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회의 소속 문교위원회 간사 김강영입니다. 장동수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문제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양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연수에 따른 여독이 채 가시기도 전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대로 이번 제139회임시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현지확인 활동계획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지확인계획의건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안을 보고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 24일, 25일, 28일 현지확인활동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되고 있지만 과소규모학교 통폐합문제라든가 안산교육청 관내의 400명에 이르는 식중독사건 등등이 있는데 현지확인활동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안사항을 먼저 다루기 위해서 일정을 변경하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 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 과소규모학교 통폐합관련 민원건과 안산의 식중독에 관계되는 것을 한 번 심의해 보자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경영 위원 말씀에 찬성을 하고요. 지금 현장방문 3개 일정을 보니까 고양교육청 밝은학교는 우선 가볼만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25일에 안양교육청 과천도서관은 현재 경기도에 있는 도서관은 성남도서관을 봤고 수원도서관을 봤고 한 군데만 봐도 우리 경기도내의 도서관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또 현재 여주자영농고 이것은 현재 문교위원회가 계속 뒷북만 치고 있는데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여주자영농고를 갔다 온 지가 한 달도 안 됩니다. 현재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교육위원들이 거기가서 문제점을 다 청취하고 질의.답변까지 다 받은 한 달도 안된 상태에서 우리 문교위원이 또 간다는 것은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가든지 했어야 했는데 늦어졌으니까 아까 이경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안산교육청의 식중독 급식문제가 우선 급하고, 그 다음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문제는 부교육감이 정책실에 있다가 내려왔고 그러니까 부교육감으로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된 문제점을 질의.답변해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이번 회기 임시회의를 하는데 의사일정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양교육청에 밝은학교하고 그 다음에 안산교육청의 급식문제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것을 부교육감으로부터 청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정근 위원께서는 24일은 가는 것을 희망하시고 25일 안양교육청과 과천도서관 가는 것과 28일 여주자영농고 가는 것을 하루는 안산 식중독 현지확인 가는 것을 원하시고 그리고 하루는 도교육청 업무보고 청취하는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분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현장방문 세부일정안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하면서 한 가지 더 저의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지난 번에 우리가 비공식 업무보고를 통해서 동두천의 보영학교문제를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급한 사항이고 귀중한 사항이지만 검찰에 고발됐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리고 도교육위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하는 문제점 때문에 문교위원회에서 사실은 방관하고 손놓고 있는 단계인데 저는 동두천출신 의원으로서 상당히 문교위원회의 진행되는 과정들을 솔직한 심정으로 고백한다면 불쾌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학교가 부도났단 말이에요, 공금 수십억원을 떼어먹고. 그리고 책임자들이 다 도망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역의 여론은 어떤가하면 지역출신 도의원 노시범이가 문교위원이기 때문에 문교위원들을 모신 자리에서 상황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교위원 11명이 과연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현장방문계획 한 번 세우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 번 해 본 적도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지역 현장방문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학교가 하나 부도가 나고 책임자들이 다 도망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방관해도 되는 일이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마치겠습니다.

지금 노시범 위원님께서는 동두천 보영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을 현지답사를 해서 알아보자하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강득구입니다. 본 위원도 노시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또 한편으로 반성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미안하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문교위가 전체적으로 소극적인 것 같아요. 수동적인 것 같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교육위원회와의 관계 이런 저런 핑계로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일들을 대부분 따라서 하는 형태였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일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번 시설물 담당 공무원 구속된 부분은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까?

그것은 저도 자세히 상세하게 알아서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두천 보영재단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사후 확인차원에서라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강득구 위원님이나 노시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감도 새로 왔기 때문에 그때 실지 저희가 발언한 내용은 과소규모학교의 통폐합문제였는데 거기에 중간과정으로 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과소규모학교의 통폐합문제의 업무보고하고 현재 노시범 위원께서 얘기한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강득구 위원이 얘기한 시설과 직원문제를 같이 업무보고 할 때 다루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24일에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25일에 안양교육청 과천도서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안산에 있는 식중독사건 난 학교를 방문하자고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양교육청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안산교육청을 방문해서 제도적인 보완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마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양교육청 방문을 안산교육청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느 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대충 여론이 6월 24일은 계획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25일은 안양교육청을 안산교육청 지역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과천도서관 방문을 안산의 식중독학교를 방문해서 현지 답사를 하는 걸로 하고 28일 여주자영농고 부설농업전문교육원은 차후에 방문하고 그것을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안하고 또 도교육청 부교육감도 이번에 새로 임명되셨으니까 부교육감의 인사도 받고 그 다음에 동두천 보영학교의 실태파악도 해서 보영학교 실태파악을 들은 다음에 다음 회기에 우리가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의사일정을 정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시범 위원이 얘기하는 보영여고는 지난 번에 업무보고 받았는데 업무보고받는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문교위원들이 학교를 가서 직접 현장을 보고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가지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이것을 채취하겠다는 것이지 지난 번에 보고는 받은 거거든요. 이번 임시회에 시간이 안되면 다음 추후 하루 날짜를 잡아서라도 보영여고는 우리 문교위원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실태를 조사하자는 내용입니다.

