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기 의원 발언

농정국장 소병주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대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저희 농정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39회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54년 우리 도가 승인한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일원에 복귀불능 난민정착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놓고 40여년간 지속되어온 원소유주 대양학원과 정착농민과의 농지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평군 상면 상동리 일원의 도유림을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하여 대양학원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82조, 동법시행령제87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용도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용도폐지대상 재산은 가평군 상면 상동리 240번지 임야외 44필지로서 남양주시 수동면과 가평군 상면간 지방도362호선에 위치하고 있어서 평균 30년생 잣나무, 인공조림지 및 참나무류의 우량 천연임지로서 대규모집단화된 행정재산의 일부이며 잣채취 지역이고 채종림지정 후보지역으로 보존임지입니다. 또한 일부는 조수보호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용도폐지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상기 도유림은 45필지1,119만 5,005㎡로서 재산평가액은 '99년 현재 78억 7,000만원입니다. 용도폐지대상 재산목록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발생 및 추진경위, 관계법령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6일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쪽부터 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 25전쟁으로 발생되어 45년간 지속되어온 우리 도의 고질적인 집단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난민정착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99년 6월 1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2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87조제3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유림 중 일부를 용도폐지하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도유림의 관리현황과 실태를 보고드리면 용도폐지대상 면적은 41필지 1,119㏊이며, 이는 도전체 도유림 527필지 29,062㏊의 3.8%이고 용도폐지대상 도유림주변에 연접되어 있는 도유재산 5,671㏊의 19.7%로 도에서는 조림, 육림, 양묘, 임도시설, 임산물생산 등 산림경영의 행정재산쪽으로 관리하여 오고 있는 임야입니다. 임목현황은 인공림지가 453㏊로 평균수명 28년생의 잣나무외 4종이 집단 조림되어 있으며 천연림 642㏊의 활엽수림지와 기타 24㏊로 되어 있으며, 이 일대는 산지자원화지역으로 공유림이 갖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높은 산림지역으로 보존관리의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시행령제87조제3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 용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상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림상태나 관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대상 도유림을 행정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단순히 판단하는 것은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도유림을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사유가 '54년도 경기도가 복귀불능 난민정착사업으로 승인하여 조성된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지역 농지에 대한 농민과 학교법인 대양학원과의 수십년간에 걸친 토지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상 도유림을 용도폐지하여 이를 대양학원측에 매도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용도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분쟁해소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용도폐지 면적에 대해서는 매수 예정자인 대양학원의 용도폐지 지역에 대한 활용계획과 주변 도유림의 보존관리측면 등을 감안하여 적정성 여부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간 대양학원측과 경작농민들과의 분쟁농지에 대한 매각 매수 요구조건, 가격과 시기의 합의사항 등의 분쟁해결 전망 등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저희 평택 도두리 지역의 농민들을 위하여 입안하신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상토지가 저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임야라는 부분에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대상 도유림이 가평군 상동리 지역으로 아주 우수한 임상을 갖춘 경기도 산림의 표본격이 되는 아주 좋은 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관리목적을 보아도 진짜 그렇게 준다는 것이 너무도 아까운 임야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두리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희생이 되어야 한다면 지금 대양학원측에서 요구하는 전면적을 줄 것이 아니라 좀더 부가가치 높은 쪽으로 이해를 시켜가지고 면적이라도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도두리 지역의 땅을 만약에 대양학원이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공시지가가 지금과 같이 높아져 있었겠는가 그것은 그간의 30여년을 도두리 지역에 계신 농민들이 그 땅의 모든 제반조건을 많이 우수한 쪽으로 해 놨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양학원측에서 공시지가나 아니면 감정가에 의한, 물론 지금 교환은 아닙니다. 매매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교환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교환이나 비슷한 의미로 봤을 때 저희 가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면적을 좀 줄이거나 가평 상동지역의 임야를 줄이거나 또 그것을 충분한 협상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최근 5년간 제가 요구한 자료에 연도별 공시지가 및 재산평가에 보면 거의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두리 지역 땅도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데 그것은 도두리 지역 주민들이 자구노력을 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지가가 변동이 안 됐고 또 도두리 지역 주민들도 아마 이 지역을 다시 당신들이 매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지가상승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도유림 자체는 별로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특히 넓은 평수일수록 오히려 4년전보다 떨어져 있는 