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제2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페이지 207페이지입니다. 우선 총괄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안 171억인데 이번에 200억으로 늘었습니다. 약17%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국비가 74%가 증감되는 것에 따른 부담 비율입니다. 그러면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제일 하단에서 밑에 두 번째입니다. 수용비 중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안내판 설치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1조에 의해 가지고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을 그전에 경찰서에서 관리했었는데 금년 7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가지고 저희 천안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역전 위에 자유시장 그 지역이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네군데 스텐과 철판으로 해서 통행금지 구역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경로당 노인강령 및 태극기 제작입니다. 저희 천안시 경로당 등록수는 약 411개소인데 금년에 20개를 세우고 거기에 따르는 노인강령과 태극기가 최초부터 만들어 가지고 통일성이 없어 가지고 아주 낙후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복지대상 조사표는 지금까지 복지대상자 영세민들, 생활보호대상자들 한시적 장애인, 기타 들에 대한 통합카드를 보건복지부에서 만들도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서 그것을 공공근로로 투입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홍보물 인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통행금지 구역이 설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민간단체와 협동으로해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노인 영정사진 액자 200개를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금년이 세계노인의 해를 맞아 가지고 저희 천안시에서 무의탁 노인 및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아직 영정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저희 천안시 사진협회하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이 사진을 찍어주고 저희는 액자만 만들어서 그분들 한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각 읍·면·동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 이런분들 200명만 저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영정사진을 만들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은빛회관 전기요금입니다. 3개월분인데 기본요금이 우리가 한전하고 계약한 키로수가 150㎾입니다. 그래서 7, 8, 9, 3개월분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그 밑에 삭감부분 장애인복지관 360만원은 221페이지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업무 추진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이 금년 7월1일부터 강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통행금지 구역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위반된 업체를 저희가 적발해 가지고 술, 담배를 19세 이하에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시립공원묘지 매장인부가 현재 재료비로 되어 있던 항목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과목만 조정하고 예산은 더 줄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303항목 포상금입니다. 생활환경국 직원들 4개과에 약 한 85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저희가 10시까지 쓰레기단속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 따르는 4개 과에 금년말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1개 과에 한 200만원씩 해서 금년 12월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쓰레기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과목변경이라고 1,250만원, 이것은 212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 과목에서 과목조정을 해가지고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과목만 조정했습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21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이라고 행복한 가정 꾸미기 대화모임에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160만원인데 원래 이 예산항목은 본예산 467페이지 건전가정 육성에서 36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과목만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으로 이렇게 예산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그 중에서 여성 1366 상담전화운영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성폭력피해상담소 부설 운영으로 전화를 1366으로 이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이 되어서 국비와 도비, 시비를 보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18페이지, 219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 이게 저희가 청소년들이 보이스카웃, 거얼스카웃에 가입하는데 98명에 대해서 1인당 5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도비 40, 시비 60,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운영 기금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양여금 사업으로 두군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영공부방하고 봉명공부방, 이번에 청수동 4단지 맞은 편에 쉼터공부방이라고 하나 지금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 기금을 40% 받고 시비 60을 보태가지고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나다. 다음에 221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 중에 여성의식조사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세기 여성들에 대한 의식조사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여성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여성의 문화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 자원봉사자 연대 및 지원, 성폭력사항, 이런 것을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각 시·군별로 21세기 여성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민간위탁금, 성환 장애인 복지관 위탁운영비인데 본래의 예산이 4,000만원 편성이 됐었는데 1,500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시설비 거기서 5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이쪽으로 위탁금으로 조정을 했고 1,000만원 늘어난 것은 언어치료반이 하나가 증설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222페이지입니다. 아우내 은빛복지관 개관식 경비입니다. 저희가 7월2일날 복지관이 다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동안 비품을 구입해서 위탁을 했고 개관식은 10월2일경에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기념타올, 중식, 유공자표창, 떡, 과일, 음료, 기타 행사비용, 다음에 은빛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1억5,000만원 비품내역입니다. 사무용, 주방용, 앰프, 기타 차량인데 나눠드린 별도 유인물을 보시면 저희가 집기 비품 확보 및 소요예산 산출 내역을 금년도 본예산에서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라고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금년도 물가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필요한 품목을 22종에 917품목에 전체로 뽑은 금액은 1억9,400을 산출했으나 이번에 예산반영은 1억5,000만원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품목을 조정하려고 1억5,000만원만 조정했습니다. 책상은 46종에 850만원, 의자는 553종에 2,700만원, 쇼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장실 하나하고 또 휴게실, 자원봉사실, 주간보호실 이렇게 4셋트 이렇게 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캐비넷, 탁자, 다음에 장, 컴퓨터, 전화기, 복사기, TV, 세탁기, 앰프, 냉장고, 사진기, 칠판, 청소기, 피아노, 정수기, 온수기, 다음에 주방용품은 한 셋트로 해서 제일 뒤에 보시면 주방용품은 1부터 25부까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배식대 해가지고 저희가 2,0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운동기구는 지금 현재 탁구대하고 배드민턴밖에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탁구대하고 배드민턴만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이 예산, 비품 집기 내역 중에서 꼭 필요한 비품을 확보할 계획이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경쟁입찰을 유도해서 가격을 따운해서 꼭 필요한 품목만 사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운영비 지원은 지금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 됐습니다. 1억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3,000만원씩 9, 10, 11, 12, 4개월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편성한 기준은 쌍용동 노인복지관 보다 좀 적게 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98년4월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7조 시행령 제3조 해가지고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법적 의무이행 사항으로 읍·면·동에 장애인 화장실 26군데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출입구, 경사로, 점자블럭 등 26개 이렇게 해서 9,60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건물은 내년 4월까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철도 역사는 2005년까지 하도록 돼있고, 민간시설은 신축이나 증축, 개축시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시설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 경로당 환경개선입니다. 본예산에 1억2,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금년 6월까지 74개소에 8,500만원을 지원해 줬고 남은 돈이 3,500만원하고 현재 아직 지원 못하고 있는 데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늘어난 5,200만원하고 해서 8,700만원 가지고 경로당 오래된 경로당부터 비가 새는 부분, 다음에 화장실, 기타 이런 부분들을 보수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훈회관 보수 740만원입니다. 보훈회관은 현재 3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그래서 건축년도가 건물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74년12월2일날 건축이 돼가지고 아주 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옥상에서 비가 새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비가 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옥상 방수, 화장실보수, 다음에 페인트 도색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회 지회건물 매입비 추가지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으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노인회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금년1월부터 5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천안시내 전체를, 그래서 건물을 사려고 엄청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노인회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 하고 가격도 합당한 신부동 370-6번지에 노동청 위에 있는 6층건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는 81평이고 건평은 302평입니다. 상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8억2,200을 주고 샀습니다. 사서 제일 앞에 보시면 8억2,200으로 사고 국회의원님들이 가져오신 특별교부세 4억하고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줬던 2억, 그래서 6억을 보조해 주고 부족분이 2억2,200만원 모자라는데 그 뒷장에 보시면 1층부터 3층까지 전세금을 1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9,000만원을 안고 샀습니다. 실비 구입비 부족액이 3,2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제세비용이 2,541만1,000원이 부족합니다. 그 밑에 내역을 보면 등록세, 취득세, 인지, 증지, 등기촉탁비, 감정수수료 해서 실 구입비 3,200만원하고 세금 2,541만1,000원 합쳐서 5,741만1,000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르는 지금 추가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돈들이 저희가 그 안에 내부보수비, 칸막이, 기타 이런 비용은 일체 저희가 여기다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27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는 의료보호비는 특별회계로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거기에 따르는 보조내시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부족액 1억4,847만6,000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어서 의료보호대상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나머지는 특별회계하고 그 다음 463페이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생활안정기금관리 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특별회계입니다. 저희가 463페이지 생활안정기금관리 저희가 본예산에 세입을 1,000만원 계상했으나 금년도 저희가 꾸준히 안정기금을 받아 가지고 1,50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529만9,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번에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213쪽에 보훈단체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보훈단체 몇 명이 갈 예정이고, 어디로 견학 갈 예정입니까?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까지. 213쪽입니까?

예.

4개 단체가 있습니다. 1개 단체에 100만원씩 지원해서 3땅굴, 그 다음에 전방, 이런 선진지를 견학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다 반영했습니다. 4개 단체에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은빛회관 운영자가 결정되었죠?

