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제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99지방채발행계획안,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99지방채발행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른 건의안이 제출 되었으므로 상정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배종태 위원장입니다. 1999년 6월 15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99년 6월 15일 제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개인 균등할의 세율 등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 자동차 세법의 세율개정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원관 위원장입니다. 1999년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99지방채발행계획안,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99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9년 6월 5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99지방채발행계획안,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99지방채발행계획안은 제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99년 2월 8일 법률 제5907호로 국토관리법의 토지거래 신고제 및 유휴토지제도가 폐지되고 99년 3월 12일 대통령령 제16179호로 국토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징수 조사를 시 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등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과정에서 일부제도가 바뀜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허가받는 목적대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 또는 변경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과부과 되므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 기대되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발행계획안은 우리시에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548-1번지 일원의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필요한 총 공사비 403억4천6백만원중 99년도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부족금 82억3천4백만원을 정부공공관리 기금으로 차입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사업의 마무리로 낙동강 수질이 개선되며 양질의 상수원 및 농업용수가 확보되어 깨끗한 물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99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발행계획안은 시가지 주간선도로인 국도14호선의 노폭이 협소하여 상습적인 교통체증은 물론 중소기업체 등의 물류비용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어 대체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체증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 2천828억3천3백만원중 99년도에 소요되는 보상비 50억원을 정부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차입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세가지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탁명곤입니다. 1999년 6월 14일 제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 본의원, 간사에 조용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천723억399만3천원보다 15.6% 1천739억1천659만9천원이 증가한 5천462억2천59만2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천160억246만7천원이며 특별회계가 2천302억1천812만5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외 10개 기타 특별회계가 680억2천208만5천원이며 이중 농공지구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증감이 없으며 상수도사업 외 1개 공기업특별회계가 1천621억9천604만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다음 사안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총책 부분에 있어서는 각 회계별 일시 차입한도액의 적정여부와 지방채 발행 한도액과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세입예산에 있어 당초예산 확정 이후 여건변화에 의한 세입의 증감을 반영하였는지와 수입을 무리하게 추계하여 계상하였는지 살폈습니다. 세출예산 있어서는 예산편성의 기준 준수여부 용도의 타당성, 예산의 효용성, 소모성, 경상경비의 과다 계상 등 엄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3천160억24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천637억3천118만2천원보다 15.6%가 증가하였으며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535억2천6백만원보다 12.3% 65억8천1백만원이 증가한 601억7백만원으로 증가한 주세입원은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과년도 수입이며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714억7천889만9천원보다 32.8%인 234억6천353만3천원이 증가한 949억4천243만2천원으로서 내외지구 운동장부지 매각수입과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원인자 부담금 순세계잉여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공유재산 매각의 차질과 도시개발부담금 축소가 세입예산 축소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세원의 발굴 양여금 등 국비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3천160억24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2억7천128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은 경상적 경비의 절감, 불급한 사업비를 삭감하여 이를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를 크게 적용시켰습니다. 또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필수경상비와 시 역점 사업 마무리등 필수경비를 확보한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의 하수도사업 외 10개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680억2천208만5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5억7천573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일반전입금과 하수도특별사업의 순세계잉여금과 하수종말처리장 가동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각 회계별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가 가결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불우세대상조 민원비품 구입 외 27건 13억9천507만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절수기기 홍보판 제작 설치 외 1건 1억4천3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보고서의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시 차입금 한도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기정예산액 141억6천911만9천원보다 22억1천749만3천원이 늘어난 163억8천661만2천원으로서 회계별 한도액은 예산액의 3% 이내로서 적정한 규모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82억3천4백만원과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50억이 늘어난 350억2천5백만원으로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가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배종태 위원장입니다. 1999년 6월 15일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세 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도출되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세 개정에 관한 건의문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방세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말씀드리면 비영업용 승용차의 세율이 개정전에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가액이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 CC당 100원에서 370원으로 7단계의 세율로 되어 있던 것이 800CC이하에서 2000CC이하까지는 단계별로 CC당 20원씩 일률적으로 인하를 하였습니다. 2000CC 초과차량에 대하여는 220원으로 단일화 하는 5단계의 세율로 개정되면서 CC당 30원에서 150원까지 대폭 인하하여 불합리한 개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통상압력도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자동차는 이제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시점에서 자동차세율을 인하하면서 대다수 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중.소형 차량보다는 일부 부유층에서 소유하고 있는 2000CC 이상 대형차에 많은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진 것은 유류 소비가 많은 대형차량이나 외제 차량을 선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현행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세액을 개정하여 줄 것을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