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명립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 행정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오충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제주 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시·도 출신 인사에게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도 발전에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수여대상자는 총 7명으로서 농림부 서기관 이원규, 전 제주지방법원장 강봉수, 전 국가정보원제주지부장 송춘웅, 전 국군613기무부대장 이상문, 전 제주지방경찰청장 전판용, 전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한광수, 전국가정보원제주지부장 최기춘씨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별 공적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분들에게 우리 도민들의 고마운 뜻을 담아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만식위원입니다. 일단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과가 앞장서서 이번에 실시한 뭡니까?, 곤옷, 옷 파문입니다.이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금은 후생복지기금에서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7억7,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어떤 용도로 써 왔습니까?

작년도에 직원들 등산갈 때 등산장구를 지원해 주는 일을 했고,

얼마 썼습니까?

그때 그런 것이 있고, 또 해수욕장 같은 데 피서철에 할 수 있는 천막같은 것, 그리고 그 전에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거기 시설비, 이런 것들에 주로 써 왔습니다.

대충 얼마 정도 썼습니까? 3년간.

금년은 전체적으로는 4,500만원 정도 등산갈 때 썼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지금 모신문에도 이렇게 대서특필되어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도청이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중앙에도 옷 로비다 뭐다 해서 시끄러운데,

중앙의 옷 로비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느끼는 심정은, 거기는 물론 특혜 그런 것이지만, 여기도 어떤 내용인지 확실히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어떻든 옷과 관련해서 연상작용이 되는 게 사람의 심리인데 말입니다. 어떻든 말썽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제주타임즈에서 여론화가 됐는데, 저는 이 일을 추진하면서 크게 부끄러운 마음을 안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타임즈에서 한 저 내용이 진정한 여론이냐 하는 것도 저는 검증이 안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적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특혜인데, 사실 이게 특혜가 아닙니다. 전혀 특혜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옷을 납품한 업체는 그냥 단순한 업체가 아닙니다. 지난 93년도부터 MBC하고 공동 주최로 제주도가 후원하고, 또 후원기관이 제주도관광협회, 교육청, 또 관광전문대학이 후원하고, MBC하고 공동 주최로 해서 제주관광상품 디자인 개발전을 쭉 해 왔습니다. 4년동안 계속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각종 대상 작품, 입상 작품, 우수 작품들을 수집해서 제주 관광상품을 계속해서 개발해 온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방만 하더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기금에서 쓰는 것이고, 후생복지자금,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조성한 자금으로 쓰는 것이니까 우리 돈이고, 이 업체가 그런 개발노력을 해 왔고, 정당한 계약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개별적인 친목회 식으로 모은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신분이 도청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쓰임새는 아무리 사적인 자금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도민들이 봐서 사용처가 정당하다, 직원들의 사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든가,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라든가, 집행과정이 투명하고, 괜한 오해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약할 때 이 업체 말고도 서너 군데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연락해 보거나 아니면 입찰시키겠다거나 아니면 공정한 가격 경쟁을 시켜봤습니까?

서너 군데 업체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번 언론보도를 보고 제가 비로소 알 정도로 다른 업체는 있는지조차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언론보도된 다음에 확인된 사항인데, 그 업체에서는 티셔츠는 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티셔츠에, 쉬운 말로 도장을 찍어서 판매하는 제작과정은 15일 이내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남방을 제작한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확인했고. 그리고 이 남방이 이런 디자인과 원단을 만들고 나염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확인해 보니까 최소한 5·6개월 정도 걸리지 않고는 새로 출발해서 남방 생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초에 경쟁이다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한 사항입니다마는,

잠깐만요. 얘기가 반대로 나오고 있어요. 보도에 의하면 특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다른 업체에서 볼 때 그 업체가 원래,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원래 하와이안 티셔츠를 만들어본 적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무슨 반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업체에서도 우리 같으면 2만5,000원에 하겠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만약 공장직영으로 해서 받을 경우 원가가 2만원선 이내로 온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확인은 안되고, 사회적으로도 그 부분의 전문가 자문을 못 얻어서 확신을 못 얻었습니다마는, 저쪽 의견을 들어보면 3만9,600원 내지 4만3,000원 정도의 소매가를 붙여야 자기네가 이익이 남는다는 말을 했고, 당초 저희들하고 계약할 당시 3만5,000원 수준으로 하다가 다운시켜서 3만2,000원으로,

바로 그래서 특혜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 업체를 불러 보아서, 이것은 도청에서 얘기하는대로 관광홍보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면 도민들에게 공모해서 광고를 하고, 우리 옷부터 바꾸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인터넷에 올리고, 신문 광고하고, 협조 받아서 방송하게 되면 왜 업체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할 경우 단가가 낮아지고, 어느 업체하고 사바사바했다는 의혹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일은 다 저질로 놓고 소문 난 것에 대해서 우리만 맞다, 우리만 결백하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오만식위원님 말씀에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몇 년을 두고 연구하고, 또 계획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면서 결과적으로 갔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동기발생이 너무나 최근에 발생했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이, 당초 제주 특성이 있는 남방을 구입하거나 공급 가능한 업체는 거기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할 수 없이 하게 됐다, 또 그 업체가 단순한 업체가 아니라,

잠깐, 지금까지 개발해 왔던 것들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해 왔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거기만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아주 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경쟁을 유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령 그 업체가 그렇게 개발했다 하더라도 이런 과정에는 반드시 의혹이라든지 주변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할 수 있는 것들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차는 자유복 입으라고 지시했다가, 다 사전조치예요.정비 작업입니다. 얼마 없으니까 갑자기 예비군복 닮은 것을 지급해서 전직원이 다 입어라, 이런 게 나왔는데, 그런 소위 관광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제주도의 특색있는 이미지를 살리려고 했으면 이런 것을 합니다하고 선전을 하고, 우리 이런 것을 하겠다, 홍보하고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나가는 겁니다. 갑자기 호주머니 쌈지 돈 꺼내서 이거 우리 자금이니까 쓰자 해서 전부 지급하는 방식.어떻게 볼 지 몰라도 이번에 이게 전국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전부 예비군복 입듯이 입혀서 하급직원들은 그것 때문에 다시 한 벌, 두 벌 세 벌, 네 벌 사야되고 말입니다. 여자직원들은 몸에 안 맞아서 줄여서 입게 만들고, 무슨 방식입니까? 완전히 전제정치하던 시대의 제복문화를 되살린 거 아닙니까? 내용상으로는 관광 홍보하겠다, 자유복장 취지인데,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니라 완전히 제복문화, 반대로 가고 있어요.자율성을 침해하고. 그리고 사고 안 사고는 도청 직원들 개개인의 자유입니다. 왜 전 직원에게 지급해서 입어라 하고.어느 명령이라고 안 입겠습니까? 티켓을 줘서 가져가면 업체에서는 다른 옷이나 현찰로 바꿔주지도 않고.문제가 의혹을 사지 않게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저는 예비군복이라는 것은 지나친 말씀같은 감이 듭니다. 사실 종류가 예비군복같이 한 종이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옷 종류를 물어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쓸 데 없는 얘기를 해요.지나치기는 뭐가 지나칩니까? 내가 보기에는 맞는 말이구만, 뭐가 지나쳐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율성 침해가 있느냐? 특혜의혹 불신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특혜의혹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올려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확실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특혜는 전혀 아니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만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기간에 걸쳐서 생각을 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서도 복장 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단기간 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께서 저희들 소홀히 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해당 춘강장애인근로센터도 있고, 4·5개 업체가 있는데, 이 분들 마음씨가 참 좋은 분들이에요. 도청에서 앞장서서 공금 형식의, 세금은 아닙니다마는, 공금형식의 돈을 가지고 특정 업체 봐주기 식으로 계약해서 도민, 사회·경제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만약 청와대에 탄원서 올가가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무슨 망신살 뻗치려고 합니까?, 정확하게 답변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인하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하면 이런 질문이나 빠져나가려고 하면 됩니까?

