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구선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9. 6. 21. 이연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98년도 연군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연천군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연천군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연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의원입니다.'98년도 연천군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연천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연천군회계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회 본 위원을 포함하여 민간인 2명 등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세부내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98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및질의답변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9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기획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은 모두 3건으로서 그동안 추진 완료된 것은 2건으로 현재 추진 중인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 미흡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경영수익사업 발굴과 추진실적이 미흡한 것은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98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총 4건에 1억 6,800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렸습니다.여기에서 '97년도는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IMF체제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침체로 인해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보다는 기존 사업에 치중하고 있고 앞으로 연천군캐릭터 개발 등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적하신 사항이 삼화리 낚시터 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삼화리 낚시터가 시설물의 관리부실과 홍보시설물 부족 등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서의 효과가 없는 실정이라는 지적을 해주셨고,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자체분석을 통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서의 효과가 미비할 경우에는 임대 등의 방법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은 우선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삼화리 낚시터 전담부서를 실제 낚시터 관리부서인 산업경제과로 '99. 1. 8.자로 부서변경이 있었습니다.그래서 보다 전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본 낚시터 관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바 있고 '99년도 개장을 앞두고 플래카드라든지 표지판 각종 홍보를 계획하고 그동안 홍보한 실적이 금년도 사업을 목표로 플래카드 3매와 표지판 3개소 그리고 좀더 낚시를 즐기는 분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겨레리빙이라는 주간지 5월호에 게재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했고, 사용료가 2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만 5천원으로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추어서 인하한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심의해 주셔서 지금 현재 1만 5천원씩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금년 말까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실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임대방법 또는 마을에 이관해 주는 방법을 금년말에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업무 소홀을 지적해 주셨는데 자체감사 시에 사전적인 예방감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각종 공사발주 시에 현장감사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건설기술공사 설계심사반을 2개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고, 건설현장 기동감찰반을 운영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 대로 사후적발 시 위주의 감사로는 성과확보가 한계가 있고 시설공사의 특성상 이미 시공이 완료되면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정이 어렵기 때문에 취약부서 발주공사를 선정해서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는 기동감찰반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설계심사반은 2개반 6명으로 구성되어서 그동안 심의 회의를 22번 개최했습니다.심의한 안건은 1천만원 이상 설계된 사업건수 105건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이는 자체설계는 물론 용역설계도 전부 심사대상에 놓고 그동안 심사한 결과 102억 7,500만원의 설계금액을 심사해서 조정한 금액이 98억 3,600만원입니다.그래서 설계시부터 과다하게 설계됐거나 불필요하게 설계된 부분 4억 3,900만원을 절감시킨 바 있고 이는 앞으로 계속해서 본 설계심사반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는 지난번 감사 시에 의원님들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공사현장기동감찰반 운영 역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의 토목직을 1명 정원을 받아서 기술직이 주축이 되어서 기동감찰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습니다.지금까지 대상사업을 15건으로 정했는데 이것은 전체사업을 기획감사실의 인원으로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취약부서나 또는 비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는 읍면 사업 중에서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15군데를 정해서 현장기동감찰을 6. 2.부터 6. 4.까지 한 바 있습니다.결과는 현장조치가 1건이고 문제점 없는 현장이 9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이 있는 현장이 5개소가 있는데 그 지적된 5개소는 즉시 지적사항을 시달해서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지적된 5개소는 문화원신축 공사와 선곡리 하수도 및 포장 공사, 궁평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고능리 산사태 공사, 은대2리 하수도설치공사 등은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세세한 지적사항을 해서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고 역시 현장기동감찰반도 앞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속해서 취약사업장을 감사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입니다.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토록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저희 군의 금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서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관광유원지 수입, 골재채취 판매수입, 폐천부지 매각수입, 낚시터 운영으로 모두 1억 6,800만원의 금년도 경영수익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구체적인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만 향후 연천군 캐릭터 개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밖에 개발하는 사항이 없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교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입니다.실장님 업무에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감사업무 소홀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감사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기동감찰반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기동감찰반 운영 문제도 지금 현재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 우리 연천군 관내만 해도 여러 사업장이 동시에 발주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동감찰반 운영만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체감사 인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주민들의 눈에도 보이는데 이것을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하신다는 문제도 나오는데 이런 것은 아직까지 미비하기 때문에 이장단이나 새마을지도자, 공사에 연관된 공사장 주변에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공사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 공사만족도를 이장, 새마을지도자, 공사에 연관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공사를 충실히 이행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특별보너스로 공사를 줄 수 있는 제도가 사실 지금에 와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공사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 내에서 조례안을 제정해서라도 주민들의 민원을 낮추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교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사현장은 상당히 여러곳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설계가 