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갑진 의원 발언
갑진
이갑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경제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항목별 부기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경제과장 정경민입니다. 변함없이 항상 저희 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그리고 격려에 힘입어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성원에 감사드리는 의미에서 저희 팀장들과 함께 인사를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인사) 그럼 저희과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과 같이 많은 예산을 두서없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업무성격상 많은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다면 하반기에 더 열심히 해서 지역에 보다 더 보람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거기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양액수경재배 등이 있는데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보조비율이 60%, 자부담이 40%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40%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당초 지침은 사전 예치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규정완화 차원에서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을 봤을 때 40% 보조비를 확인합니다. 주로 보면 인건비, 시설비 일부도 투자가 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자부담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다고 합시다. 다만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0%라고 하면 40% 보태서 하면, 즉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 공사를 6,000원으로 하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설계만 원장이라고 하면 4,000원을 예치한다든지 투명성있게 해야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 감사차원에서 작년부터 고감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간이세금계산서 그런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서부터 계산서 첨부까지 제대로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를 접수, 검토, 비치할 때 충실히 해서 이런 지적이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공사가 완전히 끝난 뒤에 돈을 지급합니까, 그 전에 지급합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지침에 성과금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급적 성과금은 지급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신상에 영향있는 일이어서 옛날같지는 않습니다. 더욱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115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95만 8,000원이 증액되어 있죠? 방금 과장님 설명에서 공익요원 중 한 사람이 위생과에서 온 사람이라고 있거든요. 위생과에서 예산이 서있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보면 위생과에 그것이 없어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앞에는 위생과에서 온 것이고 예산 부기된 인원은 도시개발과 인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공공근로 사업비요. 재료비가 1억원 정도나 남아서 반환을 했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이것은 반환된 것이 아니고요. 국·시비내시가 자꾸 변동이 되어 옵니다. 내시결정이 다시 변경되어서 내시된 대로 수정한 것입니다. 돈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예,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김동호위원
108쪽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급 127명에 대한 1억 800만원 있죠? 이 학자금은 어떠한 농어민자녀들에게 나가는 겁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그린벨트 내에 있는 실업계 고교생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실업계를 다니더라도 가정이 부유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재산권 침해를 너무 많이 했다는 차원도 있고요. 다만 경지면적의 규정은 조금 있습니다. 200ha 미만으로요.
동호
김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108쪽입니다. 과장께서 시설비 부분에 농공예품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기획만 되어 있습니다. 기획되어 있는 내용으로 장소는 현재 충효동 현장민원실을 활용해서 공예품, 그림, 특산품을 통합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용역이 아닙니다. 현재 기본바탕은 도자기생산단지 충효동에 개설한 이 곳하고 협의회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임대형식입니까, 구체적으로 30평을 만들어가지고 협의회에서 전시장을 운영하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공간은 충효동의 민원실을 활용하고 있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가 예산지급을 해주고 협의회에서 운영만 하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단순히 구비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규정이 있어서 국비사업으로 저희 구비를 좀 활용한다면 경영수익사업에는 좀 차질이 있다고는 하지만 관내에 있는 공예품이나 그림이나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음으로해서 각종 제품의 홍보도 있지만 소득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문제는 충효동 민원현장사무실을 말씀하셨는데 특정단체에게 관서를 활용토록 한다면 특정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특정단체에게 임대를 한다든가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협의회에서 한다면 당연히 임대를 받아야 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 구청의 관공서를 임대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좀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예를 들어서 경제과에서 주관해서 한다면 약간의 융통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경제과에서 주관해서 판매까지 하기로 한다고 하면 구 소관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특정단체에게 임대를 해준다거나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면 타단체에서 문제를 삼죠.