잠깐만요,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손수건 구입은 어디서 했어요?, 식탁보하고.

손수건 구입도 그쪽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미리 다른 업체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손수건 구입하고, 식탁보 구입하고, 그 다음에 옷 구입하고.차례대로 이어진 것을 이제 와서 무슨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실적이 있으면 그 사이에는 왜 거기 물건을 안 팔아줬어요?, 그렇게 우리가 권장해야 되고 키워야 될 업체면 93년부터 6년 동안 뭘 했습니까?, 당연히 그 업체를 위해서, 제주도 상품개발을 위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도정이, 민선 2기 도정이 완전히 먹칠 당해서, 도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오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손수건 몇 장 구입했습니까? 대충 몇 장 구입했습니까?

자료를 별도,

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 집행 하셨죠?

예산 집행이 됐습니다.

대충 얼마 정도입니까?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외도민, 일본까지 가서 몇 장씩 나눠주고, 육지 도민회 다니면서 갈 때마다 몇 장씩 나눠주고.사방천지 돌린 것을 다 알고 있고, 그 업체에서 만든 것을 누가 모릅니까?,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해요? 93년부터 99년까지 6년 동안 가만히 놔 뒀다가 갑자기 제주관광 관련된 상품을 만들어 내니까 도와주는 겁니까?, 그럼 이 업체는 6년 동안은 제주도 관련된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안 하다가 금년 들어서 갑자기 제주도 관광 관련된 물건을 만들어야겠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후생복지기금이 도청 공무원 돈입니까?, 후생복지기금은 제주도내 모든 공무원의 돈이에요. 제주도청보다 오히려 쓸 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은 제주도교육청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연금매장을 출입했던 사람들이 제주도청 공무원만 출입했습니까?

출입한 사람은 공무원 전체가 출입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운영은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운영만 했지 운영에 대한 권리금 성격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권리금이 아니라 운영결과 다시 연금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 동안의 이익금을,

그러니까 그 이익금이 제주도청 이익금입니까?, 관리만 도청이 맡았지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같이 나눠 쓸, 공무원관리공단 자체가 제주도청 공무원만으로 구성됐습니까? 그런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그 당시 운영위원들이 도청만으로 되어 있고,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당시에는 제주도청, 교육청, 국가 공무원들 공동으로 이 기관이 운영됐었어요. 나중에 흐지부지해서 제주도청만 되어 있고.

설령 운영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사양하고, 이익금이 남거나 한 것은, 도청 공무원만 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돈은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쓸 돈이 아니고 과거 공직에 있었던 당신네 선배들이 쓸 권한이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은. 퇴직한 공무원들, 어렵게 살아가는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지,

어떻든 법적으로 현재 후생복지기금으로 귀속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후생복지회가 이 돈의 사용에 대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그럼 그 이사회가 어떻게 조성된 자금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명실공히 밝힌 다음에 목적에 맞는 곳에 써야지, 현재 귀속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쓰겠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집행과정에도 그렇습니다. 현재 이사장이 총무과장, 부이사장 자치행정과장, 이사. 현재 여기서 반대할 사람 누구 있습니까, 결의할 때?

회의록은 왜 제출을 안 합니까?, 협의 결과 말고 회의록을 달란 말입니다.

그게 회의록입니다. 개인별 발언 같은 게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5,4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쓰면서 회의록도 없이 결과라고 해서 저것을 갖고 와서 집행했단 말입니까?

어쨌든 저희 후생복지회의 기금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잠깐만요.바로 그런 자세가 문제입니다. 후생복지기금이기 때문에 우리 돈이다, 우리가 이렇게 썼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자세는 정말 도민들의 지탄을 받습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무슨 문제냐? 이런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정의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내 돈주고 내가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다른 사람들 IMF 때문에 어렵건 말건 나는 골프치고, 해외여행 간다. 사회적인 정의가 살아나겠습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될 집단인데, 지금 자세를 보십시오.

정관 제정의 근거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 돈을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 만들고,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집행할 수 있다는 근거법이 어디 있어요?, 몇 사람 모여서 숙덕숙덕 해서 만들어내면 그게 법입니까?, 그 대표성을 어떻게 인정받아요?

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따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지금 현재 도청 후생복지회가 총무과장을 이사장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후생복지회는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에 근거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5억원이나 되는 돈을 인수받을 당시 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있습니까?

그 당시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도청 후생복지회 기금으로 쓰도록,

그게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찾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것으로 봅니다.

5억원 중에서 발생한 이자분을 집행해 놓고 이제 와서, 그 돈을 도청 상조회에 넣어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규정도 확인하지 않고 집행해 놓고 이제 와서 그것을 확인한단 말입니까?

그 당시 제가 인계받은 바로는, 해체하면서 4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도청 후생복지회에서 기금을 활용하도록 의결해서 그 돈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그것은 갖고 있습니까? 확인하셨어요?

각종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고,

어떤 자료입니까?, 회의 중에 주세요.

