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송순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편성을 기술보급과와 농업기술연구실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은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실 소관에 대해서는 연구실장으로 보고를 드리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감된 금액은 총 250만원이며 추가 확보된 금액은 9,41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국고보조금은 9,162만1,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총 예산 편성액은 35억4,242만8,000원으로 본예산 34억9,536만9,000원보다 4,705만9,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본예산 대비 1.35% 증가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7%, 도비가 1.4%, 시비가 90.9%가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9억7,492만3,000원으로 본예산 19만8,742만5,000원보다 1,250만2,000원이 절감편성되었습니다. 절감편성된 예산은 실행예산 편성계획에 의거 절감편성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증액된 항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4쪽입니다. 포도 대토론회 교재제작 원고료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80만원은 초청강사로 외국대학 교수와 시험연구기관의 박사를 초청하기 때문에 재배기술과 생리장애면으로 양계 분야로 초청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교재비를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험연구결과 특허 출연료를 14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번에 3종은 포도저비용 간이비가임시설 중에서 맞배형과 완전개폐형, 또한 배에 있어서는 트러스형 비가임시설, 이 세가지를 특허출원을 요청했는데 한건당 약 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40만원을 추가 계상한 내역입니다. 농업기술연구실 무인경비 용역비를 5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연구실에 무인경비시설이 시험재배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해 연구동을 신축하면서 1층에 설치된 각종 시험기자재시설이 금년도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숙직을 혼자 하고 앉아 있는데 어렵고 해서 시험연구 기자재 시설에 대한 무인경비 용역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5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입니다. 보험료로 승용 지프 밴이 있습니다마는 병해충 예찰 진단용으로 금년도 신규로 구입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에는 병해충을 진단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해서 현장순회하면서 농민들로부터 병해충에 대한 궁금중을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작업복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본예산에 8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봄부터 계속 이동농업기술센터를 운영했었고 또한 금년 연말까지 이동농업기술센터를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요원들이 꼭 1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리기사 2명, 운전기사 2명, 기능직 2명, 산업기능요원이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름, 겨울 옷과 가을 옷 한 벌씩을 추가로 제작해서 해주기 위해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입니다. 온실 기자재장비 유지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구실 온실 내에 양액공급장치 3대와 환경제어장치 5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 우량 접목묘 증식포장 건물수리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산 남산리, 전경대 뒤에 포도 우량 접목묘 일본에서 수입한 거의 증식포장이 있습니다. 그 증식포장에 건물이 있는데 모든 문짝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창고, 화장실, 간이사무실을 둘 수 있도록 청사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동 커텐 및 암막시설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도에 연구동 280평을 신축하고 나서 거기에 암막하고 커텐시설이 없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요금액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62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을 금년도 추가로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IMF여파로 인해서 농가경제의 침체로 인해서 농기계 수리대수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현재까지 농기계 순회수리를 했는데 부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고, 또한 한 가지 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유상 수리분이 작년 동기 864만5,000원을 세외수입 잡아서 넣어주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보다 77%가 증가한 1,531만원을 세외수입을 잡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관계는 연말까지 계속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우수 농촌지도자회원 해외연수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연해주에 4,500㏊에 대한 농촌지도자 중앙회와 임대계약을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농장을 운영 협의하기 위해서 각 시·군의 농촌지도자 회장들이 한번씩 운영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3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품목별 4-H 활동지원(과목조정)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635페이지에 나와있는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1,500만원 중에서 품목별 4-H가 있는데 7개회에 약 130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H 회원들의 교육효과를 갖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560만원, 페이지 634페이지에 나와있는 품목별 4-H과제 재료비로 440만원, 또한 63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의 견학보상 200, 4-H 300만원 등 해서 과목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잔류농약 간이분석 장비지원(과목조정)이 210만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가축질병진단실하고 병해충 예찰실에 기자재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재료비로 해서 시약을 구입할 계획으로 과목조정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634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조직운영에서 300만원 과목조정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병해충 예찰포에 각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 예산 중에서 300만원을 과목조정해서 저희 자산취득비에 돌려가지고 종자채집용 탈곡기 1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자가 혼종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이 탈곡기 관계는 농가에서 필요로 하면 빌려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과목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단체 경상보조에서 과학 영농기술 시설운영에서 2,923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쓰게끔 되어 있고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다음에 63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사업에서 1억2,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시범사업인데,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억원으로서 보조가 1억2,000, 융자가 1억2,000, 자담이 6,000만원인 사업입니다. 사업의 성격은 단지당 3호 이상 모돈 200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은 다돈 공동생산시설하고 인공수정시설 해서 400평을 만드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이미 동면 화계리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정관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연초에 모돈 시범사업에 대해 공문을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대상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 심의한 결과 동면 화계리 서태현 외 2농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연구동 자가발전기, 전기 연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농업기술연구실 내에 하우스용으로 해서 75㎾의자가발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신축한 연구동에 각종 시험시설관계때문에 연구동까지 연결할 수 있는 연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39페이지에 연구실 내벽 및 기타 전기시설 해가지고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연구동의 시험시설, 즉 종합분석실, 저온저장고, 조직배양실, 가공연구실의 내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미생물배양기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용 효소 균주가 있습니다. 금년도 이것이 200만원 예산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5종의 미생물을 배양하는 사업으로서 효소를 배양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미생물배양기의 기능은 온도, 시간, 진동을 자동 조절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1년동안 100호에 대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40페이지입니다. 포도대목생산 접목기 구입 해서 시정100대과제의 하나입니다마는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포도묘목을 일본에서 2,350주를 금년도 수입해놓았습니다. 이것을 전량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접목을 시켜서 농가에 공급하기 때문에 접목묘 기자재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양액재배용 EC, PH측정기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유리온실, PC온실, PE온실에 대해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641페이지 반환금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드렸습니다.

63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시범사업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합동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째 이게 농촌지도소에 올라오나요?

이것은 지역특화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원분인데, 이 지역특화시범사업은 그 지역의 특화작목을 특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로 해서 사업내용은 바뀝니다마는 해마다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고품질 돼지라고 하면 우리 축산과에서도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했을때 더 효과적인 게 아니냐는 거예요. 또 한가지 물어볼께요.

그런데 사업의 보조내시 관계가 저희것은 진흥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시·군으로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보하는 부서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축산과에서는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들은 정책적인 면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약간에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면을 띄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마다 다르게 오더라도 축산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하면 일단 우리 시비도 절약할 수 있는 거고 국비도 절약할 수 있는 거고 또 연구도 더 잘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원이 농촌지도소에서 하나 있고 축산과에서도 하나가 있다고 하면 안되는 거죠. 두사람이 같이 연구했을 때 나은거 아니냐, 그래서 이원화하지 말고 일원화해서 할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연구동 자가발전기, 전기 연결시설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해놓으셨는데 640페이지에 연구동 기자재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480만원을 깎았더라구요. 절약하고 여기에는 또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물론 내용은 조금 틀릴테지만 어차피 연구동 기자재 할 때 이런 거를 다 하셔가지고 저기를 해야지 한군데는 480만원을 깎아놓고 똑같은 연구동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600만원을 계상한다면 예산만 더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수농촌지도자회 해외연수에 8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이런 문제는 갔다 오시면 실질적으로 보고 온 소감을 지도자들 또는 후계자들에게 팜프렛으로 해가지고 느낀 점을 보고라도 하고 해주시나요?

