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예.

거기 빨간 부분, 약간 주황색 부분은 앞으로 공원으로 남고 주택은 위에 초록색인 부분에 끼어 있습니다. 또 주택이 공원지역에 들어간 부분이 있고 안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약간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부분은 여기에서 제외를 시켜주고 나머지 주황색 부분은 앞으로 이 부분만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길은 옆에 기 결정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예, 원래 공원은 꼭 4면이 다 도로로 접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의 배치가 단축과 장축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단축하고 장축의 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 면만 도시계획도로에 면하게 됩니다. 한 면은 안 접할 수도 있습니다.

예.

남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로급이니까, 8m급이 되겠습니다.

기존 도로가 주택 바로 뒷부분에 조그만하게 나있는 도로가 4m 도로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현재 그림상으로 왼편에 쭉 나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상의 왼편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표 문희원 예.

절차상 필요하오니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문희원 두암1동 330-5번지 문희원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490529-155012입니다.

진술에 임하시는 진정인 대표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정의 취지와 이해를 간단하게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문희원 반석주택건설에서 ’92년도에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330-7번지와 330-5번지 둘이서 구청하고 시청으로 진정을 넣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당시 우연히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 상태가 ’98년 10월 25일 재공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시작함과 동시에 저희 집이 부서지고 16채가 부서짐과 동시에 제가 형제간에 맞아가지고 74일 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는 도중 이 사람들은 집에 금이 가가지고 세 집을 다 피신시켜 버렸습니다. 현재 광주의 어디를 가보더라도 50층을 짓더라도 기소만 콘크리트를 치지 마당까지 전체를 콘크리트를 치는 데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허물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근을 깔아가지고 마당까지 전부 콘크리트를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단층을 올리기 위해서요. 그것을 눈 가리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은 자유당시절도 아니고 민주국가인데 옛날 자기 힘 있고 거시기 한다고 해서 형제간에 무자비하게 내 밀어부치고 두드려 패고 그런 세태는 없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구의회에 진정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을 구청에다 진정을 해도 청장님은 허가를 내주고 건축과에서는 너희 둘이 합의를 봐라. 이것이 합의될 수가 없습니다. 19가구 서민들은 죽어라.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구청과 구의회에 진정을 넣고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구의회 의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우리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3.아파트건축관련피해보상요구진정서(문희원외15인제출)]

끝났습니까?

대표 문희원 예.

좋습니다. 진정인의 진술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진술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문희원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중재를 시켜놓았고 위에 집 두 채는 16인에 대한 대표로 두 분이서 나오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두 분만 건설회사측에서 암암리에 집을 지어주게끔 되어 버렸고 14인은 떨어져 나가게끔 해버리고요. 저희집은 지금 현재 이 상태로 해서 ’92년도에 공사를 하다가 금이 나간 것을 자기들이 사진촬영을 해놓고 자기네들은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 ’98년에 처음으로 하청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놓고 신점표 상무라는 사람이, 이 분 동생이라는 분이 도의적인 책임으로 수리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 사진 찍어놓은 것하고 지금 현재 집이 울려가지고 금이 양쪽에 쩍쩍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매직으로 다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공사를 하다보면 이것은 수리로는 될 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대표 문희원 예.

대표 문희원 다 그렇습니다. 그 대신 돈은 집을 감정한 돈을 요구해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이것입니다. 건설회사에 안 맡기고요.

대표 문희원 예,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집이 지은 지 3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처음에 반석건설에서 ’92년도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330-7번지하고 우리 집하고 금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지은 지 약 8개월된 집으로 ’98년 12월 25일에 이사를 갔습니다. 지은지 약 8개월된 집으로요. 그래가지고 ’92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집에 금이 다 가버린 것입니다.

대표 문희원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정을 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30-7번지하고 330-5번지하고 그래서 금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건설업자가 한 사람은 같이 있었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인 대표 문희원 씨 수고하셨습니다.

대표 문희원 감사합니다.

진정인 대표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반석건설주식회사 대표 심판구 씨의 위임을 받은 신점표 씨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암동 329번지에 임대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반석건설주식회사 대표의 위임을 받은 신점표 씨 맞습니까?

신재근 신재근입니다.

위임장 가지고 오셨습니까?

신재근 지금 밖에 가지고 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들어오라고 하세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절차상 필요하오니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216-1번지 반석건설 전무 신재근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XXXXXX-XXXXXXX입니다.