지금 노시범 위원님께서 간곡히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도 거기에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회기일정이 3일이 되다 보니까 날짜를 잡아서 방문해야 하는데 하루는 업무보고를 받고 하루는 경기도 고양교육청을 가기로 했고 그 다음에 안산교육청을 가기로 했고.......

아니 이번 회기는 힘들더라도 언제 하루 날짜를 잡자는 거지요.

네, 이번 일정에는 답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노시범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다음 회기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는데요. 기왕이면 중간보고는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됐는가 원만하게 다 해결됐다면 굳이 가는 것은 저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중간보고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잡아서 갈 수 있으니까요. 세 가지를 넣자는 것이지요. 시설과장 구속문제도 중간보고받고 보영학원문제도 중간보고 받고 과소규모학교 통폐합문제는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치중을 해 보자는 이 얘기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정을 다시 위원장직무대리가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24일은 경기도 고양교육청 업무보고청취와 밝은학교 특수학교 운영현황확인, 25일은 안산교육청 업무보고 또 식중독 현황보고, 의견청취, 28일 월요일에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청취의견, 도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과의 문제점보고는 보영학교와 겸해서 보고를 받기로 그렇게 의사일정을 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하기 전에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의결되기 직전에 제가 마이크를 잡게 된 것은 안산교육청의 식중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중점 업무보고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 말씀드릴 게 없는데요. 학교를 나갈 때는 시곡중학교, 중앙중학교, 성안고등학교가 3개교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학교를 정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를 정하는 것이 의결사항인가요?

현장확인은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현장확인은 의결사항이라도 어느 학교, 어느 학교를 정하는 것도 의결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나간다는 것을 의결해서 통보를 해 줘야우리가 가서 업무보고를 받는다거나 현장확인을 하는 데 편리하지요.

학교를 정하는 것은 끝나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정해서 나가실 때 안산교육청의 중점 업무보고 받는 것은 마땅한데 3개교를 다 나갈 수 있느냐, 다 나가신다고 하면 좋지만 다 나가시지 못한다고 하면.......

본 위원의 취지는 그 부분은 회의 끝나고 어차피 식중독학교를 방문하기로 했으니까 그 학교를 정하는 것은 공식회의를 끝내고 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어느학교를 방문하는 것을 이 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지요.

그것은 3개 학교를 다 나가는 걸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빠서 못나가면 못나가는 거고.

위원장님, 하루에 업무보고를 받고 3개 학교를 나간다는 것은 무리고요. 우선 우리가 학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에도 들러봐야 합니다. 입원해 있는 학생들을 보기 위해서는 학교도 들러야 되겠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학생들에게도 직접 물어봐야 되니까 3개 학교를 정하되 거기서 2개 학교정도만 가도 시간이빡빡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을 끝나고 정하면 안 되나요?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렇게 몇 개학교만 방문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병원을 위문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회의 끝나고 정해도 될 것 아니냐는 거지요. 특정한 학교까지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하느냐 이거지요.

현장확인은 의결해야 합니다.

현재 중학교는 의무적은 아닙니다. 중학교 급식은 의무급식이 아니고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는 의무급식이기 때문에 의무급식학교를 가야지 중학교는 의무급식학교가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의무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난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관외에서 가지고 온거고 그러니까 학교내에서가 아니라 교외에서 반출이 돼서 같이 들어가니까 전체 다 묶어 놔야 될 것 아니야, 세 학교를 다 가는 걸로 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3개 학교 방문하는 걸로 여기서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을 가결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지확인계획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임시회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