부분도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다른 도민들한테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킬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우리 상임위 소관 재산이 대상토지로 된 데대한 유감표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번 설명회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이 상정된 면적은 같은 공시지가로 상정된 것이고 실제로 매각이나 또는 구입에 따른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총의로 그렇게 권고를 해 주신다면 저희 집행관리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시 관련부서에 문의한 바 대양학원 농지의 공시지가 변동추이를 보면 '95년도는 '94년도 대비해서 11.3%가 올라갔고, '96년도에는 전년대비 보합, '97년도는 0.5% 하락, '98년도는 12.7%가 상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작년 4/4분기 지가동향 발표한 걸 보면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정책 및 금리인하 등의 영향으로 개발가능지와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0.18% 상승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평택시 관련부서인 지적과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대양학원 토지가 실제 가격이 평당 3만원의 65% 수준으로 지난해 현실가격에 가까운 70%선대로 조정하였다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도유림의 공시지가 변동추이는 '96년도에 전년대비 12%, '97년에는 13.4%가 상승하였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2.5%가 하락했는데 이는 IMF 등의 영향에 의한 전반적인 하락영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부의 지가동향에 의하면 '98년도의 경우 전년대비 전북은 13.6%, 경기도는 14.65%, 가평군은 16.35%가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행정재산이라는 것이 팔기는 쉽지만 다시 사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호하고 또 지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도유림 건에 대해서도 정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신 백대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도유림의 용도폐지라고는 하지만 대양학원측에 막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공시지가의 변동추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 해당 도유림의 공시지가는 '97년에서 '98년으로 오면서 ㎡당 721원에서 703원으로 하향조정된 반면에 대양학원에 있어서는 '97년도에 5,936원에서 6,689원으로 누가 봐도 상당히 타연도에 비해서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과 몇 십평이나 몇 백평이면 큰 문제가 없지만 워낙 덩어리가 크다보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당히 막대한 비용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건설부의 지가동향 측면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현지에 나가보고 또 대양학원 인근의 같은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 또 그리고 가평에 있는 도유림과 유사한 인근지역의 공시지가의 변동추이를 함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저희가 내일 도유림에 갔을 때 현장에 지도를 준비해 주시면 거기서 랜덤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 가지고 변동추이를 알아 봤으면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혜의혹 시비를 불러일으킬 우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짜맞추기 식으로 우리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좀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제11조 관리 및 처분에 5항을 삽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적정치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너무나 명분이 약하다. 상위법을 볼 것 같으면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명시해 놓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87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대단히 보존가치가 높은 그런 우량임지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용도폐지의 대상이 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대양학원에서 부지물색을 시작한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대상지로 우리 경기도에서 제시했던 물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현장조사를 갔다와서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일들이 소위 집행부에서 쫓기듯이 처리해서는 안될 일이다. 이제까지 40년을 끌어온 것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어서 좀더 진지하고 심도있는 그런 검토를 통해서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국 소관 행정재산에 대해서 김학용 위원님께서 염려의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것이 문제가 이루어진 것이 '97년도에 대규모 분규가 일어나서 이인제 지사님 계실 당시에 합의를 봐 가지고 '97년도부터 3년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조치가 돼서 금년 농사가 거기 분쟁지역에 경작하는 농가로서는 마지막 농사가 되고 내년에는 이것이 해결된 상태에서 영농에 들어가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금년을 막바지로 해서 이 민원을 해결해야 될 다급한 시점에 이르러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대양학원에 대한 특혜시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로서는 그동안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시에 몇 분 위원님께서 이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대상재산인 양쪽 재산을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같은 면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고 파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 가격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면적의 다과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정된 조례에 보존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에서도 말씀드렸고 저희 실무 부서 로서도 상당히 내놓기 싫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마는 더 큰 대승적인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5년된 고질민원을 도차원에서 해결한다는 그런 점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유림을 용도폐지 대상으로 이번에 상정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양학원의 부지물색 시기, 대상물권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 관리담당자인 산림자원관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령개정에 따른 소위 명분이 약하다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깊이있게 다뤄보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고 25일에 자세한 경위보고가 있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관련부서의 담당자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다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입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시했던 물권은 없습니다. 