몇 사람이 모여서 숙덕한 것인지, 어떤 자료인지 밝혀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임자없는 돈이라고 해서 아무나,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마음 내킨다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혹시 압니까?, 기분 좋다고 해서 티코 한 대씩 사 주자고 해서 그 돈 다 먹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 번 문서를 찾아서 별도로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명색이 총무과장이고 제주도청 후생복지회 이사장인데 그 돈이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되고, 어떻게 인수받은 것이고, 아까도 제가 질문했을 때 보면 작년에 얼마해서, 액수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아무리 후생복지비로 해서 모은 개인 돈이라고 할 지라도 공무원들이 모인 집단에서 쓰는 돈인데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까? 내막을 알기 전에는 회의 진행이 안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덕적인 면, 사회정서적인 면, 이런 측면에서는 저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원칙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사회적으로 이런 것까지 전혀 책임이 없고, 떳떳하다 이런 쪽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손수건하고 탁자보, 그리고 그 업체에서 다른 물건 구입한 게 있으면 회의 중이라도 좋으니까 지금까지 구입한 게 토탈 얼마인가 지금 회의 시간 중에 밝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이와 같이 물의를 발생하게끔 만든 원인 제공이 돈을 쓰는 과정과 옷 구매해서 입고 다니는 과정에 있어서 도민들의 시선이 따갑단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결정으로 해서 대다수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무거운 짐을 지운 겁니다, 그 옷이. 누가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옷을 입히자고 누가 언제 냈습니까? 이사회 결정은 6월 9일 냈는데, 그 전에 이런 옷이 왜 좋다,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은 저희 지사님께서 기본방향이 이렇습니다. 이 부분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와이하고, 일본 오끼나와,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데 복장이 관광지 복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조사해 보니까 하와이 같은 데는 알로하라는 남방을 입는다든지, 오끼나와 같은 데는 티셔츠를 매주 금요일 공무원이 입는다든지 이런식으로 관광지에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그 지역 특성의 복장을 입고있는 외국의 사례가 있어서 저희 지사님께서 최근에 이런 일들을 구상하면서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항에 내리면 뭔가 제주 냄새가,

알고 있습니다.언제 결정했느냐 이겁니다.언제 누가 결정했느냐를 묻고 있잖아요. 한정된 시간에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야간까지 갈거예요?

공항을 이미지화 한다, 전세버스를 이미지화 한다, 복장도 제주복장을 이미지화 하는데 민간인들에게는 당장 안 되고, 우선 공무원부터 앞장서 나가자. 그래서 지사님이 그런 구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소복을 입는 과정에 발전시켜서 공무원들이 입으려고 했는데 전부 개인적으로 사서 입으라고 하면 동참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 후생복지회 자금 사용이라는 것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말씀을 잘 하시는데, 그럼 그 나라들도 한 업체에서 다 구입해서 입고 있습니까? 그래요? 7가지 정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 업체를 계속 살리려고 했던 취지에서 출발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떻든 손수건도 구입하고, 식탁보도 구입하고, 옷도 구입하고,

손수건이나 식탁보도 제주특성을 살리는 디자인을,

잠깐, 마무리 질문을 던진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다른 나라도 한 업체에서 했고, 당장 급하게 구입하다 보니까 그 업체밖에 없다고 했는데, 제주도의 전통 복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생활개선협회라든가 여기저기서 갈옷도 나오고 있어요.갈옷도 현대감각에 맞게. 오히려 제주의 전통복장은 갈옷인데, 그럼 거기는 왜 안하고 여기만 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중언부언 됩니다마는, 여기가 제주 특성을 살린 여러 가지 디자인 공모에 참여하면서, 노하우를 가진 업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특혜쪽으로 전제를 하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방금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 디자인전에 자꾸 응모했다는 업체인데 93년 이후에 99년, 이번 옷 하기 전에 어떤 작품들이 나왔습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아는 바는 93년부터 이런 공모전을 계속 연 4년 해 왔다, 거기에서 MBC하고 주관하고 도가 후원하면서 그런 행사를 해 왔고 거기에서 수상된 작품들을 소재로 해서 제주적인 것을 개발하는 디자인을 하면서 상품도 만들어 온 업체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내 놨느냐 말씀해 보세요.

조사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업체를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얘기로는 6년동에 제주에서 그런 제주도 상품을 내 놓은 데는 거기밖에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떤 제품을 내놓은지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제품들을 계속 내놓았다. 그렇게 당당하게 답변하시면 우리도 아! 그런가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필요하다면 조사할 수 있습니다마는,

모르면서 얘기하는 게 그 업체 두둔하는 거 아니예요?

그 전에 남방을 한 번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업체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우근민지사 때 아닙니까?

그럼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근민지사가 입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 근거가 된 게. 누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까?, 남방 입자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근민지사가 외국에 이런 사례가 있다, 참 좋다.입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예.그렇습니다.

대략 언제 말씀했습니까?, 그러니까 제안자가 우근민지사입니다.

5월 24일입니다.

5월 24일 좋습니다. 우근민지사께서 남방을 입는 게 좋겠다. 제주도 관광홍보의 이미지화를 위해서 좋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우근민지사께서 총무과장께 지시를 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라고?

예, 그렇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공개적으로 회의 때 이런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지화의 일환으로,

이미지화의 일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그게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게 5월 24일입니다.

5월 24일 제안했다면서요? 그날 받은 겁니까?

지시가 5월 24일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근민지사께서 5월 24일 지시했다는 얘기죠?, 그 전에 제주도 후생복지회에서는 계획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5월 20일부터 간소복 착용을 해 왔습니다.

간소복입니까?, 남방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까?, 5월 20일부터 간소복을 입었는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5월 20일 공무원들 간소복 착용 지시를 하면서, 아까 말씀을 잘못했는데, 이게 두 번째 지시한 것 같습니다. 20일 간소복 착용해서, 관광지 분위기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입는 것들이 관광지 특성에 안맞는 점도 있고 해서 관광지 특성을 살리는 쪽으로,

제복을 입자,

제복을 입자는 식의 표현은 안했습니다, 제주도 특성을,

좋습니다.5월 24일 조회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총무과장보고 검토해 보라.

예.

그래서 총무과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여러 업체를 다 모아서 의논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관련되는 직원들한테 물어보셨습니까?, 어디다 자문을 구했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무과장이 옷 장사하는 게 아닌 바에야 어디서 옷을 잘 만들고, 가격은 얼마인지 알아볼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지사님 지시를 받아서?

남방셔츠를 만들 수 있는 데를 알아봤습니다.

누구한테 알아봤습니까?

내부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내부가 어디입니까?

공무원들끼지 어디 만들 수 있느냐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부적으로 알아봤다, 좋습니다. 내부적으로 알아본 결과,

탐라인터내셔널이라고 한 곳이 있었다는,

단가는 얼마라고 보고 받았습니까? 이게 수천만원어치를 하는 것인데, 대충 얼마다가 아니고, 단가는 얼마더냐, 기지는 어떻드냐, 종류는 몇 개 있다 다 알아본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묻는 것에 답변하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주특성을 가진 남방을 입으려고 하니까 공급 가능한 업체가 어디인지 내부적으로 알아보는 과정에,

내부가 누구입니까? 누구한테 지시를 내린 겁니까?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끼리, 상·하 직원들끼리도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과장께서 내부 직원 중에 이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누구한테 지시를 내렸을 거 아닙니까? 알아봐라 해서.

