?

내 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중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금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회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왜, 이 학교교육은 질문 시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단계적인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관내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타 지역 고등학교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절대적인 인구의 감소원인이 자녀들 교육문제 때문에 전출을 하게 되고 과중한 학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부지간에 갈라서 까지 자녀들을 수발하기 위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최대한 경비절감과 그 다음 전출을 막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내 고장 학교보내기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금 설명회를 충분히 해야 되고 설명회를 그냥 설명회로써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방의 학교 보냅시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건개선, 대우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방법론에 대한 것만 내 고장 학교보내기운동으로 학부모설명회, 예산은 10원도 안들이고 말만 그래놓고 실행이 안 되는데 이런 것이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개선책은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부모설명회는 총괄적으로 각종 행사나 모임이나,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을 때 대부분 이야기되고 구체적으로는 교육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실무회의를 갖고 있는데, 반드시 군청에 학부모를 모아놓고 설명회를 갖는 다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교육협의회에서 지침이 전파가 되게 되면, 학교별, 또 교육청에서 수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산이 집행되어야만이 설명회를 마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학부모들을 교육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있다가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도서구입비는 별도 예산이죠?

예.

예. 또 그건 별도로 합시다. 세 번째, 우수대학진학학생 학비지원사업인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명분으로 학비지원을 하는데 100만 원씩 나옵니다. 사실 등록금도 안 되고 그렇다면 이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왜 개선을 해야 되느냐 하면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본다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이 학교 자체는 명문대학이 맞습니다. 그러나 점수의 차이보다는 과의 중요성이 오늘날 대두되고 있다. 서울대 공대의 예를 들어서 합격점수가 250점이다 할 경우 한양대 공대가 280점이라면 과의 중요성을 가지고 진학한다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명문대학의 입학만이 능사가 아니고 대상의 기준을 삼을 것이 아니고 점수에 대한 것을 분명코 선을 두어야 되고, 방법의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 다음 두 번째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관계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7년도까지는 중학교에도 지원이 됐는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중학교에 지급을 안 한다는데 중학교는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협의회 여기에 보면 거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중학교에는 98학년도부터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제도를 교육부에서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충수업도 안 되고 자율학습도 안되니까 지도교사에 대한 수당, 문제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용지대라든가, 소정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학교 과정을 잘 거쳐야만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중학교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외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중학교에 핵심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과정상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결과론에 대한 투자도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내 중학교 학생들이 적어도 2학년, 3학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지만 장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단, 졸업예정자인 중학교 3학년이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할 경우 파격적인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우를 마련해야만이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이런 것이 중요성이 살아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인데 실지로 중학생이 성적이 아주 우수하고 탁월한데 예를 들어 서울이나 큰 도시 명문학교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파격적인 대우를 해준다해서 머무를 학생은 없고, 학부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단정 짓지 마시고 학부모들이 학비의 경감문제,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다 해서 아주 우수한 학생이, 그리고 또 취미나 여러 가지 전공에 따라서 이상이 있는, 꿈이 있는 학생에게 영덕종고나 영해고등학교를 들어가라면 학부모나 학생이 전부 희망 안 할 걸로 믿고 있고 저 자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대학교 진학이라도 옳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대책이지요.

자, 실장님, 우리 관내중학교 학생들 중에 졸업예정자가 300명일 경우 1등부터 5등 또는 1등부터 10등까지는 명문 고등학교에 나간다손 치더라도 11등부터 15등까지는 들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그렇다면 그 학생들에게 대우를 해주자는 안입니다. 제 안은 꼭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방법론의 개선입니다. 그 다음 중학생들이 보충수업, 자율학습이 없는 반면 방학기간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집단적으로 자연학습도 익힐 겸, 체험활동을 할 겸, 그 다음에 부족한 과목마다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준비를 한다면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희망학생들을 자체 교육, 또는 집단 수용해서 자연학습의 체험활동이나 부족한 과목 공부를 지도받기 위한 방법에 대한 것은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교사들을 또 희망추천을 받는다면 그 지도교사에게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방법의 개선입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자는 의미에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본의원의 얘기를 관철시켜달라는 주문이 아니고, 저 또한 이 고장을 지키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공통적으로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방법론을 살려 볼 의향이 있는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교육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안을 상정해서 의견개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맨 첫 번 째, 성적우수학생 학비지원 관계가 고등학교 1학년에 국한돼서 한 학생당 30만 원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학년만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기준을 둡니까? 이건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요. 그래야만이 2학년에 올라와서도 꾸준하게 지원 받아가면서 우리 부족한 예산이지만 우리군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나에게 이런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구나, 나는 영덕군 우리 고장을 위해서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쪽으로 느낄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교육활동 지원 사업비를 많이 줄여서 학생들에게 수혜가 더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앞으로 항구대책은 일단 기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을 계상해서 하니까, 그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 사정으로 봐서 1학년도 사실 다른 시군에 없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항구대책을 연구를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 사업 자체를 시작할 때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다른 일선 시군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다른 데 안하는 것을 우리 군만이 하는 것으로 한다는 말씀을 삼가 주십시오. 타 시군에도 더 좋은 방법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의 개선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 교육위원회라고 했습니까? 위원회에다 위임하고 일임할 것이 아니고 방법론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예산을 어느 어느 쪽으로 쓰게끔 사업자체의 목을 세세항을 세워서 쓰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수립을 해야 되는 목적이 이겁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자실 운영예산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자실을 없애거나 하는 그런 권한은 없지요?

그건 없습니다.

없으면 아까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은 군수님이 결정하셔야 되고,

아닙니다. 여기서 답변하는 실과장은 군수를 대리 또는 위임받아서 나와서 합니다.

군수님이 그렇게?

물론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전국에 기자실을 전부 무상으로 기자들이 사용한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남 남해군에는 기자실이 없습니다.

물론 폐쇄된 곳은 없고 기자실 없는데 무상이고 유상이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기자들한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기자들이 안 오더라, 그래서 기자실이 없는 것과 다름없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차피 기자실을 기획감사실 옆에 둬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 옆에 없다해서 영덕군 홍보가 안 되고, 광고가 안 되고, 공익차원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민원실에 기자실을 둔다면 민원인들이 불편하다는데 민원인들 불편할 게 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문제가 있고,

우리군 사정으로 봐서 민원실에 기자들 앉을 의자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놓는다면 민원인들이 전부 서서 민원을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공간으로 봐서,

한쪽 구석에 기자석이라 해서 두면 기자들이 30명 나와서 상주합니까? 1-2명 정도,

지금 민원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쪽 구석도 민원인이 앉아서 상담하는 장소고, 민원인이 앉아서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군수님을 대신해서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기획감사실내에 있는 기자실 벽을 허물 용의는 없습니까?

벽을 헐고 안 헐고는 별 문제가 없지만 만약 벽을 헌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진행상 문제가 있습니다.

기자가 같이 있으면 행정이 투명할 텐데,

언론하고 집행부는 관계없는데 다만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취재할 것은 취재하는데 만약 벽을 헌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단시간 내에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자실이 있다면 일반 손님들도 오기 때문에 업무능률상, 총무과에 OA사무실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제가 거론했는데 민원실을 증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민원실로 옮겨 줬으면 합니다.

