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교육연수원의 식비가 1인1식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지금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1,500원 받고 있습니다.

적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직영합니까?

예, 직영합니다.

2,000원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상정할때는 2,500원으로 상정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현재 징수하는 한도액을 전부 조사, 연구해서 갑자기 1,000원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500원을 깎아서 2,000원으로 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을 봤는데 지금 울산교육연수원장님이 와 계십니다마는 원장님 답변을 들어 보시죠.

울산교육연수원장 김석규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교육연수원의 금년도 교육사업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에서는 학생수련, 야영활동, 교원연수업무를 관장합니다. 올해 학생수련 1만2,000명, 학생야영 그리고 푸른꿈교육, 푸른꿈교육은 제적되어서 다시 복학한 학생들의 학교적응교육, 심성순화 교육 그래서 5,000명, 모두 1만8,000명입니다. 그 다음에 교원연수 2,400명 이래서 2만440명을 저희 연수원에서 수련 또는 연수를 하게 됩니다. 식비인상에 관한 것은 이렇습니다. 여태까지 정부미로 공급해서 학생 1인당 600ｇ입니다. 한끼에 200ｇ씩 600ｇ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미 공급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집단급식, 전 학교에 급식을 하기 때문에 정부미공급이 옛날처럼 전량을 지급하지 않고 한끼만 하는데 한끼도 200ｇ이 아닌 130ｇ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하루 600ｇ을 채우려면 부득이 일반미를 구입해야 되는데 현재 시세로서는 정부미 20㎏이 1만6,600원인데 비해서 농협에서 공급하는 일반미는 4만3,000원입니다. 약 1만7,000원 가까이 차액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부식비도 한일어업협정이래 생선이나 수자원, 물가영향으로 해서 물가상승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500원 가지고는 한창 성장발육이 왕성하고 식욕이 왕성한 학생들에게 충분한 식사 또는 영향섭취를 위해서 전량은 공급해야 되겠고, 물가인상에 따라 부득이 식비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기획관리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연수원에서 한 것은 1,500원에서 2,500원으로 1,000원을 인상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각 시, 도 연수원이나 또 너무 과다하게 인상되는 것을 감안해서 1,000원으로 인상하는 선에서 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000원 받으면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기존의 금액으로 하는 것보다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을 올해부터 하고 있죠?

할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식대 산정은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조리실하고 식당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줘서도 안되고, 또 돈이 적음으로 해서 부실한 식단이 운영되어서도 안될 것 같고 적당한 선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알 수 는 없습니다마는 학생들에게도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야영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195번지에 둔다고 했는데 야영장에 예산조치는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수도시설이나 전기시설 또한 체력단련 하는데 기본적인 운동기구나 이런 것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예산조치가 필요없다는 얘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자료를 올리는데 따른 예산조치란 말씀이고, 거기에는 이미 기존시설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독립기구로 있다가 이번에 연수원에 소속시키는 기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설되는 조항 제16조 경비징수에 보면「교육연수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숙식비 및 교재비등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제16조2항에 보면「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과정에 대하여 그 소요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별표 2항에 보면「본시 학생 및 관계공무원은 제외된다」고 했는데 그럼 소요경비를 실비로 징수하는 대상자들은 어떤 범위입니까?

일반이나 외부기관에서 위탁해 왔을 경우에 말하고 지금까지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울산시내 학생, 울산시내교원, 교육행정직들 연수만 해도 벅차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까? 혹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항목을 삽입했습니다.

다른 외부기관에서도 연수를 위탁의뢰를 한다거나 할 때는…….

왜 그러냐하면 교원연수같은 경우에 40명이 한 학급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 40명이 미달될 경우, 최근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남같은데 신규임용자 교육을 하는데 20명정도밖에 뽑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하니까 타산이 안맞고 해서 우리에게 위탁할려고 교섭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또 일반 행정기관이라든지 타 종교단체나 사회사업단체등 그런 기관이 포함됩니다.

그럼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연수교육을 부탁하면…….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실비로 징수하도록 합니다.

연수교육에 일반인들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학생수련의 프로그램만 가지고 있지, 아직 그런 사례가 없고 일반 외부기관이나 위탁은 아직 안해 봤기 때문에 아직 프로그램 작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짜야 되고 현재 울산시내 학생들만 해도 포화상태입니다. 거의 저희 직원들이 연중무휴 24시간 얽매여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영장을 연수원으로 씁니까?

옛날의 대송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는데 그 시설을 그냥 학생야영장으로 전환해서…….

