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광주지방공사설치운영조례안, 제2항 광주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 제3항 광주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광주군민박농가지정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6항 광주군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8항 9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9항 광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10항 수해복구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11항 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우입니다. 광주지방공사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초시설과 생활폐기물 처리의 위탁관리·운영 및 공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될 광주지방공사를 설치하여 이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의 정수는 11인 이내로 하고,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토록 하며, 이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토록 하고, 광주지방공사가 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 생활폐기물 처리의 위탁운영,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사업 등으로 하였습니다. 공사의 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하도록 하고 공사의 예산은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토록 하고, 군수가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에 군의 물품을 무상 대부 사용토록 이렇게 하며,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공사설치운영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치하여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광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전액 현금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군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1. 주권은 10주권, 100주권, 1,000주권으로 발행한다. 2.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3.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00주로 한다. 제6조(설립단체의 주주권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 ①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1인 이내로 한다. ②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사장) ①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군의 기획감사실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이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감사) ①감사는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 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사업 제19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 2.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운영 3.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사업 4. 기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사는 군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재무회계 제21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2조(계리의 원칙) ①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2.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5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군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군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군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제33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4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공사 운영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광주군공인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시의 출자액) 공사설립 당시 출자액은 군의 현금출자 8억원, 민자 7억원 등 총 15억원으로 한다. ③(공사설립 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④(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종합개발공사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광주지방공사의 사장후보 추천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위원회는 군수가 추천하는 자 2인, 광주군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광주지방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광주지방공사의 감사 1인 등 7인으로 구성하며, 공사 신규설립시는 광주지방공사의 이사회 추천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공사의 임·직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가 재 추천을 요구할 시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재 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광주지방공사 사장후보 추천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①광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광주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임명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광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단, 공사의 신규설립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 1. 군수가 추천하는 자 2인 2. 광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3.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4. 공사의 감사 1인 ②군수는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제3조제1항제4호의 감사를 제외한 공사의 임·직원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제8조(사장후보의 추천) ①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추천된 후보가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재 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협조) ①위원회는 사장후보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광주군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광주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법 의무적용대상 사업 범위가 15개 사업에서 9개 사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와 부합되도록 광주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을 15개 사업에서 9개 사업으로 조정하고 별표(지방공기업법 적용사업의 기준) 중 직원수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주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를 삭제하고 별표(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중에 부칙에 보면 군의 현금출자가 8억원, 민자가 7억원 해서 총 15억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민자 7억원이 유치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신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억에 대한 근거는 98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사업소의 총 예산이 약 31억쯤 들어간 것입니다. 31억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50%인 15억원은 우리가 자금을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15억이 결정된 것이고,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어저께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타당성 검토에 용역을 주었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주주를 모집하는데 모집식으로 할 것이냐, 기명식으로 할 것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 "기명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어느 면에서는 국가 내지는 광주군에 중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반 잡다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운영에 차질이 있는 것보다는 당분간은 기명식으로 모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은 공개로 하는데 1차는 광주군에 소재한, 그러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만 광주군에 있는 기업인을 상대로 해서 모집하고 그렇게 해도 모집인이 없으면 그 다음에 환경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계통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을 모집하고, 그래도 안되면 전국적으로 모집하는데 그때는 자본금이 많은 회사의 순서로 모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하는 데는 짐작하건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민자, 여기다 예산을 투자하는 기업이라든가 민간인이 있을 경우에 이윤이 추구되어야만 투자를 한다고 봐지는데, 이윤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고서 내용에 보면 정기예금의 1.5배 범위 내에서 배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당분간은, 저희들이 25명이 과잉 인원이 돼 있는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만 25명에 대한 문제가 문제점으로 대두돼 있는데 앞으로 따져보니까 내후년까지는 25명이 다 소모가 됩니다. 그것은 도척처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자꾸 처리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25명은 2년 후면 다 소모가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분들에 대한 배당도 2년 후면 배당이 실질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모집하는 데는 일단 해봐야 알겠지만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기업이 설립된 곳이 아직은 없죠?