예, 지금 저희들이 교육할 때 외국 선진농장을 견학하신 분에게는 거기 참석을 하셔서 자기가 겪은 체험담, 견문관계는 일일이 각 모임시에 발표를 하고 해서 하나의 교육적인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630페이지에 농업기술센타 운영 1인 해서 280만9,000원 예산세운 게 있는데 뭐예요?

요즘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력감축의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도 한번 채용했다가 그만 두면 다시 일용직을 채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23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해서 662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연구실에 각종 포장관리하는데 있어서는 한사람의 관리인부가 있어야만 나머지 일용인부를 쓰거나 아니면 공공근로를 하건간에 그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또 작업하는 것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감시키고 반면에 재료비로서 한사람을 쓸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639페이지, 물론 연구하심에 있어서는 사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몇 년에 걸친 연구에서 하나의 좋은 연구결과가 나와야 됨에도 자꾸만 연구비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실 조직개편이 97년도 5월15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두 번째 12월19일날 그리로 이전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설 시험기자재라든가 포장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들이 포도나 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1960년대 이후에 포도 뿌리혹벌레가 발생될때 저희 연구팀이 우리나라 최초로 발견해서 농약선발을 해서 우리 천안지역의 포도산업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여건인데도 피해를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비가림재배시설을 하는데 보통 평당 8～9만원이 들어갑니다만 문제점이 있어서 많은 시설을 해놓고서도 비니루를 씌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평당 2만원 내지 3만원, 1/5 내지 1/4 정도로 줄여서 시설한 것이 금년도에 특허출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품질향상에 대한 여러 가지 시험성적이 나와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21건을 중점 연구과제로 수행했고 금년도에 22건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15명입니다만 장기연수를 가고 그래서 1인당 적어도 2.5건 이상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1인당 1.3건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에 아직 미흡합니다만 현재 포장조성과 시험기자재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2～3년 후에는 농민들이 기대하는 시험연구사업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투자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구요. 지금 보면 형평성으로 볼때 639페이지를 보면 표고·느타리버섯 재배시범사업을 예산세웠다가 전액 삭감했네요.

전액 감이 아니구요, 표고·느타리버섯 시범재배는 1억1,700만원 중에서 1,300을 감하니까 전액 감액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적에는 느타리에 대한 기술이 매우 필요해요. 그래서 50평이면 50평, 30평이면 30평에서 소득이 다 틀려요. 그런데 기술이 있어서 잘 된 데는 그래도 수확을 보고 있고 그렇지 못한 데는 많이 실패를 보는 사항이 있는데, 사실 지금 천안시에도 표고, 느타리가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농가에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여기에 대한 연구와 기술을 많이 할 입장인데 어째 예산이 삭감되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것은 1,300만원, 양계사업으로 하면 65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감된다 하더라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을 약간 수정하고 규모를 줄이거나 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특히 느타리 관계는 지금 광덕에서 양액배지를 만드는 공장화를 하나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가에서도 양액배지를 만들지 않고 거기에서 가져가면 오히려 농가에서 배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값이 싸고 시간이 단축되고 해서 재배하는 것도 연간 2.3회 정도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3매 이상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범사업이라기보다는농가의 재배횟수를 증가시키고 단순화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느타리 재배를 하는 농가에게 하나의 소득원사업이 되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느타리가 대부분이 첫째로는 살균이 잘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살균이 잘 되어서 균착이 잘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버섯을 생산하는 건데 버섯이 보면 누르끄름해갖고 죽는 현황들이 농가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분야를 잘 해서 농가에 수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막을 길이 없더라구요. 어떠한 기술부족에서 오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박상돈 버섯전문지도사를 10주간 교육을 보냈습니다. 금주에 마지막 10주 끝나고 오는데, 교육받는 인원이 전국에서 5명 중에 한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을 끝나고 오면 아마 버섯재배의 기술은 상당히 기술수준이 높아질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기대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4-H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4-H회원수가 얼마나 있는지 하구요, 4-H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주시고, 덧붙여서 시에서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알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까 이재곤위원님이 실질적으로 연구하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는데 연구결과가 없다고 해서 저도 동감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도같은 경우는 농촌지도소에서 엄청 오래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 묘목을 아까 일본에서 수입해오신다고 했죠. 고작 거기에서 접목할 정도라고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 실질적으로 예산만 세워놓고 결과가 부실해가지고는, 외국에서 나무를 수입할 정도라고 하면 각성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서 올라온 거를 보면 4-H선진지견학 차량 임차료도 사실상 견학을 가서 잘 배워오면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놀러가는 걸로 많이 배치되어 있고요. 똑똑한 사람을 데려다놓고 강의받을 생각은 안하고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이런 예산을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쓸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에 많이 써야지 지저분하게 20만원, 30만원짜리로 4-H회원들이나 좋게 선심성 예산을 짠것 밖에 보이지 않는다구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포도산업에 있어서는 유럽이나 일본 또는 미국, 이런 데서는 현재 포도 뿌리혹벌레 저항성 대목과 포도품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 무독묘를 접목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전에는 뿌리혹벌레가 발생했기 때문에 접목묘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 기온에 적응하지 못해서인지 뿌리혹벌레가 발생이 안되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입장에서 연구팀이 발견을 해갖고 약제를 선발을 했습니다마는 약제선발까지는 괜찮은데 약재로서는 영구적 방제가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에 뿌리혹벌레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삽목묘로 활용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뿌리혹벌레를 발견한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포도산업에서 천안시가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실이 창설된 지 불과 2년만에.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전국 연구 우수기관으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도 뿌리혹벌레 저항성 대목을 구입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에 접목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보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농가에 보급해야 하기 때문에 대목과 또 포도 바이러스 푸리묘를 일본에서 구입해 온 겁니다. 천안지역이 2000년도까지 전 지역으로 보급 확산되면 품질향상과 안전성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가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 연구실에 작년1월부터 금년도까지 6,000여명 이상이 견학을 왔는데 가장 부러워하는 거는, 전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천안시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 농업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려는 데가 천안시뿐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저희 중앙연구기관에서 아직까지 문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연구하지 않아서 저희 천안시가 연구하며 자체 해결하고 있고, 저희 금년도에 시설 기자재 들어오는 거는 바이러스 검정기까지 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농가의 문제점을 해소시킬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일단 열심히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는 농촌지도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저도 한 말씀 드린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있고 필요한 예산은 덜 들어간 것 같이 느껴지더라구요. 사실 농업기술센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압니다.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배분이 안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양액시설에 있어서 EC측정기나 PH, 이것은 대개 1년 내지 2년에 한번씩 갈아줍니다. 저희들이 시설한 지가 2년이 되었기 때문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양액재배용으로 유리온실하고 PC온실에 하나씩 해서 2대거든요. 그리고 토양검정실에 일반 농가 토양검정을 하기 위한 PH기가 2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양액재배용이구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양검정실에서 갖고 있는 PH측정기는 토양검정을 하는 저기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PH측정기는 양액공급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PH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호 호환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나와있는 것은 작물에 공급되는 양액에 대한 PH 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조제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기계이기 때문에 토양검정하고는 상호 호환작용은 없습니다.