예.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은빛회관 비품이라든지 집기구입으로 예산에 계상됐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계상이 됐는데 여러 단체에서 이번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좋은 조건 하에서 충분히 시에서 검토가 됐고 사회복지사들을 동원해서 가장 타당한 이런 단체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집기내역으로 보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집기입니다. 어떻게 뭐 하나씩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정말 쇼파, 책상, 어떤 컴퓨터같은 경우는 10대씩 필요합니다. 과연 거기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될것인가를 예측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것 보다는 동부 6개면 지역 노인분들을 위한다면 버스가 더 시급하지 컴퓨터 10대, 냉장고도 관장실 따로 사무실 따로 보니까 상담실, 자원봉사실, 청소기도 5대, 이런 것들은 사람이 올지 안 올지 여부도 모르는데 실제는 시설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지금 지원하지 않느냐, 오히려 노인들을 올 수 있도록 유치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구요, 그러면 지금 지원한 확정된 단체가 과연 와서 운영하면서 예산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자기들이 출연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산항목에 보시면 은빛회관에서 사무용, 주방용, 앰프, 차량 등 이렇게 항목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그 부분이 저희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최소한 25인승 콤비라든지 그 부분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순회하면서 노인들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물가자료를 가지고 뽑은 금액이 1억9,000인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확정된 품목은 아니고 이 품목을 뽑을 때는 쌍용동복지관을 기준으로 해서 뽑았기 때문에 실제 이용 노인수를 감안하고 저희도 지금 버스를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약 3,500만원 정도 갑니다. 콤비 25인승. 대충 현대 차량으로 해서 그래서 1억5,000을 가지고 불요불급한 것은 과감하게 저희가 삭제를 해버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믿는데요, 집기는 그렇다치더라도 예를 들면 25인승 3,000여만원인데 1억5,000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위원 생각은 집기를 잘 해드리는 건 좋지만 더 시급한 건 노인들이 오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 여건상 병천노인들이나 동면노인들이 오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 면에 있는 노인들이 오도록 하려면 집기를 준비해 놓는 것보다는 오시도록 배려를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 하는 거구요. 또하나는 25인승 말씀하셨는데 25인승 가지고 안됩니다. 예를 들면 25인승 가지고 한 면 모셔오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좀더 35인승으로 배려하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답변 안 하신 게 결정된 단체에서는 예산을 얼마 지원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뭘 지원하는지 자세한 항목은 별도로 내주시고 얼마 예산으로 얼마 본인들이 내고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원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제안서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제출한 제안서가 있으니까 제안서 내용은 현재 약 20%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서를 별도로 제가 ….

예, 그럼 그렇게 하세요.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심의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질문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지난번 98년도 예산에서 한번 보수가 있었던 걸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500만원인가 얼마를 지원했었는데 불과 1년만에 223쪽입니다. 보훈회관을 또 방수하겠다. 그때도 방수비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방수에 화장실 도색까지 그때 도색비용도 같이 포함했던 겁니다. 이 예산이 지금 1년 사이에 보수가 두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 나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가서 봤는데 건물이 옥상의 면적이 30평이 좀 못되더라구요. 그런데 비가 작년도부터 새기 시작했었어요.

아니 보수비가 98년도 예산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500만원인가를지원해 줬다구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98년도면 작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 있었단 얘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보훈회관 시농협 바로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게 도색비에 누수현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방수비용으로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그러면 보수해 주라고 해서 예산을 확정해 줬었어요. 한번 확인해 가지고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또 공사를 하는 사람이 한번 공사를 했으면 완벽하게 해서 다시 시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허전위원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222쪽 아우내 은빛복지관 개관식 경비 1,000만원 이번에 올라왔는데 10월2일날 예정이 돼있다 그러셨죠?

예.

그러면 이게 1,000만원 정도의 그날 행사경비로 쓰이는 소요금액인데 몇 명정도 예상해서 이런 금액이 딱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대충 1,500명 정도, 이번에는 많이 모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버이날 잘 못해 가지고….

그 다음 밑에밑에 줄이요, 은빛복지관 개관식 이게 처음에 우리가 신설해서 개관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이게 한번 경비가 지출되다 보면 모든 복지관련 경비라고 하는 것은 에스카레이션 되면 됐지 이게 줄어들지는 않는 상황이 돼 가지고서 좀 심도있게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운영비 지원해서 2,000만원씩 해서 1억2,000 나머지 6개월 하반기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아우내 은빛복지관이 개관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2억4,000씩 운영비로 지원이 돼야 되겠구만요.

2억4,000이 좀 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쌍용동에 있는 복지관은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운영비 지원금으로.

저희가 쌍용동노인복지관이라고 222쪽 제일 위에 있죠?

위탁운영비.

예, 거기에 지금 이번에 예산사정 때문에 4,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4억4,500만원인데 이번에 4,450을 줄여서 4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 이게 ….

쌍용동은 한 4억정도 1년에 운영비 지원이 되는데 은빛회관은 2억4,000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이것도 약간 모자란다.

예.

자 좋습니다. 그 다음요, 경로당 환경개선이 아까 최민기위원께서 지적하신 보훈회관 보수비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다 여기서 삭감되어서 정리됐는데 왜 계속 올라옵니까? 이거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천안노인회 지회 건물 매입비 추가지원인데 이게 8억2,200에 구입을 하셨다면서요.

예.

국비를 두 분 국회의원께서 4억을 얻어 오셨고 여기 2억하고 나머지 금액하고 또 여기 보니까 전세보증금 1억9,000하고 그러면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추가 자원 경비 약간하고 건물취득하는데 필요한 취득세, 등록세, 다음에 기타 수수료, 이렇게 들어가서 5,700정도 들어갔는데 이해는 됩니다마는 결국 이렇게 우리가 지회 건물을 시에서 국비에서 다 보조해서 사는데 그러면 이것은 결국 이전등기를 토지건물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그때에 등기명의는 노인회가 되는 겁니까? 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소유로 되는 겁니까?

저희가 등기이전을 마쳤습니다. 등기는 저희가 공동소유로 했습니다. 공동소유로 한 이유는 여기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첫째는 등기비용이 취득세, 등록세 합쳐 가지고 5%입니다. 5%는 4,700정도가 됩니다. 세금만 해서 그런데 공동소유로 하게 되면 우선 세금의 50%를 감면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목적은 시 노인회가 그 전에 풍화당 사건 아시죠? 풍화당에서 재판해서 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회가 어떻게 변천될지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 시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공동소유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누구도 팔아먹지 못하도록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공동소유로 하면서 계속해서 세금문제에 있어서 50%가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소유로 해놨습니다.

관리측면에서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구요, 본위원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질의하세요.

김진상위원입니다. 208쪽하고 209쪽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안내판 설치,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홍보물 인쇄, 이것은 내내 한 종목인데 안내판을 설치하는 구역이 몇군데나 됩니까?

거기가 네군데입니다. 대우당약국 거기에서 구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통로 나오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네군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은 전에 경찰서에서 관리했었습니다. 그 업무가 금년 7월1일부터 저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네군데 거기다가 스테인레스, 철판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고….

그러면 양쪽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가는 쪽으로 두 개씩 세우는 겁니까?

들어오는 입구, 나가는 입구, 또 가보니까 나가는 입구가 출입구가요, 네군데더라구요.

좋습니다. 그러면 통행금지 홍보물 인쇄는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배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족 부모들한테 보내는 겁니까? 어떤 대상으로 해서 홍보물을 보내는 겁니까 1식이라 그러면 몇장을, 얼마를 하는 거예요? 200만원 1식이라 그러면 어느 식으로 계산해서 1식입니까?

여기는 청소년통행금지 구역이다 라는 팜프렛을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청소년, 부모, 저희가 YWCA하고 YMCA하고 기운실 거기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인쇄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 주변 뿐만 아니고 부모들한테 이렇게 해서 나눠줄 계획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말입니다. 통행금지 안내판 설치를 철저하게 해서 홍보를 하시고 통행금지 홍보물에 대해서는 이거 특별한 효과적인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낭비성, 액면은 얼마 안되지만 별로 효과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잘 하시고 그 밑에 노인 영정사진 액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성1동에 라이트 비디오 사장이신 유영근 씨가 혼자 자기가 무료로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좋은 효과도 있고 많은 호응을 노인들한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20만원정도 들여서 1만1,000원 정도 들여서 한다그러면 이거 잘 될 것같습니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성1동에 유영근 씨가 하는 걸 제가 압니다. 그 분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는 잘모르지만 일부 노인정에 찾아가서 찍어 가지고 하고 있더라구요. 몇사람 해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만1,000원은 액자값입니다. 액자값이고 사진을 찍는데는 4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진협회에서 자기들이 특별하게 제가 가서 부탁을 했어요.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겠다. 이건 액자값입니다. 해서 저희가 그 대상자들을 읍·면·동에 저 시골동네까지 해서 전부 대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노인 영정사진을 천안시 40만 인구를 대상으로 사회과에서 추진하는데 22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시작해서 나중에 또 추가로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우선 가장 어려운 사람, 없는 사람, 돌아가시면 주민등록 확대해가지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인의 해를 맞이해서 시범적으로 우선 200개만 하고 반응이 좋다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시립공원묘지 매장인부에 과목을 조정해서 한 기에 지금 매장하는 인부 노임이 2만5,080원입니까?