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님의 우려대로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부과되는 임대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더 검색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사업추진이 될 것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예산을 구체적으로 올려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놓고도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충효동의 현장민원실을 주민들에게 돌려보내주고 주민복지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이 폐지되면 하는 것으로해서 주민들이 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동사무소도 합동하고 그런 것인데, 주민들에게 돌려줘야지 어느 특정단체에 돌려주면 분명히 충효동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만 충효동 지역 외의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충효동 지역 내의 공예품이나 그림이나 충효동 주민이 생산하는 특산물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112쪽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어떤 쪽에 해놓았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것은 선정하려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계획없이 30평 해가지고 나중에 사업이 성과가 없으면 연말이 되면 되지도 않을 곳에 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계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시비나 국비나 다 우리 국민들이 낸 돈입니다. 연말에 정산처리가 어려우면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가 지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특정단체라든가 특정영농단이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절충해서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 설치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추진배경은 일곡지구는 현재 설계용역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동림지구는 저희들이 토지대금을 완불하지 않아서 추후에 사용협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팀에서 세부적인 시방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 시방서가 작성되는 대로 설계용역을 맡길 계획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망건 쓰다가 장 파하더라고 이것 시작은 1년 6, 7개월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토지개발공사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절차도 없이 계속 지연시키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계속 지연된다면 사업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일곡지구는 현재 구매장터를 계속 운영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동림지구는 시비 확정내시가 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동안 행정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박차를 가해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앞으로 직거래장터를 하게 되면 참여대상이나 폭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지금 현재 참여중에 있는 선순위은 농수축협 생산자단체입니다. 저희들 팀에서 현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시민단체도 많지 않겠는가 이 자료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협의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확정이 안 되고 기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협의회를 못 하고 있습니다. 폭넓게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시민단체가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체입 니까? 시민단체가 할 일은 뭡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직접 취급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위원
시민단체에서 직거래장터에 참여하겠다 하는 것은 중간역할을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순수농산물 직거래장터 있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하고도 연계된 사항중에 재활용지역별선별창고로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아나바다장터라든가 중고품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거기에 시민단체가 참여한다는 것입니까, 농산물직거래장터만 하는데 시민단체가 참여한다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동림동의 기본계획은 아나바다하고 중고품재활용센터하고 농산물직거래장터하고 세 개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도 환경청소과 예산이 일부 유인이 되어 가지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고품재활용 문제는 환경청소과에서 의견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운영해 보면 아나바다는 부녀회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농산물직거래는 생산자단체를 주축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주문한 것도 들어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요. 그것을 선별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직접 생산에 참여한 단체를 우선 순위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질문하신 내용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저희 관내에 농민단체들이 직거래장터를 원하는 것도 있고 직거래장터가 유통구조를 단계적으로 줄여보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관내의 경영자협회나 그런 단체 있죠? 실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단체들도 폭넓게 수용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시안이 마련되고 모든 것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주는 것도 수순이라고 봅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림동이나 일곡지구나 문흥지구는 누가 운영을 합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동림동은 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운영에 대한 조례가 나와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아직 없습니다. 참여협의체가 구성되면 규약도 만들고 확인도 하고 그런 검색과정을 위원님들하고 거칠 것입니다. 일곡지구하고 문흥지구는 자율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면 여성이 참여, 조직해서 하고 농수산물 중에 농협은 농협, 축협은 축협, 원협은 원협 이런 식으로 개별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장소만 제공하기 때문에 일곡지역만 아나바다 문제 때문에요. 거기는 천막가지고는 좀 곤란한 시설이거든요. 그런 시설물만 지원을 하지 직접 경영하는데 관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파트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운영을 했을 때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운영비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경순
박경순위원
