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이규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원만하게 이끌어주실 당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규석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선임은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남대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규석위원장직무대행
김종화 위원께서 남대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남대우 위원을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대우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남대우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남대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임된 남대우 위원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위원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예산 결산특위의 예산안 심사기간이 이틀 연장되었으나 추경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되기 의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안 심사가 격의 없는 가운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나마 구민의 복지가 실질적으로 증진되고 구정에 올바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높은 식견으로 중지를 모아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특위활동이 원활한 가운데 불편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김기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남대우위원장
이동기 위원께서 김기천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천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천 위원께서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기천 위원님께서 잠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위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남대우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집행부측으로부터 구 간부소개가 있은 다음 정회하였다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형수 부구청장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부구청장
부구청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는 3대 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계획하였던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3월에 의결해 주신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99년도 예산은 모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알뜰하고 내실있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거택·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증가에 따른 생계비 추가 부담금, 시비보조사업 중 일정부분 분담하여야 하는 구비부담금 등 구민생활안정과 당면한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서 추가로 예산소요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청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인용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종선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정진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김진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윤종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모현희 보건소장입니다. 이영식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성우 총무과장입니다. 정영모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래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상기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계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최우영 재무과장입니다. 문병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용선 세무1과장입니다. 이중심 세무2과장입니다. 이 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서재풍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명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남점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백곤 주택과장입니다. 김경기 도시지적과장입니다. 임상규 건축과장입니다. 박동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형욱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재범 토목과장입니다. 정신호 하수과장입니다. 강선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용달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미용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장수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과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인용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여러 위원님의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저희 구의 살림은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경제가 살아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어려운 경제 현실임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재원이용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61억2,600만원이며 추경 후 우리 구의 예산 총액은 98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재원은 98세입세출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1,000만원이며 신정6동 일단의주택단지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매각수입 19억3,700만원 공용의 청사부지 임대료 및 목2동 임시청사 임차료 반환금 2억7,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과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등 시비사업 보조금 6억8,900만원, 목 1동 도시형 공장부지 일부 임대수입금중 부지매입비 잔금을 제외한 20억8,200만원 등 예비비에서 21억2,000만원을 감경정하여 추경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7,200만원과 공동구관리비 과오납반환금 2억4,300만원, IMF로 인한 생활보호대상자 증가로 생계비 지원 추가분 6억8,800만원등 경직성 경비가 23억3,700만원이고 국가적사업인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발급경비 2억2,200만원,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5억원등 경상적 경비가 10억3,700만원이며 신월1동 마을마당조성 및 신월7동 도로개설에 따른 구비분담금 6억7,000만원, 98년도 사업으로 유보되었던 신정5동 양동노인정 신축비 3억3,600만원과 도로 및 하수관련 공사비 12억6,000만원등 투자사업비 27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19억2,200만원, 사회개발비 24억700만원, 경제개발비 17억9,400만원, 민방위비 300만원이며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도로분야는 관내 도로소파 보수공사등 3건으로 7억1,000만원, 교통분야는 버스승차대 설치공사등 2건으로 4,300만원, 치수·하수분야는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추가분등 3건으로 5억5,000만원, 공원녹지분야는 신월1동 마을마당 조성사업등 2건으로 4억7,2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신정5동 양동경노당 신축등 3건으로 3억5,400만원 영선·기타분야는 신정6동청사 증축공사등 10건으로 6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직원의료보험 부담금 인상분 및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거택·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증가에 따른 생계비지원 추가분, 기정사업중 추가소요 사업비등 당면 주요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은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인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대우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의해서 세입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기보다도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원인부터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먼저 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기획예산과장한테 먼저 몇가지 질의한 다음에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럼 먼저 세입세출에 대한 문제를 예산과장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화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추경예산의 정의부터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본예산 확정후에 어떤 상황 변경이나 또 예산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본예산때에 예상치 못한 어떤 재원이 확보되었을 경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1차 추경이 지금 3월달에 있었는데 지금 6월달에 2차 추경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짤 적에 얼마만큼 허술하게 짰는가, 아니면 반대로 새로운 상황이 많이 그렇게 돌출이 되어서 꼭 필요한 것인지, 이렇게 되면 분기마다 추경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꾸 반복되어도 되는 것인지, 또 그러한 사유가 계속적으로 발생될 전망이 있는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1차 추경은 도시형 공장부지 매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편성을 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우리 내부적인 결산이 끝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시비반환금등 또 당면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편성 횟수가 예년보다는 좀 빨랐고 상반기에 두 번이라 횟수도 좀 많은 편입니다.