세 사람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1인당 7만5,240원입니다. 한 기에. 1인당 2만5,080원씩 세 사람 해서 250기 계산해 가지고 1,800만원….

그러면 현재는 얼마씩,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과목을 조정했어요?

이게 재료비로 되어 있어요. 예산집행 할 수가 없습니다. 재료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 돼야죠.

공원묘지 생긴 지가 언젠데 재료비로 지출합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이 재료비로 잘못 돼가지고 과목조정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213페이지 보면 쓰레기 대책 추진이라고 했는데 1식이 800만원입니다. 이거 사회과에서 쓰레기 대책관리하고 청소과에서 하고 동사무소에서 하고 이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보세요.

저희가 금년도에 이게 생활환경국 전체의 것입니다. 4개과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우기를 청소과, 환경보호과 이렇게 세우기가 안되니까 생활환경국 것을 여기다가 해서 4개과 약 85명정도 되는데 금년도12월달까지 쓰레기단속하는데 따르는 포상금입니다. 식비 이런 것.

생활환경국 주무과에서 세워 가지고 나눠준다.

그렇습니다. 생활환경국 주무과에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세요.

212쪽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지금 시립공원묘지에다가 계속 매장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에 의해서 당분간 중지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중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매립을 하면서 나중에 이전할 때 문제가 될텐데,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묘지는 앞으로 3년간만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거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매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계획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경영수익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있던 거기도 지금 저희가 이전할 계획때문에 묘지조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21쪽에요 장애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를 당초에 4,000만원 세워놨다가 1,500만원 추가를 했는데요, 거기 지금 연 이용인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38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용 장애인이.

그러니까 장애인이 38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장애인이 매일 38명씩 운영하는데 시에서 연 지원이죠, 보조해 주는 것이 5,500만원이죠?

예.

보조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원에 비례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이게 참 보조금인데 상당히 저희가 적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장애인 1인당 얼마씩 보조해 준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시의 예산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원래 장애인 38명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지금 쌍용복지관에다 저희가 그냥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연간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까 자부담 , 자부담을 거기서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아주 적은 부분을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환에 강창환위원님도 계시지만 그게 건물이 지금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000년도 이후에 장애인복지관을 앞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이 부분은 아마 해소가 될 겁니다. 지금 운영하는 돈은 장애인들은 원래 다섯 사람씩 이렇게 한 사람의 교사가 붙어야 합니다. 특수교사는 인건비가 좀 비쌉니다. 다음에 전기세, 수도세까지 다 합쳐서 하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보조해 줄때 어떤 장애인 수에 비례해서 지원해 주나, 아니면 노인회관같이 그런 식으로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기준없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해 주나 그걸 알고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보조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입니다. 좌불상 공동화장실 토지매입비라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게 그 동안에 좌불상 올라가 가지고 우측에 있는 배길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토지입니다.

기존 있던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걸 매입을 해서 신축은?

신축은 우선 그 화장실을 일단은 현재는 그대로 쓰고 내년도라도 봐가지고 그걸 다시 폐쇄하고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같이 생각은 안 해 보셨구요?

예.

매입하고 신축하고.

예, 우선 매입만 하구요. 그런데 아직 신축을 한다고 하면 기존시설이 아주 낡은 시설이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돈을 투자할 가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토지를 사면 현재 있는 시설까지 다 사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창환위원입니다. 246쪽 시설비에서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 사업 2개소라고 여기 나와있는데 지역이 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거 공중화장실이 손 볼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산공원하고 미곡상에있는 것은 아주 시설이 불량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산공원요?

예.

또 어디요?

미곡상에 있는 화장실이 아주 …. 또 위에 어떤 불량한 거를 우리가 그 동안 계속 조사한 게 있습니다만 우선 순위를 따져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환 체육공원도 한번 보셨습니까?

다 조사를 했어요.

거기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245쪽에요, 환경의 날 행사 자연정화활동 참석자 매식비가 있거든요.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하셨죠?

예, 그런데 그게 환경의 날이라고 앞에 부쳐있는데 그게 환경의 날이라는 것보다는 자연정화활동하는데에 매번 식사를 한번 제공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까?

예. 할 겁니다.

그동안 한 거는 어떻게 했어요? 광덕에서 한 거.

못 줬습니다.

중식제공을 못 했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 두 번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그게 하기는 매월 하게 됩니다.

두 번 정도 매식비를 계상하신 거예요?

예.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환경보전 심포지움 이건 어떤 방식으로 민간단체에다 할 계획입니까?

민간단체에다 이걸 위임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행사를 많이 하고 일전에는 무주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다녀온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도 전국체전을 앞두고서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을 앞두고서 불가피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여론들이 많고 그래서 이걸 바로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단체는 어느 단체?

아직은 확실하게 결정은 안 했습니다.

이게요 심포지움이라는 게 결과를 도출하는, 우리 과거에 환경 학술용역 한 적 있죠?

예.

결과는 거기에 충분히 있거든요.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심포지움을 하면 심포지움의 개념은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2001년 대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단체선정과정에서도 있고 또 하고난 효과가 있어야 돼요. 결과가. 이런 부분이 심도있게 돼야지 자칫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그러한 학술용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예.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47쪽에 운행 차 배출가스 상시 무료점검 및 단속초소 설치 있는데 이거 어디다 설치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노변에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단속만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초소가 없으니까 뙤약볕에서 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게 작년에도 위원님들께 예산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피 참 필요하다.

그런데 이거 도로변에다 설치할 것 아닙니까?

예.

결국 컨테이너 박스죠?

그런 건 아니고 조립식….

이게 흉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필요한 것은 필요한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갖다가 도로변에다 지금도요 환경정비 한다 그러고 2001년 대비해서 도비까지 지금 우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아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변에 분명히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전이 불가피하게 돼요. 녹이 난다거나 자칫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좀 바뀌어져야 될 부분인데 우리 검문소의 개념이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거부반응이거든요. 자칫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만은 최소한 그건 좀 검토해서 그런 방법이 아닌 뙤약볕이라고 하면 그걸 가릴 수 있는 임시 설치해서 필요에 의해서 접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계획해 보면 더 좋겠다. 시민들에게 검문소 갈때 검문을 하든 안 하든 시민들은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최근에 더 검문이 많은데 무슨 배출가스까지 검문하는 검문소가 있다. 상당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필요할 때 사용했다가 이동이 가능해서 철거해서 들어오고 이런 거를 한번 요즘 여러 가지 재료 많습니다. 본위원이 어떤 대안을 내지는 못하지만 행정부에서 검토를 해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역시도 그런 방법을 그 동안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정식이 아닌 이동하는 것.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24억8,652만9,000원에서 18억2,290만8,000원을 증액해서 143억943만7,000원으로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대부분이 백석동에 현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위생매립장과 진입로부지매입 등기 수수료가 부족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백석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따른 수거차량 보험료를 6대에 440만9,000원, 전기·전화요금을 4개월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매립장에 소독용 경운기와 예취기에 대한 연료대를 52만5,000원, 다음에 백석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가동할 때 필요한 연료대를 3,780만원, 다음에 차량비를 535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건강진단비가 당초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8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현재 성환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발효제 구입비가 부족해서 1,5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백석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운영할 때 필요한 발효제 구입비를 2,340만원, 거기에 사료를 만들 때 강피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피류구입비가 7,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학술용역비인데 이것은 백석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설계시공을 일괄 입찰을 했기 때문에 설계를 한 업체에서 지금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원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3개소에 그 동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던 안서동, 신방동, 성환 성월리에 시설을 하고자 1억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도비가 4,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석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수전설비공사를 250키로짜리를 공사하는데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시설의 상수도 공사비로서 150만원, 그 다음에 목천 쓰레기위생매립장 건설에 국비가 증액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5억4,600만원을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백석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운영에 따라서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대를 계상해서 3억7,800만원, 그 다음에 스키드로다 1대에 3,000만원, 중간 수집용기 4,000개에 1억6,000만원, 가정용 수집용기를 5만개를 제작하는데 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아래 청화공사가 현재 수의계약으로서 매년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진단을 하고자 진단용역비를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미화원 복리후생비로서 당초에 체력단련비를 안 준다고 해서 안 세웠는데 그것을 행자부로 부터 주도록 되어 있어서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험료 부족분 978만7,000원,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 부족분 2,116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백석동 음식물처리장 전화설치비가 23만원, 지하수 검사장을 세군데를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에 300만원씩 해서 900만원, 그 다음에 백석동 매립장 침출수 방지시설과 배수로 보수를 250m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6,250만원, 다음에 백석동 매립장 복토를 매일 해야 되는데 그 복토비 부족한 것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기왕에 파쇄기를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전기설비가 안되어서 전기가 150키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수전 설비가 2,500만원, 다음에 파쇄기 콘베어 밸트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400만원, 파쇄기 설치를 하면 비를 맞지 않도록 가설 건축물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257쪽에 학술용역비가 있고요, 258쪽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공사 원가계산용역,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그 관계는 왜냐하면 처음에 자원화시설 입찰을 할 때 설계 시공 일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설계를 해 온 것이 실제로 맞는 것인지를 해야 되는데 기계설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단가를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거기에 처음 지었을 때 원가계산이 나와서 된 것을 검증하기 위해 학술….