끝난후 금년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 각종 크고 작은 공사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직 인력은 물론 감찰활동도 한정된 인원으로 전 사업장을 감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에서 기본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 기동감찰반은 감사담당부서에서 특별한 사업장을 지정해서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정해서 그 중간에 공사추진 사항을 점검 감사해서 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동감찰반이 전체사업장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각 사업장별로 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공무원이 다 지정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감사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지금 김교주 의원님께서 업체들을 보면 공사를 성실하게 하는 업체도 있고 부실하게 하는 업체도 있는데 주민에게 얼만큼의 만족감을 줄 수 있게 성실하게 하느냐 그것을 조사해서 잘하는 우수업체는 조례를 정해서라도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겠느냐 그런 말씀이셨는데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하는 문제는 예산회계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을 위반해서 조례로 본 사항을 규정하기에는 매우 힘듭니다.사실 같은 공사를 시켜도 튼튼하고 성실하게 시공하는 업체가 없는가 있는가 하면 거칠고 부성실하게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그럴 때에는 누구나 심정이 잘하는 업체에게 시공토록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오로지 우리의 바램이지 이것을 우수업체만 골라서 줄 수 있는 법적 뒷밤침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9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문화의 거리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실장님 답변으로 봐선 상당히 잘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사목도 많고 3∼5그루는 톱으로 베어간 자리가 있습니다.그 부분도 사업하시는 분으로 하여금 하자보수하도록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화단에 제초가 말이 아닙니다.공설운동장 쪽으로는 제거해 주셨는데 4차선 나오는 쪽은 풀이 그냥 우거져 있습니다.실장님이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연관된 사업현장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청소년수련관 옆에 야외음악당을 짓기 위한 자리를 9억평 정도 마련한 것으로 아는데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도 볼상스럽게 잡초가 우거져 있습니다.물론 7월에 착공을 한다는 담당직원의 말을 들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연천군민만 와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시군에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그런 공공시설 옆에 잡초가 많이 우거져 있는 것은 상당히 보기 흉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사목은 기존에 41주고 제가 확인한 것이 10주로 51주가 있습니다.그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가을에 완전히 모식하도록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고, 화단에 풀이라든가 사업장 위치의 풀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공보담당실 직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서 현재 한탄강에 나가 있는 공공근로자들이 풀베기라든가 뙤를 다 뽑으면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이동을 해서 빠른 시간내로 풀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현재 관내에 공공근로자들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해야 할 곳이 있는가 하면 하지 않을 곳에 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분명히 우리 행정에서 선별해서 해야 할 곳이 어디냐 우선순위가 어디냐 하는 것을 짚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은행나무에 고무밸트 맨 것은 본 의원이 지난 '98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분명히 확인한 사항이었고 증빙서류로서 사진까지 현재 있습니다만 아울러 어제 다시 한번 가서 봤습니다.실장님 답변대로 '97년도 공설운동장 조경 시에 영도건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식재한 부분이 이번에 문화의 거리에 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그것은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고 여러 가지 조치를 말씀하셨는데 노력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 연천군의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노력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군 예를 들면 철도청과 연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신탄리역을 종점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관광버스를 연계해서 안보관광지 순회하는 코스를 개발해서 6. 17.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연천 같은 경우는 실장님 보고하신 대로 보면 여러 가지 조치를 하신 것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관광회사에 공문도 보냈고 그런데 그 정도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없이 관광코스를 개발할 의향이 있으면 연천군으로 연락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안내해 주고 협조해 주겠다 이 정도 가지고 관광코스를 스스로 개발하려는 회사가 몇 개나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이어야 겠다는 생각에서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한탄강유원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고위 간부공무원들도 선사유적지 행사에 참석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행사가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실망을 많이 하고 갑니다.그런데 그 부분에 답변하신 것이나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우선 문화유적관을 짓기 위한 부지매입을 2002년까지 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허황되게 들리고 그렇게만 해서 설사 유적관만 짓는다고 관광객들이 오겠느냐 거기에 연계하는 놀이시설이라든가 군에 자금이 없으면 민간자본이라도 유치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탄강유원지 내에 자동차전용극장이 들어오겠다고 접수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불가 쪽으로 의견이 굳어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도 유원지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포천, 도봉산이라든지 남산, 장흥유원지, 일영 등이 자동차전용극장을 주차장을 통해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 부분도 유원지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비무장지대로 해서 서울역에서 신탄리역으로 기차가 와서 백마관광이 알선한 철도역을 한다는 것을 신문에서도 봤습니다.우선 관내에 안보관광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군부대에서 통제를 완화해야 합니다.그래서 금년 3. 12. 군부대 안보관광지 출입통제 완화를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태풍전망대는 4. 1.부터는 3일 전에 신청하던 것을 당일 신분증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서 통보가 와서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서 전망대는 도로포장 공사 및 부대시설을 완료한 후 재검토를 해서 통보해 주겠다는 단계에 있습니다.그 사업이 끝나면 다시 요청 협의를 하려고 한 것이고 6. 5. 김신조침투로가 완료되어서 의원님들 한 번 모시고 가려고 생각합니다만 6. 5. 2차 출입절차 간소화를 관할부대에 요청해 놓고 윤소령을 만나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풀렸을 때 백마관광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대광, 연천, 전곡에서 내린 사람들이 우리 코스를 돌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안보관광지 내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 완화를 요청하고 있는데 군부대 사정도 있고 사실 급한 것은 우리지 군부대에서는 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두된 것이 재인폭포도 마찬가지입니다.그곳도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기 때문에 저번에도 MBC에서 전설의 고향을 촬영하러 온다고 해서 현지에 바로 왔는데 우리가 두 번 얘기했는데도 세 번째에 들어가서 보고 갔습니다.