우리 총무과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서무계 직원들하고.

그 직원 이름을 잘 모릅니까?

꼭 이름이 필요하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 만나서 어떻게 해서 그 대표를 만나서 얘기해 봤는지 알아보려고 그래요.

강명삼씨입니다.그런데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급 가능한 업체가 어디 있겠느냐, 한번 알아봐라.하니까 옛날에 이런 것을 만들었던 데, 여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 제가 거기 확인을 했습니다.

며칟날 했습니까?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남방 공급이 가능하느냐? 확인해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공급 준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까지 좋습니다. 이 과정까지 위원님들 다 들으셨겠지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 첫째, 도청에서 도민들의 제안을 받습니다.해서 제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관광진흥과라든가, 혹은 관련 부서에서 이런 제안을 올려서 제주도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서 올린 것도 아니고, 지사께서 느닷없이 직원 조회 때 총무과장 불러서 옷 좀 갖춰봐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무과장은 지시 받고 와서 내부 직원들한테 알아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두 번째 문제, 알아보라 했으면 여러 업체를 알아봐야지, 왜 유독 거기만 알아봅니까? 신문에 공고 내고, 인터넷에 올리고, 제주도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관광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제주도 이미지를 담은 곤옷을 입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도민들께서 관심을 보여 주시고, 같이 합시다. 그리고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는, 혹은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는 도청 총무과 누구누구, 전화 몇 번, 팩스 몇 번, 이메일 몇 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비록 공개 경쟁 입찰이 아니더라도 정정당당히 봐서 단가, 품질, 공급 능력을 갖춘 업체를 찾아서 정정당당히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도민들의 지지 참여를 유도하는 겁니다.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 과정을 다 생략하고, 얼렁뚱땅해서 도민들 지지는 못 받을망정 의혹의 눈초리를 받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서는 고급 옷 로비, 제주도는 남방 옷 로비 이런 얘기가 나도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오해를 받습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해서 도정을 백번 잘 해봐야 한 마디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업체가 누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당당히 진행되어야 될 과정이 음성적으로 되고, 편파적으로 되고, 당당하지 못한 겁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홍보하려고 정말 힘을 합치고, 동참시키고, 정정당당히 나가야 될 것인데, 오히려 그런 반대편에 서고 있잖아요. 총무과장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기간에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적으로 했었다면 더 많은 도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문제들이 도정이 백 번을 잘 해도 한번에 이미지를 먹칠 당할 수 있다 이런 사례들입니다. 지사께서 만약 그런 것을 지시했다 하더라도 지사님, 이것은 도민들의 전반적인 동참이 있어야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일괄 지급하는 것은 현재 자율화 추세에 시대에 안 맞습니다.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업체를 지정할 때도 수의 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하더라도, 정말 단돈 100원을 쓰더라도 관청에서 쓰는 돈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와 타당성을 가지고 계약하더라 이런 선례를 남겨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또 있습니다. 도민의 세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조성한 자금이니까, 그 과정이 물론 불투명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자금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은 자기 봉급조차도, 물론 자기 보수로 받은 것이지만, 그래서 다른 월급이 아니라 봉급입니다. 단돈 1,000원을 쓰더라도 정말 주변의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쓰임새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덩풍덩 쓰지 않고, 근면하게 보이고, 검소하게 보이고, 이런 절제된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개인 돈을 쓰는 면에 있어서도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총체적으로 잘못되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출발할 때는 옷 사주는 것이 그렇게 도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은 안 했고, 결과적으로 특혜식으로 같이 맞물려서 이미지가 퇴색됐는데, 사실은 옷을 사주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엄벙덤벙 쓴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평가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뭘 평가받는다는 말입니까? 입기 싫은 사람까지도 억지로 옷 받아놓고 여름 끝날 때까지 한번도 안 입을 사람도 있을텐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서너 살 난 아이들도 아버지가 집에서 옷 살 때 너 이 옷 좋으냐? 물어봐서 입힙니다. 아무리 도청이 높다 하더라도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이런 옷 입어라 강제할 수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광홍보 한다면 마인드를 키워야지, 옷 잘 입는다고 홍보가 잘 됩니까? 그리고 돈도, 진짜 할 말은 아니지만, 이번 방학하게 되면 결식아동들이 급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교육청에도 예산이 없고.오히려 이런 데 나눠주는 미덕을 갖추는 것이 올바른 자금의 쓰임새지, 이거 평가받을 겁니다. 어디 그런 오만방자한 태도가 있습니까?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손수건 안 왔습니까?

이런 자세로 일하게 되면 도정이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도의회 협조 받을 수도 없어요.

남방셔츠와 관련해서, 며칠전에 TV뉴스에서도 보셨을 겁니다.일반 사기업체에서도 지금까지 회사를 상징하는, 일률적인 복장을 입혔다가 IMF가 터져서 경비 절약차원과 개성을 중요시하는 신세대들의 정신, 또 자율성을 키워준다는 의미에서 모두 자율화 복장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큰 대기업에서도요. 그런데 시대에 역행하면서, 요즘은 교육도 수요자 중심으로, 수요자 요구를 조사해서 그 수요자에 맞게 교육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청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옷을 입히면서 과연 도청 직원 1,000여명에 대한 기호도라도 한번쯤 조사해 보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청 여직원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옷을 입혀도 남자 옷과 여자 옷을 구별해서 입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럴 계획이 있었다만 그 업체에 여성을 위한 디자인도 개발하도록 해서, 여성은 여성다운 옷을 입혀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패턴은 똑같다 하더라도 단추도 여성이 입는 옷 방향으로, 그리고 또 모양도 여성에 맞도록 하고.똑 같은 남자 옷을 가지고 여직원들에게 똑 같이 획일적으로 입힌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관광이미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타도에서나 외국인들이 왔는데 여자들이 몸에 맞지도 않게 큼지막하고, 디자인도 걸맞지 않은 옷을 입어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관광이미지가 훼손될 것 같아요. 사기업에서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유니폼을 풀고 있는데, 왜 도청에서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특혜의혹이 있습니다.톰보이는 제가 전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티셔츠 공모전을 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잘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몇 년 동안 티셔츠가 안나왔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관광객들이 사가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그래서 티셔츠가 몇 년 동안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도정이 다시 들어서자마자 난데없이 남방셔츠가 튀어나왔단 말입니다. 특혜의혹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그런 단체복을 입히려면, 입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청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기호도, 입어도 좋은가? 기호조사는 최소한 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개입찰을 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 장애인복지회관에서도 염료 스카프도 만들고, 갈옷도 만들고, 얼마든지 그 정도 찍어낼 수 있는 능력 다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장애인이 하고 있는 사업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도에서는 그런 분들을 도와주셔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톰보이는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업체입니다. 도청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잘 나갑니다. 그 분들 5,000만원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단체에서 5,000만원은 굉장히 커다란 액수입니다. 그 수익금이 바로 장애인들의 복지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돈입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도민들의 지탄의 소리를 총무과장께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실제 입는 분들도 불편하다는 겁니다. 남자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집에 있는 부인들도 옷 가져 와서 그 옷 좋다는 반응, 내가 들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입는 분들은 팔도 조이고, 감도 두꺼워서 덥고, 꼭 다림질을 해야 되고, 요즘은 다림질 안 하는 옷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얇고 디자인도 좋고. 그 돈이면 남방셔츠 세 벌은 살 수 있다.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경쟁을 붙이지 않습니까? 특혜도 이만저만한 특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입이 석자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겟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동안에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연금매장은 저도 공무원 생활할 때 이용해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연금매장 이용객들이 전부 법원 공무원만이 아니고, 또 행정 공무원만이 아니고, 교육공무원만도 아니고, 다른 일반 공무원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공무원매장 아닙니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넘어가기 이전에. 그렇다면 거기 설립취지, 목적부터가 제주도의 모든 공무원의 이익을 위해서 매장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에 관한 기금이 도청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도청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번 이 옷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도지사가 그런 간소복으로 제주도를 상징할 수 있는 옷으로 입었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았으면서 이 돈을 쓸 수 있는 생각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후생복지회 이사장은 도지사가 아니고 총무과장인데, 이 돈을 쓰겠다는 발상은 누구한테서 나왔습니까?