수도사업소 업무과장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에 지원되는 예산의 각목을 먼저 설명드리고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행예산으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병천하수처리장 기본설계용역은 99년도 정부 신규사업억제 방침에 따라서 양여금이 삭제되는 내용으로 3억2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천·병천면 하수도 시설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천 교촌리하고 병천 도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98년도 원인자 부담금 9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페이지 하수도 관정비 신설사업입니다. 양여금이 증가되어서 3,14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관정비 사업은 양여금이 삭감되어서 1억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추가되는 사업으로 풍세 남관리 하수도 공사에 7,000만원, 풍세 용정리 하수도 시설에 6,000만원, 지하수 폐공처리 20공에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295억5,000만원에서 추경에 17억5,000만원이 증가해서 313억원으로 5.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으로는 공사부담금이 15억4,800만원, 이월금이 10억원, 이자수입이 3억9,100만원이 증가되고 국·도비보조금이 1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707페이지 추가되는 수입은 이자수입이 3억9,12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에 12월달에 지방채를 43억을 기채해서 이월시키는 금액이 남기 때문에 여유자금으로 해서 조금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게시판 설치비가 300만원, 취·정수장 안내표지판이 400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마는 이 내용은 수돗물 신뢰제고 및 실명제 지침에 의해서 시 정수장에 게시판을 설치하도록 지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농조 직산 저수지 구간 토지사용료를 257만6,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직산 배수지까지 관로를 매설하는데 들어가는 배수지에 토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수선 및 교체가 되겠습니다. 급수관 통합 및 교체공사에 추가로 계상되는 내용은 2개 사업지구를 1개 사업지구로 설계를 조정하여서 예산을 일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공기업회계 보조금을 삭감하고 퇴직금, 1명이 퇴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저희가 작년부터 상수도 백서를, 10년간의 역사를 만든 책자를 400페이지 정도 만들었습니다. 당초예산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 본 결과 8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로 8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 홍보용 리후렛 제작하는데 4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Y2K해결 및 현재 DOS용으로 쓰고 있는 것을 Windows용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따른 부족액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의료보험부담금은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3,710만9,000원, 의료보험부담금은 1,108만8,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대청2단계 송수관매설부지 매각에 1,631만7,000원으로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곡동 신배수지 옆에 수자원공사에서 2단계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토지를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병천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시설에 12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입니다. 부영아파트에 용수구 설치하는데 8,400만원, 주택은행 연수원 급식시설하는데 12억5,000만원, (주)까르푸 배수관 매설하는데 2억1,4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쌍용배수지 토지매입비 및 지장물 보상하는데 2억7,441만원을 보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천1리 신선동에 주민숙원사업으로 급수관 공사하는데 3,3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절오거리에서 청수동 LG아파트간 도시도로사업과 병행해서 1,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삭감된 내용을 병천 상수도 시설확장공사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청2단계사업은 당초에 계상한 것과 금년도에 설계한 결과 약간의 사업비 조정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직산 배수지 구간에 1억9,329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거 배수지에서 입장 하장리 구간에도 1억9,6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사업으로 (주)까르푸에 2억1,400만원, 부영아파트 용수구설치하는데 8,400만원, 주택은행 연수원 급수시설에 12억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비로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신방동 신흥개발지역 배수관 매설에 따른 부담금 정산 반환금 1억2,974만9,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28페이지하고 734페이지에 (주)까르푸 배수관 매설, 주택은행 연수원에 용수관련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사업자들한테 부담시킬 수는 없는 예산입니까?

사업자들한테 부담시킨 사업입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리고 다시 세출에서 그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연수원은 1일 500t입니다. 까르푸는 100t입니다.

예.

지금 주택은행 연수원은 지하수개발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수가 수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중수도는 현재 포스코휼스에 한 군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권장사항으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수도 설치는 권장사항이고요.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지금 삼성전관에서도 중수도 설치를 할려고 해서 저희들이 얘기해서 거기서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어요. 삼성전관에서도 신청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646쪽에 목천, 병천면 하수도 시설인데 병천 하수도 시설을 어디에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병천 하수도는 도원리입니다.

도원리 어디쯤 되는 겁니까? 금액이 얼마나 돼요?

1억씩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 선정된 것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시설과장이 다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는 시설과소관이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천은 교촌리예요. 교천리예요?

교촌이에요.

교촌이면 연수원 그 쪽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할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확인해 봐야겠네요.

병천 하수도 있죠? 그 위치가 대강 어디쯤 됩니까?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변경은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기본설계 중이니까요. 위치변경은 이유가 타당하면 할 수가 있겠지요. 위치변경은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주민설명회도 내일 하는데요.

나는 이거 알지도 못하는 것인데 도원리에 1억씩 들여서 하수도 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내일 주민설명회에 제가 갈려고 합니다.

내일요?

예.

이것은 기본 설계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동네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요.

제가 예산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자꾸 길게 얘기하면 행정감사식으로 변태될까봐 말을 안하는 것인데, 어차피 말나왔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화를 번쩍 내셨는데,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한다면 사업지의 주민들한테 이미 얘기를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일단 발주를 해 놓고서 추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거기 대표의원인데 모르는 것이 올라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주민설명회한다고 하면 주민들 모른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동네 하수도 들어온다는 거 이제 아는 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자기 동네 하수도 해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에 의해서 타당성있는 하수도설치라고 하면 얘기는 않지만 특정업체를 위해서 해 준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치변경은 할 수 있느냐, 그것만 간단히 물은 거예요.

경영사업과장입니다. 경영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을 드린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도 실행예산 편성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삭감하는 사항이 대부분이므로 생략드리고, 655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청사 기사대기실 뒤에 있는 철망 휀스가 한 50m가량이 파손 내지 부식되었습니다. 그거를 보수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2000년까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공공기관에는 장애인 편의를 위한 변소라든지 진입로같은 거를 장애인시설에 맞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1차로 1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 하나하고 여자 화장실 한군데, 대변기, 소변기를 포함해서 시설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수배전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년 4월달에도 고압전류가 흘러가지고 뒤에 있는 휴전반에서 정전이 되어가지고 한 몇시간 동안 정전이 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원래 15년정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저것이 82년도에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이 되어가지고 그 시설을 교체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내구연한이 2년정도 지났습니다. 업무용 차량 문제인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수선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현상을 빚고 있는데 업무용 차량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을 5,454만2,000원을 계상하고 기타 잡수입 54만2,000원을 감안해서 세입을 당초 5,400만원이 증가한 20억2,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8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경상예산은 실행예산 편성지침과 관련해가지고 대부분 삭감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8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천 가전리에 조성해놓은 전원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합병, 분할 등 등기수수료에 134만2,000원을 계상했고, 오수정화시설 관리용역 해가지고 일단은 주택이 몇 동이라도 들어서게 되면 계약에 의해가지고 한 2년정도는 시에서 정화시설을 운영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주택이 들어설 경우에 실행될 예산입니다. 관리용역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경계, 분할 측량 수수료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7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8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병천 전원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오수정화시설하고 상수도시설의 전기료를 6개월치를 135만6,000원을 계상했고, 농지조성비하고 농지조성 부담금은 당초에 단지를 조성하면서 부담해야 될 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에 9,221만1,000원과 1,13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전원주택지 분양촉진을 위해가지고 금년 3월달에 개나리를 한 2,500주 정도 심었습니다. 단지가 모양도 썰렁해가지고 진입로에 심으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개나리를 심었는데 그거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원주택지에 관련된 사항이 많은데요, 이것도 오수정화시설하고 상수도시설 지하수 관정개발을 주택이 들어설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일단 주택이 들어서면 전기라든가 사용을 해야 되니까 오수정화시설에 450만원, 지하수 관정개발시설에 60만원, 전기수용 신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전기공사 대행공사 정산금은 당초에는 8,018만4,000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자재값이 인상되어서 한전에서 추가로 자금요구가 왔습니다. 그것이 546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안전점검 수수료로 250만원이 올라왔는데 안전점검 수수료는 정기적으로 얼만큼씩 받는 겁니까?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입니다. 평방미터당 300원씩 계산해가지고….