그래서 방송에서 불평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만 방송사라고 해서 군부대 출입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내관광지가 전부 코스로 지정되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탄강유원지의 발전계획 부담도 유적관 설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것을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개설해 주신 국도비를 시군조사를 해야 되고 위치를 선정하는데 모든 것을 하나 하나 승인을 맡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올라간다고 금방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독촉을 해서 현재 위치에 설립해도 좋은데 지금 시군조사를 한다면 지표조사를 해야 하는데 나무가 많기 때문에 나무가 떨어진 가을에 가서 해야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대성황리에 구석기문화재를 개최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도 관리인부로 해서 지정해놨지 유급부로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들어가서 볼 것도 없기 때문에 대기업과 민자유치를 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구석기문화촌이라든가 구석기마을이라든가 하는 구상에 그치고 있지만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과 상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전곡의 야외극장은 군수님, 부군수님, 저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다만 설치하는데 조성계획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검토 중인데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그런데 제가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인근 시군이 관내에 있는 역을 이용해서 철도청과 협의 결정하고 관광코스를 개발할 정도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관내를 통과해서 관광객을 모아 출발하면서 연천군은 그런 사업을 개발 못하고 있느냐 이런 질타성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실장님이 한탄강유원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득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그런 부분도 있으면서 좀더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기차여행으로 안보관광지라든지 선사유적지, 한탄강유원지로 올 수 있는 코스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열의를 보여달라 하는 말씀에서 질의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종합민원실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것이 2건입니다.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생활민원 처리실태 미흡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하수도 준설부분에는 적기에 적절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부분에는 자재를 연 1회 일괄 구입하므로써 과다하게 많이 구입하는 관계로 자재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먼저 하수도 준설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고 다음에 가로보안등 자재구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하수도 준설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 16. 군 전 지역에 대한 준설대상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2. 26. 하수도준설계획을 수립해서 총 준설대상량이 11,295ｍ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3. 2.부터 7. 24.까지 장마대비 우선지역을 준설 통보를 했습니다.그래서 6. 15. 현재 10,090ｍ를 준설 완료했습니다.또한 미준설한 나머지 1,025ｍ에 대해서는 6월 말 내에 준설토록 해서 장마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주민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준설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부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금년도 1월 가로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을 나트륨안전기 외 11종 3,512만 5천원 이내 구입요구를 회계부서인 재무과에 의뢰했습니다.그래서 재무과에서 공개입찰을 실시한 결과 금년도 2. 1. 주식회사 미켈코리아에서 2,865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그래서 계약을 체결했으며 납품조건은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서 제3조제2항의 규정을 두어서 필요 소유자재에 대해서 분할 납품토록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차 자재납품은 2. 28. 나트륨안전기 외 5종에 대해서 검수를 하고 자재대금으로 339만 8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또 2차 자재납품은 4. 2. 나트륨안전기 외 8종에 대해서 검수하고 자재대금 905만 2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3차 자재납품은 나트륨안전기 외 8종에 대해서 6. 10. 납품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현재까지 자재납품된 대금에 대한 지급은 총 1,245만원을 지출했습니다.그리고 6. 15. 현재 자재보유 현황은 나트륨안전기 외 14종에 대해서 1,45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개별내역은 별첨 자재수불현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렇게 일괄구입에 따른 자재수급 불균형을 개선했고 또한 예산절감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당초예산액이 본예산의 3,560만원이었는데 계약금액이 2,865만원에서 695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사항인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상태 미흡이 되겠습니다.내용은 현재에 측량기준점은 일제시대에 설치하여 지금까지 사용한 것으로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시정하려는 노력 없이 방치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조치사항으로는 금년도 본예산에 지적삼각점 설치비용을 40점에 2,200만원을 편성 확보했습니다. 현재 대한지적공사 연천출장소에 지적삼각점 40점에 대한 선점을 의뢰해서 현재 선점작업중에 있습니다.선점이 확정되면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경기도에 검사를 받아서 9월 말까지 고시토록 하겠습니다.정확한 지적측량으로 경계분쟁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공신력 있는 지적측량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 향후 지적도면 전산화 축적변경사업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총무과 소관인 '9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총무과 소관사항으로는 총 4건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4건 모두 완료했습니다.첫 번째 지적사항인 구조조정 미흡입니다.상위직의 구조조정이 미흡하고 하위직 위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조치내용으로는 '98. 10. 12.자로 1차 구조조정 시 총 80명 중 전체 정원의 12.42%가 되겠습니다.4급 1명 감축해서 33.33%, 5급 4명 감축해서 12.90%, 6급은 16명을 감축해서 13.11%, 7급 이하는 22명을 감축해서 7.53%, 지도직은 7명을 감축해서 18.42%, 기능직은 25명을 감축하여 18.51%, 고용직은 5명을 감축으로 100% 감축하였습니다.여기에서 4급이나 5급의 경우 평균감축률보다 높게 조정하였습니다.향후 2차 구조조정 시에는 상위직과 하위직간 및 행정직과 기술직간의 균형 있고 형평성 있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2천만원이 투자된 ID카드 효과가 불투명, 즉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초과근무수당의 적절한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된 ID카드의 실제효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공무원증을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ID카드를 제작 복무 및 초과근무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시험운영기간은 지난 '98. 11. 26.부터 12. 30.까지 운영했고 정상운영은 금년 '99. 2.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대상으로는 본청 5급 이하 전 직원이 해당됩니다.현재 공무원증 발급과 겸하여 제작하고 있어 공무원증 신규제작에 따른 경비 및 인력절감이 있었으며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공무원증 발급은 751매 하였습니다.기존의 초과근무관리시스템은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했으나 우리 군에서는 지문인식시스템이 되어 있어 부당한 지급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세콤의 효과 미흡입니다.재난상황실 근무인력과 통폐합하는 등 야간숙직 시 가동되는 세콤은 실제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치능력이 미흡하며 청원경찰의 보강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행정력 및 인력낭비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내용으로서는 현재의 당직인원은 세콤설치로 당초 8명에서 4명으로 4명을 줄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직원 구성을 보면 당직책임자 1명, 당직원 3명 즉 운전기사 포함으로 최소인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청사방호 청원경찰 6명에서 2명은 현업부서로 배치하고 4명은 본청 주간 청사방호요원으로 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야간숙직 시 가동되는 세콤은 이상물체 접근 시 경고음과 함께 램프가 사고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당직자가 사고위치를 정확히 파악 신속히 출동 및 조치가 가능하며 세콤직원 출동시간은 8∼1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96. 1월부터 전곡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적하신 민방위장비 확보 미흡입니다.긴급시 필요한 민방위장비가 적절하게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확보된 민방위장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 받았습니다.조치내용으로는 민방위장비는 연차별 구입계획에 의하여 확보하고 있으며 '98년도 예산에 반영된 민방위장비를 다음과 같이 확보했습니다.인명구조용보트 2대 및 모트 1대, 산업구조용장비 1세트, 민방위장비 22세트 또한 확보된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민방위장비와 일반물품으로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총무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세콤관계를 질의하고자 합니다.현재 세콤이 성능이 잘됩니까?