장소제공에 대한 대가는 전혀 없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부 이동장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농업경영인을 참여시켜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렇게 큰 수익성을 올리지 못하더라고요. 다만 저희들이 기본 지침대로 생산자도 보호하고 소비자도 보호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이상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116쪽에 구·동 물가안전관리 유공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이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저번에 북구가 광주광역시에서 1위를 해서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고생하신 분들에게 환원을 하신다는데 20명으로 되어 있구만요. 어떻게 그 분들을 선발하실 계획이십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당초 계획은 동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저희들이 한 번도 따뜻하게 밥 한 그릇 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에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5,0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다 보니까 예산 형편만 아니면 위원님들에게 억지를 써서라도 많은 인원을, 하다못해 하루라도 자고 오면서 연수라도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현재 20명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더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실제 저희들의 운영은 동 담당직원하고 구청 담당직원이 함께 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염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예, 고생하신 줄 알고 있는데요. ’99년도에도 우수동을 심사해가지고 상금을 주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이 협의회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왜 챙겨주지 않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차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죠? 이번에 신청자는 몇 명이고 몇 명이 선정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들이 1단계에 67개 사업에 2,685명이었습니다만 2단계는 97개 사업에 4,145명입니다. 3단계 지침서에는 70% 수준에서 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예산내시는 아직 안 왔습니다. 다만 순수 국비로만 3단계를 한다. 저희들이 3단계에 약 3,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현재 모집중에 있습니다. 신청수가 썩 좋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하절기여서 피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주변여건이 좋아서 다른 이동근로사업에 가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해봅니다. 완전히 접수가 끝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1, 2차에 공공근로 선정이 되어서 나가신 분이 있죠? 그 분들이 3차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신청은 가능한데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야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영상사업을 하는 요원들이 있거든요. 컴퓨터요원이요. 그런 요원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본지침상 작년 2단계부터 연속적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은 이번에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특수직 말고 일반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신청은 가능한데 후순위가 됩니다. 지침에는 60～65세까지도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서 등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놓고 보니까 그 분들이 투입이 안 되니까 쉬운 얘기로 왜 안 되는 것을 사진하고 붙이라고해서 괴롭혔느냐 라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일단 60～65세를 보류하고 신청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그 분들을 투입할 요소가 있다면 다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7월부터 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2단계에서 안 되신 분들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거의 없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각 현장마다 감독이 있죠? 공공근로하는 분들 중에서 감독은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처음에는 농촌에 주거하시는 분들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침이 변경되고 방금 현장감독 조장이라고 하거든요. 조장은 나머지 분들하고 편성해서 씁니다.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것이 중간일부에서는 조장 당신들이 반발이 있어서 조장을 운영 안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산에 가서 숲 가꾸기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는 별도로 자체에서 조장을 운영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3단계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은 대강 나왔습니까? 청소부분은 없죠?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그 부분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단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반사업 부분이 공용청사 담장도색 사업에서 8개 직종이 있습니다. 전산화사업 중에서…….
경순
박경순위원
그런 내용을 말하기 전에 한 부씩 배부를 하든지 아니면 중간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사실 자리를 한 번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 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자료라도 저희들에게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책자가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런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각 동으로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근로를 보내고 있죠?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들은 청소업무는 없습니다. 당초에는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각 동에 10명～30명 청소를 하고 다니지 않아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청소사업 배정은 없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럼 어떻게 청소를 하고 있죠? 재활용품 수거사업이라고 합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재활용품수거사업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도 청소는 아니고요. 