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협 의원 발언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논산시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자문기관의 설치규정에 의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본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위원회는 도로명 부여 및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과 추진방향 설정 및 사업추진상 문제점에 관한 점을 자문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안 제2조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정부 출연연구기관 직원 및 대학교수,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안 제3조에 기재돼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고, 간사는 지적과장이 되고 서기는 부동산관리담당주사로 해서 행정능률의 향상과 나아가서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서구형 주소체계를 도입하여 생활주소로 활용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9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형열입니다. 논산시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과 제정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와 국무총리훈령 제33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운위원 입니다. 4조를 보면 말이에요, 위원의 임기는 본사업의 종료시까지라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나 기일이 걸리는 것입니까 ? 이 임기가 없고서 그냥 종료시까지 인데.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2005년까지 확정을, 이 새 건물번호 부여하는 것은 2005년까지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5년이면은 지금부터 만 5년인데, 임기를 5년으로 한다고 할 수도 없는데 임기 5년 짜리는 대통령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이런 임기를 이렇게 막연하게 본사업의 종료시 까지로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날짜를 명시하는 것이, 임기를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도로명, 특히 이제 이 도로명 부여가 위원회의 임무중에서 제일 큰 임무이기 때문에 도로명 부여는 약 2001년이면는 끝나게 됩니다. 이 건물번호까지 부여하는 것이 2005년까지 해서 새 주소 체계가 이루어 지는 것이 2005년이고, 이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2001년이면은 끝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에, 조례 이게 시한부조례인데 조례로 하면은 임기가 이게 명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누가 보든지 간에 이 조례를 공고해서 볼것 같으면 말이에요, 임기를 사업이 끝날날 때까지로 한다하는 것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기채위원 입니다. 지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이 사업이 사실 홍보는 작년부터 돼있었죠 ?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 실사과정 또한 지역주민의 여론, 홍보는 어느 정도 돼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총괄적으로 홍보도 했고, 저희도 지금 실사작업은 저희 공공근로사업자 8명을 동원해서 논산시 취암·부창동과 강경, 연무, 연산에 대해서 건물을 조사하고 있고, 건물의 주출입구 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는 완료를 했고 지금 부창·취암동에 대해서 2차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 대상이 부창·취암동과 강경, 연무, 면적으로 따지면은 84.6㎢가 되고 건물동수로는 15,448동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히 생각한것은 작년에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 연무같은 경우는 1차 어느 공석상에서 거론한바가 있어요. 그래서 뜻있는 분들에게 여론을 한번 들어 봤습니다. 또한 권유도 해 봤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당국에서, 즉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생각한대로 또한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조사해서 이 건물은 무슨 건물,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가 설치되겠지만은 차후라도 일체 이 사업이 끝난 이후라도 여론이 없게끔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충분히 좀 가져달라,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이죠,뭐 대학교수들하고 뭐 상당히 범위가 15인이면 광활하지요 ? 물론 우리 의원도 포함되겠죠 ?

예, 예.

포함되는데,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첫째 추후에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지 않게 끔 지역여론을 먼저 수렴을 잘 해 달라 이런 부탁말씀입니다.

예, 충분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홍보를 이 본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나 해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적과에서 지적과장이나, 행정자치부라고 그랬던가요 ?

예.

그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고 있지 어느 용역회사에도 용역을 의뢰는 안했죠 ?

예.

이상입니다.

예, 똑같은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