운동장에 텐트를 치고 비가 오거나 하면 교실에서 잘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수원을 겸해서 야영장도 겸하고 있습니까?

연수원은 방어진에 있는데 연수원이 관리하는 사설야영장으로…….

잘 알겠습니다.

학생야영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산하의 학생야영장의 운영비율은 시교육청 산하의 전체 학생 대상중의 몇 %입니까?

지금 저희 연수원에서 계획은 울산시내 33개 고등학교중에 8개 학교 약 4,00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야영기간이 우기, 장마철이나 추울때는 어렵고 5월하순부터 9월초까지 야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야영은 주로 경주산내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 사설야영장에서 수련을 하는데 우리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야영장하고 사설야영장하고의 경비차이는 얼마됩니까?

초·중등학교 야영관계는 지역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울산광역시내 중·고등학교, 또는 간부 학생들 등 특수한 야영입니다. 학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학교자체계획인데다가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는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관리를 하지만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야영장은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9개를 폐교시켰습니다. 그 9개 학교와 앞에 폐교한 학교를 합해서 모두 11개 학교입니다. 두개 학교는 저희들이 매각 계획이 있고 나머지는 학생수련장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초·중학생 야영을 분교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분교장 같은데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강북교육청에서 특별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계획은 아직 안 받아서 자세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1박2일로 초등학생이 학생야영활동을 하면 경비가 약 2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폐교된 분교를 야영장으로 많이 이용해서 학부모가 경비 부담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안 제7조에 보면 「협의위원은 직종별, 직급별, 성별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연임이 1차에 한해서 연임입니까, 아니면 횟수 제한없이 가능한 것입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는 것은 상위법규 규정에 있습니까?

그 해석 내용이 그렇습니다.

물론 연임이 제한이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이 가능하다고 했으면 1회나 2회 등 횟수에 관계없이 가능합니까?

예.

이렇게 만든 것은 상위법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육부 훈령으로 내려온 안입니다.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연임함으로서 오는 폐단이 많기 때문에 횟수에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회의록 보존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민원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10조7항에 보면「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이 협의한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3년 같으면 예를 들어 1회 연임을 한다고 해도 임기 2년에 4년인데 3년 같으면 기간이 짧은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4년의 기간이 되어야지, 그 사람이 1회 연임을 한다고 했을 때 4년기간이니까 그때까지는 보존이 되어 있어야지 그 당시의 일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남겨진 회의록이 있어야지 근거가 되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이상입니다.

제8조3항2호에 보면「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할이하인 경우에는 여성협의위원이 1명도 선임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예를 들면 협의회 구성원 100명중에 여성위원이 만일에 9명이라면 1명 모자라서 여성위원이 선임이 안된다면 이것은 여성위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규정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1할이상일 때는 여성회원을 반드시 두도록 하는 규정이지, 그 회원을 정할 때는 협의회에서 자기네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 안하겠습니까, 하는데 공교롭게도 남성만 뽑을 수도 있고 또는 여성이 낄수도 있을텐데 1할이상일 때는 반드시 넣으라는 조항입니다.

그러면 1할미만일 때도…….

1할미만일 때도 여성위원이 안뽑힌다는 보장이 없고 또 뽑힌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협의회에서 자기네들이 회의를 해서 하는데 1할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여성위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토를 달아 주십시오. 1할미만인 경우에도 1명정도는 선임을 한다고 해야죠.

위원님, 이런 것은 상당히 강화가 안되었습니까, 반드시 넣으라는 조항을 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관단위가 시 교육청입니까, 강북, 강남 따로입니까, 협의회는 기관단위로 수행을 하게 한 것을 울산광역시를 기관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강남, 강북으로 기관을 보는 것입니까?

따로 따로입니다. 다 기관으로 봅니다.

두군데가 협의회가 설립이 됩니까?

두군데 뿐만 아니고 여러군데 설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관단위 같으면 학교도 됩니까?

학교는 안됩니다. 4급이상의 장이 기관장으로 되어 있는 곳만 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도 4급이상의 장이 있으니까 거기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6급이하의 외무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에관한법률에 나와 있는데 제3조2항에 보면 「특정직공무원중 6급이하의 외무공무원」이라고 있습니다.

외무직 공무원입니다. 행정직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보면 전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법에는 없고 이 규정을 둔 것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의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정해진 것입니다.

제14조에 협의회에는「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만 그렇습니까?

전 공무원 똑같습니다.