예.

광주군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잘될 것인지, 잘못될지는 기대 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려되는 것이 환경기초시설에 한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지금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방공기업으로 이관될 경우와 민간으로 위탁이 될 경우에도 그러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만약에 법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광주군수님이 갖고 계시고, 그 사업소를 운영하는 재정에 대한 것은 도에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환경사업소만 군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해서 도비로 봉급을 주겠는냐? 그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팔당댐 수질보전을 위해서 그런 특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선례가 없습니다.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도하고 계속 절충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만 이름은 환경사업소에 정식 광주군 공무원으로 근무하나 공사의 인원으로서 근무하나 간에 환경사업소의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주군의 공무원이었을 때에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봉급을 주고 공무원이 아니고 공사 직원이기 때문에 봉급을 안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환경사업소에서 톤당 정화를 하는데 톤당 가격이 얼마냐? 납품을 받아봐야 확실히 알겠습니다만 그것도 용역을 준 내용이거든요. 톤당 200원이 됐든, 300원이 됐든 당초에는 그것을 많이 깎지 말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적인 내용이지만, 그렇게 보전이 되면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상할 때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은 광주군 공무원으로 다 채용돼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사로 이전된다고 했을 때는 공무원직을 사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문제점이라든가 또 지방공사로 이관됐을 경우에 거기 직원이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행자부의 지침을 보면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급수보다 2급수를 상향 조정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공무원 평균으로 잡아서 2계급 승진되어서 임용되면 본봉에서 약 10만원 정도 봉급을 더 타는 결과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업소의 직원들 중에서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젊은 직원들이 일 열심히 하고 봉급을 더 받기 위해서는 공사로 가는 사람은 가는 것이고 '나는 공사로 갈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공무원으로 남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에 공사 정원의 10분의 1이니까 7명 정도는 파견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7명에 대한 봉급을 군비로 할 것이냐, 도비로 할 것이냐? 그것은 먼저 질문하신 그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사로 다 넘어가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인원이 '나는 공사로 갈 수 없다' 그러한 인원이 있으면 7명 범위 내에서 파견 근무를 시키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대 1로 다 면담한 사항은 아니지만 대충 여론이 '공사로 가도 그런 우대할 수 있는, 보수 면에서 대우를 해주면 그쪽으로 가는 것은 좋다' 젊은 직원층 중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공사가 설치되고 환경기초시설이 지방공사로 이전이 되는데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점이, 걸림돌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장께서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기선 의원입니다. 한 가지 실장님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가 설립이 되면 어쨌든 간에 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모든 업무를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군수와 지방공사의 사장간에 긴밀한 업무적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사 정원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군수가 공무원을 파견 근무할 수 있게끔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일하는 부분과 서로 마찰도 우려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공무원 신분하고 일반 개인신분하고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따르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그 부분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꼭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면서 파견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파견이 되어야 되겠고, 파견이 되는 공무원에 대한 것은, 결론은 아무나 파견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업무를 지휘할 수 있는,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치가 되어야 파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예측을 합니다. 인원은 7명 범위 내에서 파견할 수 있다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공사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것을 보충하는 선에서 파견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염려가 되는데요, 실제로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신분에 상당히 변화가 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반발은 크게 없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다행입니다만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마지못해 '간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형식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책임지고 추진하셔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 개정이 되겠으며,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도모 및 규제의 전면적 개혁에 발맞추어 묘지의 운영업무상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며, 광주군공설묘지설치운영조례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4항이 되겠으며, 공원묘지 안에서의 분묘는 군수가 지정한 형태의 구조로 설치하고 반드시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표시할 비석을 세워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8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 내지 제3항을 각각 1항 내지 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신금철입니다. 