그 사업자체가 청소위주의 사업이 아니고 재활용품 수거사업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빗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쓸고 모아진 것을 치우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걱정되는 것이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규격봉투를 쓰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공공근로로 인하여 파괴가 되었어요. 주민들을 보면 그것을 절대 쓰레기봉투에 안 넣습니다. 아무데나 놔둬버립니다. 이러한 청소행정을 공공근로로 해주기 때문에요. 공공근로가 금년에 끝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공공근로가 동사무소에 배치되어서 청소업무를 안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문제는 재활용이라고 동장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쓰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쓰레기봉투를 정착단계에서 공공근로 때문에, 물론 동장입장에서 보면 우선 치워야 되겠고 더럽고 불결하기 때문에 구청의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현황을 파악하고 어떤 것이 구민에게 서비스행정이겠는가 잘 파악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저도 이것을 보고 있는데요. 각 동으로 인원을 배정해서 주면 공공근로사업장 인부를 동에서 받아가지고 사실 시킬 일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우선 동에서 자체적으로 당신들 몇 명은 동에 가서 휴지를 주우십시오. 어디 가서 뭐하십시오 하고 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시키니까 청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소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로 청소한 동이 많이 있습니다. 공한지 같은 데나 도로주변의 휴지 같은 것을 줍고 그럽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확인을 해보고 지침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청소는 해야 됩니다. 청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항목별 부기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바쁜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장님 설명중에서 자율방역 약품 있죠? 시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비도 삭감되었다 해서 2,500만원 삭감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율방역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장 인부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의 30% 정도를 재료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 5월에도 약품과 재료비 일부를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썼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7, 8, 9월 하는데도 약품대로 나가는 것은 공공근로사업비에서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소가 되더라도 금년의 약품비는 별 부족이 없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 밑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성인병 검진 있죠? 이것도 48만 6,000원을 감했는데 영세민들에게 검진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아요?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목표사업 내용이 조금 바꾸어졌습니다. 암검진을 하면서 당초 1인당 48만 6,000원씩 해가지고 200명으로 세워졌던 예산을 가지고 암을 위주로 해서 검사를 하면서 단가가 낮아지고 숫자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8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풀어서 혜택을 보는 숫자는 1,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검진항목이 달라졌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이대로 놔둬서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감을 안 하더라도 연말에 가서 불용으로 처리해도 될 것인데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시비보조가 내려오면서 같이 50%, 50%해가지고 잔액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123쪽입니다. 환자진료 약품비를 추가로 5,280만원 예산을 세웠고요. 방문진료 약품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에 대한 약품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거동불능환자 154명입니다. 사실은 일반환자 진료약품은 진료실에서 주로 외래민원을 처방하는 약품으로 그것을 가지고 상반기에 같이 썼습니다. 진료실 약품비를 같이 당겨서 썼기 때문에 방문진료약품비는 금년 것이 같이 올라간 셈이 되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거동불능 145명 이 분들의 성격이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대상자 아닙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방문진료는 가정간호사가 갑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따로 약품구입비 1,7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따로 있는 것은 시비보조 해가지고 가정간호사들이 따로 거동불능환자들 말고 건강상담이나 이런 것을 하러 갈 때 의사처방없이 나가는 약이나 파스, 연고 이런 것에 주로 씁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방문진료약품은 거동불능환자에 한해서 쓰여진 약품인데 가정간호사가 나가고 1,700만원은 거동불능자가 아닌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 중에서 소모성 있는 약품들에 쓰여진 금액이란 말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이동진료 약품비 1,485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졌는데요 그것은 뭡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이동진료는 월요일, 화요일이나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에 매주 두 번씩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간호사가 나가는데 담당 간호사들이 따로 있고요. 해당 구역에 가정간호사가 같이 나가고 그 방문진료는 각 가정간호사가 자기 구역내의 거동불능자에게 나가서 매번 약을 주는 것으로 이 때도 의사하고 같이 가지만 거동불능은 아니지만 가정간호사가 관리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을 가정간호사가 의사없이 따로 갔을 때 자기네들이 그때그때 문제가 있는 부분이나 연고가 필요하다든지 이럴 경우에 자기네들이 의사의 처방없이 따로 쓰는 약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방문진료 약품이라는 것은 의사의 처방하에 나가는 약품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의사는 아마 한 달에 한 번 근무하고 가정간호사가 중간에 가서 보고 그렇게 되죠.
경순
박경순위원
30일에 12달인데요. 날마다 소요되는 약이라는 것이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어떤 질병이 있으면서도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경순
박경순위원
의료봉사지원 약품은 뭡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우리 의료반의 모든 행사 때나 이럴 때 의료반 지원이 나왔을 때 구급약품으로 나가는 약품이고요.