잠깐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니, 도지사가 그런 지시를 했으면 도청 예산에서 써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지사님이 예산을 가지고 사 주라 이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럼 도지사 지시에 의해서 여기 이사장으로 있는,

도지사 지시에 의해서 어떤 이미지화의 일환으로 우리가 제주 특성 남방이나 이런 것을 있는 게 어떠냐 그 방안을 강구하라니까, 사실 우리가 자율적으로 능력에 맞게 사 입도록 하자 해서, 입고 싶은 사람 입고, 안 입고 싶은 사람은 안 입는 식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없고, 도청 복지회 기금이, 도청직원들한테 돌아가면 될 게 아니냐 하는 단순 논리로 이런 기회에 우리가 한 벌씩 사 주는 것도 후생, 대기업은 김치수당도 준다는데 옷 한 벌 준다는 게 크게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이런 돈을 쓸 때는, 그런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쓸 때는 본인들이 얼마 부담하고, 그 돈에서 얼마 보조를 해 줘서 했다면 도민들이 조금 이해될 부분인데, 그렇지도 않았고, 이런 돈으로 해서 전부 준다는 것은 도지사가 지시한 내용에 대한 예산은 분명 도청 예산에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제주개발공사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는 도의회에서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의 돈을 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돈도 도의회에서 건드리지 못할 돈이기 때문에 이 돈에서 나눠먹기 식으로 나눠먹자 이렇게 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의회에 어떤 의결을 거친다든지 예산 심의 때 거론이 될까 싶어서 다른 돈은 쓰지 못하고, 도의회에서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돈을 쓴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전폭적인 권한을 가져있는 총무과장이 이 돈을 쓰겠다고 해서 그 발상을 했다는데 대해서 저는 아주 안좋게 생각을 합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사회할 때, 회의록, 변변치 못한 겁니다마는, 거기 1안, 2안 해서 2안은 일부 부담하는 것을 같이 토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씩 해 주자는 의견이 다른 이사들도 나오고 해서 이것은 전부 하나씩 주는 것으로,

이사회를 열었던 결과를 적어놓은 문서를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회의록이 아니고 결과를 적어놓은 문서로만 봤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회의록이라고 우기니까 회의록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이사회를 할 때는 그래도 5,000만원 이상의 자금이 나가는 이사회면, 그 이사회에서 발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의논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옷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서 어느 업소에 맡길 것이냐, 업소 선정 문제라든지, 가격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게 있어야 될텐데,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은 총무과에서 작성해서 서명만 받은 문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청에서 회의를 1년이면 수백, 수천 번하고 있는데, 회의록 하나 작성할 지 모릅니까? 저것을 회의록이라고 하면 총무과장님 의식 자세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것은 회의록이라고 볼 수가 없는 문제고, 저것은 하나의 총무과에서 결과를 적어서 서명만 받은 문서지, 사실 솔직하게 회의를 하지 않고 결과만 적어 놨습니다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뭘 해야지, 그대로 변명하려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회의록 부분의 지적은 큰 교훈으로 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티켓을 가지면 3만2,000원 티켓인데 왜 꼭 그 옷만 사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의도 없으세요? 그 티켓을 가지면 거기 있는 상품 아무 것이라도 살 수 있도록, 앞으로라도 좀 제고할 용의는 없으세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마음에 안 들거나 그랬을 때는 다른 것을 사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상품권인데 왜 꼭 그것만 사도록 고집을 합니까? 그리고 옷이 재고라면 보통 50%, 7·80% 할인도 보통 합니다, 대기업에서. 그런데 재고라고 하면서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팔다가 남은 것이 있어서 주문했다고,

재고는 아닙니다.

상품 전시도 보면 50% 디스카운트 코너에 전시되어 있어요. 정품이라면 당당하게 1층 매장에 전시해야지 50% 디스카운트 코너에 이 옷이 걸려 있습니까? 가서 보니까 50% 디스카운트 장에 있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가격이 50% 디스카운트 되어야죠, 가격이.

티켓을 갖고 간 사람한테는 3만2,000원이고, 그 나머지 사람한테는 1만6,000원이겠죠?

도에서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알아서 만든 겁니까?

아까 춘강이다 뭐다 말씀이 계셨는데, 사후에 알아본 사항입니다마는, 거기는 즉시 남방 공급체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알아보니까 남방 공급 가능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하기에 그럼 이것을 직원들이 선호하는 것만큼 공급이 가능하냐? 가능하도록 해 달라 해서 직원들이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주문 제작이라는 얘기입니까?

이미 남방은 나와 있고, 상품화되어 있는 남방인데,

몇천 벌이 나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런 종류의 남방이 이미 제작된 상태인데 그쪽에 추가 제작을,

그러니까 일종의 주문 제작 아닙니까? 샘플을 보고 몇 벌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라면 그렇습니다.

법인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매장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만약 이게 관광티셔츠로 개발이 됐으면 제주도 관광기념품사에 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공항에서부터 관광기념품상 제가 몇 군데 큰 업소에 가 보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관광티셔츠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까?