진술에 임하시는 반석건설주식회사 대표 위임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정 내용에 대한 의견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근 먼저 날씨도 고르지 못한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들 건으로 인해서 회의를 소집하게 된 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성실하게 저희들도 대처하겠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진술하겠습니다. 방금 문희원 선생님께서 ’92년도에 공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92년도에는 건축허가도 나오지도 않았고 저희들이 ’95년도에 공사허가를 하고 ’95년도에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세 집을 피신시켰다고 하는데 피신시킨 역사도 없습니다. 위원님들 정말로 내일이라도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모든 부분에서 충분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80년도에 완공된 집들이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사람도 수명이 있고 집도 수명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도 수명이 있고 20년 이상된 집들이 지금 현재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금이 하나도 안 갔다는 주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위원님들께서 혹시 방문할 기회가 있으시면 정말로 공정한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공사로 인해서 여러번 입주자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실질적인 공사에 대해서 충분히 토목공사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고 지금 현재 광주시내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 CIP공법으로 저희들은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현장을 나오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근거로 해서 공사를 해왔고 그에 대한 어떤, 16인께서 저희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갔다는 어떤 근거나 자료가 제출된다면 정말로 저희들이 성실하게 보상 또는 보수,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식의 집단이기주의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문희원 씨의 개인적인 민원입니다. 문희원 씨는 저희들한테 민원을 30차례 이상 넣었습니다. 때로는 시청 수도과에다가 자기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우리들이 수도를 썼다고 해가지고, 공사용 수도를 가지고 지하수를 팔 수 있습니다. 지하수를 파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 수도를 가지고 잠깐 지하수 좀 썼다고 해가지고 북구청 수도과에 고발해 가지고 130만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루합니다. 지겹습니다. 약 30차례 이상의 민원을 넣었습니다. 문희원 씨 개인적인 민원입니다. 그때마다 구청 공무원 내지 여러 사람들이 너무도 고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사시공 전에 크랙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내린 결정은 현재 민원인이 제기하고 있는 도의적인 면이든 소음 또는 분진으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는 개별적으로 전부다 1 대 1로, 맨투맨으로 상대해 가지고 보수를 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도중에 갑자기 콘크리트를 치고 있는데 앞에 콘크리트 차는 약 20대 밀려 있고 그때 문희원 씨가 중간에 막고 콘크리트를 못 치게 하는데 위원님들 그때 상황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물, 불을 가릴 수 없습니다. 차는 약 20대 줄서 있고 민원인은 가운데서 막고 있고 저희들이 끌어내는 과정에서 조금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에 대해서 문희원 씨도 물론 피해를 봤고 저도 정말로 그에 대한 충분한, 너무도 힘든 고통도 받았고 벌금도 냈고 전과자도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희원 씨가 퇴원을 하고 다시 합의를 하고 요청을 해왔을 때 저희들하고 서로 그런 절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희원 씨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윗집을 선동해 가지고 도시계획확인원을 확대해 놓은 것을 보면 공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문희원 개인 집을 보면요.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근거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희원 씨에게 정말로 사과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로 인한 소음 내지 분진에 대해서 정말로 사과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저희들이 피해보상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10년, 20년 된 집을 갖다가, 금이 쩍쩍 다 가 있는 집을, 사진을 다 제출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 집을 갖다가 보상을 해주라. 지어주라. 이 의도는 처음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뒤에 구청 주택과에서 나와 계신 분이 계십니다. 저 분들하고 공개민원처리하고 구청에서 현장에서 민원처리할 때마다 집을 새로 지어주라 아니면 집을 사라. 둘 중의 하나는 항상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집을 살 의무도 없고 지어줄 의무도 없습니다. 소음 내지 분진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으로 집을 산다면 광주시내 집 다 삽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희들이 건축에 대해서 소음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건설현장에서 소음 80㏈을 초과하지 않는 현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대한민국에 건축공사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문희원 씨에게 입힌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정신적인 것은 정말로 저희들이 보상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에 관한 것은 ’92년도에는 공사를 하지도 않았고 ’92년도에는 시행사인 반석주택건설이지, 시공사는 동인건설 내지 미산건설이었습니다. 이것은 시행사는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공사인 동인건설 내지는 미산건설에서 보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반석건설, 부광종합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저희들한테 전가를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희원 씨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금까지 민원에 넣었던 부분이 전부 제출되어 있고 저희들이 16세대에 대해서 저 윗집을 피신시켰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위증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로 처벌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든지 위원님들이든지 구청이든지 정말로 저희들은 어떠한 방문이든지 처벌도 다 받겠습니다.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현장을 한 번 방문하셔서 조사를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민원 자체가 현재 문희원 씨 집 입구 부분과 저 위에 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문희원 씨는 집입구의 어떤 소음이나 분진 관계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자료를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이것은 문희원 씨 개인의 민원입니다. 자기가 불미스러운 부분을 저희들하고 트라이를 하다가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위에를 우리가 좋게 한 집 한 집 보수를 하고 또 확인서를 받고 하고 있는 도중에 문희원 씨가 올라가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여러 행정적인 것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전문기관 내지는 어떤 기관에서라도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공인된 기관 내지 어떤 기관에서도 저희들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갔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성실하게 보상 내지 보수를 다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근 작년 10월에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근 당연히 찍었죠, 비디오로 다 촬영했습니다.

신재근 그것은 전문기관에 감정의뢰도 할 계획입니다.

신재근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일부 주민들한테 제출을 해주었습니다. 두 부를 작성해가지고 한 부는 가지고 있고 한 부는 다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 증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재근 근거만 가지고 오면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근 우리 현장에 직접적으로 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찍었습니다. 현장하고 한 집씩 떨어져 버린 집이…….

신재근 예.

신재근 그것은 아닙니다.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면 최근에 간 금인가 아닌가 다 나옵니다. 어떻게 판명이 나냐면 전에 간 금 같으면 안에 페인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정기관에 의뢰하면 정확히 나옵니다.

신재근 위원님, 새로 집을 지어주라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신재근 100% 보수하고 새로 페인트 칠 해주고 있는 도중에…….

신재근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창호지를 발라놓은 곳도 있습니다.

신재근 100% 보상하겠습니다. 그것도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을 했을 때요.

신재근 구청에서 중재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언제든지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진정인을 상대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