잘 됩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6. 4. 청내에 도난사고가 있었습니다.그 부분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세콤이 작동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작동이 잘 되는데 그날 각과에서 야근을 하는 직원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당직원들이 보안점검을 했는데 야근하는 직원으로 인해서 세콤작동을 해놓지 않았습니다.세콤작동을 해놓으면 운영이 되는데 야근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가면 세콤작동을 해놓으려고 했는데 깜박 잊고 작동을 안함으로 인해서 세콤장치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야근자가 있기 때문에 세콤작동을 안 시켜놨다고요?

예, 저희 숙직자가 보안점검을 합니다.그런데 야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퇴근하면 세콤작동장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깜박 잊었다는 말입니다.그래서 못해 놨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자기 집을 나갈 때 자물통을 잠그고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잊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그러면 현재 세콤작동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잘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찬규입니다.'9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이었습니다.차례대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첫 번째 공유재산 대부료징수 소홀이 되겠습니다.공유재산 체납은 8건에 880여만원으로 그중 1건이 400만원이 체납되고 있는 것은 체납세징수를 소홀히 했다고 할 수 있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당시 3. 20.자로 낸 조치결과에는 400만원에 대해서는 매월 분담한다고 했는데 400만원은 5. 31. 완납이 됐습니다.그래서 현재 880만원 중에서 400만원은 기 완전히 받고 222만 4천원이 아직 남았습니다.222만 4천원 중에서 84%를 차지하는 181만 1천원은 부동산압류조치를 했습니다.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해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용차량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청소차량 2대가 장기간 일반차고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차량방치한 2대는 매각을 했습니다.'98. 11. 16. 그 당시 지적하실 때에는 저희가 감정원에 감정평가를 냈었습니다.감정액이 나왔기 때문에 12. 4.자에 최저금액으로 매각공고를 냈습니다.그래서 12. 15.자로 6명이 등록해서 40만 5천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울러서 관용차량 관리를 위해서 '99. 1. 5.자로 제1차 관용차량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이 사항은 각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청소차량 총 23대에 대해서 10개항목을 점검했습니다.점검결과 불량 및 미비사항에 대해서 15대 차량에 대한 24개항목을 시정조치 지시를 내렸고 '99. 5. 15.자로 제2차 관용차량 일제점검을 했습니다.이 사항은 관내에 있는 차량 83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7개항목을 점검했습니다.이 결과 51개차량에 대해서 65개항목 지적사항이 있어서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아울러 6. 25.에는 관용차량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의 관리 미흡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공공건축물로 신축되거나 사용중인 건축물이 등기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공공건축물 관리실태를 지난 '99. 1. 18.부터 2. 10.까지 24일간에 걸쳐서 총 309동을 조사했습니다.이중에서 등기가 안됐다거나 건축물대장에 올리지 않은 것이 약 214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것이 횡산리 안보전시장에 1동 있고, 멸실 1동은 한탄강 화장실이 되겠습니다.그리고 건물등기는 24동 완료됐습니다.그래서 현재 16% 등기실적을 보고 있습니다.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계속해서 각 과 또는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군유지 일제조사를 저희가 아울러서 했습니다.그 관계 때문에 지금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연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등기를 내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미산면 구 마전보건지소가 폐쇄 후에 적정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이 사항은 이용대상자를 발굴해서 대부토록 1월에 미산면에 공문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아울러서 군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매각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다시 방향을 바꾸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이 사항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그외 사항인 관사하고 숙소관계는 어차피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조흥아파트에 25평형 간부관사가 있었습니다.당초에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감정가격이 5천만원이 나왔습니다.저희가 5,350만 7천원에 매입을 했습니다.그런데 감정가격이 5천만원 나와서 2회에 걸쳐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만 입찰참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그래서 현재 임대하는 것으로 다시 공고를 냈습니다.이것은 금주 6. 25. 대부임대해 준 경쟁입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대부료는 연 125만원이 되겠습니다.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남면 관사가 있습니다.이것은 군남면 삼거리 면사무소 앞동네가 되겠습니다.18평형 2동이 한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이것을 매각하려고 보니까 감정가격이 동당 6,589만 5천원이 나왔습니다.그래서 2회에 걸쳐서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만 가격관계로 입찰참가 신청자가 없습니다.그래서 현재 임대해 주는 것으로 재공고를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건물대부 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탄리 공무원숙소가 있습니다.총 14동 중에 12동은 임대를 했습니다만 2동은 보수를 해야만 임대해 주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이것은 추경을 통해서 보수 임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동당 보수가 상수도 배관 등 전체적인 것을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동당 200∼300만원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어서 2동만 임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상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의원이 한마디만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부동산을 압류시켰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부동산을 압류하면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편할지 모르겠습니다.그러나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곱지가 못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주 찾아가서 만나서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분할납부라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곡6리에 사시는 최윤식씨가 되겠습니다.이분이 '96년도에 내지 않아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9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 지적사항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사항별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소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어린이아동보육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아동의 지원현황에 대한 선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지적하신 결과 저희가 재심사를 했습니다.