예, 그렇죠.

그러면 먼저번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까? 검증을 하기 위해 학술용역비를 두 번씩 지출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죠.

검증을 한 것이 아니고 먼저는 설계비를 안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설계해서 시공을 하는데 그것이 설계근거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계설비할 때 그 기계가 가진 특성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자료에 충분한 홍보팜프렛이 나왔을 게 아닙니까?

그것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그것이 맞지 않았을 때 이것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인력진단 용역비입니다. 이 인력진단이 과거 의원님들이 여러번 얘기한 것을 해 보겠다는 의지죠?

예.

그런데 만약에 결과가 나와서 인력을 감원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인력을 감원하게 되면 감원을 해서 운영을 해야죠.

확실히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

예.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60쪽에 파쇄기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고 운영은 어떻게 했으며 지금에서 전기시설 설비나 또는 콘베어 벨트설치,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이런 것을 지금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현재 파쇄기는 작년도 말에 예산이 서서 청화공사에다 시설을 해 놓았는데 청화공사에 현재 있는 전기가 모자라서 다른 시설을 가동 안 할 때만 다른 시설은 쉬고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효율적으로 지금 가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150키로를 수전하고 또 그것을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얹다 보니까 어려워서 밑에서 콘베어 벨트에다 올려 놓으면 자동으로 올라가서 들어가도록 그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매입을 해 놓고 운영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운영은 정상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면 비가림을 하기 위해 가설건축물까지 했는데 지금 위치는 비를 맞히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는 안 쓸때는 포장으로 그냥 덮어놓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러한 계산이나 사전 검토없이 설비부터 하고 이제 와서 시설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논리 같은데요.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가동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지금 현재 공정은 약 80%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준공을 하면 그 후에 시운전을 해서 저희가 한 10월 경 부터는 가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가동 연료는 주로 경유가 되겠구만요.

보일러용 경유입니다.

255쪽에 성환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발효제, 또 257쪽에 백석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들어가는 발효제가 키로당 단가가 성환 것은 800원이고 이 쪽 백석동 것은 1,3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발효제 이것이 종류와 성분이 틀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발효제가 지금 성환에 있는 것은 그냥 현재 쓰던 것이고 앞으로 이 쪽 백석동 것은 1일 30t으로 더 좋은 것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발효제가 새로 어차피 구입하면 같은 성분이나 같은 메이커것을 쓸 것이니까 한번 검토좀 해 봐 주시고요. 백석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이 시설을 하면서 수전용량, 한전에서 부터 받아들이는 전기시설 ㎾가 얼마짜리를 쓰게 됩니까?

250….

그러면 여기에 딸린 쪽의 변압기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되겠구만요.

예, 그것을 다 포함해서 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한전 재산 분기점에서 자원화 시설까지 들어오는데 그 재산 분기점에서 몇m나 끌어 옵니까? 바로 인근에서 끌어 옵니까?

그것은 농공단지에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258쪽이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필요한 특장차나 로다같은 게 지금 우리 천안시에 운영되는 게 없었어요?

지금 현재 성환 복모리에서 특장차를 한 대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내 백석동것을 하려면 앞으로 6대분이 더 필요하다, 전부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죠?

예.

파쇄기 부분은 우리 최민기위원께서 하셨으니까 질문은 생략하고 본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이 하십니다. 259페이지 백석동 매립장 침출수 방지시설 및 배수로 보수, 이것이 백석동 매립장이 몇 년도에 시작했죠?

97년도부터 묻고 있습니다. 96년도에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연계사업으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95년도부터 공사를 해서 꼭대기까지, 제일 상단부까지 시트를 깔아 놓았는데 겨울에는 오무렀다 여름에 늘었다 해서 전부 새가 벌어져서 오수가 오면 안으로 스며들까 염려가 되어서 그것을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7년도부터 99년도면 지금 2년 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2년 밖에 안 되었는데 그 방지시설 보수를 6,200만원씩 들여서 다시 이것을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면 사업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것이 다른 시설같지 않고 시트를 전부 뜯어내서 상층 부분을 새로 공사를 해야만 완벽하게 시설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당시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었었나요?

시설은 전부 했는데 그것이 여름에는 늘었다 겨울에 오무렀다 하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렇습니다.

글쎄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백석동 매립장 복토에 대해서 매립장이 몇 ㎡에 지금 현재 들어간 흙이 몇 루베나 됩니까?

그것을 몇 루베라고 할 수는 없고요, 매일 묻는 양이 상당합니다.

그래도 쓰레기해서 이렇게 하면 그 양이 있을 게 아닙니까? 얼마 두께로 해서 얼마를 묻는 데 대략 얼마가 들어간다 하는 면적이 나올 게 아니에요?

글쎄, 그것은 따져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최민기위원님이 질의하신 260쪽에 파쇄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파쇄기에서 파쇄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파쇄기를 철재파쇄기하고 목재파쇄기하고 두가지를 해 놓았는데 전기용량이 모자라서 정상적으로 가동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설비를 해서 침대라든지 장롱이라든지 그런 큰 물건을 파쇄해서 그 파쇄된 것을 가지고 이쪽 백석동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재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장에서요?

예, 거기에서 수분 제거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톱밥으로 만들어서 퇴비하는데다 놓기도 하고 두군데로 이렇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파쇄기를 구태여 청화공사에다 설치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음식물처리장에다 같이 옆에다 설치를 해서 쓸 수 있는 방향도 있는데 구태여 청화공사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관계는 아직 시설을 완전하게 안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은 왜 그렇게 했느냐면 이 쪽 백석동 매립장이 완료가 되면 쓰레기를 싣고 그 쪽에 안 가기 때문에 우선 청화공사 마당에 땅이 있어서 거기에다 했습니다. 그것은 뜯어서 옮길 수가 있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왕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기도 증설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 설치하는 것 같으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으로 와야 될 물건이면 그 옆에다 같이 설치해서 복합적으로 연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재파쇄기하고 철재파쇄기가 두 개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목재는 이쪽으로 옮기든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입니다. 258쪽에요, 지금 복모리에서 수거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디 쪽 것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내에 있는 아파트지역에서 무상으로 지금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환에서 수거하는 데 차량은 몇대나 되고 있습니까?

차량은 특장차가 한 대, 일반차가 두 대,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장차를 6대를 산다고 했는데 나머지 수거지역에 대해서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까?

이번에 백석동에 자원화 시설이 완공되면 거기에 하루에 30t을 실어 나르려면 최소한도 6대는 가져야만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5t짜리 특장차가 필요한 것이냐, 주택가를 다니고 조그만데를 다니려면 5t짜리 특장차가 필요한 것이냐, 2.5t짜리가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것이죠. 그러면 5t짜리 특장차가 주택가에서 수거를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것은 중간수집 용기를 4,000개를 사서 아파트라든지 주택 대단위 단지에다 그것을 해 주어서 거기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하는 것이죠.

지금 저희 아파트에도 중간수집용기가 되어 있는데 과연 6,300만원짜리 특장차 5t짜리가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2.5t짜리만 가져도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5t짜리 차가 주택가를 다녔을 때에 과연 그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싣기 위해서 5t짜리 특장차가 필요한 것이냐.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효과적으로 운행을 하겠습니다.

일반 차량하고 특장차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특장차는 쓰레기수집용기를 지가 들어서 올려서 쏟는 것이고 일반차량은 사람이 들어서 올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수거용기는 자동으로 실어준다는 것인데, 그것이 모순이 무엇이냐 하면 아파트단지에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다섯군데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5t짜리 특장차가 다 다녀야 되느냐, 아니면 누가 모아 놓느냐 이것이죠. 주택가같은 경우에. 그러면 아예 2.5t차로 해서 그것을 손으로 싣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과연 5t짜리 특장차가 다닐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나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2.5t짜리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창환위원입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계를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환지역에서도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추진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내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면도 해당되는 만큼 우선 주민사업부터 한후 추진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백석동 음식물쓰레기 쪽에 수전 설비를 하는데 6,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는데 참고로 백석동에 투입되고 있는 전기용량이 현재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250키로는 추가로 들어가고. 기존에 기설되어 있는 전기용량은 백석동에는 없었습니까?

이것은 신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백석동 단지에 들어가는 어떤 전기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매립장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용량이 별로 안돼요.