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우근민 도정에 대해서 아끼고 사랑합니다. 총무과가 뭐하는 곳입니까? 바로 이런 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의혹을 남길 수가 있고, 정말 10가지, 20가지 일을 잘 해도 이런 것 한 번 터져서 한 번에 말아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품 계약과 관련한 부서에서는 조심해야 되고, 삼가해야 되고, 감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쓰지 말아야 되고, 누를 끼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의 관광홍보에 대한 마인드, 좋습니다. 물론 제가 전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런 지시가 있을 때 올바른 참모라면 지사님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야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모를 하고, 업체에도 공고를 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경쟁적으로 입찰도 시켜보고, 그 다음에 구입하는 돈에 대해서는 어떤 자금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전부다 군복 입히듯이 입히면 안 좋으니까 자율적으로 입게끔 하고, 특히 여성과 신체적으로 왜소하거나 특성있는 분들한테는 맞춤옷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야지.논산훈련소 군복 지급하듯이 일괄 지급해서 다 사라? 이거 한 벌만 입을 수 있습니까? 갈아입어야 됩니다, 땀 나게 되면. 자유복 입게 되면 하루는 양복을 입었다가 다음 날은 남방 입었다가, 다음 날은 티셔츠 입었다가, 생활 자체가 바꿔 입을 수 있는데 이거 입어라 하니까 마치 자율화 하다가 교복 입으라니까 학생들이 교복을 세 벌씩 맞춰서 매일 다려 입듯이, 또 다른 낭비고, 또 다른 제복화예요, 이게.또 다른 획일화입니다. 자율성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야죠.

아까 얘기하던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도출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티켓을 가지고 옷을 바꾸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는 현금을 줘서 자율적으로 복장을 사 입게 한다든지, 그 티켓을 가지고 그 매장에서 다른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풀어 주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교환을 못한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대한 문제가 다소나마 바꿔진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물도 빠지고 풀도 죽기 때문에, 이게 계백장군 갑옷같이 천년 입는 옷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입을 겁니까? 구입자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또 쓴단 말입니까?

그것까지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계획들을 왜 시연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내년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식탁 매트 1,000매 2,000만원, 손수건 2,000매 2,000만원, 이것말고 또 있죠? 작년에 구입한 거.손수건 2,000매밖에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숫자는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자세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기 98년도에 식탁 매트 3,000만원, 손수건 3,500만원, 99년도에 식탁 매트 2,000만원, 손수건 2,000만원, 지금까지 토탈 1억500만원이 소요됐는데 계약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해당 업체에서 손수건을 제작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수회에 걸쳐서 구입했기 때문에 그냥 물품구입 개념으로 구입했습니다.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세 번에 걸쳐서 사고, 네 번에 걸쳐서 사고, 이렇게 해서 계약방법을 무시하고, 이거 편법 아닙니까?

일단은 보시면 알겠지만, 식탁 매트 1,500매, 3,000만원이 3회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어치씩 구입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런 것은 한꺼번에 모두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그때그때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양만큼 구입해서 떨어지면 다시 구입하는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예산으로 샀습니까?

지사님 업무추진비로 샀습니다.

전량 업무추진비로 구입했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서,

업무추진비가 맞습니다.

1억500만원 다 업무추진비다?

작년도하고 금년도 나눠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하면 나중에 결산검사나, 감사원감사나, 행자부 감사 내려와서 문제가 일어날 소지는 없습니까?

이 자체가 회계법을 일탈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으로,

잠깐만요. 동종에 대해서 구입할 때는 작년 98년까지는 5,000만원 넘으면 수의계약할 수 없고 공개입찰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아니, 양해가 아니라 동종에 대해서 5,000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분할해서 계약하는 것이 편법 계약이라고 해서 감사원 감사에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소요량이 몇 매다 하고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양을 쓰다 보면 추가 구입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새가 된 것이지, 법적으로 얼마, 필요하다는 게 나타나면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1년 소요예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물품은 시기시기마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계약은 일괄 계약하고 납품은 나눠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계약방법을 알아보고, 그런 쪽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이라면 개선하는 쪽으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입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알다시피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구입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문제가 되면 구입 안 할 수도 있고, 문제가 안 되면 계속 구입하고? 6개월동안 손수건 3,500매를 구입했으니까 99년도에는 2,000매를 할 게 아니고 4,000매를 구입해야 될 게 아닙니까? 4,000매를 구입하게 되면 구입가격이 4,000만원이 돼서 식탁 매트까지 합치면, 식탁 매트도 6개월에 1,500매를 했으면 99년도 3,000매를 구입해야 되고, 그럼 가격이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가격 아닙니까? 단순 추정을 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1억원 이상을 특정 업체에 계약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 형태로 해서 납품을 받은 업체인데, 거기서 남방을 또 그렇게 구입하면 특혜가 아니더라도 특혜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 모두에 동료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총무과장께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혜의혹의 대상이 될 만 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전해 대상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모두에 저는 어떤 법적인 면에서나 제 상식으로 대답을 해서 정당성만을 전개한 적이 있는데, 아까 오만식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런 종합적이고 치밀한 계획 하에서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검토되었더라면 한결 모양새가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면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박희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닿을 때 이 문제는 다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명예 도민증 관련해서, 이 중에 명예 시민증 받은 사람은 몇 분입니까?

세 분입니다.

누구누구입니까?

전 지방법원장 강봉수씨, 그리고 전 검사장 한광수씨하고 최기춘씨입니다.

지금 우리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뭔가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십시오. 명예 시민증을 받았으면 자동적으로 명예도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은 도민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이지. 충청도인가 보면 명예 도민을 시·군자치단체에서 추천받아서 주는 형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시 입장에서도 모양이 안 좋고, 도 입장에서도 모양이 안 좋은 겁니다. 시 따로 주고, 도 따로 주고.이런 것들은 개선하셔서 시민증만 주든지, 아니면 도민증만 주든지 방법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든지 개선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이재수의 난을 촬영해서 제주도에 실질적으로 30억원 정도 영화를 찍으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가 있었고, 도민들에 대해서 어떤 문화적인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고취시키고, 대내외적으로 제주도를 알리는데, 국제적으로도. 이런 상당한 공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누락됐길래 하는 말씀인데, 왜 민간인들은 안 올립니까? 여기 올라온 분들 다 공직자들입니다. 공직자들은 당연히 자기 할 일을 직분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이번을 거울 삼아서 민간인 발굴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운영을 개선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애로 사항이 있다면 민간인들이라 할지라도 도외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도민증을 수여하게 됐기 때문에 도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을 가만히 앉아서 도청에서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주도를 위해서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의 소스가 주어지거나 추천된다면 저희들이 적극 명예도민으로 추대하는 쪽으로 운영해 나갈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관장님을 중심으로 하면서 일부 위원님께서 사적으로 이런 의견도 주시고 해서 의미있게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추천 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추천제도가 법적으로 구속된 것은 아니고, 직접 저희들이 발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도민증을 달라고 하면 내용을 저희가 파악해서 바로 할 수가 있으니까 아직은 엄격한 규제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너무 주먹구구식이지 않습니까? 도민증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노벨상도 평화, 다음 경제, 물리학, 화학, 문학, 이런 식으로 나누듯이 분야별로 골고루 줘야지.우리 제주도에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을 준 분들이 많지만, 이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공무원만 달랑 올라와서 의회가 얼마나 부담이 많습니까?