그래서 확인한 결과 3명에 대한 과다지급이 확인됐습니다.그래서 9만 6천원에 대한 과다지급을 확인하고 그 다음달 보조급 집행시에 삭감 교부를 했습니다.향후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실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실제 확인작업 미흡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지적하신 후 저희가 12. 14.부터 12. 23.까지 9일간에 걸쳐 보육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자격기준 및 복무상태 조사를 했습니다.조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고 향후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지도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종사자의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묘지에 대한 단속업무 소홀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왕징면 노동리 산80-1번지 소재 불법묘지 설치에 대하여 작년 10. 20. 96개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또한 시신이 들어있지 않은 가묘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도록 각서를 촉구 중에 있습니다.또한 산림과와 협조하여 월 2회 이상 현지확인하여 신규 불법묘지 발생때마다 수시 형사고발하도록 하고 면사무소에서도 불법묘지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 지도감독 소홀부분이 되겠습니다.총 29개 모범업소의 위생 및 시설기준에 대하여 일제지도 점검을 해서 15개 업소로 현지 시정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 모범업소에 대한 재선정을 해서 4. 20.부터 21일간에 걸쳐 모범업소에 대한 지정증을 모두 회수하였습니다.6. 15. 현재 15개업소에 재추천을 받아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그래서 7월 말까지 재선정을 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하여 지정된 모범업소의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미흡의 지적이 되겠습니다.청소년수련관 운영시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의 미흡이 되겠습니다.청소년수련관에서는 개관 시부터 컴퓨터반, 사진반, 바둑반, 서예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겨울방학기간 동안에는 클래식기타 무료강좌를 개설 운영하였고 VTR프로젝트를 구입해서 청소년 건전영화 및 VTR을 상영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에서 금년에는 현재까지 불우아동에 대한 무료수영강좌 금년에도 계속해서 클래식기타교실, 사진교실, 건전영화 상영등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금년 5월말 현재 1,647명이 이용했습니다.다가오는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에도 계속해서 바둑교실과 서예교실, 컴퓨터교실 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수영강좌, 클래식기타교실, 청소년 건전영화 상영 등 청소년 교양강좌를 확대 시행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탁자의 수련관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청소년수련관에서는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수영객이 감소하고 IMF로 인해 이용객의 감소로 유급직원을 당초 19명에서 11명으로 감언하는 등 수련관 구조조정을 완료해서 예산운영의 낭비요소를 줄였습니다.앞으로도 신축적인 운영을 통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 절감 등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수련관 건물의 하자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청소년수련관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지적하신 후 12. 4.부터 12. 5.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건축부분과 전기부분, 기계분야에 기술직공무원과 시공회사, 감리회사 관계자 등과 합동으로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그외의 전면적인 시설점검을 실시했습니다.실시한 결과 총 15건의 하자를 발견해서 즉시 시정을 하였으며 수영장바닥 세라믹시공 부분은 3~4일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수련관 휴관일을 이용해서 4. 14. 현재 모두 시정 완료조치를 했습니다.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증빙서류가 맞지 않습니다.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의원님들이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이라고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분명히 해서 조치내용을 보내주셨고 증비서류를 보내주셨습니다.그런데 이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보육아동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여기 증빙서류에 '98년도 동절기 보육시설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 시정지시 해서 보내주셨는데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시는 게 원안이지 다른 것을 보내주시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환순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공공용 쓰레기봉투 활용실태 미흡에 따른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공공용 쓰레기봉투가 개인용도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연천, 전곡 등의 뒷골목 청소가 안되어 주변환경이 극히 불결하다는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먼저 연천, 전곡 등의 뒷골목에는 청소가 되지 않아 지저분한데도 청결대책이 매우 미흡한 것 같고 공공용 봉투의 활용상태가 미약하다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및 수거방법이 종량제 수거방식으로 전환된 후에 내집앞 또는 이웃집앞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졌습니다.청소를 기피함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대신 청소를 해야 하나 미화원을 대로 및 간선도로에만 투입해서 청소를 하여 온 반면에 뒷골목 등이 많이 방치되어 있음을 지적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저도 인정합니다.우리 군은 진공노면 청소차량을 금년 4. 1. 구입해서 4. 1.부터 읍면별로 요일을 지정해서 도시계획지역을 중점적으로 운행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운행일정을 보면 연천읍은 월요일 목요일, 전곡읍은 화요일 금요일, 신서면은 수요일 토요일, 기타면은 면장의 요청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청소차량 운행요일 해당되는 읍면에서는 가로미화원을 뒷골목에 투입해서 뒷골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개인용도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가로환경미화원, 리·반장에게 공급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마을 대청소 시에만 사용하도록 읍면에 지시해서 공급해 왔습니다.대개는 지시대로 배포해서 사용하고 있었으나 일부가 유출되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개인이 사용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은 했었는데 증거는 잡지 못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그래서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읍면 및 관공서에서 공용으로 사용될 시 공문요청 시에만 공급을 하고 수불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토록 하였고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적정하게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또 그렇게 조치하도록 공문도 시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미흡으로 전곡읍 늘목리, 간파리 지역에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소홀히 하여서 배출된 폐수로부터 악취가 심하게 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양원리, 간파리 지역에 위치한 공장들은 주로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로서 총 29개업소가 되며 공장에서 발생된 폐수는 공공방지시설에서 처리 후 방지되고 있으며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를 본 군 및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에서 정기 특별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해온 우기철, 갈수기철 단속결과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 조업하고 있는 15개업소에 대해서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했습니다.