일체 없었어요?

예.

그러면 이번에 250키로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신설로 다 들어가는구만요.

신설로 다 들어가는데 농공단지 꼭대기까지 전기시설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한전에서 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따서 순수하게 자원화시설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250키로를 이번에 하는데, 본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다시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떠한 시설이 더 들어올 요량이 있다고 하면 그 기계용량이 250키로나 200키로를 먹는 것으로 예정을 해서 그것만 딱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더 여유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왜냐 하면 전기시설은 일단 다시 들어오면 신규로 하고 하고 하니까 안전도때문에 어떤 예산의 집행이 계속 신규로 투입이 되면 출혈이 심하다, 그리고 250키로를 하는데 6,2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당 25만원꼴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사실 제대로 된 케비넷형 어떤 안전 패널 수·배전 설비가 되어 있는 정도의 값이에요.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해 보면.

수·배전설비까지 다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그거하고, 또 하나는 이번 예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사실이 이번에 예산을 청소과에서 반영이 안되어서 지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지확인차 몇차례 갔었던 안서동 189번지 일대에 침출수 빨갛게 나오는 부분에 차집관로를 연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 도비가 내시가 안되어서….

아니요, 257페이지에 지금 전기수전 바로 위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억원을 해 놓은게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3개소가 안서동하고 신방동, 성환읍 성월리에 또 옛날에 성원에서 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정화조시설까지 하수도까지 해 놓는 것으로 해서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보현위원님 질의하세요.

159페이지 민간위탁금 문제인데요, 이것이 복리후생비가 체력단련비가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들은 지금도 아직까지 공무원들은 체력단련비를 안주고 그것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비로 돌려서 지금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들이 중앙에서 자치행정부하고 노조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200%는 그러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 밑에 보험료는 증가 되었습니까?

보험료는 부족분인데 차량보험료가 아니고 그 보험요율이 10/1000에서 11/1000로다 보험요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제세공과금은 산재보험료가 21/1000에서 25.3/1000으로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차액을 그래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쓰레기자원화 운반차량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용기값만 3억6,000이라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차량에 3억7,000하고 7억6,800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느 방법으로 이 쓰레기를 수거를 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하고 수집용기가 4만원하고 4,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단가입니까, 아니면 입찰을 볼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단가는 저희가 시중조사한 단가고 앞으로 구매할 때는 입찰을 붙여서 해야죠.

이것은 특수하게 천안시가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중단가로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시장조사를 해서 4만4,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할 때는 입찰을 붙여서 해야죠.

천안시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특수제작을 해야 할 게 아닙니까?

예, 특수제작 주문도 입찰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장차 구입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소명이나 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구입여부를 결정할 것 같으니까 그것좀 바로 해 주십시오.

예.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두가지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 파쇄기에 대해서 얘기인데 목재파쇄를 했을 때 완전 톱밥이 돼요?

그것은 완전 톱밥을 만들려면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000만원 이상 들여서 해도….

지금 현재 것은 파쇄를 해서 나오면 굵은 것은 이용을 해서 수분을 제거할 때 그 사료를 만든다든지 퇴비를 만들 때 수분제거용으로 현재는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분제거를 한 후에는 파쇄한 찌꺼기는 어떻게 처분을 해요?

그것은 새로 골라내서 또 말려서 또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활용가치가 없으면 저희가 소각을 하든지 소각장 건립 전에는 매립을 하든지 그것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일반 개인이 파쇄기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우리 목재처리하는 데가 천안시에 있죠?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현재 목재나온 것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저쪽에 있는 것은 성남에 하나, 톱밥을 만들어서 거기는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파쇄기가 사용을 안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지적사항을 한번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옮기는 게 아니냐, 이런 감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옮겨놓고 그 실용도가 제대로 없다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옮기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전기시설이 안되어서 전기시설을 지금 현재 청화공사에 있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거기에서 저희가 캔 압축기라든지 재활용분류하는데 콘베어 밸트도 돌리고 하는데 그런 것을 세우고서 가동을 하기 때문에 두가지를 동시에 가동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저녁에 한다든지 그런 것을 줄여야 되고 또 이런 것을 전기용량이 약해서 두가지를 한꺼번에 돌리지를 못해요. 하나씩밖에.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주면 모든 시설을 보강해서 이것이 활용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예.

그것이 안되면 책임지셔야 돼요.

예.

또한가지 두 번째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있어서 발효제구입하고 강피류가 1,540만원인데 9,540만원을 들이면 이것이 금년도 말까지죠?

예.

그러면 그것이 생산량이 효과가 얼마단가까지 나옵니까?

지금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들어간 만큼은 안 나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거기에서 처리해서 소득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음식물쓰레기를 묻었다든지 버렸을 때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음식물쓰레기를해서 소득을 볼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에 복모리에 하루에 비용이 약 34만원 내지 35만원이 들어가는데 나오는 것은 약 6·7만원도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입니다. 305쪽입니다. 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본예산 12억5,749만7,000원중 실행예산 편성으로 경상적 경비 1억3,131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등 필수사업예산 2억7,178만2,000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1억4,045만5,000원이 늘어난 13억9,795만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성거도서관에서 상영하는 에니메이션 영화제 포스터 제작비 50만원과 공공도서관 충남지부협회비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운영수당은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310쪽에 문화강좌 수당이 계상되어 혹시 중복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당은 도서관과 관계되는 문학을 추구하는 아동, 청소년, 일반독서회가 주축이 되어 시창작 소설기법과 일반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차원에서 저명인사를 초빙하는 시민교양강좌 수당입니다. 309쪽입니다. 일시 사역인부임 증액예산 1,052만3,000원은 기존 300일 상용인부가 280일로 조정되면서 목 전환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도서구입비 중 2,200만원을 삭감해서 행정자료실에 비치할 정부기관 연구보고서등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전통예절 사군자등에 대한 사회교육 기능인 각종 문화강좌에 필요한 수용비 및 운영수당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비로 편성된 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기에 앞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정부시책사업으로 98년도에 청소년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을 비롯해서 10개 지역에 설치되었으며 99년도에는 전국 26개 지역에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시설로는 인터넷을 통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전자자료실을 비롯해서 음악 영상감상실, 공연장, 창작방과 회의 세미나를 위한 공간으로서 동아리방, 모임방등이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는 기존 건물 4층에 200평 규모의 설치비 2억과 기계구입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전자도서관 프로그램사업비 중 감액된 1,580만원은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도서관 홈페이지를 구축하였기 절감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노후된 형광등을 교체하여 쾌적한 독서환경 제공을 위해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웹서버구입비 310만원과 홈페이지구축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30만원, 유닉스 서버용 하드램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참고실에 약 20평 규모의 행정자료실 설치계획에 의한 행정자료실 서가와 전시대 구입비 92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허전위원입니다. 311쪽에 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청소년문화의 집을 정부시책사업으로 99년도에 26개 지역에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위치가 4층이라고 까지는 얘기를 들었는데 본관 4층인지 성거분관 4층인지 그것을 말씀을 안 해 주신 것 같고, 면적하고 또 어떠한 시설내역을 상세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313쪽 맨 하단에 행정자료실이 있었는데 서가가 계속 전시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도서관에 없었습니까?

시청에 있는 모든 행정자료실을 저희 참고실에 별도 코너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서관에다 신규로 설치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청에 있는 모든 행정자료를 도서관쪽으로 전부 옮겨서 한다는 것이구만요. 기존에 도서관에 있는 어떤 자료를 열람했던게 아니고 시청에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도서관에 옮겨서 보기 위한 그런 서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중앙도서관 옥상에다 대기오염환경 측정기를 하나 설치해 놓고 있죠?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않고요, 그 대전 기상청인가 거기에서 수시로 와서 관리를 하고 가요.

그것은 논외로 하고 전에 질문드린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맨마지막에 행정자료실 부분은 생략해도 좋고,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층에 한 200평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문화체험공간 한 104평정도의 인터넷 PC통신에 대해서 CD자료를 이용할 곳을 한 95석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층 15평 정도에 비디오영상실, 또 4층 도면해 드렸는데요 거기 한 39평에 사랑방과 동아리방, 전통예절실, 전시실을 설치를 하고요, 또 4층 52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안내데스크, 복도, 상담실, 창고, 공중박스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일반수용비가 문화학교운영 교재 운영수당으로 문화학교운영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 문화의 집이 설치를 했을 경우에 일반수용비입니까?

아니지요. 문화강좌에 대한 교재입니다. 무슨 독서교실 교재라든가.