다른 시군자치단체에 기자실운영 사례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덕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거해서 19억6,500만 원의 기금으로써 농어민에게 융자 지원하고 있으나, IMF구제금융의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농어민과 귀농자에게 자금을 현 이율로 장기융자 지원할 자금 확충 방안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내용에서 저는 먼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지원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74년도 조례 제정 이후에 재정규모가 열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1억에서 2억 정도의 규모로 개인에게 200만 원, 마을에는 1,000만 원 정도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94년도에 의회에서 관심을 주셔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으로는 사실 뭘 할 수도 없다 해서 개인에게는 2,000만 원, 마을단위는 3,000만 원, 지금 전체 우리 군에서 지원됐던 대상자는 8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융자를 상환하고 있는 것은 230세대이며 그래서 자금이 연차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전자금이 19억6,500만 원입니다. 상당히 많이 확대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 자체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19억6,500만 원 부존자금 가지고 연간 6억에서 7억 그 사이에 융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통 2,0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 규모, 많이 하는 사람은 2,000만 원 합니다만, 1,000만 원 해도 60명, 금년에 6억5,000만 원 계획하고 1분기에 1억 나가고, 2분기에 2억5,000만 원 규모로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직원들이나 읍면에서 회전자금 성질이기 때문에 상당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체제 이후에 상당히 자체 재정규모도 열악하고 개인에게도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열심히 회전시켜서 지원규모도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는 노력을 해서 일시에 어려운 재정여건 가지고 수십억을 더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고 봅니다.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원용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의 19억6,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생각하면 많다고도 생각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적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힘든 분들한테 힘이 된다는 것은 저 자신도 공감합니다만, 타 지자체에서도 관련 특별회계라든가, 만들어서 농어민들에게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농어민신문에 98년 11월 9일자에 보면 자체 농업관련기금조성 붐이라고 해서 현재 음성, 진천, 청원, 공주, 문경, 영양 등 많은 지자체가 재원을 확보해서 농어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청원군 같은 곳은 지역소득금고자금을 100억 육성을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다음 주민소득지원금 20억 규모의 시군농업관련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충북지역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부족한 농업재원을 기금조성으로 충당, 추가적인 투자를 모색할 뿐만 아니라 단양의 경우는 94년부터 군 예산 2차 보전사업으로 13.5%에 달하는 상호금융 이자를 우리같이 3% 수준으로 경감해서 지역 농어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 타 시군에도 다 100억내지 몇 십억의 자금을 조성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군에도 자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 할 때에는 부족하고, 지금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올해는 봄배추 파동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달산의 모 한 분은 자기의 들이 5,000평 정도 되는데 단계적으로 두 달 가량을 봄배추를 재배했는데 사실 투자한 만큼 소득을 못 올린 예도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농사는 한 달, 두 달에 목돈을 만지는 것이 아니고 농사가 끝나는 1년이 지나야 됩니다. 농사를 실패하면 이런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과장님, 기금을 단계적으로 적립한다면 좋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이나 도의 재해대상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을 지자체내에서 많은 기금을 조성해서 고루 어려운 농어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연차적으로 자금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입찰시 특정업자에게 낙찰이 편중되지 않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각종 공사계약은 일반 공사의 경우 1억 원이하, 전문공사의 경우 5,000만 원 이하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간이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공사 5,000만 원 이상과 일반 공사 1억 원 이상은 도내 일반경쟁입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경쟁 입찰인 경우 평균 참여 업체수가 250개, 많게는 500여 개 업체가 참여하여 경쟁을 이룬 결과 금년도 입찰 31건에 177억7,444만6,000원 중 단 한 건도 낙찰의 중복사례는 없었습니다. 군내에 간이입찰도 업종별로 일반건설업의 경우 8개 업체 중에 많게는 7건에 4억8,888만2,000원이고, 적게는 4건에 3억4,252만3,000원이고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는 23개 업체 중에 많은 업체는 7건에 1억4,992만6,000원, 적게 수주한 업체는 3건에 9,118만9,000원으로 낙찰 편중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업체별 수주현황은 별도 필요하시면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공사가 조금 늦어져 주민의 불편함을 느끼는 점에 대하여는 98년도 수해복구사업과 태풍피해복구사업을 조기 발주한 관계로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건수의 공사를 동시에 시행하다보니 기술인력 및 자재수급의 불균형은 다소 있었다고 사료됩니다만,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계약상 공기를 필요이상 장기간 주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에 따른 공기는 설계당시에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인력수급 시멘트 양생기간 등을 산정하여 필요한 공기를 사업 주관부서에서 기술적으로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정하고 있고 이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장기간 공사추진에 따른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후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장기간 계속 공사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기간 산정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중복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주민들의 오해를 받을 소지는 없었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실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자보수비에 대한 관리를 재무과에서도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제가 빗나간 것입니다만, 하자보수 연장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알아서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군부대 이전에 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박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오포1리 진입로 및 도시계획도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구대교와 오포1리간의 진입로는 도시계획도로로써 1류 1호선 도로입니다. 총연장 320m, 폭 20m의 총 사업비 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오포1리 주민의 주요 통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97년도에 5억 원을 확보하여 토지 및 지장물 10필에 1,656㎡와 도로확포장 169m를 97년 12월 30일부터 99년 2월 3일까지 일부 구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강구 신대교에서 국도간 96m의 마무리는 7번국도 4차선 확장계획에 따라 마무리가 되어야 하므로 국도확장 시공 완료시기 및 계획에 맞추어 본 구간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총 13필에 1,913㎡중 10필에 대한 1,656㎡는 97년 지급 완료하였으며, 미보상 토지 2필과 가옥 1동은 97년 보상협의시 우리 실무자가 수차례에 걸쳐 소유자와 협의하였으나, 토지 1필과 가옥 1동은 보상가격에 의한 불응으로 현재까지 보상이 되지 않고 있으며, 토지 1필은 저당권 설정으로 보상금 지급이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후 사업 추진 시 다각적인 방법으로 협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잔여구간 150m에 대한 소요사업비 3억 원의 확보는 도비지원 요청중 자체 예산 확보에 노력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관내 도시계획구역 향후 대책과 재조정 계획에 대해서 김영박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도시계획구역 현황은 4개 지구 15.671㎢입니다. 각 지구별 인구 및 도시규모, 도******전 추세에 따른 지역여건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적절한 규모의 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어 구역의 축소 또는 확대에 따른 도시계획 구역의 조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사유재산권 해제 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2조의 규정으로 도시계획 구역과 그 구역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지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 위생, 해산업, 보안, 국방, 후생 및 문화 등에 관한 공간계획으로서 도시공간 규제와 동시 하천, 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구성과 시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로써 공공성이 강하여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해제 등은 도시의 질서와 계획적인 발전을 위하여 최소한의 규제가 불가피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법 통제 규정 제2조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변경이 불가하므로 우리군의 도시계획 구역안의 재정비는 영덕, 강구가 96년도에 재정비 하여, 2001년 이후 재정비가 가능하며 축산은 94년도 재정비 후 5년에 도달하여 올해에 죽도산 유원지 결정과 동시에 재정비 추진 중이며, 영해는 90년도 재정비하여 7번국도 노선 미확정으로 현재까지 재정비를 시행치 못하여 99년 2월 18일 국도 7호선이 확정되어 추후 용역비를 확보하여 재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며, 재정비 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시여건 변화에 적합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외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토지이용 등을 계획하므로 해안변 여건변화에 따른 국토이용 용도지역 변경은 해안변의 개발 가능한 지구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현지여건 변화에 따라 개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구는 토지이용상 적합한 지구로 용도 변경하여 주민이 개발의 필요에 따른 토지이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직영해수욕장 운영을 민간단체에 이양할 계획에 대해서 김영박 부의장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96년부터 장사, 대진, 고래불 외 6개 해수욕장을 현재까지 직영 운영해 왔습니다. 그 전에 민간단체가 운영할 시에는 해수욕장 운영으로 인해서 관광객에게 불친절, 또 편의시설 불편, 공공시설, 화장실의 불결, 바가지요금 등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해서 굉장히 원성을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주민 간에도 운영문제로 상당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영덕군의 관광이미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난 96년 7월 5일 영덕군 지정해수욕장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군이 주차장, 야영장, 샤워장을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상가, 식당 점포는 추진위원회가 위탁운영토록 해 왔습니다. 그렇게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 전에 있었던 불친절이나 바가지요금이라든지, 편의시설의 관리라든지, 현격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종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군의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당분간 계속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민들께서도 이 정도면 민간인한테 이양해 줘도 되겠다는 시기가 오면 판단해 보고 점차적으로 이양해 주는 것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께서 장사군부대 이전조건부동의안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사군부대 이전문제는 군부대의 작전환경변화, 해안경계 등의 사유로 육군 제6755부대로부터 수차례 부동의 통지를 받았으나, 군부대 이전을 위한 남정면과 군단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부처 및 국방부와 중앙인사를 방문, 이전의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탄원해서 99년 6월 15일 육군 제6755부대로부터 조건부 동의안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전대상 군부대의 부지면적은 26,136㎡로 7,906평이며, 이 시설은 막사, 휴게실, 취사장, 창고, 목욕탕, 화장실, 탄약고 등 8동이며 진지 5동 군숙소 및 휴양시설 6동이 있습니다. 이전에 대한 세부 요구조건으로는 소초이전 지역을 부흥리 14, 15, 16번지 1,071평 일대의 부지확보와 통합막사, 부속건물 또 연병장의 시설 설치와 관사이전 지역은 장사리 440-1-4번지 일대의 1,175평으로 관사 9세대, 주차장, 테니스장, 휴식공간 등의 시설설치와 현재 소초지역의 해안 경계시설과 진지구축 그리고 합동훈련장은 포항시 화전리내에 진지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의 요구안을 검토한 결과 관사 이전 요구부지는 용도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시설 및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군부대와 실무협의를 통해서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으로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협의를 하겠으며, 소초이전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외지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추진위원회와 영덕군이 개별소유자를 방문 설득해서 군부대 요구조건도 수용하고 장사해수욕장 관광지개발도 기간 내에 원활히 추진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장사리 군유임야에 대한 관광지 지정 제외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사해수욕장 관광지지정은 당초 1981년 12월 30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장사해수욕장 모래사장 주변 0.028㎢에 대해 국한하여 지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사해수욕장 일대와 구 남정중학교 부지 및 현재의 군부대 부지를 포함한 면적 0.088㎢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관광휴양지구로 현재의 운동 휴양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당시 건설부에서 고시한 관광휴양지역과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관광지 지정 면적이 상이해서 88년 4월 6일 군부대 부지와 구 남정중학교 부지를 포함한 0.06㎢를 추가로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장사리 100-1번지 일대의 군유 임야지역은 현재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광지 지정 확장시 이 지역이 임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장사상륙작전 전적비를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여 관광소득증대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서 93년 10월 18일에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의거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변경했습니다. 앞으로 장사해수욕장 관광지종합개발계획지구 지정확대가 필요할 경우에는 단계별로 용도지구를 적정하게 재배치하고 조정하고 변경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김영박 부의장께서 도시계획 재조정, 군직영 해수욕장에 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포1리 진입로는 도시계획 시설장비와 주거환경개선책으로 조금 전에도 과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도비 4억5천만 원, 군비 3억5천만 원으로 총 8억 예산으로 길이 320m, 폭 20m로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전개하기 전에 주민과 충분한 협의 하에서 사업을 전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두 분에 대한 보상이 해결되지 않아 미지급한 이유도 있고 그로 인해서 용두사미 격이 되었고, 오포1리 진입로는 자체에서는 사업을 잘 전개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미지급한 이유로써 도로에 장애물이 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또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향방은 어느 시기가 되면 해결이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응하는 두 분의 토지소유자를 개별면담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금명간에 잔여구간 사업이 완료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노력을 했습니까?

사실 노력은 했습니다만,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덕에는 청정해역을 가지고 있어 많은 관광객, 피서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히 강구 구대교나 신대교에는 지금 현재에도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대교 앞 신호등 96m 전방에 보면 오포1리 진입로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96m가 4차선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기 5억 원 투자를 했습니다만, 3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우선 차후에 55m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좋습니다만, 하절기에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호대 앞에 96m, 4차선은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영덕, 강구는 96년도에 재정비해서 2001년에 가서 도시계획 재정비 때 이걸 다 포함시켜서 교통소통에 원활하게 되도록 금 그렇게 법적으로 5년이 도달돼야 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해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법적으로 도시계획은 우선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의원이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신대교 앞에는 도시계획이 아니라 당장 시급한 문제입니까. 기 오포1리 진입로 8억사업 중에 편입되어 있는 만큼 4차선이 편입되어 있지 않아도 금년 당장 이 사업을 시공해야 되는데 2000년도에 가면 상당한 교통의 장애라든가, 사고라든가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5년 이내에 변경이 불가하므로 실지로 시급한 현재 실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법규사항이라서 제가 임의대로 하겠다, 안하겠다, 이건,

과장님 이 96m는 본의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안했습니까? 320m내에 편입된 96m입니다. 이것은 따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전개할 것이 아니고 오포1리 진입로 320m, 8억 예산중에 나머지 5억은 투자했고 3억중에 남은 잔여 사업량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됐는데 조사를 해서 부의장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조사를 안했습니까?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 것 같은데 320m내에 기 전개된 5억 투자된 것은 196m이고 신대교 앞에서 신호등까지 96m와 오포1리 진입로 맨 끝부분에 55m 도합 151m는 잔여구간입니다. 그것이 오포1리 진입로 8억 예산중에 3억이 포함되는 사업량입니다. 그걸 빨리 파악하고 심의 검토해서 금년 하절기 교통체증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전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그 분야는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오포1리 진입로에 폭을 20m로 해서 사업의 낭비를 할 수 있겠느냐는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획 폭대로 20m를 절충이 어렵더라도 설득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우리가 산업화시대에 시간단축 하기 위해서 7번 국도나 34번국도가 이용되는데 4차선 확포장공사는 폭이 18m50cm입니다. 그런데 일개 마을 진입로를 20m폭으로 해서 사업 낭비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사업량을 가지고 320m에 폭 20m에 불과한 2m를 환산해보면 이 금액을 가지고 타 사업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덕군 관내에 오포1리 같은 데에는 하수도도 없고 도로가 목불인견입니다. 이런 곳에 단 50m 도로라도 포장하는 것이 낫지 34번 국도나 7번 국도도 18m50cm인데 일개 마을에 폭을 20m해서 아무런 산출근거도 없이 20m 하는 것은,