안전점검 받는 기한이 5년이라든지 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거는 의회하고 지도소 연결되는 부분이 누수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받아보려고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53페이지에 북부청사 현관 홍보판 내용정비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내용을 뭐로 바꾸려는 겁니까?

아직 그거는 현재 시정홍보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확정은 안지었습니다.

확정을 안지었는데 예산만 세워놓으시려고 하는 건가…. 655페이지 시설비에 북부청사 휀스 보수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청사 뒤에 차고지에 보시면 철망이 50m정도가 무너진 데도 있고 덜렁덜렁한 데도 있습니다. 그거를 보수하는 겁니다.

수·배전반 설비 교체는 그것만 교체하려는 겁니까?

그거하고 건물 내에도 있습니다. 배전반은. 수전반은 거기고 배전반은 건물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배전반 있는 데가 농업기술센타에 2개소가 있고 현재 식당에도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2개소가 있고 기사대기실에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배전반이 구형이기 때문에 고압차단은 되는데 누전차단이 안되고 있어요. 만약에 여름에 에어콘을 많이 사용하면 감전사고될 염려도 있어서 위험합니다.

896페이지요, 오수정화시설 관리용역인데, 지금 병천 전원주택지에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현재 입주는 안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입주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한 겁니다. 한 집이 되었든지 두 집이 되었든지 입주하면 일단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약이….

오수정화시설같은 거는 한 두집 들어가서 관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계약상에 2년동안은 저희들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서 단지가 조성되면 바뀌더라도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리는 물론 하시는데 내가 보면 집이 다 차서 정화조 역할을 할 적에 관리용역이 필요한 것이지 앞으로 한 집이 되었든지 두 집이 되었든지 몇 동 안들어왔을 때는 관리용역까지 줘가면서 필요하느냐는 거예요.

관리요원은 직접 못주구요. 왜냐면 관리요원을 상주시키려면 상당히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대행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수정화조가 작용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40세대라면 20세대까지는 환경사업소에 위탁해서 관리를 해도 될 것 아니냐, 그 이상이 넘었을 때 관리용역을 줘도 되는 거 아니냐.

현재로 보아서는 입주를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세운 겁니다.

현재 분양도 다 안된 상태 아니에요?

예, 다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4필지 되었습니다. 46필지 중에서요.

아직 짓는 건 없습니다.

654페이지 노후 및 용량부족 PC 기능향상 했는데 몇 년이나 되었어요?

연도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저희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486하고 586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 용량을 승격시켜주지 않으면 처리속도도 늦고 자료 정리도 안됩니다. 그래서 전문용어로는 현재 360MB, 예를 들어서 486같은 경우에 2.1GB로 올려준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북부청사 휀스 보수….

그것도 기사대기실 뒤에 철망 친 게 있습니다.거기가 흔들리고….

예.

예산을 200만원을 세워놓고 500만원을 추가로 세운 이유좀 설명해 주시라구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계상한 대로 다 확보를 못해가지구요,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먼저 700만원 세운 것을 우리가 500만원 삭감했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얘기예요?

본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째 그때는 1,000만원이고 지금은 700만원 가지고 합니까?

당초에 1,000만원을 계상했을 때는 양을 그 외에도 추가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계상을 해보니까 굳이 안해도 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휀스를 뜯어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보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뜯어야죠. (손드는 위원 있음)

654페이지에 행정사무 보조인부 3인 해서 789만2,000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구조조정하고도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현재도 시 인원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당초에는 300일이라고 해서 보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당이 다 포함되는 그런 인부임으로 계상했었습니다. 651페이지를 보시면 계상된 금액이 나오는데 그렇게 계상을 했다가 300일짜리가 없어지는 바람에 280일만 인정이 되거든요. 상반기는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6월말까지는. 나머지 140일분 그거만 계상을 하는 거고 대신 앞에 651페이지는 삭감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897쪽 병천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으로 1억여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병천 전원주택지 분양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서 농지조성비에 대한 사항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898쪽에 보면 그린썰매장 눈 정설용 트랙터 임차를 부기조정해서 장비임차로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자동센서를 부착해서 눈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게 있는데 그건 현재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원주택지 분양실적은 현재 46필지 중에서 14필지가 분양되어서 30%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한 6억7,100정도 됩니다. 두 번째, 농지조성비는 평방미터당 3,600원씩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농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성한 면적이 2만5,614㎡인데 그 계산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장비임차관계는 에어방 장비임차를 말씀하셨던가요?

아니 여기에서 부기조정을 해서 한 이유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작년에 에어 자동센서 달은 게 있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기조정한 이유는 위에 보시면 트랙터 임차로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작업을 하다 보면 포크래인도 쓸 일도 있고 트랙터도 쓸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거를 폭을 넓혀 주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한 것이고, 자동센서관계는 작년에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이게 수입품이기 때문에 한 400만원정도 계상했었는데 금년에 구입을 해보려고 하니까 1대에 700만원 정도 되어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차라리 직원들이 고생하더라도 수동식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경영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65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특별회계는 본예산이 953억3,9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5억500만원 세입을 증액시켜서 금년 1회추경에는 958억4,400만원이 됩니다. 5억500만원의 내역은 영업외수익이 500만원, 그리고 택지매출수익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76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도에 쌍용4지구 가로등 자재대 지체상금을 200만원을 부과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세입을 200만원 잡고, 위탁공사비로 집행한 잔액이 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주공하고 저희하고 협약해서 공사한 금액 14만5,000원하고 나사렛신학대학 정문 진입로를 저희가 대행공사를 해주면서 집행잔액이 290만원에서 300만원을 세입을 잡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 교대) 다음 771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는 예산지침상 재료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부기조정을 해서 627만4,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0% 내지 30%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5,400만원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만 불당지구 지구계 경계표시기 제작 100만원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경계표시하기 위한 기를 설치하는데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시켰구요. 두 번째 분묘번호 팻말제작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분묘가 약 105기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자꾸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여서 팻말 제작하는데 15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 773페이지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10% 내지 30%를 감액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조금 전에 일용인부임에서 부기조정을 해서 재료비에 일용인부임 250만원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774페이지 용역비, 그리고 경영평가 수수료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 수수료는 작년도에 저희가 경영평가해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금년도에 평가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불당지구 택지분양 신문공고료 300만원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총 7,857만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781페이지가 됩니다. 먼저 자본적 수입이 됩니다. 불당지구 택지개발에서 5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78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에서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비에 대한 것을 부기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에서 2억1,600만원을 감액을 시키고 기본조사인 문화유적 지표 조사비, 그리고 문화유적 시굴 및 발굴 조사비, 그리고 C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조사, 그리고 쌍용4택지 녹지내 잔디식재공사 해서 2억1,600만원을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쌍용4택지 청원건널목 경비 해서 6개월간 2,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재 저희가 컴퓨터가 낡아가지고 1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플로터라고 하는 도면 칼라프린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업금액이 높은데요. 플로터라고 하는 것은 설계에 필요한 지도라든지 도면등을 크기와 축적에 구애받지 않고 칼라로 직접 출력이라든가 인쇄를 해서 저희가 직접 뽑아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속 이것이 천안에 없어서 서울에서 뽑아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해서 부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토캐드라고 해서 350만원인데 컴퓨터 소프트웨어인데 이 프로그램도 같이 포함시켜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디지털 카메라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왔을 때 꼭 찍어온 후에 필름을 인화해서 보고서 흐려서 다시 찍으려고 하면 현장이 훼손되어서 볼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구요. 또 보상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기록으로 남기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과의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잔액 5억 중에서 예비비로 3억8,0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경영개발과 소관을 마치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무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총괄적으로 물어보겠는데요. 본예산은 작년 연말에 책정을 해서 물론 세외수입이나 수입분에 계상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부분이 대부분이 추경에 임해서 전부 다 부기조정이 되고 삭감이 되고, 시급한 사업도 있을텐데 전부 추경때 쓰고 남은 돈이 삭감된다고 하면 괜찮은데 집행도 안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확정된 것이 사업시행을 안한 게 있단 얘기예요.