전임공무원을 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동조합하고 협의회하고 관계가 모호한데 협의회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 직장협의회를 만들기 때문에 노조성격하고는 차이가 있고, 그러나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이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일종의 고충처리 차원의 협의회가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만약에 안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들어주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요구하는 사람은 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너무 과하다고 해서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노동조합이라면 파업도 하는데 협의체제에서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이 협의회 회원들하고 의논해서 이것을 요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구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의 장이 안된다고 할 때는 솔직히 길이 없습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뭐냐하면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제11조에 소속공무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합의가 된 사항을 알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진일보한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과연 협의회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지 형식적이지 않을지 1년간 두고 보겠습니다. 저도 의원으로 있으면서 그 협의회 구성원들하고 대화도 나누어 보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협의회가 정말 원만하게, 지금까지는 이런 채널이 없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이 되었다는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이지 않도록 진지하게 협의해서 우리 6급이하의 공무원들이 정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귀담아 듣고 반영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필요한 경우 규칙을 만들어서 활용합니다. 그러나 규칙은 별도 조례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제8조4항에「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의 규정을「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할 것과 제10조7항에「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의 규정을「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조용수 위원장님과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우리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먼저 고등학교 평준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 혹시 평준화 학군에 교육감 의사가 전폭적으로 반영된 것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설문조사할 때 기관이 어디입니까?

설문조사기관은 저희들이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측에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유리한 방향의 질문이 게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 객관적인…….

한국교육개발원 거기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요?

마지막에 저희들이 행정예고과정에서 의견을 내도록 공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에 나오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집니다. 저도 공청회의 한 멤버로 참여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 했었습니다. 내가 나오는 것은 우리 시의회 의 대표성을 띄고 나온 것은 아니다, 솔직히 아니고 내 개인의견을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의원 5명 중에 강영자위원을 보냈다면 저하고 완전히 다른 의견이 나옵니다. 교육청에서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봐가며 사람을 얼마든지 배정할 수 있어요. 안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의회같은 경우는 5명중에 어느 한 분을 내보내자, 그래서 교육청에서 좌지우지할 수 없었지만 다른 공청회에 나올 사람들은 교육청에서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적당하게 분배해서, 어느 한쪽에 월등하게 가면 곤란하고 적당하게 1안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2안, 3안이 적절하게 조금씩나오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북고등학교 출신자가 남구에서 이번에 한분 나왔었어요. 당연히 그 성분을 분석해서 그 분이 상북고등학교 출신인줄 알면 1안에 무조건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상북고등학교 출신 5명을 공청회에 내놓으면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공청회에서 몇 명이 1안을 선택을 했고, 2안은 1명, 3안은 몇 명이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큰 영향력이 있느냐 사실은 또 그렇게 따지자면 1안을 했던 분이 제일 많았다, 그래서 마치 1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수용하는 것같이 이야기하는데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면 1안을 선택했던 사람은 40%밖에 안된다, 30%, 20%가 2안, 3안에 있다고 가정할 때 1안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60%라고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안됩니까? 그러면 1안이 40%밖에 안되기 때문에 1안을 싫어하는 사람이 60%다, 이렇게 한다면 굳이 1안이 잘 되었다고 하느냐,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돌려보십시오. 90%가 1안에 찬성안합니다. 어떤 분들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설문조사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공청회에 나온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했던 분도 1안이 맞지 않다고 했어요. 2안이 좋다고 했습니다. 울산이 서울의 면적으로 1.7배이기 때문에 면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통학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1안, 2안, 3안이 아닌 4안을 택했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나는 최소한 2개 학군으로 해야 된다고 했지만 수용이 안되고, 물론 6월말에 지금 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이 남아 있죠?

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갈라질 것 아닙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단일학군으로 하든지, 2개 학군으로 하든지, 3개 학군으로 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교육위원회 의 결정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나중에 하겠지만 저는 과연 이것이 공평하냐 어느 장의 의사가 좌지우지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도 이것을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자꾸 1학군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 제 가슴에 와 닿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면 거기에 수용하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굳이 자꾸 단일학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9학년도 학교신설추진상황 지금 전부 예산확보추진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이것 예산확보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교육부에 이번에 대통령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교육부장관께도 드리고 대통령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도 저희들이 910억원을 요청하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차관도 근간에 차관이 바뀌었는데 그분에게도 저희 부교육감님이 직접 뵙고 설명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 여러차례 교육부 관계국장님, 과장님, 해당 직원하고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신설학교 시설추진비에 대한 어떤 사안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안되면 기채라도 해 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 기채가 되는 것은 교육부에서 이자도 부담하고 나중에 원금은 저희보고 연수를 정해서 갚으라고 하는데 저희들 능력이 안되면 그것은 교육부에서 갚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까지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 학교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초순안까지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7월초순안에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3월에 개교가 가능합니까?