김종화위원
이렇게 추경예산을 분기별로 짜는 식의 예산을 짤려면 정말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장기계획을 정확하게 세워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주어야지 이렇게 분기별로 추경예산을 올려 가지고 예산을 다루게끔 만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예산을 지금 2차추경 한 것만 보더라도 저희가 해마다 중기투자 재정계획이라는 거를 세워 가지고 5년 정도의 앞으로 전망치를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중·장기 세수전망에 따른 사업별 투자비 배분, 재정 팽창요인 억제와 불요불급한 투자 억제로 건전재정 운영,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욕구 충족 미흡한 부분을 수혜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 우선순위를 재정립한다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중기 투자재정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번 추경이 중기 투자재정계획에 입각한 투자사업 순위를 얼마만큼 반영을 했으며,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또 뭐였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만약에 못했다면 중기 투자재정계획을 무시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중기투자 재정계획은 매년 저희들이 연동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다음 연도 투자사업은 반드시 중기 재정계획을 지침으로 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경제여건이나 재정여건이 매년 예측치 못한 변화가 무쌍합니다 그래서 이걸 연동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인데 매년 계획을 수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연도 지침으로는 본예산 편성시에 확실하게 효력이 있지만 그 다음은 경제여건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경정 예산은 중기 재정계획이나 이런데서 예측치 못한 그때그때의 어떤 시책사업 그런 것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어떤 계획적인 그런 정신은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들었다시피 예측치 못한 사업이 과연 추경에 반영된 것인지 이것은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의원님들이 깊게 따져 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중기 투자재정 계획에 대해서 지금 거론을 했느냐 하면, 지역사업이 각동 우리 구 의원님들이 각동에 출신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선순위가 어떠한 서류에 의해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순서가 연봉이 주어진 대로 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게 되면 의원들간에 갈등 내지 충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한 상태에서 예측하지도 못하고 정말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것 외의 것이 들어가다 보면 공연히 집행부에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 붙이게 되고 또 의원들간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파워게임이랄까 이런 것이 내재가 되어 있다 보면 자꾸 골이 깊어지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에서 테크닉을 발휘하고 어떠한 원칙을 세워서 해 준다면 우리 의원간의 불신풍조도 많이 없어질 것이고 또한 의회도 합리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담당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추경을 자주 올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곤혹스럽지 않게 해 주셔야 되고, 또한 중기 투자재정 계획에 입각해서 각 의원들이 편안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신경을 써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난 1차 추경이 며칟날 의결되었죠? 3월달에 됐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3월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박동순위원
그 당시에 우리 세입예산에 목1동 도시형 공장부지 일부임대 해 가지고 79억6,5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미실현이익이죠? 계약이 안 되어 있으니까 미실현 이익을 이미 계상해서 세입으로 잡은거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산은 하나의 예정표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콘티코하고 6월9일날 계약을 했어요. 얼마에 했느냐 하면 175억6,200만원에 계약했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계약한 것은 아니고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협약해서 약 1할 정도의 계약금이 들어라 있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자금은 제가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가 들어온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6월 9일날 해서 6월29일날까지 잔금을 납부하도록 협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렇다면 예산을 예정치로 짰다고 그랬는데, 미실현 이익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현이익, 현재 오늘이 6월 23일이니까 협약서 작성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계약금을 어마어마한 돈을 떼지는 않을 겁니다. 실현이익을 예산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세입은 예정이 되는데 세입에 따른 세출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세출이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세출분야가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못올라 온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과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세출이 없더라도 예비비를 편성하면 되는데 지금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하면 안되죠. 그 예산이 쓸게없으면 예비비로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굳이 편성을 할려고 하면 예비비로 할 수 있지만 사업을 가급적이면 구체화 시켜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비비를 100억을 해놓고, 또 예비비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사후승인만 받고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비비에 많이 편성한다라는 것은 예산에 어떤 심의 의결해야 하는 의회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이 구체화 된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을 편성 못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게 아니고 구청장이 생색내기 위해서 예만을 숨겨 놓았다가 제삼, 제사 추경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그런것이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산을 숨기기를 어디다 숨깁니까? 예산은 자금이 들어오면 우리 구금고로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과장, 그러면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실현이익이다 이거예요. 오늘 현 시점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실현이익은 당연히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상식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아직 세출부분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올린 것이고.