저희는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시기적으로 각종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금년 7월말까지 되어야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실시설계를 비롯해서 환경영향평가, 또 교통영향평가, 에너지 평가 등 여러 가지 평가관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물론 소요가 되는데 너무 시간소요가 길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시기적으로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항시 얘기하는 것이 소규모사업은 사실 예산절감차원에서 토목기사들이 한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그게 집행과정에서 늦어지기 때문에 손실이 오는 것도 많지 않나 보고 있어요. 예산이 확정된 것은 얼른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여기 경영개발사업소 뿐만 아니라 전 시청의 모든 것이 그래요. 과장님보고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구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5쪽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비 43억1,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비 43억은요, 금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은 이월된 사업이구요 금년도에는 43억원이 사업비로 서 있습니다. 용지보상비가 아닌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43억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비로 45억3,3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쌍용4택지 녹지내 잔디식재공사 있죠. 너무 과다계상된 거 아니에요?

평방미터당 3,500원씩 계상되었는데요. 평Ep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꼭 평Ep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은 평떼로 세웠구요, 경우에 따라서 꼭 평떼가 아닐 부분 일부는 줄떼로 하든지 그것은 설계해가면서 하겠습니다.

녹지 내 잔디식재라고 하면 줄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줄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분은, 절개지부분같은 데는요, 경사가 많이 진 부분은 잘 안되기 때문에 평떼로….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785쪽에요, 쌍용4택지 청원건널목 경비등 부대비로 되어 있죠. 이거는 어떻게 계상된 겁니까?

이것은 현재 장항선 철도 건널목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쌍용4택지를 개발하면서 저희가 건널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비는 사설건널목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용역회사하고 계약해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경비입니까?

예, 용역경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구획정리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1억4,200만원이 증가된 413억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8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3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2지구 체비지를 비롯해서 1·2지구 체비지매각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부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액을 세입예산으로 체비지매각수입을 이번에 51억9,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에 충당되는 모든 수입재원을 자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체비지매각수입을 증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85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서부1·2·3지구 소송 수행료를 75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북부2지구 소송 수행료를 2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부 1·2·3지구의 집행잔액이 한 167억이 있는데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자기들한테 돌려달라고 소송을 3건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이상 되는 소송 수행은 합의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행을 못합니다. 변호사를 수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750만원이었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북부1지구 비탈면 감정평가 수수료로 1,00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북부1·2지구의 지구경계는 도시계획상 도로선상으로 되어 있는데 시공을 하다 보니까 비탈면이 생겨서 비탈면이 지구 외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수수료가 되는 겁니다. 다음 856페이지입니다. 북부2지구 비탈면 감정평가수수료도 마찬가지로 비탈면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북부1지구 지장물 재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이거는 1지구, 2지구가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지장물 보상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협의가 안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평가한 지 1년이 지나면 재평가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가 안된 보상물건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북부1·2지구 체비지매각 공고료입니다. 저희가 북부2지구는 금년도에 처음 매각 시작을 했는데 1차, 2차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하는 공고를 2개신문에 내가지고 입찰했지만 응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2차로 2개신문에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두차례에 4개신문에 난 공고료의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북부2지구 체비지매각 팜프렛 제작으로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지구는 작년도부터 체비지 매각을 시작했지만 2지구를 이번에 환지가 늦게 인가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매각을 시작하면서 이 팜프렛을 1·2지구를 합해가지고 통합 팜프렛을 만들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비지매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팜프렛도 근사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북부1·2지구 체비지매각 프랑카드 제작입니다. 이것도 체비지 매각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20개소에 프랑카드를 게시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북부1·2지구 체비지매각 홍보 광고료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신문에도 두차례씩 4개신문에 공고 겸 광고를 했었고, 또 프랑카드도 걸었었는데도 홍보효과가 적은 것 같고, 지금은 TV를 많이 보기 때문에 체비지매각 홍보를 위해서 TV광고를 한 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기 위한 홍보 광고료를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북부2지구 체비지매각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북부2지구에 대한 체비지 감정을 해야지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이 되기 때문에 감정수수료를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수수료는 요율에 의해서 2개의 감정평가소의 감정을 해가지고 평균가로서 저희가 체비지 매각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2개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1개사에 5,0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다음은 8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구획정리를 하면서 환지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편발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부족분에 대한 구입비를 계상했고, 다음 북부1·2지구 비탈면 매입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비탈면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파악을 위해서 저희가 등기부를 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 발급 수수료를 12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저희가 추진위원회와 토지평가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참석하는 위원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인데 이번에 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가 북부1·2지구 구획정리사업의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합하면 한 1,500명 됩니다. 그런데 환지라든지 지장물 보상과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이런 민원을 상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하는데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서부2·3지구 대로 1-2호선 비탈면 매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96년도부터 옛날에 서부1·2지구에 편입된 비탈면 보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매입가가 적다고 안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잔여분에 대해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1지구 비탈면 매입비로서 전체 소요액에 금년도 한 70%정도 지급할 걸로 보고 약 24억2,4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했고, 2지구도 마찬가지로 전체 소요액의 70%를 금년도에 지급하는 걸로 보고 9억3,59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북부2지구 지장물 보상비로 4억5,9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저희가 지장물 보상은 작년도부터 내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지구같은 경우는 현재 보상율이 80%도 안되는데 2지구는 91%입니다. 그래서 사실 2지구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예산 세울 것을 앞당겨서 이번에 확보해서 금년 내로 지장물 보상을 끝내려고 해서 4억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9페이지 예비비는 164억인데, 이것은 저희가 서부1·2·3지구 집행잔액을 공공시설에 투자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주민들이 이것을 자기한테 돌려달라고 소송을 준비 중에 있고 해서 이것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9억2,700만원은 금년도에 이 정도 이자발생이 될 걸로 보고 예비비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7쪽 중간에 있습니다. 운영수당 북부1·2지구 추진위원회 및 토지평가위원 수당, 이렇게 해서 지금 3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지평가위원 수당은 1인당 얼마로 됩니까?

하루 참석하는데 5만원입니다.

몇 분으로 이것이….

1·2지구에 아홉분씩 열여덟분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를 열 경우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전체가 북부지구 비탈면 감정평가수수료, 또 매입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무슨 말씀인지요.