산출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장래에 발전추세와, 교통, 위생,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을 봤을 때 필요한 도로폭이지 우리 사유재산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공사업은 앞으로 10년이나 내다보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토지소유자 두 분이 설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결해서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좋습니다. 폭을 200m를 못합니까?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지만, 산업화 7번 국도나 34번 국도도 18m50cm인데 일개 마을에 굳이 진입로를 특별한 산출근거 없이 폭 20m 예산을 가지고 할 바에야 다른데 사업을 전개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이런 것은 넥타이 메고 운동화 신은 격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유념해서 사업을 전개해 주시고, 본의원의 얘기는 신대교앞 96m, 320m 오포1리 진입로 8억예산에 편입된 것은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포1리 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지방자치제에 즈음해서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조금 전에 본의원이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영덕군 관내에 하수도도 없고, 도로가 형편없는 곳은 지금 현재 강구면 오포1리입니다. 오포1리는 지난날 군수님 공약사업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 하수구를 다른 과와 심도 있게 협의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님과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님, 건설과장님, 환경개발과장님 세 분이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도시계획 재정비는 영덕, 강구는 96년도에 했고 축산은 94년도에 정비했고, 영해는 금년 2월 달에 정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꼭 ㄷ시계획법에 의해서만 아니라 도시계획법으로 인해서 사유권 침해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마다 하는데 5년이 흘러가도 아무런 재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선을 임의대로 그어놓고 지금까지 전개되지 않는 이유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입니까? 과장님,

재정비시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때문에 사실 도시계획법이 어떻게 보면 통제나, 규제가 주민들한테 불편한 법으로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여건변화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운영되어 왔는데 우리군 뿐만 아니고 전국이 똑같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을 앞으로 5년한다, 10년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과장들은 종이 한 장 받으면 내일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국가관을 가지고 영덕 6만 군민을 위해서라도 주체의식에 임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영덕, 강구, 축산, 영해 4개 지구에 14,940㎢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있습니다. 조금 전 과장께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수년간에 주민들과 반상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시계획은 90%이상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입니다. 이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삼사해상공원, 축산 죽도산 유원지 때문에 주민공청회를 설명회 했고, 현재 공람공고도 하고 있고, 서면의견도 듣고 법절차도 취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안 알리고 했다는 주민의 오해가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선 때문에 사유권 침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행정에서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30년 전에 거슬러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도시계획 해 놓은 것을 아직도,

그 대를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 모르는 주민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20년, 30년 전 도시계획법에 묶였던 것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도시계획법을 재정비하는 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20년 동안 방치해 놓은 이 계획법을 앞으로 청정해역 동해바다를 가지고 있고 산자수려한 계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영덕에서 관광객을 유치한다, 재정자립도를 높인다, 세수확충 방안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전개한다, 5개년 계획이다, 21장기발전계획이다, 하지마시고 하나라도 이런 장기계획을 이 차제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수산자원보전지역이나, 군 경계지역이나,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법을 심의 검토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신중을 기해서 다소 해제함으로써 해안에 그야말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만들어 재정자립도 확충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과장님께서 조금 전 본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수산자원보전지역 또 그 뿐만 아니고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주거지역도 가능하면 상업지역으로 확대해서 우리지역 관광객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본인의 당부입니다.

예. 기록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군직영해수욕장에 대해서 아까 과장께서 94년도부터 금년까지 군직영을 계속 해왔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 2,700만 원의 적자를 내면서 까지 군직영을 하는 근본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적자내고 싶어 그런 것이 아니고, 기상이변으로 장마가 오래 계속 되다보니까 적자가 났을 것이고, 올해는 기상예보를 보면 일찍 더위가 오고 계속적으로 날씨가 맑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확실하게 흑자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기가 살아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들을 때 군직영을 하는 근본 원인은 바가지요금을 억제해서 요금을 균등화하고, 건전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교통거리질서 확립이라든가, 주변환경조성, 영덕관광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군직영을 한다고 본인은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그 말이 맞습니까?

예. 방침은 그래서 했고, 직영하게 된 그 당시 배경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해서 96년부터 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효과 면에서 보면 상당하게 우리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친절하다, 깨끗하다,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군직영해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 협상타결로 인해서 또 군청공무원 구조조정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또한 군직영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하루에 6개 지정해수욕장에 약 60명이 투입되고 해수욕장에 41일간 2,460명의 관계공무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인원 감소하는 차제에 또 작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오늘 있다가 내일 다른 과로 가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지금 현재 영덕군 공무원들은 현장을 뛰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민간단체에 이양해도 지정해수욕장 조례규칙 제6조 규정에 보면 감독 조사할 수 있는 공무원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자가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감독하면 안 되겠습니까? 바가지요금이라든가 영덕군의 이미지나 주변 환경조성 등 이런 것도,

부의장께서 우리공무원이 노고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민선자치시대에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이유는 자체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서 우리지역의 재정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기가 살아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에 직영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대다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의장님께서는 소수의 의견만 듣고 전체가 잘못된 것 같이 이런 것은 좀 지나친 말씀이 아니겠나? 저는 과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군직영을 꼭 해서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군직영 하는 근거는 바가지요금 근절, 영덕의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그렇게 군직영을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꼭 수입이 있고, 굳이 직영해서 세수확충 보장할 수 있습니까? 본의원이 얘기 드리는 것은 한 두 사람한테 듣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은 업무에 속하지만 의원은 어느 집에 무엇을 삶아 먹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삼가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그게 전체 군민 의견이 아니라 하시는데 부의장께서는 자꾸 그 얘기가 우리가 꼭 직영하는 것이 주민한테 불편을 주고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본의원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6만 군민의 목소리고, 본의원의 행동은 6만 군민의 행동이에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행정은 주민여론을 수렴 안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 얘기 들어보세요. 본의원이 얘기하는 건 인사이동이나,

잘못됐으면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되지요. 그것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다 수립해서,

의원이 질문하는데 삼가 달라고, 무슨 답변을 그렇게,

부의장님, 목소리를 좀 낮춰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성의 있고 진실 된 답변만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지방공무원이 지정해수욕장 6개소에 하루에 몇 명 투입되는지 산출근거를 대답해 주세요.

올해는 공공근로하고 아르바이트 학생 많이 투입하고 우리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비수기, 성수기를 나눠서 적게 200명 정도 근무합니다. 비수기와 성수기를 포함해서 한 200명,

하루에요?

아닙니다. 전체가, 연 인원이,

41일간 근무하는 일수가 해수욕장이,

예. 그렇습니다.

2,400명입니다. 뭘 파악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래서 자꾸 연구하고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본의원이 묻는데 대답만 해 달라 이겁니다. 6개소에 하루에 본부임원은 몇 명, 보건소 몇 명 투입되는지 이야기 해보세요. 하루에 들어가는 인원을 답변해 달라는 얘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근무조가 편성 안됐는데, 그건 별도로,

과장님, 이걸 모르시니까 군직영해수욕장에 대해 막연한 대답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근무조가 금년에 편성 안됐는데 편성하게 되면 정확한 인원을,

예. 알겠습니다. 세수확충 방안도 좋습니다만, 하루에 본분 인원하고 전체 직영해수욕장 들어가는 인원이 59명 투입됩니다. 59명이 해수욕장 41일간 하면 2,430명이 투입되면 전체 손익이 2,768만 원이 아니고 1억3,286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잦은 인사이동과 국제통화기금 협상타결로 인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되는데, 지정해수욕장으로 인해서 또 공무원이 행정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직영해수욕장 조례규칙 제6조에 감시감독권도 있으니까 단체 이양하는 것이 어떠냐? 본의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굳이 해야 된다 관계공무원이 하루에 몇 명 들어가고 답이 어떻게 나오고 어떤 면에서 흑자가 나고, 적자가 난다는 이런 산출근거의 답은 안하시고 동문서답의 답을 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막연히 직영해수욕장 운영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본의원의 생각은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과장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금년에 많은 흑자를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인원감소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행정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만큼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이 차제에 단체에 이양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심도 있게 협의해서 2000년대에는 단체 이양할 계획을 심의 검토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김영박 부의장님이 질문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더 심도 있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확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열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상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민의의 의견을 수렴해서 질문하는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의 자세가 성실치 못함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후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의장님께서 강력한 주의 촉구내지는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군부대이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부대이전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 주민들이 군부대에서 조건부 이전동의를 해 온 것을 군부대 자체가 자진 이전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하나로 결집해야 할 때에 상당한 혼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홍보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 째, 부지 매입 시 부대가 일방적으로 부지매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부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지중 일부 부지 1,175평이 군부대가 요구하고 있는 관사내지 스포츠시설로 이용코자 하는 그 지역 1,175평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완전히 법적으로 규제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군부대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2의 부지를 선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부대와 추진위원회와 우리 집행부가 같이 잘 협조해서 제1부지, 제2부지 여러 군데의 예상부지를 같이 협의하고 협조해서 사용 가능한 부지를 구입해서 바로 조건부동의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이게 말 그대로 조건부 동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실무협의를 통해서 쌍방 간의 의견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군부대와 군이 협의각서를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수용될 때에 그렇게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고 조건부 동의 내려온 것을 추진위원장을 방문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방면으로 설명할 기회를 갖고 충분히 납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조건부 동의의 개념을 모르고 군부대가 이전 확정된 것으로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주지시켜야 되고 둘 째,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와 추진위원회와 또 이 지역 주민전체가 하나가 되어 부지매입 과정에서도 내실 있게 해주시고 또 1,175평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협조를 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장사리 100-1번지 해변열차 부지입니다. 지금 군내에 이 해변 열차부지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문을 낸 것입니다. 답변은 본의원이 잘 들었기 때문에 요약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당시 1988년도 3월 28일자로 구 남정중학교 부지와 현재 군부대 부지가 관광지로 지정될 때에 왜 해변열차가 있는 101번지가 왜 빠졌느냐는 질문을 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가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냈습니다. 그 답변은 당시 관광지로 지정할 당시 101번지, 1001-번지 현재 해변열차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달랐기 때문에 관광지 지정이 제외됐다, 그 이후 1993년 3월 18일자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다면 이 문제는 자치단체가 고의적으로 어느 특정인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지역을 관광지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게 밝혀졌습니다. 맞지요?

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됩니다. 맞지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말씀해 보세요.

88년도에 이 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에 몇 년 뒤에 해변열차 한다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걸 이제 와서 지어 놨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의원님,

과장님 지금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를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요지가 그것 아닙니까? 의혹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해소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군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1988년도 3월 28일자로 현 구 남정중학교 부지와 군부대 부지가 관광지로 지정될 때에 101번지 현재 해변열차 부지가 빠졌습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뺐다는 의문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때는 자연환경보전지구이기 때문에 맞지요?

예.

개발촉진지구로 못 넣었습니다. 관광지로 지정 안됐는 겁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맞지요?

예.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예. 제가 그걸 확실히 답변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되물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93년도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변경됐기 때문에 지금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군부대가 옮겨지고 그 일대를 종합관광개발 계획에 넣든지 관광지로 지정 요구할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을 관광열차 조건부임대 계약기간 동안이라 하더라도 바로 개발지구로 개발요인이 발생하면 지정할 수 있습니까?

