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합니다. 1.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1호)

문화체육국장 박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심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박종화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업무 진행내용이 근간에얘기하는 민간주도식으로 행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그런 내용의 일환이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관장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사항을 전문인들이 회의진행을 하고 거기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이하 국장님, 과장님계장님 특별히 수고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더욱더 발전되고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호하는데 더 충실하겠다는 의미로서 시간이 주어진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몇 말씀 묻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3개 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하에 부위원장은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은 무엇을 맡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지금 현재는 국장님은 위원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한 분입니다.

개정을 하게 된 안에는 국장님은 무엇을 맡게 됩니까?

위원으로 되고 부위원장으로…….

만에하나 성급한 안입니다만 위원장을 민주주의 방법으로 호선을 하게된다면 어떤 행정적인 공백이라고 할까, 여러가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장님의 역할을 크게 잡아주는게 안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안하게 되고 위원장을 전문인으로 호선이 된다면 방금 지적하신 대로 행정쪽에서 제가 행정적인 뒷받침이라고 할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을 맡아서 위원장이 진행하는 부분, 회의진행 전반적인 것을 커버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 주시겠습니까?

예.

문화재관계는 특별히 전문성이 가장 요구되는 업무 아닙니까, 이것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백년 존속되면서 맥이 흐르고 국제적인 문제가 연관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특히 감독관리보호가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선임되면 바로 우리 욕심에 부합되는 것이고 민주주의에 부합되는 것이다. 금방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좋은 방법으로 간다,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단, 감독을 함에 또는 보호를 계속 지속함에 있어서 다소의 책임이 모호하게 되어서 관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물론 관에서 하지만 위원장이 민간에 힘이 없는 분이 또는 힘이 없어 보이는 쪽으로 흐른다면 보호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보강해 주는 쪽으로 여러 가지 안을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여러 부분 시문화재를 건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방서를 옳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위원 내지는 위원장이 앉아줘야 되겠다, 예로서 흙을 발라야 되는데 흙이 최소한 300년이고 500년은 가야 되는데, 그 흙을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자리에서 물로 비벼서 올리는데 최소한 3일전에는 비벼 놓아야 됩니다. 흙도 생명이 있어서 풀어줘서 마찰에 의해서 찰이 나와서 서로를 응집하는데는 최소한 3일이 걸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물을 잘라 넣을 때 최소한 길이가 길면 좋습니다. 서로가 당기는 것이 기니까 많이 잡죠. 그리고 물은 적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엉그름이 적게 나고 균열이 크지 않고 여러 가지로 빨리 마르고, 나무에 영향을 안주고 유사시에 비가 오거나 이슬이나 서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몸 같이 뼈대를 세움에 있어서 비닐을 가지고 막아줘야 됩니다. 서리가 쨍쨍한 햇볕에 의해서 균열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이 있는 보호대를 가지고 이슬이라든가 서리, 비를 막아줘야만이 몇 백년을 가고 천년을 가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이 바로 시방서에 나와야 되고 못 같은 것도 부득히 못을 쳐야 되는 것 같으면 못을 치되 구멍을 뚫어서 몇㎝정도는 내려보내서 못이 바깥에 노출이 되면 안됩니다. 못을 내려보내서 나무 못을 구멍에다가 다시 보강을 해서 막아서 대패질을 해서 표가 안나도록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대못이 좋고 굵게 구멍이 뚫은 대못에는 송진이 들은 소나무못이 좋고 그것을 보강해 줘야 되는 그런 것을 위원 내지는 위원장이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시방서대로 했지 않습니까 하는데 시방서 자체가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위원들의 역할이고 관리하는 분들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경북 안동쪽에 가면 벽에다가 한옥을 짓거나 문화재를 짓는데 벽에다가 시멘트를 안바릅니다. 타일용으로 계단이라든가 건물주위에 대리석을 깔면서 시멘트를 넣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흥사에 가면 매치를 넣어 놓았습니다. 굴렁굴렁하고 비가 오면 철벅철벅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멘트는 3년도 안가는데 그래서 질좋은 생석회를 물기없이 해서 시멘트를 넣어야 그것이 만리장성처럼 천년을 넘게 가는 그런 공사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위원들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볼 때 앞으로 전문성 내지는 관리함에 소홀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부득이 집행기관에서 위원장이 혹 전문성이 있고 덕망있는 분이 시간도 있고 하는 분이 호선되어서 여러 관리하고 보호하는데 좋은 역할을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잘 돋우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겠다, 시키겠다, 회의도 자주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보호하는데 역할을 100% 책임을 맡기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설득을 잘 시켜서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화체육국산하 위원회만 이렇게 합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환경쪽에도 환경 관련 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현행으로는 부시장이 위원장이지 싶은데 문화체육국에서 이것을 고치면 사실 부시장이 도시계획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도 바꿔야 되는 것인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6, 70개 위원회가 시전체에 있지 않느냐 싶은데 그 위원회 중에서 소속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외부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호선해서 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추세입니다.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옛날에는 관례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관에서 처리하는 이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민간인을 많이 영입해서 그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맞다는, 앞으로 계속 전문성에 대해서 바꿔 나갈 것입니다.

아까 본위원 얘기했듯이 관주도형에서 민주도형의 행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라고 봐지는데 외부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행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라고도 보고, 지금 위원회를 그냥 진행하면 시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니까 말하자면 전문가의 의견을 깊이 수렴해 가면서 행정을 하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민주도형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행정규제완화위원회도 관주도형으로 하는 것을 옥신각신 했는데, 그때는 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인가 되어 있었는데 근래 언론보도상에 보면 민주도형으로 위원장으로 민간쪽으로 하겠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도 대동소이하다, 그런 성격을 띠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토론을 종결하고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부분에 많은 기간과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러 갈려니까 주제넘은 일이고, 17명 의원님들 전부 기회를 잡아서 이만큼 공사가 되고 이렇게 했다는 구경 한번 시킬 계획은…….

내무위원님들께서 가시는 것은 한시라도 빨리 안내를 하겠고요. 전체 의원님들이 가실려면 일정을 잡아주시면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마다 향교도 짓고 문중재실을 많이 짓고 있는데 재실마다 돈이 많이 있으니까 육안으로 보기에 웅장하게 집을 많이 짓고 있는데 저것이 상당히 문제다, 비바람이 치고 하다보면 몇 년 가면……. 외벽이 전부 콘크리트 또는 블럭이나 벽돌로 했습니다. 저것이 물을 많이 빨아들입니다. 물을 많이 빨아들이면 오래도록 나무와 접한 부위에 각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습한 것을 공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무게가 많습니다. 석회를 가지고 해 놓으면 부피가 적고 무게가 적기 때문에 나무가 견디는 버팀이 오래가는데 무게가 많고 습기를 자주 주다 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간단하게 할려고 전부 콘크리트로 하는데, 물론 안에 보습도 잘 안되겠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무게에 의해서 문화재는 물론이고 일부 발라놓은 것도 그런 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잡아 주시는게 안좋겠느냐, 그리고 백회를 바를 때 안에 솜이 있죠. 섞을 때 솜이 옛날에 마대 삼으로 된 그것을 하면 천년솜인데 요사이는 인조솜 아닙니까? 인조솜은 오래 못갑니다. 개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24일 10시30분에 울산직업전문학교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