당초에 위원님이 민원이 발생되면서부터 대양학원측에서 농토를 내놓는 대신에 저희 캠퍼스 부지이니까 그 부지를 도에서 대토를 달라 이래서 도에서는 줄만한 땅이 없다, 그러면 도유재산이라도 달라 이렇게 돼서 대양학원에서 저희 도유재산을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부지로 적합한 땅을 고르다 보니까 지금 상동의 도유림이 채택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의문을 갖는 것중의 하나가 '97년 6월 10일 농지경작협약체결이 되어 가지고 2000년 6월 10일까지 3년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런 입장인데 우연의 일치치고는 신기하게 바로 대상연도인 '97년에서 '98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시지가의 변동이 일어났는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그해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것이 건설교통부에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와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도, 시 군 지적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상식적으로 답변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시 군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감정평가사가 먼저 기초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를 다루기 위한 시 군 단위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쭉 설명을 듣고 1차 사정을 합니다. 그것을 발표해서 이의가 있는 농민은 8월쯤으로 기억됩니다만 그때까지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서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받아들이거나 또는 기각하거나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다 합의된 것이 건설부로 올라가서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다루기 보다도 공시지가가 어떻게 산정되고 그 조사시기부터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내일 현장방문 때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평에 있는 도유림 뿐만 아니라 대양학원 토지의 인근토지와도 공시지가를 비교할 수 있게끔 도면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검토될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재단의 금액을 보면 78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임목현황이나 인공림이 가평 전체에서 보면 잣나무의 사정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천연림이 642㏊나 돼 있는 지역인데 이러한 지역을 도에서 매입해서 운영할 방향도 있는데 꼭 78억원을 그 재단에다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학교 재단에서 가평의 인공림이 잘 돼 있는 지역을 선정한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실무부서로서는 솔직히 아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경기도가 45년동안 안고 있던 고질 집단민원을 해소하는 하나의 차원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3년 전에 이루어진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에서 지난번 광주의 축산단지를 이전하는데 그 금액에 잘 조성된 98억원이나 되는 이런 것은 보전하면서 우리가 왜 할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종축장 이전에 대해서는 광주에 있는 현 종축장도 도유행정재산이고요, 이전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잡종재산화 되는 게 아니고 행정재산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신규 이전할 대상지도 그냥 현재 도유림에서 종축장으로 되지만 같은 행정재산으로 남기 때문에 도유재산임에는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장기찬 위원입니다. 몇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으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평택에 있는 난민 정착을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많은 투자를 했고 또 신경도 많이 써서 전부 146세대라는 농민들이 정착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 많은 애로가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나름대로 저희 가평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훌륭한 재산을 대양학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용도폐지라는 의미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학교에 대한 이런 부지를 선정한다고 하는 전제로 봤을 적에 먼저 평택에 146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대양학원의 캠퍼스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이 계셨는데 만약 대양학원에 가평의 도유림이 매각돼서 그 사람들이 샀다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거기다가 학교를 지을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방치해 놓을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의문이 되고 만약에 이것이 용도폐지가 돼서 매각된다고 할 때 평택에 있는 부지를 캠퍼스로 한다고 했을 때 가평에도 이렇게 해서 캠퍼스지역으로 그쪽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 하는 전제로 해서 이런 것이 하나의 약속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이번에 용도폐지로 해서 대상지를 대양학원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제2캠퍼스를 지을 것인지 그것을 못믿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총괄부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계획과가 총괄을 하고 있고 도유림 부분은 저희 부서가 하고 세금부분은 지금 세정과에서 다루는 걸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지를 다녀오신 다음날인 25일 이 문제를 다루실 때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용도폐지대상 재산목록이 나와 있는데 '99년도 1월 1일 현재라고 그랬는데 내일 저희가 조사나갈 때 그 45필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제출해 주세요.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