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해서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지금 타 지역을 보니까 심지어 충북 같은 데는 5천원 짜리 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논산시도 이번 조정에서 사실 시액을 서로 올려서 타 지역과 평등한 균형을 맞춰야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올리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자체를 도에서 일부 나름대로 지역에 따라서 전부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만이 타지역에 비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다면 우리 사비로써 프로그램을 제작 할려면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동지역은 122.2%, 읍면지역은 200%를 올린다고 했는데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 난다고 생각이 되요. 왜그러냐면 일률적으로 올릴려면 200%를 올리던지 아니면 122%를 올리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지역은 200% 올리고 어느지역은 122% 올렸다고 하면은 이건 주민들이 이해할 적에도 곤란한 거고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은 시도별 균등할 주민세 세율조정계획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죽 훑어보니까 전라북도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걸 한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여기는 군지역 2,000원, 시지역은 3,600원 해서 아마 100% 올린 걸로 이렇게 언뜻봐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지금 받는데 원가도 안나온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합리적으로 또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이걸 정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린다고 하면은 일반시민이 생각할 적에 납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도 곤란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아야 되고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전라북도의 예, 또 인근입니다. 바로 ! 접경하고 있는데, 거기와 같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가지고 이걸 인상을 하던지 조정을 하던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와 같이 100%를 올려서 읍면지역은 2,000원, 동지역은 3,600원 이러한 방안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그저 다른 시군하니까 우리 시군도 따라 가야 되겠다 하는 사고방식을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간부진이 가지고 있다고! 뭔가 우리 논산시는 좀 그래도 다른 시군과 특색이 있게 시군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이 자치라는게 뭡니까? 스스로 모든 지역을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가고 또 서울시는 보니까 4,500원 하던 걸 4,800원으로 올렸어! 서울시가 아마 우리 시군, 충청남도 어느 시군보다도 아마 모든면에서 선진화 돼 있고 또 돈도 거기 많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거기는 불과 한 300원밖에 안 올렸다 이거여! 그런 걸 봤을 경우에 우리시도 왜 다른 시군, 똑같이 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 이해가 도저히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읍면지역은 2,000원, 동지역은 3,600원 그래서 모든걸 일률적으로 100% 올리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소견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주민세 균등할 관계가 작년도 말에 세법이 개정됨으로써 인제 조례개정에 들어 가기 앞서서 저희 충청남도 시군 세무ㆍ재무과장회의를 1월과 2월 매달 징수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때 논의됐던 사항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균등할이라는 것은 시군세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인상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충청남도내같은 권역에 있는 자치단체들이기 때문에 부여군과 또 서천, 논산, 금산 각 시군에 세액을 각기 달리한다고 했을때는 주민들로 부터의 조세저항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저희 회합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 세액을 정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논의를 거쳐서 됐던 사항이 우리 충청남도 지역에서는 읍면지역은 3,000원으로 하고, 동지역은 4,000원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2,000원과 3,600원을 생각을 안한 건 아닙니다. 지금 소액부 징수가 2,000원입니다. 그래서 세액을 산출해서 2,000원 미만이 발생됐을 때는 징수를 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징수하는 것은 주민세 소득할에서 나오는 주민세 같은 그런 건 징수를 하지만 기타 재산세라든가 이런 세액에 대해서는 산출해서 2,000원이 나왔을 경우 징수를 않기 때문에 2,000원은 이게 기왕에 지금 100%씩 이렇게 올리는 입장에서 2,000원으로 했을 경우는 좀 합리적이지 않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모 든 사람들이 이렇게 일치가 돼서 3,000원, 4,000원으로 이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프로테이지를 차등화 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여기 인접 지역 전라북도 익산시, 또 완주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인접 군인데 거기는 여기 나온대로 이렇게 부과를 하고 논산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상을 한다면은 도와 도사이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거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충청남도는 3,000원 받고 전라북도는 2,000원 받는다? 그거는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항상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전라북도가 아마 모든 행정에서 충청남도 보다는 앞서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모든 걸 가보면은 앞서가.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특히 논산시는 전라북도 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상당히 생각하셔야 되리라고 이렇게 믿어요. 만일에 완주군은 이렇게 받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받느냐! 도가 틀려서 그렇다? 물론 시군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본위원은 우선 100%를 인상해서 읍면지역은 2,000원, 동지역은 3,600원 이렇게 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좀 의견을 조정을 해야 되겠으니까 의견조정시간을 좀 갖고서 이따 오후에 하십시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필복 위원입니다. 주민세 균등할 세율조정 계획에 대해서 잠시전에도 전 위원님, 강 위원님 말씀 하셨습니다. 이게 세액으로 봐서는 차라리 3,000원 올라 가는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비율로 따져서는 200%, 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100%씩 같이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제 의견으로는 원안과 같이 시 동지역은 4,000원, 나머지 읍면지역은 3,000원으로 하는게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동의를 해 주기시를 말씀드립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2.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세무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며 1000분의 3을 불구하고 적용한다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고, 그 다음에 미분양이 93동이라고 그랬는데 93호인지 93동인지 호와 동은 엄연히 그게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3동이라고 하면은 동수가 93동이라면은 상당히 많은 호수가 이게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불분명하고 또 만일에 이와 같이 경감을 하셨을 경우에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경감했을 경우에 우리시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분석을 해 봤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외국인 투자는 우리시에 해당이 안된다니까 이거는 뭐 생략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두식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88조에 보면은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8조에 불구하고라는 사항이 앞에 나왔는데요, 188조에 보면은 주택이 1,200만원 이하일 때는 그 가액의 1000분의 3을 세율을 적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1,200만원에서 1,600만원일 경우 그러니까 체차누진으로 이렇게 들어 갑니다. 1,200에서 1,600만원 이하일 때 그 사이는 36,000원이 나옵니다, 1,200만원 이하 때. 거기 더하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5가 됩니다. 그러니까 1,200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1000분의 5의 세율을 더해서 이렇게 산출되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1,600만원에서 2,200만원 또 그렇게 해서 거기는 1000분의 10이 됩니다. 초과되는 사항이요. 또 2,200, 2,300 그래서 이 다단계로 해서 최고 주택 가액이 4,000만원이 초과될 경우는 1000분의 70까지 이렇게 초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분양주택이 평수가 큰것 같은 경우는 체차누진이 돼서 많은 세금을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건축업자가 부담이 있고 IMF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188조에는 이렇게 다단계, 여섯 종류의 단계가 있는데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최초 1,200만원미만인 1000분의 3만 하도록 이렇게 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관내의 동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호수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이 동이 이렇게 큰 동을 생각하는게 아니고 한 가구가 들어 갈 수 있는 호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현황을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당초는 미분양주택이 161호수가 되는데 그게 과표로 따져 보니까 1,200만원 밑으로 거의 되고 나머지 93동만 1,2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감면이 되지 않고 직접 부과했을 때는 426만 7천원 정도의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조례가 개정되고 보면 388만 7천원 그래서 약 연 38만원 정도가 지방세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공단지의 휴ㆍ페업된 공장에 대한 감면해서 세액 감소되는 사항을 세수 평가해본 결과 현재 6개의 토지가 25,439㎡고, 건축물이 10,072㎡였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130만 5천원, 그 다음에 종토세가 235만 7천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시 1년분 재산세가 65만원 정도, 그리고 종토세가 117만 8천원 정도해서 5년 동안 감면을 계속적으로 해 준다고 했을 때는 재산세가 326만 2천원, 그리고 종토세는 589만 2천원, 그래서 약 900만원 정도가 농공단지 휴ㆍ폐업 된 사항이 혜택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마지막에 외국인 투자 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재산세에 미치는 세수현황은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 않고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폐업된 공장이 지금 논산시내에 몇 개 됩니까, 업체가 ?