사법조치 고발은 5건, 행정처분은 10건을 했습니다.앞으로 갈수기나 우기철에도 공장밀집지역인 이곳에 대해서 무단배출우려지역에 주야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타 지역보다 수질단속을 중점으로 강도 있게 실시해서 오염물질이 무단으로 배출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소홀로 반입된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함으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이 가중 지도단속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지적 받았습니다.우리 군의 폐기물처리업 현황은 총 22개소입니다.건설폐기물 7개소, 사업장폐기물 2개소, 재생처리업 9개소, 수집운반업 4개소입니다.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했고 지난 1. 29. 폐기물처리업체 회의를 가졌었습니다.그래서 폐기물업자의 준수사항들을 주지시켰고 분기별로 건설폐기물, 산업폐기물에 대한 부적정 처리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또 4. 20.부터 5. 14.까지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 북부출장소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6. 14.부터 6. 19.까지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폐기물재생처리업 신고업소도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그래서 작년과 대비를 해보면 작년 1. 1.부터 12. 31까지 고발6건, 행정처분 14건, 기타 4건해서 24건을 행정처분했습니다.그런데 금년도 '99. 1. 1.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48개업소를 했습니다.고발 19개, 행정처분 28개, 기타 1개소 총건수로 보면 6개월간이지만 1년의 배를 했고 고발은 6건을 했는데 19건을 했습니다.행정처분은 14건에 2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앞으로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연천군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롤온박스 및 청소차량관리 소홀인데 본청 및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롤온박스가 노천에 방치되어 있어 부식방지에 대한 조치가 없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롤온박스는 종량제 실시 이전에는 읍면별, 마을별로 배치하여 쓰레기를 수거했기 때문에 많은 양이 필요했었습니다.연차별로 구입해서 종량제 직전에는 155대가 확보되어 있었고 종량제가 되면서 전량이 필요치 않아서 '96. 3.에 롤온박스 104대를 재무과에 불용처리 의뢰해서 재무과로부터 3. 16.자로 불용결정을 받아서 인계가 됐습니다.현재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5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본청 및 각 읍면별에 배치하고 있는데 롤온박스 51대에 대해서는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수리 및 도색을 철저히 수시 관리해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음식물퇴비화 사업에 효과적인 면에서 검토 미흡하다, 토양오염문제 또 식물에 미치는 효과 등의 기초적인 사항을 세밀히 검토해야 될 것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저희가 지적을 받고 바로 1. 20. 음식물쓰레기 퇴비이용에 따른 성분검사의뢰를 농업기술센터에 한 바 있습니다.2. 1. 음식물쓰레기 퇴비성분 분석결과를 통보받았는데 퇴비로 사용함이 적합한 성적치이나 연작사용시 염농도의 축적우려가 있어서 음식물찌꺼기 비율을 낮추고 보조제 비율을 높여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내용을 보면 유기물대 질소비의 탈질율이 적합한 수준이고 전기전도도라든가 염농도가 규격에 조금 상한치입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산도는 6.5 내지 8이 맞는데 8.1로 나왔습니다.그리고 전기전도도는 50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56.6 염농도는 3.2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3.6 유기물은 25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72.2 전질소는 0.5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3.0 유기물질소 비율은 50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24 탄소는 13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41.9 탈질률은 20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14로 다른 것은 다 적정한데 산도와 전기전도도, 염농도가 약간 높은 상태입니다.현재 음식물쓰레기퇴비 희망농가에 대해서 무상공급을 하고 있고 금년도 2농가에 28톤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또 성분검토에 의해서 시범포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위치는 전곡읍 은대리 201-11번지에 면적 120㎡의 엽채류와 과채류로 열매 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재배방법은 비교근과 실용근으로 나누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관찰관계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서 가을에 성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사후처리 미흡에 대해서 폐기물 무단투기를 적발한 후 조치하는 기간이 늦어서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또 바로 치우도록 최대한 조치명령, 시정명령 또 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현재 불법 폐기물투기 현황은 총 20건에 과태료부과 현황은 3,805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이런 불법폐기물이 투기되지 않도록 또 투기됐더라도 바로 치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건축폐기물처리업체가 삼화리 지역에 허가 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위치를 보면 물이 범람하게 되면 강물이 차올라오는 지역인데, 지역을 선정할 때 심의를 해서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장마기에 비가 오면 그 곳에 강물이 차는 지역입니다.2,3일 전에 나온 일간지를 보면 북부지역의 동두천이나 연천에 건축물폐기처리 업체가 몰려서 업자들이 수만통씩 받아놓고 사실 뒷처리를 못해서 사후문제가 경기도 북부지역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먼저 삼화리 업체명은 신원환경입니다.신원환경은 '95년도에 내인가가 나서 '97년도에 가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제가 봐도 허가날 장소가 아닌데 허가가 났다고 인정합니다.그래서 그동안 내역을 살펴보니까 검찰에 세 번 정도 서류가 갔다온 경험이 있고 또 파주시에서 상수도오염 관계 때문에 여러번 건의 진정이 있었습니다.그래서 도청이라든지 북부출장소의 감사도 여러번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지금 현재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당초 허가받은 사람으로부터 세 분이 인계가 계속 됐는데 당초 허가받은 사람은 허가만 받아서 넘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시정명령을 6. 30.까지 오염에 대한 조치명령을 한 것이 있습니다.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부도난 상태로 되어 있는데 경매가 어제나 된다고 했는데 아직 정확한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만 그런 실정에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현재 사장과 이사들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했습니다.일부는 왔고 일부는 안오고 있는데 모든 것을 종합하여 부도사업장에 대해서 처리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 날 수 없는 하천인데도 하천내 임야지로 되어 있습니다.임야지로 되어 있어서 관련과와 협의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군부대 방제선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사업장은 당연히 폐쇄하든지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그것을 업자한테 직접 내색할 수는 없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 하고 그런 조치들을 사전에 몇 가지 취해 놓았습니다. 다음 저도 동감하는 말씀인데 연천군의 골짜기마다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들어와서 그 골짜기를 다 오염시키고 있습니다.