그러면 지금 문화강좌 운영 계획이 유인물 뒤쪽에 있는 99문화강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소장입니다. 317쪽, 18쪽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9쪽 재료비입니다. 유열사생가 및 조병옥박사의 생가 지붕 이엉엮기 작업에 동당 5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초가지붕 이엉엮기 작업은 볏짚도 구하기 어렵고 모든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작업에 곤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321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첫째 추모각 U형 측구공사입니다. 추모각 입구 돌계단 옆의 측구가 없어 우기시 광장으로 물이 흘러내려 참배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U형 측구공사 130m에 대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4월26일날 현지 방문시 지적사항입니다. 둘째 체육관 정화조 배전판 및 모터교체입니다. 체육관 정화조 배전판의 고장 및 배수시설을 수중자동모터의 고장으로 인하여 자동으로 작업이 안되고 있어 인력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교체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체육관 마루바닥보수입니다. 체육관 바닥이 울퉁불퉁 튀어 나와 체육경기는 물론 행사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마루바닥 보수를 실시하여 시민의 체육 및 여가장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보수공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4월26일 위원님들께서 시설물관리 현장 방문시 지적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유관순열사 동상 도색입니다. 우리 고장의 자랑인 유관순열사의 동상의 색깔이 탈색이 되어 보기가 흉해서 이미지 손상은 물론 유관순열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길이 보전하고 참배객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무실외 세 동의 도색입니다. 사무실, 휴게소, 공중화장실 2개소 페인트 도색이 퇴색되어 쾌적하고 깨끗한 사적관리와 시민들의 쉼터제공을 위하여 도색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우리 소 예산 편성이 모두가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적관리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321쪽에요, 시설비에 추모각앞 U형 측구 길이 130m, 1,500만원, 그 다음 체육관 정화조 배전판 및 모터교체 1,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 U형 측구 이 부분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측구의 종류하고 규격하고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가 있을 것이에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것을 표시해서 우리 계수조정할 때까지 한 부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 체육관 배전판 및 모터교체, 이 부분도 정화조의 규모, 그리고 재질, 그리고 배전판의 모터용량, 종류, 이것을 내역을 적으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유열사생가하고 조병옥박사 생가 지붕 이엉엮기가 1식에 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대체 이것이 초가집이 몇 평이나 됩니까?

안채가 56 ㎡, 헛간채가 9㎡, 담장이 98m이고요, 유관순생가는. 그리고 조병옥박사 생가는 안채가 50 ㎡, 헛간채가 23㎡, 담장이 103m입니다. 그래서 세군데씩을 전부다 이엉엮기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의 비용이 500만원씩,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면 지금 우리 시예산 전체가 그렇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모두가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중복이 되지만 제가 복합적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유열사 생가 지붕하고 조병옥박사 생가 지붕이엉엮기는 이것이 아마 국비로 보조를 1기당 한 500정도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먼저번에 조병옥박사 생가지에 가서 얘기했지요? 금년부터는 이엉을 이을 때 그냥 엮으면 썩어서 골이지니까 해마다 밑으로 새고 그러기 때문에 안에다 루핑을 깔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에다 다른 비니루를 한다든지 스레트같은 것을 해서 안에다 하면 그 속에 있는 나무같은 것은 안 썩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안 들어도 되고, 지금 얘기하는 담장에 이엉엮어서 이렇게 한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연석으로 해서 그 위에다 씌우는 것인데 그것은 문화재 전문측에 연구를 하셔서 한번에 보강해서 다시는 이엉으로 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321페이지 아까 중복되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추모각앞 U형 측구는 제가 말씀드려서 올린 것이죠?

예.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처음에 해체 복원공사할 당시부터 얘기했는데 여지껏 지금 미뤄온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몇 년입니까? 한 7·8년 되었죠?

예.

그리고 유열사 동상 도색은요, 동으로 만들어 진 것은 도색을 하면 안되는 것이에요. 싹 닦아 내야지요. 닦더라도 그 동상은 항시 푸른 녹물이 흐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망향의 동산 가면 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매년 닦아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은 고려를 하시고, 사무실외 4동 화장실 도색하는 거, 사무실옆에 화장실, 지난 번에 얘기했는데 남자소변 사용하는 그것은 고쳤습니까?

고쳤습니다.

그것이 원 세상에 관광객들이 오고 하는데 화장실이 그런 화장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 갔을 때 그렇더니 6개월 후에 가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어서 낡아서 계속….

아, 낡았으면 근본적으로 고쳐야지요. 안 고치고 겉에만 고쳐 놓으면 매일 새는 것을 바닥에 전부 소변이 흘러 나오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룡경기장관리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룡경기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오룡경기장은 추경에 계상된 예산자료가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리사무소에 99회계연도 본예산액은 2억8,734만6,000원이었으나 실행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경상적 경비 1,588만4,000원이 감액된 2억7,146만2,000원입니다. 감액된 1,588만4,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7,701만1,000원, 경상적 경비에서 613만원, 국내여비 90만원, 재료비 105만3,000원, 자산취득비 7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회 추경의 총 예산액은 2억7,146만2,000원으로써 그 가운데 인건비가 1억3,297만2,000원, 경상적 경비 9,279만원, 그리고 자체사업비 4,570만원입니다.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 2억7,146만2,000원을 가지고 푸르고 건강한 최상의 잔디구장관리와 시설물 유지관리로서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고 체육진흥도모로 시민체육향상에 기여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룡경기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찬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을 보니까 위탁을 줄 수 없는 이유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현재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시에서 운영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러한 방법적인 계산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공공환경시설 기초시설 정밀기술진단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소장님께서 인건비에 교통비까지 다 말씀을 하셨는데 위생처리장에 정기진단용역을 주었을 때 천안시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여기를 5년마다 정기진단을 받으려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을 내 놓으시오 하는 것이냐, 아니면 천안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이렇게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 환경부에서 고시로 환경관리공단에 주도록 환경부고시 1997-4호로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및 산정기준고시가 되어 있어서 거기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그 용역비용에 대한 산출….

그렇죠, 환경관리공단에서 5년마다 정기진단을 하려면 이 돈을 달라, 이 얘기죠? 천안시에서 산출한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아, 통상적으로 아파트 안전진단해 줄 때에 몇 ㎡면 얼마의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오면 그것을 내는 것이지 새로 산출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는 몇차례 현지확인도 다녀보고 해서 공장내부나, 공장으로 표현해도 되겠지요? 333쪽에 감속기는 어느 공정 어느 기계에 붙어 있는 모터가 됩니까?

이것이 초침에 네지가 있고 종침에 네지가 있습니다. 그 위에 돌아가는 네바퀴의 감속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번 다니면서 느낀 것은 사실은 어떤 감속기를 갖다 놓아도 메커니즘상 그만한 물의 저항을 받으면서 돌리는 감속기는 항상 고장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실무소장님이니까 잘 아실 것이에요.

그래서 5년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은 되었고요. 그 다음에 335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거기에 되어 있는 일종의 CPU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중앙제어장치인데 이것이 Y2K 대비해서 이런 도비까지 붙여서 큰 일종의 대비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본청에서도 처음 할 때 같이 대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단위사업장마다 떨어져서 각계각계로 이런 것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연 이 만한 1억7,400이 들어가야 하는지, 너무 기술적인 문제라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분 위원님께서 앞서 지적을 하신 학술용역비 관계, 이것이 사실 하수도법에 1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법정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환경관리공단이 거의 독점적인 어떤 영업형태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5년마다 한번 안전진단이나 이런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4,800만원을 수립하는데, 그렇다면 5년 전에 94년도에도 똑같은 기관에 했을 게 아닙니까?

94년도에는 안 했지요. 가동을 한 후 5년 되는 해에 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이 부분은 사실은 민간위탁을 대비해서 미리 해 본다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강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것으로 봤을 때는 금년내로 민간위탁을 줘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앙제어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편성이 시 전체로 해서 감사정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같이 작업을 시작을 해 왔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서가 저희 사업소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비용들어가는 것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중앙감시 컴퓨터, 그 다음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소프트웨어가 지금 저희가 89년도에 입안이 된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라든가 모든 장비가 286급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갈지 않으면 도저히 되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T2001DS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3500DS로 교체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물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9,000만원이 들어 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중앙컴퓨터, 본체, 모니터해서 3세트씩 해서 6세트가 모니터가 3세트, 중앙컴퓨터 본체가 3세트해서 2,910만원이 들어 가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앙감시컴퓨터를 그래픽빌더외 6종을 2,160만원이 소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및 이윤부가세를 3,300만원해서 1억7,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앙통제시스템 컴퓨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지금 생산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DOS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윈도우시스템 체계로 변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설되어 있는 2층에 들어가자마자 되어 있는 기계가 기종이 286의 구식형태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이것으로 하게 되면 신형으로 소프트웨어니 하드웨어니 스크프계통을 전면 다 개조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을 바꾸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자체를, 그런데 모델자체는 바꿀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것은 지금에 있는 시설 자체도 새로, 옛날에 했다고 하더라도 근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다 폐기처분하고 Y2K작전이라고 해서 다시 또 1억7,400을 또 해야 되느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전자제품이나 모든 기계에 수명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라든가 전자제품도 5년 내지 7년이면 사실상 24시간 풀가동할 때는 5년 내지 7년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고장 빈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도저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는 체제에 도달했기 때문에 해야지만 된다는 판단이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치한 지 몇 년 되었지요?