내년 3월에는 못합니다.

초등학교는 9월개교 해도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중에 제일 문제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옥현중학교가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삼호중학교 같은데는 학급이 넘쳐나서 더이상 수용이 안되거든요. 저희들도 다급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급한 분야는 곧 추경에 올려서 결정해서 빠른 시일안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조기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애로사항이 없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학부모들이 볼 때는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3월 개교가 잘 안되고 9월되고, 10월되고 방어진여고 같은 경우가 완성이 언제 됩니까?

방어진여고는 학생수용은 내년 3월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1, 2학년은 수용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금년도 문화재발굴때문에 1년이 늦어졌습니다. 금년와서 착공을 해 놓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의원으로서 학부모들이 저한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전에 나는 교육청의 말만 믿고 우리 학부모께 '9월1일이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뒤에 물어보면 교육청에서는 '9월1일 안되고 10월1일 되겠습니다.' 그 물었던 사람한테 다시 묻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은 9월1일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끝입니다. 그런데 욕을 누가 먹습니까? 조규대의원 거짓말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위원님 답변을 우리 직원중에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간에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9월1일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9월1일 된다, 저도 2학기는 안되겠느냐,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보니까 문화재발굴이 약간 지연되어서 10월되겠다, 지난번에 물었을 때 '10월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사를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내년 3월이나 안되겠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년 3월에는 1, 2학년 수용하는데는 지장없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1, 2학년 수용된다는 말은 지금 현재 짓는 것이…….

전체공사는 안되고 건물공사만 그것도 1, 2학년 수용되는 부분 의 건물공사만 완료시키도록 지금 뼈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을 때 3학년까지 다 같이 짓습니까?

다 짓습니다. 완료 다 합니다. 예산은 그렇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98년 신설학교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대안초등학교와 삼산초등학교가 삼산초등학교는 실시설계중이고 대안초등학교는 설계용역공고중이라고 했는데 개교일이 언제 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까?

개교예정일은 2000년9월1일로 잡고 있는데…….

9월1일에 개교가 됩니까? 입학시즌으로 해서 보통 개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온양초등학교가 만약에 9월1일에 된다면 시간은 조금 어려울 것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상 저희들이 9월1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앞에 계획이 쭉 된 것입니다. 중간에 계획변경을 보게 되면 현재까지는 계획변경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온양초등학교를 대안초등학교하고 분리해서 학교를 만들어 놓습니다. 학기별로 3월1일에 만들어서 9월1일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9월1일이면 2학기이기 때문에 2학기에 분리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공고중인 상태에서 1년 남은 기간에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공기는 빠듯합니다.

삼산초등학교 역시 실시설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래서 2000년10월까지 1년 남짓한 기간에 학교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한 1년3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삼산초등학교 학교부지가…….

이것은 부지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부지 완전매입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전매입되었는데 구획정리조합 평창에서는 왜 학교부지를 정지작업을 안해 줍니까, 정지작업이 지금 100% 안되어 있잖아요.

정지작업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청구아파트 옆에 100% 완료되었습니까?

예.

전번에 보니까 집도 있고 하던데요.

이것은 완전히 정지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완료되어 있는데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임시로 갖다놨는데 그것은 치우는데 별 힘이 안듭니다.

그리고 무룡고등학교와 방어진여고의 부지내에 문화재발굴로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문화재 발굴하는 자리가 운동장 쪽입니까, 교사쪽입니까?

교사 앉은 쪽입니다. 운동장 쪽이면 저희들이 제척해서 건물지을 수 있도록 협의과정에 이루어질텐데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비가 들어오면 문화재 발굴에 지장을 받으니까 그 법이 현재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움직이기가 어렵게 되어졌어요.