이것을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연천군이 쓰레기장화되겠다, 골짜기에 한 업체가 들어서면 그 골짜기는 전부 오염이 됩니다.아까 보고드린 대로 강력하게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무조건 고발하고 조치명령 내리고 이행 안하면 또 고발하고 해서 작년도의 3배 이상 고발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가능한 연천군에서 활동을 못하도록 하려면 적정하게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규제개혁 철폐계획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연천군에 적정량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법 근거가 없는 조례는 만들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고심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단속하고 수시로 특별단속해서 하여튼 못살게 구는 식으로 연천에서는 사업할 수 없겠다, 불법으로 안되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지금 현재로서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도 만들 수가 없어서 저도 고심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이 기회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서 생산되는 물질들을 농민들이 돈받고 논밭에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시로 홍보해 주시고 저희가 유선TV라든지 연천소식지에 올렸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산업폐기물을 이용한 퇴비는 꼭 농업기술센터나 환경보호과에 문의를 하고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일종의 불량업체들이 고의성을 띠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서류가 맞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면 그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폐기물을 돈 받고 받는 것 아닙니까? 받아서 수백 통씩 적재를 해놓고 고의성으로 부도를 낸단 말입니다.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회사를 폐쇄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형식으로 하면 이미 들어와 있는 물품은 치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대개 신문에 보면 그런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연천군으로서는 허가를 낼 때 성실업체인가를 철저히 선별해서 해 주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하지만 법적검토하는데 한계가 있고 산업폐기물,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회의때 수시로 건의한 것도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법조항이 일부 변경이 됐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8. 9.부터 시행되는데 내용은 폐기물을 관리하는 중간처리부라든지 건설폐기물,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들이 앞으로는 보증보험에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고의적으로 부도를 낼 경우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해당 지자체장이 보험금을 찾아서 처리하도록 법조항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8. 9.부터 개정되어서 시행되는데 기존 업체들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줬습니다.그래서 내년 3. 2.부터 그 법이 적용됩니다.그러면 8. 9.부터 2월까지는 그 사람들이 운영하려면 보증보험회사나 이행보험에 들어야 됩니다.자기가 처리하는 양의 몇 배를 들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고의로 부도를 낸다든지 하면 군수가 찾아서 대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의원님들이나 저희는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 이런 사업을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는데 제가 본 경험으로서는 이것을 처리하는 사람은 마지막 사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상적인 의사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량배라든지 깡패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여기 지적한 대로 빨리 오염물질을 처리 안해서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해주셨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고발한다면 구속되니까 벌벌 떨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또 고발하면 전과가 없는 사람으로 대표자를 바꿔 놓습니다.한마디로 바지사장을 앞세우는 겁니다.이렇게 자꾸 돌리고 돌려서 굉장히 다루기가 힘듭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생각은 허가상의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하고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이 적발되면 고발하고 행정처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교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입니다.환경보호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모든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섯 번째 음식물퇴비화 사업의 효과적인 면에서 검토 미흡문제를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은대리에 실증실험 포장을 하고 계신다고 밝혀 주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음식물퇴비화 사업이 실행된 지가 꽤 여러해 되어서 '94, '95년도 실증실험을 한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실증실험은 간단히 얘기해서 인증받을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이나 의뢰를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내에도 작물시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장에서 시험을 해야 확실한 체계나 우리 군의 음식물퇴비를 사용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확실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 위치를 자꾸 변경하면서 실증실험을 하고 계십니다.규정적인 한 농지를 정해서 거기에서 2∼4년 계속 실증실험을 함으로써 그 토양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확실히 조사해서 그것을 관내에서 농민들이 숙지할 수 있어야 다시 이용방법을 응용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위치를 자꾸 변경해서 실증실험을 나타내 놓으면 나중에 어떤 확고한 실험데이터가 없으니까 농민들이 사실 피해 볼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북부작물시험장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 의뢰해서 어느 일정한 면적을 정해놓고 계속 적정량을 투여해서 일어나는 반응을 관찰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현황이나 실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환경사업소에서도 깊은 상식이 없으면서도 하시는 것 같아서 염려농도가 높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 염려수치를 확실히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기준치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본 의원의 농업에서 얻어지는 경험에 의하면 먼저 말씀드린 사항으로 해줘야만 우리 농민들이 토양문제에서 좋은 경험을 얻고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음식물퇴비화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범포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고 농가에 공급해서 그 토양이 오염됐느냐 하는 것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음식물퇴비를 넣고 토양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통보는 저희가 받았습니다.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작물관리소에서 한다는 것은 아주 좋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하지만 어느 한 곳에만 한다는 것에는 조금 다른 생각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도 제작년도에 군남, 신서에 공급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전곡에 하고 있습니다.