비탈면이라는 것은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도면상으로 직선을 끊게 되면 어떤 도시계획 도로선을 지구 경계로 끊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실제 공사하자면 비탈면이 생기는데 비탈면이 사실 지구밖에 부분이 비탈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도로선으로 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획정리지구 내는 땅으로 환지를 주는데 지구 외이기 때문에 땅으로 환지를 못주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부1지구같은 경우도 저쪽 쌍용공원있는 쪽은 지구 바깥입니다. 서부지구 것도 뒤늦게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거고 북부1·2지구도 마찬가지로 지구 바깥에 있는 거를 공사를 하다 보니까 흙을 깔아야 되고 비탈면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구 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856페이지 있잖아요. 홍보 광고료, 이게 지역방송에 하는 겁니까, 전국방송에 하는 겁니까?

전국방송에 하면 광고료가 엄청나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못하고 MBC라든지 KBS 중에서 지역방송으로 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시간은 대개 몇 시 정도 나갑니까?

시간대별로 광고가 틀리는데 피크타임같은 경우가 20초 1회당 4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4번 피크타임을 정해주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1·2지구 지장물 보상, 1지구는 몇 호가 보상이 안되었으며 2지구는 몇 호가 안되어 있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부1지구 지장물보상현황을 말씀드리면 1지구같은 경우는 보상금 지급한 것이 77%입니다. 그리고 2지구같은 경우는 91%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중에 1지구같은 경우는 한 85% 내지 90%는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거고 2지구는 금년 내로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지구에 가구수로는 몇 호가 남았습니까?

1지구같은 경우는 93호 중에서 한 11집 정도가되겠습니다.

2지구는요?

2지구같은 경우는 여섯집 정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강성택입니다. 저희 산림과소관 추경예산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당초 18억1,396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변경을 해서 9억7,143만2,000원입니다. 전체 증감이 감액이 8억4,25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천종합개발사업으로 284만원이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고요. 야계 사방은 사업내용이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2,662만6,000원을 감액조치한 겁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지원 기금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던 것인데요. 종합운영비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협업체 단기소득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1,425만원으로 세입이 잡히고,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당초 산림과 예산은 35억6,079만8,000원이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변동된 금액이 47억234만2,000원으로 되어 가지고 전체 11억4,154만4,5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는데요. 삼거리에 대한 능수버들유래와 홍보책자를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삼거리 공원의 관리사를 신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매년 삼거리를 찾는 분들에게 천안 하면 천안삼거리유래와 능수버들에 대한 내력을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책자로 해서 천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유인물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그것을 제작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안시 관내 등산안내 리프렛 제작이 되겠는데요. 천안지역에 우리지역에 있는 분들도 외부에 계신 분들도 사실 우리 천안이 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등산안내 리프렛을 제작해서 우리 천안을 찾는 전국 등산하는 분이나 또 가족단위로 옴으로써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측면의 이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리프렛을 한 1만본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공원지역 전기와 수도요금으로 해서 감액조치되는 거구요. 518페이지입니다. 양묘장 전기는 그 동안 예산이 없어가지고 추가로 전기요금에 대한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는 감액조치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료비에 가서 등산로 안내표찰 30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등산을 외지에서 와서 하는 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등산방향 표시와 또 천안의 캐치프레이가 되는 21세기 천안을 열자 하는 내용, 이런 것을 기재해서 중간중간에 안내역할을 하는 표찰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약 1,000개정도 제작해서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사업비에 대한 공공근로 제세가 되겠고요. 이것은 약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거리공원 확장 대체농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확장하면서 땅을 구입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용하는 대체조성비가 약 9,700만원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520페이지에 삼거리공원 확장조성에 따른 과목조정 이것은 저희들이 기왕에 예산을 먼저 시비로 편성해 놓았던 것이 2억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번에 도에서 보조로 10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예산은 일단은 시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에 수반된 사항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변경용역설계가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될 거 같아요. 저희들이 삼거리공원에 87년도 12월달에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어요. 기본계획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상이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화되도록 계획을 변경시킬려고 오래 전부터 계획을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략적인 현실에 맞도록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또 토지매입비로다가 6억2,70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도비보조를 받게 되므로 해서 약 2,500평가량 천안삼거리공원에 보면 목천쪽으로 짜투리 땅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매입을 할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공사비로다가 6억7,600만원이 되는데요. 이 내역은 구체적으로 화장실 신축, 아까 첫 번째 얘기를 했지만 화장실 신축에 대한 것은 당초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비 보조가 10억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 10억에 대해 부담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을 하는 것인데요. 화장실 신축에 대한 것은 기존 예산에 있던 예산이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됨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6억7,600만원 중에 화장실 신축 1억5,200만원이 거기에 계상되어 있고요. 또 보안등 시설을 하는데 약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확장된 지역과 마이크 시설하는데 돈이 들어가고요. 앰프시설하고 하는데, 그리고 공원정비는 기왕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그 예산입니다. 9,000만원을 일단은 발주해서 공사를 완료단계에 있는데 그것을 일단은 과목을 바꾸어 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토 및 기반조정에 6,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땅을 사는 데에 거기에 따른 성토작업이나 기반조성사업비가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돌담장 설치를 하는데 5,16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 조경공사로서 약 1억1,000만원이 소요되고요. 파고라라든지 등의자 이런 시설물과 조경식재 대형수목 이런 것을 심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입니다. 그리고 현재 삼거리공원의 연못 위에 현소각이 있는데요. 전부 낡아서 잘못하면 나무가 썩어서 주저 앉고 옆에 난간도 부서지고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거리 문화제 행사하기 이전에 빨리 고쳐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인조잔디를 지금 시공을 하다가 중간에 1/3만 하고 나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삼거리 문화제 행사 이전에 마무리져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화장실 신축, 보안등 시설, 또 공원정비 기왕에 섰던 9,000만원, 이번 새로 확장되는 성토와 기반조성에 대한 6,240만원, 그리고 돌담장을 기왕에 완자형으로 있는 것을 바꾸는 겁니다. 5,160만원, 그리고 큰 나무를 기존 확장된 데나, 확장할 곳에 큰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해서 공원이 제대로 어울릴 것 같다 해서 1억1,000을 계상을 했고요. 또 현소각을 보수해야 되는 예산하고 인조잔디를 마무리져야 하는 그런 예산이 지금 시설공사비로 6억7,600만원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521페이지, 시설비 안서공원 보안등 설치인데요. 지금 안서공원 팔각정에서 구름다리까지 새벽에 등산하는 분들이 캄캄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거기까지에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1,82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 위례산과 은석산에 등산로를 정비하는데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광덕산 삼거리공원 안내판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왕에 설치된 광덕산에 대한, 또 삼거리공원에 대한 안내판 대형간판이 있는데요. 일부 부서진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남부대로변에 있는 거, 천안여고 앞에 있는 거, 구성동 연초조합 앞에 있는 거, 또 광덕면에 있는 거 이 4개를 보수하는데 약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일봉산 팔각정 도색하는데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수공원 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수도산이라고 부르는 그 곳에 기왕에 기본 계획은 서 있지만 대부분 사유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공원정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청수공원에 있는 물탱크 있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수고서 공원답게 뭔가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인근 주민들한테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기왕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수조 4개를 부수어 내고, 관리사를 철거하고 해서 상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것만 놔두어서는 안되고, 또 의견들이 거기다가 어떤 활동이나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중에서는 등의자, 파고라, 또 보안등이라든지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이런 등등의 간단한 체육시설, 이런 것을 설치할려고 하는 데도 사실 5,000만원이 상당히 부족해요. 시민들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이것가지고 대충 편익시설을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석선 가로수 식재가 되는데요. 이것은 인삼제조창에서부터 도시계획정비사업으로 되는 그 구간이 있고요. 거기서부터 백석동 경계지점까지 개발 외 지역이 있는데 음봉선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은행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도시개발사업비로 은행나무를 식재하고 도시개발 끄트머리 지역에서 농공단지 앞으로 해서 음봉경계까지는 시에서 나무를 심어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은행나무 식재로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감액조치가 되는 거구요. 그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2페이지에 남산공원 계단 시설물 설치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남산공원 올라가는데 계단만 있어요. 노인 분들이나 연약자들이 올라갈려면 뭔가 붙잡고 올라가야겠다. 손잡이 시설을 해 달라 하는 주민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비로 약 1,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은 공원녹지 관리사 세출예산이고요. 지금 523페이지에 설명드릴 것은 산림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비는 사업물량조정이라든지 또 사업단기의 차이로 대부분 전부 감액조치를 하는 겁니다. 감액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고요. 525페이지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작업단 기자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립 전 예산에 필요한 장비나 도구를 산 것을 지금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기왕에 집행은 됐지요. 그 다음에 526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위탁수수료 이것도 성립 전 예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렵지도 및 불법포획 합동단속에 대한 것은 우리 충청남도가 금년 11월달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수렵장이 개설이 돼요.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되고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가 되겠는데요. 기왕에 100만원이 예산에 섰는데 조금 늘어나 가지고 120만원이 소요되요. 그래서 부족분 2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28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기술교육 해서 이것도 역시 성립 전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26만6,385원 이것도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되고요. 그 밑에 것은 감액조치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0페이지에 사방댐 과목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781만8,000원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이것이 시설부대비로다가 책정된 돈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데 시설비 내에 전부 돈을 집행하는 것으로 했어요. 시설부대비 예산을 과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산림입지 조사도 과목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531페이지 감액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3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고재배시설비로 약 1,056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지시된 내용인데 1동에 348㎡로 결국 7m에 50m 이런 규모로 해서 1만2,000㎡가 됩니다. 이것을 환산해서 따지면 34동에 보조를 해 줄 때는 약 7명으로 잡고서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대상자는 추가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34페이지에 협업체 단기소득조성에 2,8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단기 소득사업으로 한다면 표고라든지 여러 가지 산에서 소득을 보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전체에 필요한 사업비가 약 4,750만원입니다. 이 소요액 중에서 60%만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60%가 바로 2,850만원입니다. 거기에 국비와 시비가 되지요. 나머지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융자로 해서 100% 사업비로 책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4,75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 시비보조만 2,850만원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융자로 해서 충당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밤재배 작업로 시설이 있는데요. 금년도 저희시의 물량이 27㎞가 됩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가 4,860만원인데 지난번에 도비로 1,215만원인 것을 그것을 감액하고 1,215만원을 시비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하는 감액조치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535페이지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445만8,000원 이것도 역시 성립 전 예산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36페이지도 감액조치되는 것이고, 537페이지에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1,962만6,000원, 이것은 98년도에 산림사업 집행잔액에 반환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반환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은 이상이 되겠고요. 첨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산림과에서 큰 비중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그래도 2001년 체전을 대비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그래도 천안삼거리다 하면 모두가 잘 알려진 곳인데 이곳이 명소다운 공원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력한 결과 도비에서 10억 보조를 하고 우리 시비로 10억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20억을 가지고 사실은 삼거리공원조성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1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투자할 곳은 많고, 시재정은 어렵고 해서 사실 저 욕심같으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것인데 윗분들이 예산이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 그 예산을 다 줄 수가 없는 실정이고 해서 시비로는 기왕에 편성된 것까지 과목을 바꾸어서 약 5억만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하고 도비를 10억해서 15억을 삼거리공원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약 7억정도가 땅을 사는 돈이고, 나머지가 시설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산림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면 성심성의껏 저희들이 천안을 빛내는데 손색없는 하나의 분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20페이지 삼거리공원확장조성 과목조정하신 것이라고 했지요?