예. 지구지정 확대가 필요할 경우에는 단계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의 질문성 보다는 요구사항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질문하신 최종열 동료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영덕군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가장 최일선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신 군민들께서 친절에 대한 것을 생활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얼마 전에도 본의원이 실질적으로 경험했고 또 그 자영업을 하시는 주인에게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음식을 갖다 놓고 상을 차릴 때 빠진 게 있으면 달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고 치울 때는 시끄럽지 않게 최대한 빨리 치워줘야 되는데 갖다 놓는데도 그것 좀 들어 주시렵니까? 손님보고 치울 때도 그것 좀 치워줄래요? 하고 손님을 부려먹는다는 얘깁니다. 이 정도의 서비스로써는 우리 영덕이 경쟁시대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친절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본인들이 돈 벌기 위한 목적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지만 행정적이나 또는 지도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예. 앞으로 노력해서 외래객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의 이런 걱정도 영덕을 위해서 영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게 금 서로 걱정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사회과장께서는 깊이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병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질문서에 넣으려다 뺀 것인데 전달은 됐을 겁니다만, 65세 이상이면 영정사진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존영사진으로 명칭을 바꾸어 달라 했는데 각 읍면에 시달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도에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면 이 의원 말씀대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발과장입니다. 김서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세업자들의 건축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점 및 환경오염방안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은 1회 1톤이상 배출 시에 폐기물관리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자가 처리 또는 위탁처리 신고를 받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 된 건설폐기물 처리는 현재 우리군은 80% 정도가 위탁업소를 선정해서 위탁 처리되고 20%는 각종 인 허가된 공사에 재활용으로 자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업체 및 일부 주민들이 위탁처리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은 중간 처리업체가 현재 포항까지 운반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양, 한 차 정도 안 되게 배출한 경우에 중간처리업자가 신속하게 운반 처리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조기처리시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우리군내 유치토록 그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따른 중간처리업체의 사업성은 현재 연간 25천 톤 이상 처리되어야만 수익성이 있다고 업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우리 관내에 영업을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내에 건설폐기물 배출량이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25천 톤이상 상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희망하는 업체를 물색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관내에도 이런 중간 처리업체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입주 영업할 때까지의 영세업체와 주민들이 배출하는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리업체가 신속히 운반 처리할 수 있도록 일정량의 건설폐기물 수집 임시야적장을 우리 군내에 마련해서 소량 배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께서 읍면 복지회관에 따른 유관단체 사무실 사용에 대하여 영덕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11조 제2항 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그러니까 관장 지금 현재는 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과 복지회관의 일부를 유관단체 사무실로 개선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복지회관은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학습장각 민간단체 및 기관단체의 공동 회의장소 활용 등을 위하여 주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85년도부터 90년 사이에 우리군에서 남정면, 축산면, 영해면, 창수면에 각각 1동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지회관은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복지회관 운영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 홍보해서 주민이용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의 본래 설치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을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조례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공동시설물로써 시설용도는 다목적 집회장, 구판장, 경로당, 탁아소, 독서실, 목욕탕, 이미용실,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수용하기로 한 시설에 한정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관단체 사무실로 이용하는 것은 당초 복지회관의 설립목적과 적합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공동이용 목적에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영덕군읍면복지회관의설치운영조례 제11조 제2항 회관의 시설은 읍면부속건물 및 유관단체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개정하면 설치목적과는 모순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현재에 복지회관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지역실정과 주민들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개발 모색해서 운영위원회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할 때는 앞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예외규정을 두어서라도 한시적으로 유관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김서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서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영덕에서 일부 영세사업자 및 소수 주민들이 건설폐기물을 불범으로 투기하는 원인에 대해서 파악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불법투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원인이나 이유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소량 배출을 하는 주민들은 이 법규정을 모르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알면서도 비용문제나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투기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원거리에 있음으로 해서 처리비용 및 시간 등 부담으로 인해서 지금 불법투기를 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내에 처리업체가 있으면 이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 현실적으로 중간 처리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현재 포항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자들이 군 관내에 임시야적장을 마련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업자들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처리업체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있을 때까지의 대책이 나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영세사업자나 소수 주민들이 건축폐기물 투기 방지대책을 위해서 북부지역에는 영해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하고 중남부지역은 영덕쓰레기매립장을 이용하여 소수의 양을 일괄 수집하고 하면서도 수거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후에 일정량이 수집이 되면 전문처리업체로 하여금 처리했을 경우에 불법투기에 대해서 상당한 예방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대답 한번 해주십시오.

처리업체가 자기 부지를 마련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부지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쓰레기매립장도 일시적인 보관 장소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폐기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만, 잘 연구하셔서 불법투기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종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한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건설폐기물처리 중간업체의 설립을 장려해서 유도하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 단, 건설폐기물처리 중간업체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임시야적장을 설치해서라도 한 곳에 모았다가 설립이 빨리 되는대로 정상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소량을,

소량을 그렇게, 그렇다면 임시야적장 설립문제까지도 건설폐기물처리 중간처리업체에 맡길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어차피 이 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자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 차가 안 될 경우에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또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불편, 환경오염문제를 걱정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개인 가정집에서 소량이 나왔을 때 어차피 쓰레기는 분리수거, 그렇지 않습니까?

1톤 미만은,

산업폐기물은 따로 신고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서라도 임시야적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다는,

그것은 없을 경우에,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업자들이 자기들이 마련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의사표시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을 해주신 김서규 의원님께서도 지적내용이 시간시간대로 폐기물이 나오고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방관하겠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현재 규정대로 중간처리업체에서 가져가도록 하는데 소량으로 발생하는데 대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민불편을 해소할 것인가? 본 질문하신 김서규 동료의원께서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있을 동안에는 현재대로 불편하더라도 중간처리업체에 적은 양이라도 가져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 가져가니까 동료의원 질문하신 내용이 당연성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작든지, 많든지 간에 산업폐기물, 건설폐기물에 대한 것은 제 때 제 때 치워져야 됩니다. 중간처리업체를 경유하든지 안 그러면 직접 처리업체에다 갖다 주든지 간에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성, 법대로인데 못하기 때문에 몰래 투기를 하는 겁니다. 무단투기, 이로 하여금 환경오염, 토양오염 등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걱정을 덜기 우해서 없애기 위해서, 방편이 뭐냐, 대책이 뭐냐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원천적인 자세, 법적인 근거만 두고 당연하다, 처리되어야 된다, 이것만 답변하고 계시니까 대책이 수립 안 되는 겁니다. 대안에 대해서 그동안 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병곡면에 0.1톤이 나오고 면 전체를 따져서 마을단위는 말 할 것도 없고, 영해면에 0.5톤 나오고 달산면에 0.3톤 나왔다, 이런 쪽으로 산재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수합해서 한 곳에다가 임시야적장을 설치하고라도 일정량이 되면 산업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송시키는 방법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 할 것 같으면, 군에서 부지를 정하겠다든가 이렇게 답이 되어야 되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고 원천적인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처리,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답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있은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중간처리업체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시야적장이 마련되면, 그런 것이 해결될 것이고 그 때까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때까지는 좀 불편하더라도 종전처럼 처리를 하고 각 과정에서 보관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건설폐기물 처리중간업체가 설립되면 임시야적을 해서 처리를 한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상당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건설폐기물처리장이 우리 관내에 없다면 위탁 처리하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다 임시야적장을 설치한다 할 것 같으면 그 부지 자체만 있으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럴 바엔 행정이 주관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위탁 처리하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수송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송비용이 들기는 들지만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가 없잖습니까? 분명히 없는데 중간처리업체가 임시야적장을 설치할 경우에 지금 의도는 그쪽으로 모아 놨다가 이송시켜 처리하는 걸 원칙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간처리업체는 어떤 걸 담당합니까?

중간 처리업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담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폐기물을 가져가서 처리하는 자체를 중간처리업체라고 합니다.

지금 본의원이 과장님의 답변을 받아들이기는 산업폐기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단연코 기본적인 법적근거에 의해서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건설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라고 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 중에 중간처리업체라고 했습니다. 중간처리업체를 어떻게 하는 것을 중간처리라 합니까?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영덕읍 덕곡리 50번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홍길동이라는 주민이 방구들을 개조했다, 거기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을 아주 소량 0.1톤밖에 안되고 이걸 신고했을 때 신고 받은 중간처리 용역업체에서 작은 화물차로 와서 옮겨주는 것을 얘기하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걸 중간처리업체라 합니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허가기준에 보면 파쇄 시설장비가 1일 100톤이상 분리 선별시설, 소각시설, 시간당 100km미만, 바게스용량 0.6㎥ 이상의 굴삭기 1대,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를 중간업체라고 합니다.

중간처리업체라 합니까? 그러면 완벽하게 처리해 주는 업체는 무슨 업체라 합니까?

건설폐기물을 산업폐기물과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건설폐기물은 이렇게 중간 처리해서 재활용하는 업체들을 폐기물관리법에 중간처리업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건설폐기물만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설립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예. 그것은 허가 기준대로만 하면 영업성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생길 동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질문을 던져주신 김서규 동료의원께서 질문의 취지는 그 업체가 생기기 이전에 발생되는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지금 법대로 불편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폐기물처리장까지 이송해야 된다?

지금 현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신고를 하면 여기 와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한 차가 안 될 경우 이럴 때 신속하게 오지 않고 비용부담을 과하게 시킬 수 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이런 질문으로 알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쓰레기매립장 일부분에다 임시 야적을 하겠다?

중간처리업체가 임시야적장을 마련하고도 없을 경우에는 쓰레기매립장 활용방법도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중간처리업체가 선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설립도 안됐고, 선정도 안됐는데,

