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송태종 의원 발언
태종
송태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지방세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윤복남 지방세과장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윤복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전한 지방자치의 원동력인 자주재원 확충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세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사로 우리 과에서 편성 요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윤복남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67쪽 기타보상금 정기분고지서 송달보상금은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통·반장님들을 줍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 없습니까?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동 기능이 축소되어서 자치센터로만 하기 때문에 통·반장들에게 무료로 하라고 할 수 없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서구청에서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런데 통장들에게 얼마씩 나가고 있죠?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그것은 통장수당이고 우리는 고지서 한 장당 200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서구청에서는 250원씩 했습니다. 광주시 전체에서 어디는 200원 주고 어디는 250원 주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우리도 250원으로, 전국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방금 김 위원의 질의사항인데 과거에 하부조직이라면 통·반장설치조례에 따라 본다면 하부조직으로써 여태까지 실질적으로 고지서 송달과정이 거의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송달부를 작성해서 바로 통장들에게 갖다주고, 직원들은 갖다준 것밖에 안 합니다. 지금도 물론 그런 상태죠? 그런데 이것은 신중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5개 구청 중에서 지금 서구청만 하고 있죠?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거기서 건당 250원 했을 때 우리도 검토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사항이 아닐까요?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제가 지방세과장 연찬회를 2박3일 갔다 왔는데 전국적으로 450명의 과장들이 왔습니다. 연찬회 과정에서 전국적인 추진사항이 행자부에서 동 기능을 축소하기 때문에 동의 세무업무는 손이 떨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재산세고지서 같은 것도 구청직원이 가가지고 분리를 하고 통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송달부를 작성하고 다음에 송달까지 하게 앞으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추진사항을 동에다 바로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했는데 서구청이 가장 앞서가고 우리도 금년 1월부터 이 계획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현시대에 맞는 추세라고 판단됩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조례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재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인데 이런 것들을 과거에 통장들이 이렇게 했으면 그런 관례를 따라서 어차피 구청에서 공무원들을 인사를 시켰기 때문에 통장들이 송달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보고 다방면으로 검토해봐야지 지금 수당을 주고도 고지서 송달을 시켰었는데 거기다가 또 송달료까지 해서 준다면, 6,300만원이 6개월분인데 그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그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만 이런 사항을 놓고 볼 때 예산을 다른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해놓은 것 같은데 대충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손 위원님의 말씀에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구가 먼저 시행한다고 해서 북구가 한다고 하는데 서구는 자치센터 시범구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는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자치센터를 시행을 않고 시범지역 2개 동만 실시하는데 추경예산부터 잡아서 한다는 것은 빠른 것 아닙니까?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이것은 제가 1월에 검토했습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배달하는 것하고 일반우표와 등기우표를 붙여서 송달하는 것하고 다음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방법하고 비교해보니까 통·반장한테 250원을 주면 1억 6,000만원 들어가고 다음에 등기우표나 일반우표로 하면 2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용역을 주면…….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어요.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없는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인데 과거에 통장들이 고지서를 배달했죠?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예,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통장이나 반장 수당이 나가고 있죠?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예, 통장들 수당이 나갑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자치센터로 변환이 되면 통장이 폐지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통장이 있기 때문에 하부조직을 운영하면서 조례로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통장수당이 매월 얼마씩 나갑니까?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10만원인가 11만원인가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과거에는 10만원을 주고 통장님들을 이용을 했었는데 다시 첨가해서 준다면 통장님들은 일거양득을 보는 것입니다.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일거양득이라고는 안 하고 정당한, 우리가 전에는 안 줬는데 지금부터는 줘야 되겠다는 것이지 일거양득이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지금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하부조직인 통장단에서 일괄 송달했다면 읍면동 직원들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인원이 부족해서 동에 맡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인원이 올라간다면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갖다주기만 하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그런데 우리 구청직원을 전부 지방세과로 배치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활용할 수가 없죠. 구청으로 오면 각 과나 신설해서 주는 것이지 지방세과로 몽땅 줘서 해라는 것은 없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지금 각 동에 가면 종합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지서가 다달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재산세나 면허세가 나왔을 때 동원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았으니까 일단 그렇게 합시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 전에는 통장들이 무슨 행사에 인원동원도 하고 전입 도장도 찍어주고 전출도 봐주는데 사실 통장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재산세 부과된 것 나눠주고 그 외에 특별한 일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할 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1개 통에 500세대가 있다면 1개통에 150세대 있는 통도 있어요. 돈이 세대별로 나간다면 많이 산 사람은 많이 나가고 그런 점 저런 점 총무과에서 다뤄야 할 일인데 사실 작은 동은 빼버리고 큰 동은 쪼개서 나눠주든지 해야지 큰 동이 1,000세대나 된다면 작은 동은 150세대밖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답변은 요하지 않은 것 같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복남 지방세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기록중지
10시 29분 기록개시
다음은 경영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영회계과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이영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영회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이영율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경영회계과장이 마지막 설명을 잘 하셨는지 질의하실 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률 경영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원봉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상철입니다. ’9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각 국실과에 대한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한 대로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한 사항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35쪽, 기획감사실 소관 임의단체보조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으로 확정하고 39쪽, 문화홍보실 소관 운영수당 70만원 중 70만원 전액 삭감하고 40쪽, 민간실비보상금 635만원 중 63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41쪽, 첨단단지 농작물관련 행사지원비 2,000만원 중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문화아카데미 1,000만원 중 1,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46쪽, 민속무용, 가야금, 장고 등 전문가보상 1,400만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고 59쪽, 총무과 소관 모범주민자치회 육성지원금 1,000만원 중 1,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60쪽, 사이버 인권관 연구용역비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고 67쪽, 지방세과 소관 정기분고지서 송달보상금 6,300만원 중 6,3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삭감부분이 1억 3,705만원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낭독하여 드린 바와 같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총액 348억 8,647만 7,000원 중 1억 3,705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낭독하여 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