권력이 무서워서 주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부담이 있는 것이고, 문화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도 많을 수 있어요. 그 외에도 4·3 관련해서 도움을 주신 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도민증을 줘야 명예도민증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제주도의 명예도민증을 주는 일은 단순한 기분 따라서 내키는대로 주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남는 사실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제주도의 탐라역사를 보게 되면 다 누가 어떻게 제주도에 기여해서, 어느 목사가 와서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도움을 주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들인데, 명예도민증은 단순하게 주는 성격이 아니라 제주도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주도민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엄격히 심사해야 되는 것이고, 부담이 있는 겁니다.상당히 저희들 심의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오해받기 딱 좋은 게 99년 2월 1일까지만 하더라도 전·현직 공직자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으로 인해서 명예도민증은 못 주도록 됐었는데 99년 2월 1일자로 이 조항을 삭제시키면서 이번에 추천한 사람들이 전부 직무 관련해서 주는 분들이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오해받기 딱 좋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질문 그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분들이 여기에서 이임해서 간 이후에 어떤 공적사항이, 제주도를 위해서 어떤 이바지한 공적사항이 있습니까?

이 분들은 떠난 다음의 공적사항은 사실상 저희가 파악이 안되고, 여기 재직하고 계신 동안에 음으로 양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그 공을 저희들이,

재직해 있는 동안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될 분들입니다. 그런 일을 안 하게 되면 나가야 됩니다.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는데 뭐가 공적이 된단 말입니까? 재직했다가 나간 후에 제주도를 위해서 어디 가서 홍보를 해 줬다든지, 중앙부처에 얘기를 해줬다든지, 이웃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 해 줬다든지 어떤 공적이 하나라도 나타났으면, 아무리 권력기관이 아닌 어떤 기관이라도 상관없지만,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전부 내노라하는 직책에 있다가 틀림없이 여기 있는 분들 가족까지도 동반하지 않고 혼자 관사에 사시다 가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 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도대체 무슨 공적을 남겼다는 겁니까?

떠나신 다음의 문제는 앞으로 명예도민들을 잘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도를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공로조서 올릴 때는 말입니다.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이모씨에 올라와 있는데, 포상도 근정 포상이 있고, 정말 공적사항을 보면 상기 위원회에서 세부 공적사항해서 가뭄극복 및 물문제 해결에 어떻게 하고, 밭 기반정비에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야만 심도있는 공로조서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는데, 나머지 다른 분들을 보면 아주 의례적인 말들입니다. 재직하는 동안 우리 도의 안전과 질서 확립에 공헌하였기 때문에, 도정시책에 적극 협조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수상적인 개념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남발될 가능성이 있고,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공로 조서를 올릴 때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기입해서 명예도민증에 대한 수여가, 그 분들의 어떤 명예에도 누가 되지 않고, 도민들도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예도민등 발굴에 인색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많이 주되 정말 줘야 될 분을 주자.이것은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명예도민증을 무조건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많이 주되 정말 줘야 될 분들을 찾아서 주자.

잘 알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요청한 제주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 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여기 신청해 있는 모두에게 드렸으면 좋겠지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분들 모두를 보류시키는 방향으로, 다음에 또한 도민증을 수여할 대상자가 있을 때 결의하기로 하고, 이것은 보류시키는 것을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예.

예, 재청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22조를 보게 되면 연체가 확실시 돼서 계약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연체 요율을 물리지 않고 매각대금을 선납 조건에서 분할 납부 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계약 상대자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닙니까?

대부율이 을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시된 게 아닌가? 그런데 이 법 취지 자체가 국가 정책으로 외국기업의 유치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시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안을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부료도 마찬가지인데, 전문위원님 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부료하고 매각대금 분할 납부,

도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자치단체는 이 조항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또 외국인투자촉진법만 적용시킬 게 아니고 제주도개발특별법과 관련돼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이 법 취지 자체가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것이라면 자치단체의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조례하고 형평성을 맞춰주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도는 되어 있는데 교육청은 안 한다든가, 또 도는 안되어 있는데 교육청은 해 준다든가, 그럼 민원인 입장에서는 기관이 틀리다는 이유로 각각 적용받는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임대를 한다든가, 똑같은 불하를 받는다든가 했을 때, 똑같은 일종의 공유재산인데 기관마다 틀리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저희들하고 상반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포함될 것이 누락됐다든지 한 것은 저희들이 차후에라도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검토해서 도와 같은 보조를 맞춰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잡종재산 현황을 보면 학교용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통·폐합된다든지 해서 폐교된 학교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22만7,000㎡나 되는데 이것은 폐교와 동시에 지목변경이 안됩니까?

일단은 지목변경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목변경을 해 놔야 거기에 대한 지가도 상승하고, 이것은 분명히 농지도 아니고, 다른 지목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잡종지로 지목이 될텐데, 잡종지로 되면 현 시세도 그렇지만 모든 가격이 학교용지보다 올라갈텐데 지목변경을 안해서 그대로 두니까 가격같은 게, 대장 가격같은 게 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지목변경을 안 했느냐 하면 교육청 방침이 폐교 재산을 일단은 매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지목변경 자체도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해야 되겠다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팔 것으로 하니까 지목까지도 살려두자는 겁니다. 나중에 학교를 다시 세운다고 하면 지목을 다시 변경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남원중학교인 경우는 매각이 된 다음에 매각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남원중학교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부지 반이 북제주군 소유이기 때문에 북제주군에서 그 땅을 회수, 아니, 신창입니다. 회수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들의 명분이 안 섭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판포라든지 이런 데는 다시 학교가 설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마을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민이 증가하게 되면 다시 학교가 서야 됩니다. 그럴 경우 그 부지를 보존시켜야지, 나중에 하려면 막중한 교육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그렇다고 해서 재산 매각이 몇 십억원이 된다면 지금 현재 큰 도움이 되니까 하겠지만, 소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나 훗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이유로 지금 매각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나중에 학교를 재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는데, 폐교가 된 학교는 갑자기 그렇게 인구가 불어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내에 그렇게 학교를 그 자리에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학교용지로 있음으로 인해서, 지목이 학교용지로 됨으로 해서 그 지역만이 아니고, 그 땅에 어떤 개발목적을 가지고 개발하려고 해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려고 해도 어려워서 시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만일 학교에서 팔려고 할 때도 학교용지라고 하면 살 사람이 드뭅니다.누가 제대로 덤비지 못합니다. 그런 내용을 뻔히 아는 사람 외에는.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경우는 학교용지를 폐쇄해서 잡종지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매매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조건이고, 또한 교육청에 대장가액으로 전부 나와 있는데, 이 대장가액 자체가 지목이 틀림으로 인해서 엉터리 가액이 되는 것이고, 토지 가격이라는 게 일정하게 붙어 있는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 놔야 교육청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정확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및 기간하고 이자율에 있어서 10년 이내 분할 납부 시는 5%와 8% 적용 대상으로 구분하고, 5년 이내는 8% 적용하고.20년 이내는 4% 적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그 대금을 받아들이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20년 이내는 4% 적용하고, 5년이 되면 8% 적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 내가 땅을 산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천천히 이율을 적게 해서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중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저는 그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20년 이내 계약으로 해서 토지를 계약 맺어서 한 5년 정도가 지났다. 그런데 토지주가 여유자금이 생겨서 이 땅을 한꺼번에 사야 되겠다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약 변경이 될 게 아닙니까?