경순
박경순위원
가정간호사 이 분들이 1,700만원, 이동진료약품비 1,485만원, 방문진료약품 3,960만원을 다 소요를 하고 있겠네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그렇죠.
경순
박경순위원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주는 혜택은 없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이동진료분 빼고는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가는 혜택이죠. 가정간호사업이나 방문진료사업 이것은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가는 것이고 환자진료 약품은 우리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에 대한 약품이기 때문에 일반 보험환자들도 해당이 되고요.
경순
박경순위원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간염검진, 골다공증검증 이런 것들도 다 해주는 것이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은 따로 잡아놓았다는 것이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아까 유방암이나 이런 것은 약품하고 상관없는 진료죠. 검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검사를 해주는 것이고 약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환자에게 직접 투약하는 부분이고요.
경순
박경순위원
연고 이런 것이 1,700만원 들어가고, 거동불편환자에게 4,000만원이 들어가고 경로당, 복지관에 가는 금액이 1,500만원이 들어가고요? 약품구입비로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1,700만원 정도 다 들어갑니까? 가정간호사는 현재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7명 정도 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7분이 이 정도의 약을 소요하고 있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바쁘게 뛰어다녀야 하겠네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이동진료는 복지관 같은 데 한 번 가면 80명에서 100명도 오고 그러죠. 그 약품비는 가정간호사업의 약품비하고는 따로 생각하셔야 하죠.
경순
박경순위원
가정간호사업 1,700만원 정도의 약품을 구입하면 다 소요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가정간호사업 대상 인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5,000세대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5,000세대를 다 하지는 못하고 1,900세대 정도를 상담하고 면담을 하는데 여기에서 가정간호사들이 가서 상담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왔을 때 계속사업을 하는데 다음 면담 때 조금 문제가 있다해서 파스 같은 것을 조금씩 사가지고 주고, 이런 식으로 이 사업비는 계속 써왔죠. 7명이 1년 간 쓰는 사업비로 생각하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7분의 가정간호사가 몇 명 정도를 간호하는 것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한 사람당 600, 700세대로 나누어져 있고 영세민아파트는 조금 더 많이 하고 단독세대가 많은 데는 세대수가 조금 적게 되는데 가정간호사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면담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생활보호대상자들도 거동불편한 분들은 보건소에 와서 체크를 하거나 진료를 할 것 같은데요. 거동불능자들에게 가정간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방문해서 어차피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니까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가중한 업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중으로 가는 상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아주 정상적인 분들은 1년에 한 번 기초조사만 하고 끝내고요.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은 1,900세대 정도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도록 사업을 하고 있지 그 사람들을 매일 방문하면 사업을 하기가 힘들죠.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예,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김동호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방역소독 일정을 잡아놓고 시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자기들이 동에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방역소독 기간이 90일인데 그 전에 인건비가 3만 7,730원씩 본예산에 섰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약 2,500만원이 증감되었다고 하셨죠? 사실상 돈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조금 남을지 모르겠지만 방역소독을 하는 과정은 그 전에 방역소독을 하는 1/3도 못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골같은 데 가서 보면 연막도 하고 물약도 하고 그렇죠? 공공근로사업장에 다닌 사람들이 오토바이에다 방역기를 묶어가지고 다니면서 취약지나 하수도 같은 데에 살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돌아가 버리니까 실제 그것의 살포는 담벽에 되어 버리고 밑의 하수도 같은 데는 약이 안 들어 갑니다. 그래서 어느 때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요. 각 동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요. 그 전에는 사실상 우리 문전에까지 살포를 해주고 그러는데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취약지 같은 데는 사람이 직접 가서 살포를 해서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동에 다시 한 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예산항목별 부기내용을 중심으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곧바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중지를 모아 협의한 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90쪽 사회복지과 아파트부녀회조직 활성화 및 특생사업지원 2,6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2,1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 낭독하여 드린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일반회계 세출총액 54억 7,234만 8,000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방금 낭독하여 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