예.

이렇게 해서 보기가 더 어렵네요.

여기 소요예산이 13억1,300만원 중에 과목을 조정하는 것은 1억9,300만원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천안삼거리 정비사업비로 2억7,4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 편성이 되고 나중에 도비 10억이 와가지고 시비 10억을 부담하라는 전제로 보조가 내려왔어요. 우리 시예산이 충분할 때에는 먼저 예산 그대로 놔두고 10억을 더 부담하면 좋은데 시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먼저 있던 예산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시비부담을 하다 보니까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먼저 섰던 예산을 일단은 감했다가 다시 시비부담하는 금액을 집어넣다 보니까 과목변경이다 뭐다 복잡한 표현이 되었는데요.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덕산 삼거리공원 안내판 보수했는데요. 지금 안내판 기둥은 서 있을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것을 도색을 하는 거예요?

조금 고치고 하는 데는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어떤 것은 조금 망가진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보수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에 보상이 4개라고 했는데 총 6개입니다.

삼거리공원 안내판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96년부터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삼거리공원에 망가진 것은 오래되어서 노후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망가진 부분을 그냥 놔두게 되면 더군다나 명소로 표기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꼭 떼어서 수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은 4개로 드렸는데 6개랍니다.

그리고 청수공원 정비인데요. 먼저번에 최민기의원도 얘기하던데 물탱크만 없애주면 된다던데 여기에 시설을 청수공원에만 투자하는 것 같은데, 물론 가벼운 운동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배트민턴 코트하는데 무슨 5,000만원가지고 적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한 2,000만원이나 1,000만원만 들이면 충분히 할 것을 5,000만원씩 들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수공원 것은 당초에 대충 할려면 1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1억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예산에 제한을 받다 보니까 5,000만원으로 깎이고 또 의회에서 1,000만원이 깎여서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견적을 받아보니까 물탱크만 하는 데에 8,000만원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예산파트로 사방 설명을 드리고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이 그 돈가지고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해서 공개입찰을 하고 보니까 입찰을 본 사람이 직산에 계시는 임뭐이신데요. 뭣도 모르고 입찰을 해서 3,5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되어서 될 줄 알았더니 계약을 안하는 거예요. 그래 왜 못하느냐 했더니, 이거 내가 공사를 했다가 한 4,000만원 까지는데 미쳤다고 하느냐, 내가 1년간 제재를 받고 계약금을 떼겠다 해서 안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분들한테 밑져도 어떻게 해 줄 수 없느냐, 사정사정해서 공사를 이것을 한 겁니다. 먼저 섰던 4,000만원은 물탱크시설을 부셔가지고 폐기물을 버리는데 거기까지의 성토하는 작업이 4,000만원이 먼저 섰던 예산이에요. 이것은 거기다가 성토를 해서 평평하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배드민턴장도 해달라, 게이트볼장도 해달라, 에어로빅, 또 운동기구 설치해달라 각종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또 공원하면 보안등도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지금 보안등도 설치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데 15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생략하더라도 간단하게 게이트볼장 한 기백만원, 그렇게 그렇게 대충 따져도 지금 이 돈 가지고 터무니가 없어요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밤재배 작업로 시설 27㎞죠?

예.

4,860만원 도비가 1,215만원 삭감되었지요?

그것은 도비보조내시 되었던 금액이 깎여지고 시비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도비가 1,215만원이 깎이고 그 대신 국비로 충당되는 사항입니다.

수치가 맞지 않네요? 2,430만원이잖아요?

국비는 그냥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표기를 안해서 그래요.

국비가 얼마나 살아있어요?