예, 됩니다.

그럼 당초는 20년 계약으로 해서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한꺼번에 잔액을 다 지불하겠다 할 때 이자는 어느 것을 적용하게 됩니까?

원금만 받습니까?

그 동안의 이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당초 계약대로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변동했으니까 5년 이내 계약으로 할 겁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20년일 때 4% 적용하다가 박위원님 말씀대로 5년 돼서 땅을 샀을 때 법률적으로 4%를 적용할 것이냐, 5년 이내의 8%를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체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야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간이 짧을수록 이율을 싸게 해줘야 이 사람들 입장에서 적은 이자로 해서 빨리 갚자, 기간이 길어지면 이자도 많아져서 안되겠다. 그러니까 20년 때 만약 8% 적용하고, 5년 때 4% 적용하면, 5년 있다가 계약을 변경하더라도 이자에 대한 마찰이 안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은가?

그것은 그렇게 판단해서 도중에 물량을 전부 확보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발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이것은 몇 % 적용이라고 딱 말씀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약사무처리규칙이라든지 다른 법규를 전부 검토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게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 보면 저희들은 당연하게 질의 조목을 받아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어떻게 적용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답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하고 상관없는 겁니다마는, 지난 대통령께서 제주도를 방문하셔서 도청, 교육청, 경찰청 등등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관광을 제주도의 절대적인 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신설방안을 연구해 보라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관광고등학교를 설립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님이,

기획단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관광고등학교설립추진기획단입니다.

반쯤은 추진이 된 거네요? 명칭까지 해 놓고.

그것은 가칭입니다.

저는 아무리 대통령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 도의 여건을 봐 가면서, 정말 타당성 있는 방향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획단을 만들고, 지금 어디까지 작업을 한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단을 운영한다는 자체는 일반 도민들이 볼 때 마치 관광고등학교 설립이 기정 사실화 돼서 추진되는 것으로 오인받을 수가 있거든요.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도 참석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을 청취했습니다마는, 처음에 대통령께서는 관광 관련 학교가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전문대학이,

기획관리국장님,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지금 추진기획단의 현재 일하고, 얼마나 추진하고 있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말씀을 하시라고요.

부교육감 김홍국입니다. 현재 조직만 되어 있고, 각 유관기관에 과연 21세기 관광산업을 이끌어갈 인재가 어떤 분야의 인재가 소요되는가? 이 여론을 수렴하고, 어떤 과목이 적당한가 이것을 설문조사에 의해서 조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과연 관광고등학교 시설이 타당한가? 또 새로 신설하는 게 타당할 것인가? 현재 제주도내 실업학교가 많은 데 어느 실업학교를 변경해서 설치할 것이냐? 또는 현재 실업학교에 있는 과를 증설해서 또는 변경해서 관광분야 요원을 양성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검토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나온 자료에 의해서 신중히,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기획단이 있고, 설문지에 의한 조사도 할 것이고, 또 관광분야 전문대학교수라든지, 관광협회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도 듣고, 자료도 내고 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관광 관련한 대학이라든가 교수라든가 전문가들도 중요합니다마는, 교육의 직접적인 수요자는 지역주민입니다. 아시죠? 전문가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과연 어떤 방향의 교육을 원한다, 이런 것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게 교육입니다.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양상이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제주도의 여러 실업고등학교들이 학생 모집이 안될 정도로, 물론 지난 과정에 우리 교육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입니다마는, 지금 학교 존립의 문제가 향후 2·3년내 닥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던 차에 관광고등학교라는 명제가 드러난 겁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기획단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문에도 투고가 되고 각 동창회마다 우리 학교가 되어야 될 게 아니냐? 아니면 우리 학교에 과를 유치하자라든가. 상당히 실업고등학교 실업교육 관련해서 혼란스러운 여론들이 여기저기서 절제되지 못하고 나오게 되는 현실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정확한 교육청의 표명없이 이렇게 흘러가서는 문제가 있겠다. 왜냐하면 2학기는 특히 진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첨예한 문제들이 드러날텐데. 과연 이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교육청에서 성급하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지시를 수행하려는 의지 때문에 기획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것이 오히려 이런 여론을 과열화시키는데 일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것을 볼 때는 상당히 우려를 금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오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지방고등학교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대통령님의 말씀도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이 뭐냐 하면 추진기획단에서 어떠한 일정, 대충 일정이라도, 어떤 일정으로, 어떤 방법으로 관광고등학교 설립, 관광관련 과의 설치, 이런 여론을 수집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기획단이 설립돼서 일정을 만들고 해서 다각적으로 자료 수집 중에 있기 때문에,

기획단 회의 몇 번 해 봤습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번 하고, 분야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실업교육에 관련되시는 분들, 학부모, 혹은 학교 동창회 등에서는 대단히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명쾌하게 교육청 입장이 나와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이게 또 잠복된 상태에서 오개 가면, 지역별로, 우리 지역이다, 우리 학교다 이런 식으로 점차 소지역리기주의적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전에 그런 문제에 대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정확한 평가와 정확한 일정을 제시해서 그런 오해가 사전에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왕 설문조사 단계를 거칠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좀 더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자 중심교육이 우선이니까 일선 학생들에게도 앞으로 관광고등학교가 생긴다, 어떤 과가 생기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학생들에게 욕구조사를 해 보시고요, 또 학부형, 관광업계 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일정한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정말 온 도민이 바라는 관광고등학교가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만식위원입니다.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포함된 사항은 차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된 후에 제주도와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기로 하고, 금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재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