포항이나 인근에는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우리군에 와서 신고하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량일 때를 지금 얘기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소량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어느 쪽으로 수합을 해서 모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 대책은 임시야적장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환경개발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있으면 예. 한영수 의원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과는 조금 다른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에 남정면, 축산면, 영해면, 창수면에 위치한 복지회관이 본래의 시설용도로 활용이 안 되고 있으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다른 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동료의원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복지회관의 설치목적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우선 다목적 회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째, 도시계획 재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내지는 공청회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마을단위 중요사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는 회의장으로써도 활용이 되고 있고, 또는 학구단위, 마을단위, 투표장으로써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주민들의 수연잔치내지 고희잔치 장소로써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응하는 쪽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잘 되는 곳은 놔두고, 안 되는 곳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그럼 환경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림 임대기간 중에 자치단체가 개발요인이 발생하여 개발코자 할 때 임대계약자와 합의계약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법적근거와, 그리고 해양조건이 발생 시 그에 대한 보상 문제 등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정면 장사리 군유림 100-1번지, 5,320㎡는 같은 면 같은 리에 사는 박현식 시에게 대부한 바가 있습니다. 군유림 대부시 대부계약조건 제7조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대상에 대하여 대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호에서부터 5호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호 대부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않거나 성공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2호 산림법 또는 산림법에 의한 명령이나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 한 때, 3호 거짓의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때, 4호 착오로 인한 대부일 때, 제7조 5호입니다. 현재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수할 수 있습니다. 5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약조건 발생 시 보상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여 해약조건이 발생 시 대부계약서 8조에 잔여대부 기한에 대해서 배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배상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84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재정법 제84조 제3항은 계약의 해제 등입니다. 보충설명을 하기에는 제3항 전에 먼저 제1항을 설명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제1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 양여한 경우에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대부 또는 매각양여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호는 생략하겠습니다. 3호 대부한 잡종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항입니다. 제1항 3호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그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한 때 그 재산을 사용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한다고 되었습니다. 다음 대통령령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 이려냐 하면 저희들이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를 해 줄 때는 군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4조입니다. 이것은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법 제8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보상액을 계약해지 당시 기준으로 하면 미경과 대부기간에 대하여는 해당하는 시설비로 하거나 시설의 이전 또는 이식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유림 대부관계는 설명 드렸고, 다음 이원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품면 속곡리 일대 국유림과 군유림의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품면 속곡리 상속곡 국유림 산 36번지 일대에는 화문석이 일부 노출된 것으로 보아 등산로 개설 등으로 관광객 유치 등 활용가치가 있으나 군유림이 집단적으로 있는 속 하속곡 구 지품초등학교 속곡분교 주위입니다. 산 30번지 외 4필지 36ha 군유림내에는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한 바, 화문석이 전혀 매장되어 있지 않다고 하므로 활용가치가 높은 국유림 일대에 등산로를 개설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등산로 개설 목적으로 활용할 시는 별도로 대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군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남부지방 산림관리청과 협의하여 협의가 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이 빼어난 곳과 화문석이 노출된 곳을 따라 등산로를 개설하고 등산객 및 관광객의 수요에 따라 부서와 협의하여 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변 가로수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7번, 34번 국도변 가로수는 수종별 현황은 이태리 포플러 외 6종 2,726본입니다. 수종별 본수는 이태리 포플러가 1,910본, 히말라야시다 348본, 재래종 포플러가 157본, 해송 143본, 현사시가 62본, 수양버들이 79본, 플라타너스가 27본입니다. 그 중 고사목은 563본입니다. 수종별 고사 본수는 이태리포플러 534본, 히말라야시다 3본, 재래종 포플러 7본, 현사지 17본, 수양버들 2본입니다. 고사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사원인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조사 통보된 바로는 98년 이상기온 현상에 따라서 용어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림용어를 자주 쓰겠습니다. 연초 두목작업된 가로수의 맹아 발생 및 생장 불충분으로 내한성 약화 상태에서 월동하였으며 월동시 심한 일교차로 수세약화 및 수간 한해 피해로 수피와 목질부 분리로 인하여 고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체수종에 대하여 국토관리청에서 국도변에는 가로수 식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재보식 계획은 앞으로 없습니다. 고사목에 대하여는 추경시 예산 확보하여 벌도시 나무를 벨 때, 농작물의 피해가 없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종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축산 정화시설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로 인하여 축산폐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농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축산폐수 방지시설은 총 309호 사업비는 17억3,6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내역은 보조와 융자로써 자부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시설은 퇴비사, 저장액비화 시설, 퇴비처리장비, 비료화 시설 등이 있습니다. 지원된 축사폐수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된 점검은 목적 외 사용 등을 말합니다.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실농가에 대하여 일정기간 1차 1개월, 2차 2개월을 보완기간을 준 후 보완되지 않을 시 지원된 자금을 회수 조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호에 1,700만 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설치된 정화시설을 운영가동 상태입니다. 점검은 방류수 검사 등을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하여 부실 관리농가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사업부서인 농림과에서도 수시점검 실시하여 정상 가동하지 않는 농가에 대하여는 정상 가동토록 촉구한 후, 보완되지 않는 환경부서에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특히 양돈농가입니다. IMF이후 사료값 인상 등으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축산폐수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금후에는 축산폐수의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이 없도록 축산, 환경부서 합동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의하신 송종인 의원 질문과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축산폐수 관리시설 관장은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는 환경개발과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상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0-1번지 군임야 임대계약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7월 말까지 조건부 임대계약을 체결한 박현식씨께서 시설 완료하고, 군에 기부채납한 다음에 감정가액에 의해서 군이 조건부 임대 계약하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죠?

예.

아직까지 7월말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감정도 안 된 상태죠?

예.

감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계약 기간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예. 제가 설명 드릴까요?

아뇨.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7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시설이 완료돼서 기부채납이 되고 난 다음에 자치단체가 조건부 임대계약 하는 거죠?

예.

그러면 현 시점에 감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7월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제가 요구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월 25일자로 민원을 접수해서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할 때 15개항으로 계약조건을 부여해서 했습니다. 사실은 주 대부자에게 영덕군수가 일방적인 계약조건이 약간 됩니다. 항상 국가와 민간인 간에는 사실 그런 게 약간 곁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는 항상 군이 유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7월 30일자로 하면 본인들이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즉, 열차를 갖다 놓는다든가 집을 짓기 위한 시설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종료하는 충분한 기간을 7월 30일로 뒀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자로 완료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부터 사용료를 받을 것을 6월 10일부터 사용료를 받으면 군이 득입니다. 그래서 우선 6월 10일자로 약정서를 받고 사용토록 했습니다. 사용료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공시지가에다 투자한 금액을 플러스해서 100분지 10으로 연간 횟수로 나누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것은 7월말까지로 일시 계약했는데 지금 현재 6월말로 시설이 완료됐다고 보고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6월 10일자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와 부지사용료를 소급해서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건 잘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군 세입에도 득입니다.

그 다음 본의원이 질문 드린 것은 제가 오전에 문화관광과장께 질문 드린 것과 동일하게 군민이 갖고 있는 의혹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군민들이 바로 알고 바로 집행부를 원망하고, 의회를 원망할 부분과 바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오해를 해서 집행부를 질타하고 의회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6만 군민이 보는 앞에서 분명히 짚어 나가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조금 전에도 해약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질문을 통해서 밝힌 문제입니다. 임대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우리군이 개발요인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다는 다섯 가지 조항에 의해서 가능하다 말이죠?

다섯 가지 조항중 제7조5호입니다.

예. 대부계약조건 제7조 다섯 가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면 해약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임대계약기간이 끝났든 안 그러면 임대기간중이라도 해약이 되었을 경우에 현재 열차가 그때 가서 사용치 않으면 폐기처분되어 버리죠?

예.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폐열차가 단장이 잘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그대로 두지만 안 될 때는 바닷가에서 바람과 염분으로 인해서 녹슬어서 흉물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복구비를 산정했습니다. 복구비는 나중에 본인이 사용 안 할 때, 철거해서 고철 처리할 때까지를 복구비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비용은 예치가 되어 있어야지요?

예.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치를 한단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조건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은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요한 지역에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형평에 맞는 행정과 주민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특정인과 임대계약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물론 자치단체장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기득권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한 단계 더 민의의 뜻을 수렴하는 방법을 취했더라면 이렇게 주민이 불만을 가지지 않고 여론이 시끄럽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물론 본의원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지가 군유림을 대부하면서 일일이 주민에게 의견을 수렴할 수 없고 또 당초에 박현식 씨가 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사실 영덕군에서 하고 있는 테마 열차관광과 맞물리고 사실 그 자리가 지금 개발됐으니까 좋지, 그 때 당시에는 폐그물로 흉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군으로 봐서 어차피 관 주도로 투자를 못할 바에 민간유치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계획 프로젝트를 보니까 엄청나게 좋습디다. 그래서 승인한 것이지, 다른 아무런 의혹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대다수의 군민여론이 그 아까운 땅을 방치할 필요가 뭐 있나 저렇게 관광열차를 갖다 놓음으로써 우리 영덕의 관광명소가 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물론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지만 특정인과 계약하기 이전에 한 번 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이런 좋은 사업을 주민들이 알고 있었더라면 여러 사람, 단체들이 모여서 이런 사업을 구상할 수 있고 방법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권한이지만 이런 절차를 한 번 더 걸러 줬으면 주민여론을 잠재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칙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행정의 묘를 한번 살려보자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지역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다른 사업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예. 김영박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이상열 동료의원과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남정과 강구가 인접해 있고 의원 입장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이 차제에 짚고 넘어가기 위한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인의 생각도 이 일대는 어민들이 폐그물을 너는 삶의 터전이었고, 또, 우리 영덕군으로 봐서 금싸라기 땅이며, 5,320㎡ 약 1,609평의 이 땅은 조금 전 이상열 동료의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규모의 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해 그 지역의 주민의 의견과, 공청회를 통하고 난 후에 박현식 씨가 동년 2월 25일 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더라도 대부공고를 해서, 보다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입장에서 남정면 일대에 공동이익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더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가져오지 않았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소는 군부대가 이전하느냐 안하느냐 기로 선상에 놓여 있었으며, 만약 군부대가 이전되었을 때 개발촉진지구로써 관광개발지역으로써 확대되어 우리지역에 많은 세수를 확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본의원은 질문코자 합니다. 과장님, 이 건축물 준공허가가 나면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은 두 개의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액으로 되어 있지요? 만약에 중간에 기한이 만료되었을 때 관광열차 철거를 위한 증권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건축물 준공이 끝나면 예치하도록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개업을 했습니다. 허가가 났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한이 7월말까지인데 사업을 빨리 완수했습니다. 즉 건물을 빨리 신축했기 때문에 그 기한을 7월말로 해도 되지만 사업을 빨리 할수록 대부료, 즉, 사용료를 더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허가는 군수허가입니까? 면장허가입니까? 도지사허가입니까?

군수허가입니다.

군수허가입니까? 본의원이 아까 담당자로부터 관광객 이용시설에 대한 허가는 특산물 그 자체가 30평 이하의 규모니까 남정면장의 권한이라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특산물 판매장 말입니다.

특산물 판매장은 건축하는 것은 신고사항입니다. 농림과에서 하는 것은 건축물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부지의 임대사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가가 며칟날 났습니까?

금년 2월 25일자로 약정 체결했습니다.

아닙니다. 6월 10일자로 허가 났죠?

예.

그런데 준공검사 안 났는데 허가 내줬습니까?

건축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건축물 신고로써 갈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담당자를 불러서 30일 동안 배우면서 일하고 배워가면서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증빙서류를 갖추었습니다. 이것은 어디 허가냐 하니까 남정면장의 팩스로 받은 허가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증에 보면 과장님이 확인하는지는 잘 몰라도 특별시장, 구청장, 군수해서 도장은 남정면장의 직인입니다. 이렇게 허가가 났어요. 기본양식 사본해서 도장 찍었습니다. 이게 어느 허가입니까? 특별시장의 허가입니까? 구청장 허가입니까? 면장 허가입니까? 똑바로 이야기 해주세요. 확인했어요?

저희들은 건축물은 안 다룹니다.

임시사용 승인서류 해줬다 말입니다. 임시사용승인서에 건축물은 허가도 있고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추궁하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탁상공론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서식을 남정면에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건축물이 준공되면 감정가격으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고 철거비를 증권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공유재산은 영덕군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죠?

예. 거칩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준다면 어떻게 합니까?