89년도에 공사해서 94년도에 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봤을 때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하고 안 주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대강 말씀해 주시지요.

우선 민간위탁시에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추구의 극대화로 공공의 신뢰성이 저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산 파업등에 의한 업무중단 및 공신력이 낮은 업체가 낙찰되었을 시에 부실운영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이 결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추후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수입에만 급급한 나머지 우리가 공사비가 241억이 들어갔습니다. 방대한 건설비가 들어 갔는데 시설의 노후라든가 방치라든가 향후 가치가산의 급락에 따른 엄청난 시설재투자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 운영시 문제점 해소를 위한 시설보완 및 대수선비의 추가요청등으로 머지않아 예산 누수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화공사도 민간위탁을 준 것인데 그러면 청화공사도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최종 배출구의 배출기준이 몇 ppm입니까?

지금 기준상으로는 BOD 22ppm, COD 40ppm, SS 20pp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거의 10ppm 이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법적….

그 안에만 들어오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누구한테 위탁을 주더라도 그렇게 부실한 사람한테 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때로는 공직의 입장을 보호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또 때로는 시민의 재산도 보호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전당인 시민회관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안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신 것에 대해서 한 건만 보고말씀을 드리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슈타인웨이를 1억3,000의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에 조달 요구를 해서 4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총 들어간 것이 1억1,650만2,000원입니다. 원래 작년도 조달단가가 그 다음해 2월말까지 적용이 됩니다마는 715원에 되었습니다만 저희는 환율이 안정될 때라 다행히 마르크당 676원에 했기 때문에 1억3,000정도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피아노값은 8,000만원이면 되는데요, 한 26%가 2,700은 국세로 들어갑니다. 나머지가 한 1,000만원 정도 잡혀 들어갔습니다. 4월6일에 1차 시연회를 한번 하고 5월28일에 천안시민을 위한 전입주민환영의 밤 행사때 천안대학 음대교수를 피아니스트로 초빙해서 한번 연주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시민회관 소관 세입세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에 5,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세입은 더 설명을 생략하고 현재까지 2,330만원이 들어와서 46%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비하면 한 90만원이 적습니다마는 저희가 시내에 있는 각 기관단체, 또 도단위 단체, 이런데 계속 찾아다니고 홍보도 하고 해서 시민회관을 많이 이용하도록 계속 직원들도 나가고 저도 가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많은 이용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연말까지 큰 무리없이 목표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저희 당초예산은 기정예산액이 총 7억3,782만2,000원입니다. 시 총 예산의 0.002%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인건비가 약 38%, 경상비가 32%, 사업비가 28%로 이렇게 계상이됩니다. 매년 비율이 비슷합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면 세항에 시민회관운영에 보면 비교증감란에 감 2,577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전체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거기는 안 써있습니다만 전체는 저희가 총 시민회관 예산에서 이번에 5,867만원을 감합니다. 감하고 부득이 3,289만3,000원을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2,577만7,000원이 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예산은 보시다시피 341페이지에 1,154만7,000원, 사업예산은 345페이지에 1,423만원, 이렇게 해서 이번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이 그 동안에 상용으로 해서 300일해서 보너스도 400%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변경이 되어서 재료비로 하기 때문에 616만6,300원을 감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다음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60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에서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절감입니다. 청사운영용품도 60만원 단순절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피아노조율은 28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슈타인웨이가 들어 왔기 때문에 한 대의 조율비가 1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두 대 하는 것으로 해서 그랜드피아노까지 한번 더 세우는 것으로 해서 4회 잡아서 28만원을 했습니다. 자가발전설비 재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전에서 2년에 1회 검사를 받습니다. 3월에 받았는데 저희가 차단기 한 대가 더 있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6월25일까지 재검사를 권장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게 800만원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기시설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회관이 7월, 8월이 비수기가 되기 때문에 7월에 공사해서 8월에 감사를 받겠노라고 한전에 공문을 냈더니 좋다고 해서 공사를 한 이후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검사는 그때 가면 한국전기안전공사 천안지점에서 나와서….

관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감되는 것은 예산이 단순절감되거나 조달이 감된 거하고 물품 산 것에 대한 차,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한 것은 생략을 하고 프러스된 것만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회관 청소용역은 저희가 직원들이 하고 하는게 있습니다만 유리창이나 천장, 바닥 광택이라든지 옥상, 이런 곳은 위험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부득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냉동기 안전관리 교육수수료는 현재 저희가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냉동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번 교육을 받으면 간주처리해 주기 때문에 교육비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회관안내 책자는 저희가 300만원 했습니다마는 8면에 면당 한 37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재작년에 인쇄하고서 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 해야 되겠다 해서 합니다. 각종 홍보물도 시민회관에 들어 왔을 때 시민들이 실내질서라든지 그런 것을 권장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나누어 주는 것을 1회 3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50만원을 잡았습니다. 천안시예술단 안내간판입니다. 밖에 보면 간판이 너무 초라하고 해서요, 아크릴로 가로 100, 세로 180정도 해서 간단히 만들어서 붙여 보려고 합니다. 그 밑에 재해보호비는 행자부의 권고인데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권고를 한 것입니다만 1년에 1회 보장입니다. 참여했던 시민들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건물이 무너졌다거나 그랬을 때 포괄적으로 보장을 받는 것으로 올해부터 매년 드는 것으로 이렇게 11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위험수당을 먼저도 2,8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이 사물놀이가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개조가 있습니다만 한 개조를 더 세워야 될 것 같아서 부득이 15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문화교실 사물놀이입니다. 장고수선인데요, 장고가 지금 좋은 것은 20만원이 갑니다. 그래서 15대는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가죽만 고치는 것으로 부득이 천안에는 없고 서울 성음악기사 한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5만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가죽을 갈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냉동기 안전관리 교육여비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입니다. 그 밑에 피아노 카바 및 덮개입니다. 다른데도 여러군데 저희가 가 보았습니다마는 가장 이상적인 것이 카바는 재질을 알루미늄으로 해서 나무판으로 만들어서 피아노를 씌우는 것으로 하고 그 안에다 가죽으로 덮개를 씌워서 불연 단열 내장재로 해서 씌우는 것으로 해서 군포시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최소한 150만원 드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릴레이 어펙터구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딜레이 Dlay하고 에펙트 effect라고 해서 딜레이 에펙트라고 하는 음향효과입니다. 에코효과 말하자면 산림효과 나는 것을 가수들이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장치하는 것을 하나 사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600만원을 깎아서 263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00일을 280일로 과목변경해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전무용반 거울설치인데요, 고전무용반이 한 30명 이상 와서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자세를 못보기 때문에 거울이 부득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가장 싸게 잡아보니까 유리만 벽에 설치하는데 90만원을 들어 가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규격은 8m에 3m 됩니다. 소강당 스크린 교체는 스크린설치한 다음에 앞에 국기가 있어서 행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앞뒤로 바꾸는 작업비가 한 100만원 들어갑니다. 다음 무대기계장치 및 장비수선 이것이 좀 큽니다마는 저희가 무대를 보면 약 34t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무겁습니다마는 지금 12년 되었는데 지금 고치자니 좀 그렇고 안 고치자니 위험부담이 있어서 감속기하고 활차만 고치는 것으로 이렇게 올려보는 것입니다. 감속기는 24개인데 이것은 반사판을 움직이게 하는 기계장치입니다. 활차는 소위 말하면 도르레입니다. 그것이 179개인데 이번에 24개는 너무 이것이 도르레가 돌아가다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바꾸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서예교실하고 사군자교실 탁자 및 의자구입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서예교실도 잘 하고 여러 가지 과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층에서 서예, 사군자, 꽃꽂이를 하는데요, 그냥 무료로 하면서 좋은일 다 하면서도 이 탁자가 앵글이라 이것이 실룩실룩하고 소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다는 소리가 자꾸 나와서 이왕에 우리가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2시간 서서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이의자하고 탁자는 여성회관같은 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왕에 시에서 배려해 주시는 거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자꾸 와서 부득이 24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회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앞서 박태흥위원님께서 다 지적해 주셔서 본위원은 크게 할 얘기는 없는데 여기 예산심의하는 자리지 시민회관홍보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들 계속 앉아서 오전, 오후하느라 좀 피곤한데 그런 말씀은 안하셔도 대충 아는 위원들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342쪽에 피아노 조율이 돈은 적습니다만 28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작년 단가는 조율한번 하는데 대당 11만5,000원인데 이번에 15만원으로 인상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정예산으로 통과가 되었는데 단가를 올리고 또 기정예산을 차감한 나머지를 또 이것을 인상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또 혹시 페이지 중간정도에 나오는 회관안내책자 발간 300만원, 이 부분은 이미 예산 성립전 집행한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회관장님 말씀하셨는데 천안시민의 절반정도가 이용하고 아주 시민하고 밀접한 생활공간, 문화공간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시민회관을 한번 들어 가려고 하면 시민회관이 하나 있으므로 해서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많이 겪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주차공간이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보면 도시공원, 근린공원같은 것이 시에서 잡아 놓은 게 있고 그 대체공원을 조성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주차공간으로 확보해서 시민의 절반이 오게 만들든 어떻게 하든 문화의 혜택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집만 덜렁 져놓고 옛날 구식의 가로망으로 계속 사람만 오라고 하고 하니까 하여튼 관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시민회관에 대해서 그만큼 긍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쪽 관련분야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43쪽 위에 보면 사물놀이 강사수당해서 이것이 150만원 정도가 섰는데 이것도 기정예산에 다 포함되었죠?