교사가 신축될 자리에 문화재 발굴되는 터라면 어떻게 해서 조적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은 다 마쳤습니다. 지금 공사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고교평준화실시 과정에서 문제점과 해소방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세게부딪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며 해결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성을 띠면 사실상 배정방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배정방법에 대한 것은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개략적인 설명은 중등과장님 와 계시니까 양해하신다면 설명을 더 들으시면 좋겠고 학교군 안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일학군으로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보장입니다. 폭넓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규대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방어진 지구에 있는 학생의 예를 들면 경의고등학교나 홍명이나 남창고등학교로 배정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단일학군을 했을 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조규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개 학군이나 3개 학군을 내었을 때는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로 삼는 것이 위장전입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방어진 지구에 내가 이사를 가면 최소한 방어진 지구 내지는 방어진 지구에서 수용 못하는 학생은 제일 가까운 중구지구의 고등학교까지만 배정될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러면 위장전입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군을 쪼개지 못하고 단일학군으로 가는 것이 협의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학교선택의 폭을 넓혀주자, 위장전입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쓸 수 없죠. 그래서 단일학군으로 정해지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학군자체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점이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 울산이 광역시가 될 때 울주군을 광역시로 포함시킬 때 그때 상당히 여론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포함될 때 덕은 하나도 없고 못되는 부분만 단점만 많이 부가될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쓰레기 매립장도 군에 정해질 것이요. 기타 등등 울산시에서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울주군이 전부 못되는 점은 다 받아들일 것이고 좋은 것은 우리한테 배정이 안될 것이 아니냐, 세금혜택이라든지 기타 등등 있습니다. 또 학교 같으면 학생의 수업료문제까지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감정들이 있는 것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관계에 있습니다. 교육을 그렇게 균형발전 시키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 평준화 제도의 조기정착입니다. 공교롭게도 조금 미흡하다는 학교가 군부에 세군데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우리 시부에도 조금 미흡한 학교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의 세군데 보다는 교통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조금 괜찮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울주군에 있는 양산지구에 붙어있는 아이가 경의고등학교로 갈려면 버스를 두번 타야 됩니다. 언양와서 언양에서 상북가는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전부 도출을 해서 평준화의 조기정착 및 안정화를 위해서 부득이 단일학군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초기에 단일학군으로 하고 나중에 이것이 정착이 되면 이제 어느 학교로 가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2개 학군 내지 3개 학군으로 쪼개도 그때는 민원이 영 없을 것이다, 위장전입 문제도 안나온다 이렇게 판단되어져서 초기에는 단일학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나중에 단일학군에서 학군이 나눠져도 거기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내년에 2000년부터 울산에 고등학교 평준화가 되는데 현대여고하고 현대남고가 남녀공학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접수된게 있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현재 정식 접수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도 접수되었습니다.

현대 말고 다른곳 남중이나 여중을 공학으로 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특히 평준화를 하다 보면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현대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시설문제를 걱정합니다. 우선 화장실문제가 남자학교는 남자화장실만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여자학교하고 구분해서 만들어 줘야 되고, 그것을 현대에서는 자기들 재단에서 책임지고 시설하겠다는 전제하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수의 안배는 반반으로 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가장 문제가 선생님 안배문제도 현대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수업과정 커리큘럼(Curriculum)의 문제인데 그 과정도 자기네들이 짜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현재 저희들에게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해소만 되면 인가를 해 주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학생은 만약에 여덟반이면 남자 네 반, 여자 네 반씩…….

그렇습니다. 수의 배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고에도 남자 네 반, 여자 네 반, 남고에도 여자 네 반, 남자 네 반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조절하는 것은 감안안합니까? 만약에 학생들이 남학생이 조금 많다든지 해서 여섯 반, 네 반으로 하라든지…….

많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반반씩 주면 되거든요.

남학생이 많아지니까, 알겠습니다. 현대뿐만 아니라 중학교는 가능하면 남녀공학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측에서 구두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뭐냐면 방어진 지구에 현대법인 산하의 학교가 전부 남녀공학으로 실시하고 있으니까 현대지구에 있는 중·고등학교에도 공학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예를 들면 방어진여고도 여고로 하지 말고 남녀공학으로 하는 것, 방어진고등학교도 그렇게 하는 것 주로 인문계 고등학교만 말씀올리고…….

동구는 시범적으로 남녀공학으로 하죠.

그래서 그런 요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대에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깊이있게 검토를 하자, 사립학교 다 하니까 공립학교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하자…….

설문조사 해 봤습니까?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해야 하고, 현재 아직 까지 공립학교에 대한 남녀공학문제를 교육청에서도 여론협의를 한 바 없습니다. 단지 그쪽에서 할거니까 신청이 들어오고 요구를 해서 긍정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남녀공학을 하고 있는 중학교도 많이 있으니까 분석을 해서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남녀공학쪽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남녀공학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상당히 교육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