승인해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대답을 하시지 말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이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우리 영덕으로 봐서 청정해역과 산자수려한 계곡을 가지고 있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또한 세수확충방안을 위해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국가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또는 취소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항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때는 그 계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승인해 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막연히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도 심도 있게 심의해야 안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부결되면 과장님 어떡하시겠습니까?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막연한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 지방재정법 제84조, 제77조 규정에 보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라든가 또 2억 원 이상의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께서 개인이 우리지역에 개발할 의지만 있다면 자투리땅이라도 세수확충을 위해서 대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2월 25일 날 개인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과장께서 심의 검토도 안 해보고 미래지향적인 이 자리가 어떤 자리고 앞으로의 1, 2년 먼 안목은 쳐다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의원들이 심의를 해 줄 것인지, 그리고 영덕군 심의 위원들이 있으니까 심의 위원들한테 한번 거쳐서 의원들한테도 거쳐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열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우리 의원들도 알지, 안 그러면 잘 모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막연히 대답하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 부결됐을 경우를 이야기를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얘깁니다.

뭘 승인? (의견교환)

취득처분인데, 중간에서 해약할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동료 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 아까 5호 규정에 의거 중간에 해약할 시에는 본인한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잔여기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까?

예.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감정가격이나 기부채납 관광열차 철거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한영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복되는 이야기가 돼서 미안스럽습니다만, 한 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7월말까지의 기반시설 완공이후 감정가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기반시설을 끝낸 이후에 영업체제로 돌입해서 적용을 6월 10일부터 하고 그러므로 군 재정적인 세외수입이 소급해서 적용됐기 때문에 이익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법집행의 형평성에서 벗어났다. 왜? 일정기간의 행정적인 절차가 끝난 이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료를 먼저 받기 때문에 좋다는 주장만 하시는데 다른 데는 행정절차를 다 끝낸 이후에 인허가를 해주고 인허가를 득한 이후에 시설을 끝낸 이후에 영업이 개시되는 반면에 이런 데는 왜 이런 쪽으로 특혜를 주는지,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지적이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기반시설이 개발계획과 상반될 경우에는 조금 전에 답변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계약 기간 내 해약할 경우에는 소득을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약과 상반되는 기반시설이 이루어졌을 때는 재정적인 손실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는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묶여 잇다가 지금 풀린 상태에서 공한지, 하지만 앞으로 장사군부대와 구 남정중학교의 부지를 합해서 전체 우리 영덕군의 개발촉진지구로써 병행 개발해야 되는 지구로써 통합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필요성에서 벗어나는 지금 현재의 사용목적에만 국한된 기반시설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 보상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간에서 임대계약이 만료 이전에라도 해약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대부계약상에 조항이 그러면 당연히 지금은 장사군부대를 이전하는 조건까지 정말 어렵게 얻어낸 형편에서 종합개발지구로써의 계획을 묶어 수립 추진해 나가야 될 시점에 5년이고 10년이고 걸릴지 모르는 이런 단순영업 목적에 수반되어야 되는 기반시설로 하여금 조건부 대부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것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밖에 지적이 안 됩니다.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의 기간의 설정관계에 대한 것도 앞으로 자치단체가 1년 내에 개발할 것인지 1년 이내에 종합개발계획의 설계용역을 줄 것인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본의원의 지적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한 기득권입니다. 이를테면 어차피 이것은 개발 지구로써 묶여서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마당에 부분적인, 한시적인 어떤 대부계약의 조건 같으면 먼저 아이디어 공모를 하든가, 아니면 설사 세외수입이 없다손 치더라도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검토로 이 계획 속에서 이 부분만큼은 민자유치를 유도하는 입장에서 할 용의가 있으면 공모를 해야 됩니다. 이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계획도 없이 단순히 아이디어 제공자의 국한된 영업목적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하고 조건부 기부채납, 조건부 임대계약 이렇게 했을 경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자신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특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첫 째, 기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7월말까지 하면 어떤 목적을 위해 시설할 때가지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대부하는 기간을 7월 30일까지로 뒀습니다. 거기까지는 대부료를 안 받습니다. 그전에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소급해서 6월 10일부터 받겠다, 그 뜻으로 6월 10일을 했습니다.

6월 10일 이전에 받기 전 6월 9일까지 행정적인 절차가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완료보고 들어온 것이 준공일로,

시설완공이지, 대부 받고자 하는 목적인이 시설완공을 소급해서 시설완공을 했다는 것뿐이지 행정적인 절차는 손도 안 댔습니다. 구두 상으로 약정이지, 행정적인 절차는 하나도 안 거쳤습니다. 마쳤습니까?

자기들이 약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 답변하십시오.

당초에 개발해 놓았으니까 그렇지 개발 전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 어차피 유치해서 누가 시설하든 좋은 시설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만이 한정된 개발지구 같으면 당연히 서둘러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장사 부근에 위치한 구 남정중학교 부지 그리고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부지까지도 개발지구로 묶어서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군부대 이전 관계를 어렵게 얻어 냈고, 전에 여기 있는 시설지는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개발촉진지구로 제외됐던 곳인데 풀렸다 그러면 1년 이내든, 3개월 이내든 포괄적으로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당연성이라는 것을 행정이든 의회든지 6만 여 군민들이 똑같이 느끼는 공통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행정이 따로 이 국한된 부분만 가지고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빨리 개발해야 된다, 그렇다면 환경보전지구로 묶였다가 풀림과 동시에 아이디어 제공자를 공모하든지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만의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민자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모집을 하든지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책임성 없는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할 예산도 없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들어 왔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보니까 사실은 그 위치에 적합하기 때문에 대부한 것입니다. 다른 의혹은 없습니다.

의혹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인데 본의원이 방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통합개발계획과 상반되는 기반시설이나 구조물이 들어서 있을 경우에 치우는 비용도 비용이고 계약만료 이전에 일방적인 지방자치단체에 개발계획에 의거해서 해약했을 경우에 보상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 본 목적과 상반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보상해 줬을 때, 재정적인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연구해 보지 않고 국한된 부분의 일시적인 순간 영업을 위한 목적에서 좋은 아이템이라고 행정의 일변도로 간다면 잘못된 처사라는 쪽으로 제가 짚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6만 군민들이 공히 아, 그럴 수 있다, 좋은 방법이다라는 쪽으로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하시라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아이디어고 사실 사업계획서가 타당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군유지를 대부를 할 때는 공청회라든가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무척 답답해하시는데 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은 과장님 혼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답변 중에 당초에는 7월말까지 기반시설 완공이후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끝내고 그 다음에 계약조건이 이루어진 그 시간부터 대부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주장이 뭐냐 하면 6월 10일부터 소급 적용해서 대부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군의 재정적인 이익만을 주장하셨다 말입니다. 이런 책임성 있는, 후일을 보면 엄청난 과제들이 파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은 하나도 준비가 없고 대안도 없으면서 이것만 가지고 6월 10일부터 적용했기 때문에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과연 과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폈는가에 대한 것을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짚고 있습니다. 7월 30일까지 시설 완료를 하고 8월 1일부터 계약완료 이후에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군의 세외수입이 얼마만큼 되며 6월 10일부터 소급 적용했는 약 50일간의 세외수입이 얼마나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발생되는 보상 문제라든가, 통합개발계획에 의한 상충, 상반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후자의 손실에 대한 것은 이런 것을 주장하시면서 왜 책임을 못 집니까? 그러니까 책임성 없는 답변을 함부로 하시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답변으로 의원들을 우롱하거나 주민들을 우롱하는 답변을 삼가시라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원용 의원 질문항목 중 속곡리 일원 공원화추진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원용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품면 속곡리에 보면 군 관광개발차원에서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국유림에 등산로 개설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하셨죠?

예.

제가 알기로는 국유림 일부에 지금 삼사해상공원에 있는 꽃들과 같은 것들이 거기 있습니다.

예.

그러한 돌들이 잔재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충분하게 파악하셔서 하리라 믿고 또한, 제가 이런 안을 더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흘러가면 도시인들이 자연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덕 같은 곳은 아직 오염이 안돼서 굉장히 물이 맑고 산세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의 추억으로 돌아가면 온돌방에 불을 때가면서 가족단위로 와서 휴양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으면 싶은데 예를 들어 해변가라든가 도로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관광자원을 확보하려는데 소위 속곡 같은 데는 천혜의 자연조건이기 때문에 적게 투자하면서 머무르고 갈 수 있는 모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자리가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남정면에도 지금 주말농장도 이용하고 있는 줄 아는데 앞으로 속곡리도 이러한 것을 구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경관이 좋습니다만, 땅도 그 일대는 국유림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화문석이 나는 곳은 국유림입니다. 사실 국유림에는 토석을 채취할 수 없고 저희들이 시설할 수 있는 것은 삼림욕장이나 산림 휴양시설은 산림청 소유입니다. 국유림에서 관장해야 되지 우리군에서는 개발할 수 없고 또 사유림은 소면적입니다만,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개발 가치가 없고 산림청과 협의가 돼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답변할 수가 없고 등산로 개설정도는 저희들이 협의가 됩니다. 그 외는 사실,

아니 제가 짚은 것은 조금 전에 얘기를 안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가라든가 머물 수 있는 집같은 경우는 저비용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관광개발과 소관이지만 꽃돌로 인해서 등산로를 개설하게 되면 복합적으로 연계가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 등산로가 개설되면 그러한 차원에서 같이 연구,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예. 최종열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34번 국도에 한해서 고사목이 563본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올 봄에 고사목을 일부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봄에 100여 본 제거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34번 국도나 7번 국도나 다 고사목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아까 고사원인 예방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겨울에는 잘 모릅니다. 잎이 피어 있으니까 도로변에 흉물입니다. 그래서 봄에 충분히 파악해서 했더라면 지금쯤은 괜찮을 건데 미관상 굉장히 보기 싫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추경 시에 예산확보를 해서 제거를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관광철 아닙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가로수뿐만 아니라 도로변 주위에 아카시아라든지 잡목도 고사된 게 많아요.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한다면 결국 가을이나 겨울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아주 보기 싫은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농작물 부근에는 빨리 되지는 않지만 농작물이 없는 일부 지역에 고사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런 고사목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추경 시에 예산확보를 꼭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추경하지만 그 몇 달 동안에 우리 영덕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한데, 빨리 대체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제가 묻는 것은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겁니다. 추경까지 기다려서 올해 넘기고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재로써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내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고사목을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종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종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축산 정화시설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과장님이 포괄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보통 축산정화 시설인 스키드로다를 시설하는데 작년에 보조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덕군에 가동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인지, 그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 보통 보면 축산분뇨처리사업 내역에서 영덕에 박만출 씨 같은 사람은 보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청이 얼마 들어와서 이 사람은 4,500만 원 정도로 4-5건 받았는데 이병춘 위원 같은 사람은 지금까지 보조하나 못 받았어요. 돼지를 굉장히 많이 키우는데 그 집은 부도위기에 놓여 있으며, 어려운 축산농가가 있는 대신에 부농인데 보조를 많이 주고 있는데 특혜의혹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참여한 농가 수와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게 특혜 의혹 없이 책정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가 몇 군데 다녀봤지만 보조해 주고 융자해 준 모든 축산폐수처리시설한 자체가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와중에 폭우가 500m/m이상 오면 소하천이나 축산 농가들은 주위에는 환경오염문제로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대책이야 농림과장이 아니고 환경개발과장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들이 가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동되는 곳이 어딘지 한번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저가, 사업장 시설은,