전곡에 시범포를 처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각 읍면별로 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작물시험소에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 협조해서 그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각 읍면마다 다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각 읍면마다 토양이 다른 경우 토양별로 시험을 해보신다는 문제는 사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한 곳을 정해서 데이터를 뽑아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쓰레기퇴비화 사업이나 지금 하고 있는 종말처리장 문제도 민영화 쪽으로 가는 시기가 다 온 것이 아니겠습니다.공공이 이용할 때 빨리 분석해서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해야만 문제점이 안 나타나는 것이지 민영화된 상태에서는 이런 실험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빨리 예측해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전곡읍 같은 경우에 공해배출업소라든지 건축폐기물업체, 산업폐기물업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특히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늘목리, 간파리, 양원리 쪽에서 계속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단속하신 결과를 보고하셨는데 업소가 29개나 있지 않습니까? 얼마전에 기름 유출됐을 때 새벽에 비상이 걸려서 직원들이 나와서 처리하며 애쓰는 것을 봤습니다.현재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 있고 과장님도 그로 인해서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대기오염뿐 아니라 폐수문제로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있어서 긴급자본을 투입해서 모내기를 마쳤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직원 몇분으로 많은 공장을 관리 감독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법처리를 해도 겁도 안내고 처리하면 처리하는 대로 받겠다는 배짱식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첫 번째 그런 업체는 허가가 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그런데 어떤 기준이 없고 규정이나 법령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내줄 수 없어서 내준다는 답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적용시킬 수 없는지 두 번째로 단속하는 직원을 환경보호과 직원뿐 아니라 군에 있는 직원, 각 읍면에 계신 분들로 편성해서 단속을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을 처리한 다음에 가서 재처리하기란 어렵다, 또 건축폐기물 보상도 보증보험자가 곧 시행되어서 괜찮다고 얘기하시니까 저도 파악을 해봐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단속을 하신다고 하지만 아직도 가보면 몇 개업체는 쌓여 있습니다.그 밑으로 침출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단속하기도 힘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인원을 보강하셔서 사전예방적인 단속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다 한 다음에 고발하고 영업정지 내려봐야 엉업정지 며칠 당하고 또 하겠다는 배짱 영업하는 사람들한테는 공무원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도 다 바쁘지만 그분들을 특별히 일자별로 편성해서 주야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기름유출 같은 것도 새벽에 벌어진 일인데 제가 현장에 가서 기름탱크 파이프를 봤습니다.그런데 그것이 오래되어서 부식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어떻게 보면 고의성도 있다고 봅니다.그것을 매일 관리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을 발견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됐습니다.그래서 우선 직원이 부족하다, 몇 분만으로 매일 새벽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직원을 충원시켜서 하실 생각은 없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규허가 시 환경영향평가는 일정면적 이상의 사업장이 되어야 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근본적인 대책은 이 문제를 연천군 군정발전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심의위원들과 심의를 했었는데 별다른 묘안은 없었습니다.현지를 공업지대로 해서 단지화할 것이냐, 아니면 이전시킬 것이냐를 심의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공업용수를 공급한다든지 상수도를 놓는다든지 또 차집관로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떤 결정은 못 지었는데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서로가 인식하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는 의견일치는 봤는데 근본대책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안은 없습니다.결정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연천군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끌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예방지역 단속을 말씀하셨는데 금년 2월에 군, 읍면 해서 리별, 업소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물론 그 사람들이 환경보호과 직원처럼 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담당공무원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관심은 가지실 것입니다.출장 다니다가도 문제가 있으면 환경보호과에 전화를 해주셔서 저희가 여러건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이것도 사실 다른 직원들을 투입하면 적발은 가능한데 단속은 불가능합니다.단속은 환경보호과 직원이 가야 되고 다른 직원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또 담당공무원 지정해서 적발하면 저희가 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신규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 주민공청회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주민동의를 받는 것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직접 보는 사람들인데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피해라는 것은 부적정 처리로 인해서 피해 받는 것이지 허가받을 때는 적정처리하겠다고 합니다.그러니까 허가 시에는 피해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그런데 업자들이 부적정으로 운영하니까 피해가 생기고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업체를 허가 내줄 때 법적으로 절차를 완벽하게 갖추어도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면 안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결국은 허가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법적으로 행정소송하면 결국은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그런 애로점이 행정규제 철폐관계로 연천군이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 허가지역이 수도권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경기도. 인천. 서울의 모든 쓰레기가 외곽지역으로 오는 가능성이 많습니다.그것을 제일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볼 때는 현재로는 단속이 최우선책 같은데 과장님이 직원들을 독려하셔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의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에 몇 개계가 있습니까?

4개 계가 있습니다.그런데 과장이 의회에 나와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데 담당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과장님이 내가 알아서 하마 너희들은 너희들 일해라 하고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본 의원한테 문제가 있는지 이것은 각자 자성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보기는 안 좋습니다.

그것이 언제 발생한 겁니까?

회의가 시작하기 바로 전에 발생해서 제가 회의에 참석했다가 나갔었습니다.나갔다가 상황을 보고 TV로 재무과가 끝난 것을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3차 본회의는 6. 23.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