광주군민박농가지정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본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의 소득증대와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1996년 11월 18일 제정되었으나 정부의 행정규제개혁계획에 의거 『민박농어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농어촌정비법 제71조가 현실적으로 농어업인을 규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1999년 2월 5일자로 폐지 공포되었으며, 본 조례의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 제71조의 폐지에 따라 광주군민박농가지정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광주군민박농가지정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안 광주군민박농가지정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군민박농가지정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다음은 광주군공수의조례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의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실효성이 적고 불합리한 조항이 폐지 또는 완화됨에 따라 동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수의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도 공수의로 위촉될 수 있도록 공수의의 위촉범위를 확대함에 있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업무구역을 월 10일 이상 순회토록 한 규정을 삭제함에 있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 해당되겠습니다. 개정조례나 덧붙임을 참고하시고 관련법규 발췌는 수의사법 제21조와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해서 발췌가 되었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군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군공수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촉) 군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중에서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잇다. 제7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공수의는 제3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면 제2조(위촉) 군수는 개업중인, 종전에는 현행에는 수의사중에서 공수의를 위촉해 왔으나 앞으로는 범위를 확대해서 개정안에서는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여기에 수의사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자도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사항에 관해서 이것은 10일 이상으로 돼 있는데 제3조 각호의 임무부여가 되는 공수의 업무중에 동물의 병 치료, 그 다음에 동물질병의 조사 연구과정, 동물전염병의 예찰예방활동 치료과정, 네 번째로 동물의 건강진단, 다섯 번째로 동물의 보건증진과 치료에 관한 안전위생관리에 모두 해당되고, 여섯 번째는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지시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개정안이 돼 있습니다. 이상 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지금 농림과장께서 광주군민박농가지정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특히 환경법에서 정하는 상수도보호지역이나 그린벨트 내에서도 현재 농가라고 하면 민박을 할 수 있으면서 또 민박농가를 알리는 입간판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폐지됨으로써 앞에 표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박농가를 만약에 상업적으로 표지판을 붙인다면 광고물에 대한 저촉을 받으니까 들어가는 입장이라든지 표시할 수 있는 여건의 허용범위는 그 범위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농가라고 하면 상수도보호지역이나 그린벨트 내에서도 민박을 할 수 있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민박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전법상에도 저촉이 없고 각 개별법에도 저촉이 없는데 다만, 공중위생법이 99년 8월 8일자로 폐지가 돼서 다시 부활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기에서도 제한되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한될 것이 없으리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제한이 된다면 거기에 준해서 처리만 하는 과정이니까 지금 현재는 농가라면 누구든지 민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실과에 다 협의를 마친 거죠? 특히 환경과라든가 주택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과장님, 말씀이죠. 광주군에는 공수의가 두 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 명은 도비 보조받는 분이고, 한 분은 군비 보조를 하는데, 지금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그러니까 범위는 더 확대시킨 거죠? 개업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개업하고 있는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도 지정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광주군에도 공수의를 지정해야 될 분이 늘어난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지금 현재는 늘어난 게 없습니다. 지금 다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의로 지정받은 사람이 두 명밖에 없죠?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도 공수의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또 공수의로 지정해야 될 인원이 증가하는 요인이 생긴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개인적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해서 있는 수의사가 몇 명 되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근무하는 직원까지 두고 하는 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공수의에 의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희망을 하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두 명입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유지호입니다. 9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퇴촌면 광동리에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은 퇴촌면 광동리 211-1번지 외 19필지로서 면적은 2,63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1일 1,000톤으로서 총 사업비가 98억, 그 중에서 금회에 토지취득 예정가액이 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인가는 99년 4월 2일자로 사업시행은 99년부터 2000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별첨에 관리계획취득계획서, 대상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9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안배수지 처분으로서 제안이유는 경안배수지 시설물 및 송수관로 노후로 인하여 관리 운영상의 어려움과 장지리 경안정수장 송수펌프에 의한 공업용수 직송으로 행정목적을 상실하였고 또한 퇴촌·남종지역 상수도시설 사업의 배수지 부지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을 하기위한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처분대상이 토지는 광주읍 경안리 17-10번지 수도용지 2,096㎡와 건물은 광주읍 경안리 산 17-10번지 벽돌조스라브 49.6㎡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추진계획으로서는 용도폐지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만든 후 공유재산을 처분해서 재산 감정평가를 해서 일반 공개경쟁 입찰 매각할 계획입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1억 1,677만 880원으로서 토지가 ㎡당 공시지가 5만 2,900원에 1억 1,087만 8,400원이고 건물은 ㎡당 11만 8,800원에 589만 