박동순위원
왜 사업이 없습니까? 의원님들더러 물어 보세요. 각지역에 다 사업 할 것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물어봐요. 지역에 사업이 할 것이 없는지.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을 숨기신다" 하셨는데, 구금고에 자금이 들어오면 은행계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금은 우리구 어떤 재정이 되어서 우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어떤 숙원사업이나 이런거 할 때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게 무슨 별도의 근거에 어떻게 넣고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박동순위원
과장, 제가 별도의 근거에 넣는다고 안 했어요. 제이, 제삼, 제사 추경을 전제조건으로 한 지금 2차 추경에 반영을 안 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숨겼다고 그런 거에요. 제가 전제를 깔고 말씀드렸어요. 비밀금고가 어떻게 있습니까? 공금이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2차 추경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그것은 이번에 우리가 추경 재원했던 그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고, 또 앞으로 세입이 예정되는 그런 재원은 다음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내년 본예산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있는걸 몰라서 제가 과장께 물어 보는게 아니라 미실현 이익도 예산편성 하면서 만약에 협약서를 작성 안 했다면 1차 추경에 했던 79억6,500만원의 세입이 결손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금 실현이익이다 이겁니다. 6월 5일날 협약서를 작성했으니까 29일날까지는 나머지 잔금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현이익도 편성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잡히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추경예산도 편성할 수 있고 다음에 본예산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지금 할 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구청장이나 그걸 기획하는 기획예산과장 내지 중심 팀들이 마치 선심 쓰듯이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본위원은 솔직히 예산 자체를 보이코트하고 싶어요. 이렇게 실현이익도 편성을 않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도 또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예산편성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산은 모든 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해도 구보에 이렇게 공개를 하고, 모든게 또 전산화되어 가지고 뭐든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은 예산은 있을 수 없고 작년에 본예산 편성시에도 무슨 순세계잉여금이 어디 숨은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일부 의원님도 계셨지만 그런게 결산이 끝난 지금 상황에 그런 돈이 있었습니까? 모든 거는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현재 행정입니다. 그런 돈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과장이 지금 "숨은 예산은 없다, 비밀금고 없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장 정도 되면 실현이익, 그러니까 콘티코하고 계약될 수 있다는 것을 구청의 중요간부이기 때문에 다 잘 알아요. 그러면 콘티코하고 계약되어 가지고 약100억이라는 재산이 들어온 가능성이 있는데, 그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제삼, 제사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그런 숨긴 예산이란 뜻인 거예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1차 추경에 저희들이 79억이라는 예정된 세입을 잡아서 잔금을 서울시에 납부했기 때문에 이번에 콘티코하고 당초에 예상했던 거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1차 추경을 해서 잔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그런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실현이익에 대해서는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박동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세출분야에 구체적인 사업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책정된 연후에 다시 의회에 올려서 예산으로 편성을 할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는 사실이고, 집행부에서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답답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현 이익이 뻔히 보이고 있는데 편성을 않겠다 이것은 안됩니다. 일단은 해놓고 만약에 구체적인 사업이 없다면 예비비라도 편성을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 지금 사업하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지역에 사업을 않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할 건 많은데 약100억이란 돈을 숨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참 답답하고 집행부의 많은 성찰과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한테 또 하나 물어 볼게요.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 뭘 기준으로 해서 편성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지침등 예산과 관련된 제반법규를 참고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이건 당연히 읽어 보셨겠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읽어 봤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는 이건 법이요, 진리입니다. 이걸 테두리를 벗어나서 편성한다면 안됩니다. 지금 99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53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됨」 지방재정법 제2조 그래놓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경비를 지출하여서는 아니됨」이 사항이 중요합니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여서는 아니됨」 했어요. 그렇다면 본 2차 추경예산서에 올린 경찰청에 약1억8,000 예산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이번 2차 추경에 경찰청에 지원한 예산은 편성된게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민원실 지어주는 거 1억7,000에다가 1,000헤서 1억8,000이 있잖아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교통업무 사무실 및 교육장 신축사업 말입니까?