기정예산에 있는거 외입니다. 기정예산에 2,8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물놀이, 가야금, 단소, 민요, 고전무용까지 다 합해서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물놀이 부분만 한 300만원인데 또 이번에 150만원이 서는데 한 50%정도, 이것은 여기 사물놀이하는 수강하는 수강생들이 늘어서 그렇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조 편성을 1조, 2조 두 개조로 한 선생님이 운영합니까?

그렇죠. 2개조로 합니다. 2개조로 하는데 더 늘었기 때문에 1개조를 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도저히 지금 30명이 와있는데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취미문화교실 강좌를 시민회관에서 하고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회관에서 하는 부분이 사물놀이, 가야금, 단소, 민요, 고전무용, 그리고 사군자 꽃꽂이까지 이것이 유급강사료가 나가고 있죠?

서예까지 8과목입니다.

그러면 아까 박태흥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여기에서 돈을 안주고서 봉사차원에서 하는 강사도 계십니까?

성악하고 향토사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개 중에서 두 개는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유급강사료가 지급이 된다 그런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사물놀이는 수강생이 많이 늘어서 추가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만 생각을 해도 344쪽게 피아노카바 그것이 독일에서 좋은 피아노 사 드렸더니 그것을 덮개 자체가 한 150만원 정도 간다고 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꼭 알미늄카바를 씌워서 가죽으로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은 나중에 지금 시간 말고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조율관계는요, 천안에도 조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1만5,000원은 기존에 그랜드피아노하고 업라이트피아노를 시내에서 하는 것이고 이 슈타인웨이는 여기에서는 안되겠다 해서 부득이 서울에서 하려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15만원에 하기 때문에 15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슈타인웨이는 천안에도 대학교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오는 것으로 하면 조금 싸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각 대학교를 다니면서 슈타인웨이만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써야 좋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사적으로는 저도 두분 다 천안은 아는 분들입니다마는 부득이 서울사람 써야 되겠다 해서 15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장관계는 진행사항이라 말씀드릴까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한번은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강창환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부탁말씀을 하셔서 시장님께 정식건의를 드려서 해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득이 지금은 어쩔수 없고, 지금 회관 동편에 작년에도 한 100평을 포장을 했습니다만 그 옆에 500평의 녹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는 시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2단지 재개발할 때 주상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받고 한번 말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논외 얘기가 되어서 죄송한데요, 2단지 재개발은 언제 될지 묘연한 얘기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것이 벌써 몇천억 공사인데 금방 되겠어요? 사실은 이번에 국토이용계획 변경하고 재정비사업할 때 같이 들어가서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91년도에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시민회관 남쪽에 있는 주차장 공터를 샀으면 했다가….

자,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장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당초예산액 4억1,526만7,000원 중 증액 1,692만9,000원, 감액 3,744만원을 함으로써 결국 2,051만1,000원이 감액되어 추경예산액은 3억9,4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세목 중에서 전기설비 정기검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전기설비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문예회관은 99년 7월이 정기검사 기간으로서 이에 대한 전기검사비 5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350쪽 방역소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 제 40조2의 규정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방역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시설장비유지비의 대공연장 방화막 수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막은 객석과 무대사이에 설치되어 화재시 불길을 차단하여 주는 방화 설비로서 자동차단 불량으로 인하여 작동이 되지 않아 이를 수선코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소공연장 롤스크린 공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상영 및 환동기용 스크린으로서 스크린 표면이 일그러져 사용이 블능하여 본예산에 4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교체수선 견적 결과 750만원의 금액이 소요되어 이번 추경에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2쪽 일시사역 인부임의 행정사무보조 인부임은 인건비의 일용인부임에서 재료비의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예산 목이 변경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예회관의 99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예회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윈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공연장 방화막 수선과 소공연장 롤스크린 수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예회관 개관한 지가 언제지요?

95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만 4년이 되었는데 대공연장 방화막 수선이라고 하면 현재 되어 있는데 수선하는 것입니까?

되어 있는데 지금 작동이 불량되어서 자동으로 이것이 되는 것인데 그 자동이 작동이 잘 안되어서요, 그것이 지금 고장난 상태입니다.

방금 시민회관에 1,150만원하는 스크린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을 수선한다고 했는데 시민회관은 얼마나 된 지 아십니까?

85년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예회관이 4년 정도 되고 거기는 10년 이상되었는데 방화막을 수선한다고 하면 애당초에 공사가 불량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롤스크린 수선하는데 작년도 400만원을 본예산에 올렸을 때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올리고 지금 다시 재용역을 보니까 350만원이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화면은 이것이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고요 외제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국제품인데요 그것이 IMF환율때문에 환율변동이 굉장히 심해져서 그 때 당시 저희 직원들이 계상을 낮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변동이 있기 때문에 한 350만원 정도 갭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문화예술계통에 있는 스크린 계통은 다 영국제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품이 당초에 외제품을 쓰다 보니까 우리 국산품은 굉장히 질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산은 전혀 쓰는 데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현황파악을 못 해 보았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것이 쓰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영국제만 사용한다고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화면의 질이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글쎄 들어봐요. 화면의 질이 나쁘고 좋은 것은 얘기하기 전에 애당초 처음 설계할 때 국산이라는 것은 배제하고 외국산만 사용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산보다 좋은 것이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꼭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결과는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씨왕조 500년에 중국의 많은 대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전주이씨들이 하는, 제가 직업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비석을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수입품을 한점을 안씁니다. 다 국산만 쓰지. 그러면 성환의 거기에서 공연을 하는데 외국산 영국제를 쓰기 위해서 350만원으로 보수를 한다고 하면, 물론 시민들이 보고 하는 데는 화면이 깨끗하고 좋아야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10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한 4년만에 700여만원씩 들여서 이 방화막수선을 한다고 하면 그 하나 전체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전체 공사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방화수선을 하는데 애당초 총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것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전체가 건물을 지을 때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역은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예.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비가 다른데도 나가는게 있습니까? 문예회관만 방역소독비가 있는 것 같은데.

전염병예방법 제40조2의 규정에 보면 객석수가 300석 이상의 공연장에 대해서는 2개월에 한번씩 방역소독을 하도록 법에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시민회관에는 그것이 없는데 문예회관은….

저희는 공연장이기 때문에 시민회관은 판단을 못해 보았습니다.

아니죠, 이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시민회관에서는 필요가 없느냐 이거죠.

그것은….

확인하셔서 법적인 사항이면 시민회관장한테 올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전위원입니다. 아까 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한가지 의구심이 있어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영국제 스크린을 환차로 인해서 이번에 계상이 잘못되어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애초에 이것을 예산을 세웠을 때 시점이 언제이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불과 한달 내지 이쯤 왔다 갔다 해서 추경예산을 올린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차상으로 이치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가 영국의 화폐가치나 자재로 나오는 원산품, 이것은 파운드인데….

파운드화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이게 계산할 때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계산했느냐면 일반 달러로 계산했었습니다. 달러로 계산했는데 파운드화가 달러보다 좀 비싼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잘못 계상 되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IMF경제환란이 오고서 원화가치가 폭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엔화, 달러화, 그리고 유나이트킹덤에 파운드가 다 상대적으로 올랐어요. 마르크화까지. 그랬으면 이것이 환차로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 말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답변 자체가. 그 당시에 했을 때는 더 높아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환차로 인해서 이것을 수선한다 한다고 했다면 환급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

이상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관장님 답변좀 해 주시지요.

예,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예산을 세울 때 스크린 표면값이 한 4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달러화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다가 견적을 받아 보니까 터무니 없이 견적이 너무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갭이 생겨서 그것에 대한 차액을 이번에 별도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때 당시는 그냥 전화상으로 물어봐서 그때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견적을 받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조사가 된 것이구만요.

예, 그것은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