사업장이 어딘지 알아보시고 박만출 씨도 어디 계신지 알아보고 과장님 잘 알 것 아닙니까? 몇 번 다녀봤을 것 아닙니까? 박만출 씨는 7,000만 원 정도 보조 받았고, 이병춘 씨는 융자 7,000만 원 받고 부도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500만 원 짜리도 보조가 안 되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줬을 때 우리 202개 동리 이장협의회를 통해 방송해서 참여했는지, 아니면 특혜로 한 사람만 올려서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참고자료와 모든 것을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의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키드로다 8대 중에 6대는 가동 중에 있고 실지 한우가 926호 사육하고 젖소 12호, 돼지가 91호, 닭이 305호 있습니다. 여러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일일이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묻는 중점내용이 300호 다 보조줬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11월 의원 당선되고 난 이후에 그때 다 집행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스키드로다가 녹이 슬었어요. 줄이 아주 새것인데 모터 자체가 녹이 슬어서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서류제출은 결과적으로 다른 농림사업도 한 사람한테 국한됐는데 축산 이것도 서류 보면 한 두 사람에게 국한되어서 보조가 승인되었는데, 서명으로 필히 답변해 주시고 스키드로다가 아까 100%가 가동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동 안 된 줄 압니다. 농림과장께서는 가동이 되는 곳에 현지답사를 하고 왔는지 중점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확인도 안하고 다 가동됐다 하는데 축산폐수가 원만히 처리됐다 하고 톱밥우사도 톱밥이 하나도 없고, 퇴비사는 퇴비사에 짚 넣어서 퇴비내면 되지, 그러면 지난 95년도까지 자료만 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전에 경운기 한 대 100만 원 보조받으려면 산업담당한테 가서 엎드려 절하는데 4,500만 원씩 주고 사후관리 하나도 안하고 농림과장이 이런 현실을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영덕군의 농민들이 70% 안 넘었습니까? 사실 저는 농사꾼 출신이라 농민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의원으로 평가될지 몰라도 저는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한테 보조가 안 되고 어느 한 사람에게 특혜의혹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께서는 송종인 의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에 엄밀히 검토 끝에 서면으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부일입니다. 김영박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교통정비 추진현황과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또, 신공업단지 분양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 6월 현재 우리 본 군 차량대수가 9,372대로 지난해부터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악화 및 석유 과다수입에 따른 외화유출문제와 교통 수요방안의 일환으로 정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부문 위주의 자율 10부제를 실시하다가 에너지절약과 교통혼잡해소를 위해 98년 7월부터 전국단위로 확대 실시 중에 있으며, 부제의 방법은 공휴일, 토요일, 일용직과 31일은 제외하고 부제시행일이더라도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제외토록 하였으며, 유관기관단체와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자율부제에 참여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일반참여가 부진한 실정이므로 계속적인 참여 유도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영덕, 강구, 영해 시가지를 중심으로 교통이 번잡한 구간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현재 공익근무요원 11명-영덕7명, 영해2명, 강구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정차금지 지역인 영덕초등학교에서 명광라사 외 8개소 영덕 7개소, 강구 1개소, 영해 1개소를 중심으로 집중지도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98년도에는 38대와 승합차 1대 등 총40여 대를 단속하여 16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중 26건에 대한 10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실적은 67%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승용차 37대와 승합차 3대 등 총 40대를 단속하여 16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중 60%인 97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강구, 영해 주정차 단속구역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실적도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태료 미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압류 등록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폐차시 징수되므로 징수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료주차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안동시청 광장에 대한 유료주차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만, 안동시청은 시청광장에 주차한 민원인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광장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유료화가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군청광장 유료화는 아직 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우리군청 주위 주차는 구 경찰서 주차와 지금 군청앞 영덕화물부지 약 270평 정도 됩니다만, 바로 군청 정문 앞입니다. 이곳을 사용 승낙을 받아서 군청직원들이 주차토록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부의장님께서 주정차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도로시설이나 주차시설보다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주정차 질서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어 있습니다만, 좁은 골목에서 잘못 주차된 차량으로 말미암아 뒤차와 앞차가 통과되지 못하거나 교행하지 못하는 이러한 질서의식으로 선진화된 군민의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군청 주정차 단속요원은 공익근무요원으로는 주정차 단속에 한계가 있고 군민 모두가 질서의식 없이는 주정차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교통정리에 대한 부의장님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강구 풍물거리 조성지구와 정주권사업으로 노외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현재 이 지역은 관광객의 좋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 주차장을 주차장법 및 영덕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하여 공영노외주차장으로 설치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검토와 경찰서장으로부터 공영노외주차장설치 협의를 이미 통보받은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영덕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현황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공업단지 입주협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덕신공업단지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기 조성된 영덕 신공업단지의 부지분양 면적계획은 17필지에 36,280평이며 현재까지의 분양실적은 5필지 10,505평으로 계획면적의 30%가 계약되어서 착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주업체현황을 말씀드리면 ㈜한국칼슘, 동해양조(주) 우현산업 등 3개 업체이며,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 지원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12필지 25,000여 평에 대해서는 제2차 분양 홍보계획을 세워서 적극 노력하여 7월중에 대대적인 홍보와 현지설명회를 거쳐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박 부의장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교통정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앞으로 우리는 환경오염과 전쟁을 해야 되고 또 땅은 좁고 교통에 대해서 많은 골머리를 앓기 때문에 차제에 단속원의 의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이 10부제 운행과 주차질서를 확립해서 이 기회에 준수 좀 해달라는 부탁의 홍보차원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물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법이 처벌위주가 아닙니다만, 그 행위를 하지 말라고 법이 존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태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거리질서 확립은커녕 두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과태료를 얼마나 징수했고 몇 대를 적발했습니까? 과장님!

예. 98년도 과태료 부과는 40대, 16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 징수실적은 104만 원 징수해서 67% 과태료 징수실적을 보였고 99년도 6월 현재까지는 총 40대 163만 원을 부과해서 과태료 60%인 97만 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98년도에는 161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금년에는 6개월 만에 163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징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압류를 한다 했는데 이건 시행해 놓고 다음에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98년도에 압류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있으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안동시청에도 주차비를 받는다는데 무질서한 거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전에 강구뿐 아니고 영덕시가지에 주차료를 징수함으로써 거리질서가 확립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과장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우리군 청사 내에는 관용주차장과 민간이 전용주차장 그리고 장애인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1993년도 4월초에 만들어 놓기는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시행을 안하는데요. 일반인들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는가 하면 또 때에 따라서 물론 바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이 민간이 전용주차장에 주차하고 또 어떤 때는 장애인주차장 커브 길에 차들이 꽉 차는데, 건설과 앞에는 5-6대 주차할 수 있는데도 그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청직원이나 다 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시행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소방도로에 대해서 소관이 지역경제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아닙니다. 소관은 아니지만 교통에 관한 문제니까 과장님에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방도로 지정 개소는 대충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전체 개소 수는 323개소인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게 58개소, 미개설 개소는 265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건 도시계획 부서에서 자료로 받은 것입니다.

과장님, 착각을 하고 계신데 68,106개소입니다. 그리고 개설된 개소는 14,487개소이고,

14,487개소는 연장입니다. 개소 수는 노선 수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소방도로가 미개설입니다. 군비나 예산미확보 관계로 아까 오전에 제가 짚고 넘어간 도시계획도로법에 의한 소방도로도 제가 삽입을 했습니다. 지적은 해놓고 시행을 하지 않아서 우리 개인의 사유재산을 많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도로에 대해서 미개설된 소방도로의 노숙차량이 너나 할 것 없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설해 놓고 만약 화재발생으로 인해 우리 주민의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예. 사실 노숙차량 때문에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관내에 노숙차량단속 때문에 일전에 경찰 4명, 행정 4명, 합동으로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5월 27-28일 양일간 단속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교통질서를 어기는 차량 3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못하지만 주기적으로 노숙차량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소방원도 있고, 민방위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피해도 있지만 노숙차량의 무단 주차로 인해서 화재발생시 주민에게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있을 시에 과장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써 하겠다. 하지 말고 실천으로 옮겨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영덕읍 남산리 532번지 일원에 98년 9월 14일 부실운영으로 이미지 상 농공단지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 하여 영덕특색을 살리는 새로운 명칭으로 농공단지를 신공업단지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만, 그 후에 군정업무 보고시나 또한, 예산결산 제안설명, 기타 공보상의 기록보고는 농공단지로 계속 보고해서 의원들은 물론 전 군민이 혼동을 일으키는데 향후 과장께서는 입주 후에 원래대로 농공단지로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향후에도 공식명칭에 대해서는 바꿀 의사가 없습니다. 계속 그대로 추진하되 단, 명칭을 변경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산이나 예산관계 이런 공석에서는 농공단지로 나옵니다만, 대외적으로 신공업단지로 입간판이 서 있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가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이 농공단지는 국비 20억2,100만 원, 도비 1억1,300만 원, 군비 2억6,000만 원, 총 23억9,800만 원, 기채 39억 원을 투입해서 62억9,800만 원으로 45,000평이 조성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농공단지는 우리지역의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좋은 환경은 우리 모든 군민의 공유재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난날 98년도 하반기에 과장님께서도 우리 농공단지에 1차적으로 공해가 없는 업소를 입주시키겠다. 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농공단지에 약 12개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는데 지금 3개 업체로 3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한국칼슘 석회석 분석하는 곳과 우현산업은 공해상에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도 입주가 안돼서,

그렇지도 않습니다. 절대 당황하거나 서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우려하신 것은 한국칼슘과 우현산업의 FRP공장의 환경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입주할 때 사업성이라든가 환경성검토를 다 의뢰해서 타당성 확인을 받은 후에 입주계약을 하지, 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환경파트에 검사한 결과, 개별법에 관하여 집진시설이나 방지시설만 하면 타당하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저가 보건데 환경에 관한 것은 개별집진시설이라든가, 시설을 완료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론상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업협정도 전문적인 이론만 정확한 분들입니다. 실지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어업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웃나라 같은 곳은 FRP공장 허가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 한국칼슘은 석회석 분석하는데 우선 소음만 들어도 피해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음, 분진이 제일 위험한데,

소음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런데 지금은 시설기준이라든가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소음도, 집진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견고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날 98년도 하반기에 가능한 공해가 적은 식품의약품 전자, 기계부품 제조업체를 입주하겠다고 하고, 입주가능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의했을 때, 업무보고서에 80%이상 99년도 상반기에 입주시키겠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인데 금진택지처럼 용두사미 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합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날의 우리 금진택지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질문하는데 기채를 39억 원 냈습니다. 기채의 이자계산을 해봤습니까? 과장님,

예.