지금 농공단지에 휴ㆍ폐업 돼 갖고 있는 공장 개소수가요 6개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앞으로 대체하는 입주자에 한해서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했는데 이 기한을 좀 조금 늘려주면 어떻겠어요, 한 7년 정도로. 그래야 업체들을 끌어들이기가 더 좋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세무관계는요 저희가 여기에서 세율을 정하고 그 연수를 정하고 세액을 정하지만요,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5년이라고 이렇게 기한을 정해주고 그러거든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또 별도로 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법률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

그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율에 대해서.

이 세율관계는 지금 이게 국가에서 지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에 지시가 돼 갖고 5년동안 50% 경감을 IMF때문에 5년동안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준칙안이 내려 와서 이렇게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투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세를 감면한 일부조항을 지금 신설하는 조례 아닙니까, 지금?

예.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외국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지요, 외국인이 경영하는 업체가요?

예.

지금 없습니까?

예.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현재 외국인 투자 업체가요 저희 관내에도 하나는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신성패카드가 외국인 투자 업체인데 그 사항을 갖다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정상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은 거기도 이번에 그 혜택이 될 건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논산시에다는 외국인들이 합작투자로써 공장을 설립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조금 여건이 모든 여건이 좀 불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제 전국 공통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것만 공제해 놓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러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같은 준칙안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과장님께서 한군데가 신고를 안해서 그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이런 조례안을 만들을려면은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세요, 그래야 앞으로 끌어들이지! 그걸 몰라 가지고 신고를 안했는데 안했다고 해서 혜택을 안 주면은 전망이 없지! 앞으로 그렇게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2.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