박동순위원
예.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건 우리 총무과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것을 국가예산으로 반영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주차단속업무를 하고 그런 사람들의 교육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대강당은 뭐하러 놔두고 있습니까? 대강당이나 기획상황실은 왜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우리구에서도 교통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업무 관련사무실을 짓는 것은 우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걸 시설물 지어서 경찰청에 기부체납 할 겁니까? 남의 땅에다 무허가건물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집을 우리가 어떤 청사를 짓는 것은 개인땅에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승낙만 받으면. 그래 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이건 예산편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편성을 이걸 주관과에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추경 2차가 올라온거 아닙니까? 관계법령을 위법하면서 편성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법이요 진리다 이거예요. 이 기본지침은.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제가 말씀을 다시 더 드릴게요. 예산편성은 우리 주관과 예산편성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커트시켜야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우리가 예산요구서를 받고 어떤 심의를 할 때 이게 경찰청에 지원된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 답변에 "요구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각 주관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다 반영시켜 줍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건 그렇지 않죠.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박동순위원
잠깐만, 과장님. 당연한게 뭐냐하면 요구가 있었으면 왜 올라왔으며 뭐하는 건지 당연히 알아 보았을 거예요. 알아보고 이건 안 된다 하고 제재를 했어야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차단속 업무나 이런 교통업무 사무실을 신축하고 활용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사무실도 하고 교육도 시킨다면서요. 그러면 대강당이나 기획상황실은 구청에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교육장은 우리가 다목적회관도 있고 구민회관도 여러 군데 있지만 여러 군데 있으면 어떤 행사는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장 같은 공간은 많이 있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런 구차한 변명은 하시지 말고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그래야지 어느 과장보다도 제일 현명한 똑똑한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지금 관계법령을 위배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했다고 하면 안 되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이건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운영상의 문제가 될지라도 편성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경찰청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요구서부터.
박동순위원
그런 단어를 꼭 기장을 해야 그게 잘못된 겁니까? 내용은 어떻든간에.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내용이야 제가 구체적인 걸 모르죠.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이 책임이 있다는 거에요. 과장이 각과에서 취합해서 편성할 때 당연히 어떤 건지 사항을 알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주관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거의다 삭감시키고 본예산같은 경우 약90% 정도가 지금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장이 그걸 알아보지 않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남대우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지금 회의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세무1과부터 순서대로 시작해야 되는데, 중간에 지금 예산과장이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예산과 심의할 때 다시 한번 거르도록 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박동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할게요. 여기 기본편성지침에 보면 54조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경찰관련 경비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관련 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 이런 규정은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과장이 몰랐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그것을 해 주고 나서 주관과로 자꾸 책임 회피하는 그런 발언은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지금 그 예산이 편성될 때에 주관부서가 총무과라고 말씀하셨지요? 과장님, "그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 온 과가 주관과가 총무과라고" 말씀하셨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제가 여기서는 얘기를 안 했고 주관과인 총무과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그 예산을 요구할 때에 요구하는 필요성을 낸 서류가 있겠지요? 그것을 다음 시간에 밝혀 주면 과장님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알지 못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요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세입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용선입니다. 세입 분야도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세무1과장이 종합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각목명세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인 것은 11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99년도 제2차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47억900만원보다 40억600만원이 증가한 987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세외수입이 33억1,700만원 보조금이 6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공유재산 임대료가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9억3,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2,200만원, 이월금 7억8,800만원, 다음 34페이지 기타 잡수입이 2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 35페이지 보조금중 시·도비 보조금이 6억6,8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99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앞전의 기획예산과장의 질의 답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선 세입파트에서는 세입의 근거를 어디를 잡습니까?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세입도 세출과 마찬가지로 각 실과에서 예상되는 세입을 수합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번복되는 얘기인데, 3월달에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입을 79억을 잡았는데 지금 실현 이익 추가해서 약 100억의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말씀드린 대로 세입은 각 부서에서 자료를 수합을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오늘이 6월 23일입니다만 적어도 이 예산안이 각 실과로부터 제출받고 할 때에는 상당한 기일이 앞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입이 있을지 전망이 대단히 부정확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넣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과장 답변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안 잡았다," 3월달 당시는 더 부정확한 것이 아닙니까? 79억을 세입으로 잡을 때는 그 때는 전혀 가망성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1차 추경할 때에는.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1차 추경의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박동순위원
못하면 안 되지요. 1차 추경에야 목1동 도시형 공장부지 일부 임대해서 79억6,500만원이 지금 1차 추경에 올라 있는데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장한테 많이 질의를 했으니까 그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어디에서 임대하는데 갑자기 2,000만원이 나옵니까?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는 신정6동 319변지 한국전력주식회사 옆께 보면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하는 예상 수입으로 총무과에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1차 추경이나 본예산에는 왜 이것이 안 올랐습니까?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남대우위원장