과장님이 물론 노력하시고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지난날 금진택지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탁상공론 하시지 마시고 멀리 보시고 입주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만약 금년 상반기까지 80%이상 입주 100%를 자신했는데 금년에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 3년, 5년 계속 있을 수 없고 입주 끝날 때까지 과장님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날 금진택지처럼 물으면 제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5년, 10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그건 제 소관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에 책임지겠습니까?

이것은 금진택지하고 여건이라든가 재원하고 여러 가지 다릅니다. 거기에 기준하면 안 되고 이것은 지금현재 30% 계약이 되어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를 하고 경기가 회복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분양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 물론 시기가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다만, 막연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성의 있고, 책임 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계획이 수립되면 지금 어떠어떠한 회사와 계약을 하고 있고 내놓은 카드가 이렇다는 것을 이 기회에 보여 주세요. 이론상으로 자신합니다. 추후 노력하겠습니다.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만 피하려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것은 금진택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질문은 질문으로써, 답변은 답변으로써 끝날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농공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진택지 때문에 모든 군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입주가 100%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그나마 30% 됐는데 공해상 문제가 있는 업소가 2개 들어왔어요. 과장님 자신 있게 대답해 주세요. 이것을 꼭 100% 어느 시기까지 한다 하기 보다도 지금 농공단지 입주를 위한 하나의 수단방법을 과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다고 제시를 한번 해주세요.

군민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홍보 전략을 끝내고, 2단계 전략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 시점도 지금이고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기채라든가 다른 재원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압박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이 30%됐고, 계약이 됐고, 일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에 문의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의원님이나 저 자신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연말까지는 하여간 최대로 분양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지난날 금진택지도 30억2,400만 원, 기채를 4억4,400만 원을 냈습니다. 그 후에 8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이자만 따져도 28억7,600만 원에 달합니다. 원금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보면 농공단지는 60여억 원이라는 금진택지의 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금진택지는 30억 원 가지고 팔리는데 4년 지났다고 해보세요.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지난날의 전철을 두 번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과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서 입주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한영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잘 언급해 주신 김영박 부의장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관심사가 곧 영덕군민들의 관심사이고 영덕군민들 모두가 공히 책임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과장께서는 당초 입주업체의 선정기준을 공해배출업체는 배제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해라는 것은 다방면으로 있겠지만 본의원이 아는 상식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폐수, 소음, 분진, 대기, 진동 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을 입주배제의 원칙 속에서 무공해 첨단전자부품 조립업체나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의 공급이 가능하므로 청량음료 제조업체 또한 가급적 공해배출 없는 업체를 기본적으로 유치한다는 원칙론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당초의 계획과는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방금 과장님 답변하실 때 금년 연말까지는 완전 입주토록 노력할 것이며 그렇게 될 전망이라는 쪽으로 자신 있는 쪽의 답변을 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기본으로 30%에도 달하지 않는 3개의 업체가 입주허가 신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이 중에 방금 지적하신 동료의원님 말씀대로 ㈜한국칼슘은 석회석의 분석업체 우현산업은 FRP선체 건조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FRP선체 건조업체는 FRP에 상당한 분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개별적 집진시설만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자신 있게 답변하셨는데 모든 기업들이 법적인 근거에 기본을 두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 자체가 나지 않으니까 시설을 해놓고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시설을 해도 시설기준이 낮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크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성이 늘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는 다이옥신이 벨기에산 돼지고기에서 다량 검출되었고, 우리 연안에서 잡히는 고등어에도 검출되었다 해서 비상이 걸렸고 대단한 관심사로 등장했는데 이 FRP분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가 지금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다이옥신만큼이나 더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벌써 외국에는 이 FRP선박이나 물품 자체를 생산해 내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영덕의 인근 도시지역에 폐 FRP 선박선체를 폐기 처리하는 곳이 생겼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처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새로이 제작 제조하는데 발생되는 분진 자체는 어떻게 하면 처리가 가능하냐. 과장님이 개별 집진시설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개별 집진시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하고는 허가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해 놓고 이용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또한 이 소음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만들어진 원형에 갈고 다듬는 과정 속에 발생되는 소음이 정말 주위에서는 잠못이룰 정도의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음 또 진동으로 주위의 주거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 또한 누가 책임질 것인지, 기본적인 틀이 무공해 첨단전자부품 조립업체 등을 유치하고, 공해배출업소를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계획이 수립되었고 추진해 온 것이 우리 농공단지, 즉 신공업단지의 유치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과는 달리 입주업체는 이와 같이 신청도 저조한 반면에 공해배출업체가 우선적으로 희망했고 접수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과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 담당공무원이 하셔야 될 답변이며, 영덕군민들이 수긍할 수 있겠느냐는 점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자신 있게 군민들이 이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다시 정리해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에. 저희들 당초에 계획한 입주업체는 공해 없는 최첨단 공장이라든가, 자동차 부품회사를 상대로 홍보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구조조정이라든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서 최선은 아닙니다만, 차선책으로 분양했는데 이것마저 분양된 업체가 공해, 소음, 진동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데 과연 집진시설이라든가, 이 문제는 공장 인허가할 때 해당조건을 하느냐 안하느냐 감시 감독하겠습니다만, 해놓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지 안하는지 따지는 것은 행정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항력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전체 군민들이 다 같이 동참해서 할 일이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분양이 저조한 편입니다만, 우리와 같이 시작한 봉화 같은 곳은 면적이나 시점이 비슷합니다만, 아직 한 필지도 분양된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추세로 봐서 연말까지 하면 거의 분양이 안 되겠느냐는 자신감을 갖고 있고, 또 소음진동 관계는 제가 기술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자신 있게 기술검토를 받아서 문제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였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한 번 기술검토를 해서 답변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 무공해 업체 유치가 최선책이겠죠. 그러면 IMF이후 대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빙자해서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결과론이고 차선책이지만 이걸 택할 수 있는 쪽이라고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 전단내지는 홍보활동을 펴 봤습니까?

지금 펴고 있습니다.

지금 펴고 있잖아요. 말로써,

아닙니다. 지금 말로써가 아니고 홍보물이 나가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러나 그 차선책을 취하기 전에 취할 수밖에 없다고 봤을 때 준비를 하고 차선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와 같은 업체가 신청하니까 먼저 받아들이면서 차선책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인정합니까?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전혀 행정에서 활동을 안 하고 가만있다가 차선책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

최선책에 대한 것은 노력했지, 차선책을 결정짓기 전에, 자신 있게 답변하십시오. 최선책에 대한 노력은 상당히 해 오신 것으로 인정합니다. 차선책을 결정짓기 전에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차선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

차선책을 결정짓기 이전에 우리가 과연 이 업체가 우리 지역에 와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느냐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느냐, 또, 그 보다도 우리 신공업단지 주위가 주거지역이고 인가가 있기 때문에 공해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지적만이 아닙니다. 지적받을 일도 벌여 놨습니다. 그래놓고도 이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자신 있게 답변하시니까 하도 답답해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96년도 그 당시 지역경제과장께서 농공단지 유치문제를 업무보고할 시에 궤도수정할 용의가 없느냐, 목적이 뭐냐, 지역경기 활성화와 우리지역 군민들 중에 유휴인력을 고용하는 효과도 병행한다는 쪽으로 이야기 됐는데, 영덕군민들 이제 다 떠나고 없습니다. 6만 명도 안 되는 군민 수에 그 공장이 들어서서 일해서 생계에 보탬이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사람이 없습니다. 곧 유휴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궤도수정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을 때 부득부득 자신있다는 쪽으로 몰고 나간 것이 오늘의 현실이 빚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담당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만 하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결과적으로 공해발생업체만 댕그라니 유치해 놓고 전망이 밝다 금년 말까지 완전히 입주시키겠다. 성공적으로 끝내겠다, 집행부서 담당공무원과 영덕군민을 대변하는 의원들과 지금 뭐하는 겁니까? 말장난 하는 겁니까? 또한, 이제 방금 보충질문을 할 때, 답변하시는 것이 기존 시설에 대한 것을 하든지 안하든 행정적인 책임이고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느냐, 안하느냐 감시감독을 행정이 불가능하다 하는데 그러면 그건 누가 합니까? 용역 줘서 하는 겁니까? 이렇게 자신 없는 이야기를 집행부공무원이 한다 말입니다. 누가 감시를 해야 됩니까?

물론 행정이 해야 되지요. 하지만 시설해 놓고 사용하는 것까지 일일이 기다리고 있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회의 광경이 유선방송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을 하고 계시는 영덕군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됩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의원이 보충질문 시에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허가자체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갖추되 이용가치를 높이지 않고, 또는 이용하지 않고 또, 탈 불법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도가 많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비등한 예를 든다면 기존 업체에서 법적인 기준 하에서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냄새공해가 없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다 말입니다. 실제 가동하는 것은 엄청나게 피해를 끼치고 있고 늘 지적되어 오고 단속을 안 한 쪽으로 집행부 공무원에게 요구를 해도 측정 장비가 없다, 야간에 하는 것은 불가항력이다는 쪽으로 답변해 온 것이 오늘날 우리 영덕군 행정공무원이 답변해 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사전에 더 위험성이 높은 인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진발생의 업체가 있으므로 이런 것은 배제해야 된다는 원칙론을 세웠는데 감히도 차선책이랍시고 바꾼데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공무원이 이런 책임성 없는 답변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책임성 없는 답변은 어떤 책임성 없는 답변을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말장난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환경성 검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성검토해서 하는데, 환경성검토는 시설을 갖추어서 허가를 하되, 그 시설 이용 면에서 꼭 행정공무원이 감시 감독하는 것은 꼭 기다리고 있을 수 없는 문제고, 이런 것은 민간과 공조해서 하면 좋겠다는 그 의견입니다. 지금 왜 그런 곳에 분양해 줬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우현산업 같으면 영덕도시계획에 7번 국도가 가로지르는 곳이고, 지역 업체이고, 여러 가지 조건상 우리 신공업단지에 들어온다는데 대해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지 우리가 분진 소음이 있는 FRP공장을 유치를 하고 유도를 한 것은 아닙니다.

판단은 군민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초의회 의원들이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을 이길 재주가 없다는 것을 아마 군민들이 평가하실 겁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병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갈도로 노선버스 관계입니다. 작년이 되겠습니다만,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몇 번 거론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별다른 변동사항은 없고, 올 연초 군정설명회 시 군수님이 오셨을 때, 일부 구간에 버스 배차가 되지 않아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하니까 거기는 벌써 배차가 되어서 운영하더라고요. 그러면 의회 의원들은 얘기해도 되지 않고, 군수님 오셨을 때 건의 한번 하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가 어딘지는 정확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관계는 조사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신갈도로 버스 배차가 종점을 장육사로 하는 겁니까? 영양가는 선로 차를 이용해서 미곡을 통해서 신기를 통해서 영해를 가는 것을 택합니까? 아니면 영해에서 신기를 통해서 신리를 와서 갈천으로 와서 하는 겁니까?

그 취지는 지역경제과장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 보충질문은 질문한 자료에 의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이런 문제는 지역경제과장이 이 시간 이후에 엄밀히 검토해서 이병환 의원에게 답변 주도록,

그러면 서면으로 기본계획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답변을 끝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