2,48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처분계획서와 처분대상 재산 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억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민원업무 처리에 바쁜 가운데에서도 조사자료 작성과 현장확인 조사시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해복구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던 이유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수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막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우리 지역에 지난해에 발생한 수해피해 현장을 방문, 복구사업 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골프장, 도로개설공사장 등 대형위험지구의 수해예방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계자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미진한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본 조사특위는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개반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각종 수해복구현장 및 대형공사현장 등 위험지구를 방문하여 시공관리상태 및 수해예방대책 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광주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에서는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광주건설을 자치철학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의 균형된 개발과 더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박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모두는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구조조정과 봉급삭감 등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21세기에 우리 광주군을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겠다는 마음과 각오를 다짐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참봉사 행정을 수행하고 있어 우리 광주군의 미래는 매우 희망적이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금번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조사특위 결과 집행기관에서는 지난해에 발생한 수해복구사업 총 106건중 95.3%인 101건을 완료함으로써 우기 전에 수해복구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위주의 방재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수해복구사업 시공상태도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피해조사 과정에서의 누락과 사업비 부족으로 마무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중호우시 재차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소지가 잔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기도 하였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만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본 조사특위에서 마련한 개선 및 시정 요망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호우피해복구지침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피해조사시 가시적인 부분만이 조사되어 복구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예방차원의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재차 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바 수해피해조사 및 공사시에는 현지실정에 밝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복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우피해복구지침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건의 등을 통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요망됩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도로공사를 위해 설치해 놓은 가도를 조속히 철거하여야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광주-퇴촌간 도로개설 공사 등 각종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하천 내에 설치하여 사용중인 공사용 가도로 집중호우시 수위상승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침수가 예상되는 바 조속히 철거하여 통수단면 확보로 침수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형공사장의 절개지 성토지 유실방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골프장, 도로개설공사장 등 공사중인 대형사업장의 절·성토지에 대하여는 우기 전에 충분한 배수로 확보 및 비닐피복덮개 등을 설치함과 공사구간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순찰조를 편성 운영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해복구사업 잔여구간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공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해피해 조사시 작은 규모의 피해지에 대하여는 응급복구만 이루어져 집중호우시 자칫 피해가 재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사업비 부족 등으로 마무리공사가 미진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우기 전에 조속한 마무리 복구공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해예방 및 응급사태 발생에 따른 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별로 수방단을 조직 편성하는 등 호우에 대비한 비상연락체제를 정비 유지하고,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주민대피요령 홍보 및 하천내 잔재물 등 위험시설물을 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토록 하고 응급사태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수방장비의 확보 및 점검으로 사전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금번에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 공직자께서는 도출된 문제점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군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이제 곧 우기가 다가오는데 수해예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사특위에서 조사활동 결과 나타난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사결과보고서는 사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본 조사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해복구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송의 원활한 수행과 법률해석 등을 위한 고문변호사를 2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수한 분야의 소송수행 사항 발생시 관련분야 전문변호사의 추가위촉이 어려운 실정이고, 행정소송법이 98년 3월 1일 개정되어 종전의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임의적전치주의로 변경됨에 따라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고문변호사 인원제한규정을 유동성 있게 조정하여 원활한 법무행정을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고문변호사를 2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2인 이내"를 "3인 이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