예, 그러면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신정3동 동청사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그 앞에 교회를 축조하는데 그 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서부터 이 지역에 계속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고 또한 신정3동 넓은들마을에 우리 공유의 청사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해서 1년간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고 그 예상 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 할 적에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임대기간이 금년 3월 11일이고 다음에 넓은들마을은 금년 5월 6일입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총무과장이 해당이 될테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신정6동 1단지 주택단지 조성사업지구내 구유재산 매각수입, 그것 맞습니까? 신정6동이,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것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의 일부분을 우리 구의 수입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위원장님, 재무과장이 답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방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국유재산 매각 수입 19억3,600만원 편성관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는 위치도면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하겠습니다. 양천세무서 북측에 지금 현재 목동중심축 전에 개발지역에 지금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지내에 국유지가 약 5,000평 정도 있습니다. 이 사항이 당초에 건설교통부소관 토지였습니다만 사업이 결정이 되면서 관리청이 변경이 되어서 재정경제부로 관리이관이 되어서 넘어간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금년 3월달에 건설교통부에서 재정경제부로 토지가 이관이 되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매수 신청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부소관일 적에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했었고 재정경제부로 넘어가면서 저희 재무과로 재산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에서 매각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토지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금액의 20%를 저희 구 자체 수입으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시에 예산을 얼마를 했느냐 하면, 지금 얼마 했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본예산 편성한 3억1,290만원인가요. 그것을 할 적에는 이 부분은 일체 포함이 안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다른 재산 매각수입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본예산 3억1,290만원에서 지금 약 13.9%만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세입으로 안 잡아 놓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당초 기정예산은 방금 설명드린 이 토지매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매각수입입니다.
박동순위원
그 페이지에 없으면 제가 다음 페이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이 2,800만원이 있는데 당초에 하나도 없었거든요. 기정예산에서는, 그런데 갑자기 왜 생겼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이 부분은 98회계를 지금 결산검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결산서가 작성이 되어서 확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 전에도 예상치로, 아까 세입이나 세출을 예상치로 잡는다고 했는데 왜 그 당시는 세입으로 안 잡았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보조금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반환을 해야 되는데 결산서를 작성을 해야 추정치나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추경때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이어서 목2동 임시청사 반환금 2억5,000은 왜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이 부분도 총무과소관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좀 잠깐만 나오라고 하십시오.
남대우위원장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목2동 새 청사로 가기 전에 다른 건물에 세를 들어서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에 사용기간이 금년 5월까지입니다. 따라서 그때 본예산 때는 이를 편성하지 아니하고 임차기간이 끝난 후에 편성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과장의 답변에 잘못된 점이 있지 않아요. 목2동 청사가 98년 12월 23일날 입주를 했어요. 맞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임차기간을 너무 길게 해 가지고 벌써 약 5개월 동안 은행이자만 따져도 얼마인데 2억5,000에 대한 것이, 그렇게 계약을 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당초 계약만료일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도에 작년에 반환할 수 없었습니다.
박동순위원
반환요구 했으면 그 쪽에서 주었을 것 아닙니까? 몇 년간 계약을 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계약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 시간 끝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목2동 청사가 입주함으로써 그 전에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목2동 청사가 이사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약 5개월 내지 6개월을 그 임대인을 위해서 2억5,000을 안 찾아 온 것이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임대인을 위해서 안 찾아 온 것이 아니고 당초 계약기간이 안 된 것입니다. 계약기간 끝나고 찾아 온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목2동 청사가 정상적으로 준공되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당초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공사기간내에 준공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지요. 임대기간을 정확히 해서 임대보증금을 받았어야지 되는데 지금 5-6개월을 은행금리로 치면 2억5,000이 얼마예요? 돈이, 엄청난 돈을 임대인을 위해서 지출한 것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내에 중도에서 요청해도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이를 반환한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 임대보증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계약서등 관련자료를 가지고 박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 금년 4월 17일날 건물주로부터 임차료를 반환 받아서 세입조치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보면 목2동 청사를 정상적으로 지어서 지체상환금 물리지 않고 그랬다고 보면 이 기간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 미리 보증금을 안 받았다, 제 주장은 이거예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목2동 청사가 그것을 지을 때부터 상당히 장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2년으로 하고 좀더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연장했다면 더군다나 이 계약기간이 잘 안맞지요. 그 관계서류를 우리가 제의하는 중에 그 쪽 임대계약서하고 그 쪽에 목2동 청사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 그 상황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남대우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는 목2동 청사에 대한 계약서 자료를 박동순 위원님한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장해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질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 그 답변을 명확하게 못합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니까 자꾸 길게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고 시간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목2동 청사를 지을 때 오늘 착공 한다고 해 가지고 집을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착공이 언제 되면 사전에 사무실을 옮기기 때문에 개월수가 몇 개월을 더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날짜가 오버 될 수가 있습니다. 건축을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명백하게 얘기를 해 주면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틀림없이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계약서를 여기에 첨부를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어렵게 하고 오히려 우리 위원들이 의아스럽게 질의를 하도록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셋방을 하나 얻더라도 날짜를 맞추어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관공서 동사무소 청사를 짓는 것을 어떻게 날짜를 맞추어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을 명백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예산이라도 그대로 넘어가서 계수조정 때에 정리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남대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후에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대우위원장