4,860만원 중에 1,215만원만 시비이고 나머지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청이 다 들어와 있나요?

우리가 선정 중에 있어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광덕산 등산로 안내는 같은 내용이 아니고, 하나는 1만부 한다는 것은 리후렛을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를 해 주는 사항이 되고요. 표찰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등산로마다 나무에다가 표찰을 붙어서 이쪽으로 등산로를 알려야 하는 하나의 표찰이 되겠어요. 이것을 동시에 묶어서 하나로 처리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삼거리 능수버들 유래 홍보책자는 우리 천안삼거리 문화제했을 때도 그런 홍보를 하면 좋겠지만 천안삼거리를 보면 평상시에도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대형버스로 왔다가 잠시 돌아보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치 않은 사람도 있지만 홍보라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전국으로 천안삼거리 유래와 또 천안삼거리 능수버들에 대한 내력을 담은 그런 책자를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천안을 홍보하는데 아주 좋은 홍보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작해서 나누어 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거리문화제하고 능수버들 유래하고 같이 홍보책자를 만들면 예산절감차원에서 훨씬 나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리후제작 1만부를 전국에 배포를 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배포를 할거예요?

등산로하는 것은 산악단체나 그런 데를 통해서 배포를 해줄려고 하는 것이고요. 천안삼거리나 능수버들의 책자는 우리 사무실에 비치를 해 가지고 단체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겸 해서 관리사무실을 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홍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주는 것이고, 삼거리문화제와는 물론 같이 홍보책자를 만들면 좋겠지만 그거하고 천안삼거리의 유래와 능수버들에 관련된 거 하고는 좀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다 할 수가 없는 사항에 있습니다.

삼거리 하면 능수버들이고, 능수버들하면 천안삼거리인데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것을 우리 천안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황위원님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520페이지에 시설비에 시설공사비를 죽 나열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역이나 하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추가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입니다. 위례산, 은석산 등산로 정비, 이렇게 해서 올라오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비를 하실 것입니까?

등산로 정비라고 한다면 첫째 산을 다니실 때에 수목이 거리적거린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너무 경사진 부분에서는 계단이 필요할 그런 곳이 있을 것이고요. 이런 등등의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등산하시는데 편의를 도모해 줄려고 하고, 또 부분적으로 등산하는 분들이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의자시설이라든지,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등등의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은석사 거기까지 올라가 보셨습니까?

예.

올라가 보셨는데 이 1,600만원가지고 등산로 개설을 할 수가 있어요?

서위원님이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은석산에 대한 등산로 임도개설 해달라는 것을 여러 체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은석산의 진입로를 확장하는 그런 분야는 사실상 우리가 임도라는 개념측면에서 우리가 투자하기가 어렵고 또 별도로 은석사로 올라가는 도로개설측면에서 한다면 우리 산림과에서 굳이 다루어야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등산로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한 시설물을 진입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등산하는 시설과 편입시설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물어보시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도, 하고자 하는 계획 중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은석산에 대해서 보충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은석산을 문화재로서 보수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보수할려면 자연적 보수공사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길을 보수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께서는 제가 보면 은석산하고 위례산하고 두 군데를 1,600만원에 한다면 대단히 힘든 겁니다. 이러한 것은 문화체육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보다 더 돈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담당하고 상의하셔서 등산로 정비하는데 실질적인 예산을 아껴가면서 잘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일단은 의사를 절충했는데요.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은석사를 보수한다 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등산로가 아닙니다. 사찰을 진입하기 위한 …

은석산을 가보셨으면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기본 길이 있습니다. 등산로를 한다면 은석산 자체로도 힘듭니다. 지금 800만원씩 양쪽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면 사실상 어려운데 문화재보수를 할려면 어차피 길을 정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황위원님은 꼭 들어가는 데만 인식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보면 은석산하고 위례산 아닙니까? 그럼 은석산에는 그거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산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까지 내포된 것에 등산로 개발을 해 준다는 얘기이지요. 여기 있는 액면 그대로를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작성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기히 계획된 돈이 되어 있으면 공사하는 자, 업자의 부담에 의해서 조금 유용있게 할 수 있으면 등산로를 훨씬 유용있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가지고 5㎞를 낼 것 같으면 10㎞도 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무슨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여기에 등산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지금 박어사 생가있는 데서 은석사까지 올라가는 데는 사실 배제된 그 부분입니다. 그 외 다른 것이지요. 거기다가 이미 길이 나져가지고 사람들 다니는데, 충분한데 왜 거기다 등산로를 하겠어요. 이것은 거기에서 배제된 것이고, 단 산 명칭만 은석산이다 하는 것이 들어가고 그 외에 작성산, 또 위례산 거기에 상당한 손질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어떤 산림과에서, 또 문화체육시설과에서 이런 부분 얘기가 죽 되어 왔는데 그 문화재 가치있는 절이 지금 자꾸만 폐허되고 어떠한 운반문제, 이런 데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신도들도 주는 입장, 어려운 입장, 이런 것이 고려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임도개설 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등산로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차가 들랑달랑하는 거 보다도 절에서 사용하는 가스라든가 이런 운반과정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산심의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임도로 해서 거기에 치유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위원님하고 저하고 사적으로 많은 얘기를 나누었던 부분인데요. 임도도 개설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안되고, 문화재 파트에서 또는 사찰측에서 그것에 대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한다면 물론 산이기 때문에, 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길을 내주는 데에 대한 도로개설에 대한 산림훼손은 저희들이 해 줄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관하는 다른 파트에서 산이라는 명칭으로 산림과로 떠다밀고 있어요. 그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거기 길을 낸다고 해서 훼손허가를 한다면 얼마든지 다 갖추어 주겠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에 속해서 그것을 필요한 도로를 개설한다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주고 그 외에 다른 거라면 하는데 우리보고 그것을 산이니까 임도를 거기에 내달라,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내용이에요. 그런 고충도 판단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22쪽입니다. 삼거리공원 화장실 신축, 삼거리 공원 연못 모터설치 및 하수도 보수, 삼거리공원 보안등 설치, 여기까지가 과목조정이 되었는데요. 이 과목조정은 어떻게 되었나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남산공원 계단시설물 설치, 이게 1,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설치하실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간에 스테인레스인가요, 그것으로 박아서 해야되는데 그것을 가운데로 설치를 해 놓으면 이쪽 저쪽 올라가는 사람이 잡고 올라갈 것이 아니냐 해서 하는데 기왕에 저희들이 공원보수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먼저 할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으로 하다보면 더무 가늘어 가지고 이것을 잡고 올라가는 사람이 힘들데요. 최소한도 규격을 맞출려다 보니까 1,000만원이 들어가는 그런 소요예산입니다. 그리고 첫 번에 질문하신 그 내용은 아까 유인물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는 본예산에서도 나왔던 것인데요.

먼저는 1,000만원인가 900만원이었죠. 그래서 300만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추가되는 그 내용일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조하는 것은 임산물유통시설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부 국·도비사업비가 오는데 부담하는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시비 일부하고 그러는 것인데 먼저 번에 예산이 600만원인가 섰을 겁니다. 추가로 더 부담된 내용을 여기에 추가로 반영하는 거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529쪽 임산물유통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위치에 임산물을 설치하는지 여러 가지 의문점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임업협동조합에다가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지하시설과 지상에 시설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분은 임산물 유통매점을 만들고 자기네 사무실로도 쓰고 이렇게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유통시설을 다시 갖추는 것입니까?

예, 여기에는 자담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