예,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설명은 검토를 그간 했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대우 동의하십니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하자는 김기천 위원님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예, 김기천 위원님 행발언 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얻으셨기 때문에 제가 제 의견을 진행상 제시할 필요가 있어서 몇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전에 박동순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때도 그랬지만 오늘도 본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 위원들이 잘 알으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 입석하셔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박동순 위원님께서 교육강사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자격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의원들 교육하는 식의 동료의원들을 모욕하는 식의 그런 발언은 앞으로는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 도중에 그런 말씀은 사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남대우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질의에 앞서서 동료의원이신 김기천 위원께서 "잘 알으라는 식 이런 교육강사식의 얘기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모욕하는 식 삼가해 달라." 좋습니다. 김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저보다 선배이시니까 휴식시간에 얘기를 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더 고마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본위원은 그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들렸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해당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9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94페이지 교통업무 사무실 및 교육장 신축 했는데, 이게 100평을 지금 건축공사 한다는데 어디에다 한다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옆에 경찰서 후정 북측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경찰서 땅에다 어떻게 양천구청장이 교통업무 사무실을 지을 수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이 경찰서부지 소유가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가 교통사무실로 신축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서울시 소유 땅이다. 그러면 그 시설물은 양천구청으로 등기이전 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양천구청 소유로 하고,
남대우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총무과장님. 지금 총무과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의사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정회를 하는 부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예, 박동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정족수가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시작했으면 본위원한테 먼저 주는게 아닙니까? 아직 과장께서 답변도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러면 본위원 먼저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님 미안합니다.
남대우위원장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좀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설명해 주시고,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우선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문제나 꼭 물어야 될 질의에 대해서는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다시 한번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준비가 되었고 답변하다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이성우 과장께서는 경찰서부지가 현재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었을 때 건축물관리 대장을 양천구청장으로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게 맞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현재 경찰서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건 경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쉬는 시간에 우리 과장께 확인했습니다만 거기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 관리, 운영 경찰서장이 합니까, 구청장이 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일단 건축물관리대장상에 구청장으로 있고 구청장이 관리를 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관리한다면 제세공과금 모든 것을 양천구 세금으로 낸다는 얘기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행정 공유의 청사는 제세공과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사용 수도료나 전화, 전기 이런 것은 사용자가 냅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구청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100여평을 지어 가지고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경찰서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그 사용 구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 건물을 지어서 일단 구청에서 사용한 것으로 해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그런 책임없는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없이 100평의 건물을 짓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교통관련 사무실이 상당히 비좁고 따라서 그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축계획을 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신축계획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겠다는 의도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또 지으면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약 1억8,000이라는 예산을 구민의 혈세를 내겠다는 얘기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우리 구청이 분구 되었을 당시에 그 자동차가 약 2만여 대에서 지금 10만 대가 넘었습니다. 따라서 교통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또 이 교통관련 종사자도 대폭 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무환경개선과 교통관련 업무에 대한 구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과장,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근무환경 개선을 할려면 구유재산에다가 제대로 지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그 땅은 서울시소유입니다.
박동순위원
그건 서울시 땅이니까 남의 땅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물론 저희가 그 건물을 지을 때에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서울시 거지만 사실은 경찰서 땅 아닙니까? 경찰서 땅에다가 양천구청장이 왜 건물을 짓습니까? 그것도 근무여건을 위해서 합니까?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지상 1층 330㎡ 약 100평에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무단주차방지 및 계도를 위한 교통교육장 신축 해 가지고 100평을 짓는데 평당 지금 130만원씩 해서 1억3,000 전기공사등 해서 4,500만원 시설비 부대 500만원, 또 다른 예산으로 약 1,000만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 1억8,000이 지금 남의 땅에다가 지어야 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다"고 아까 기획예산과장 답변했어요. 지금 교육장소로는 구민회관, 다목적회관, 구청대강당 또 기획상황실 얼마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있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변명이에요. 그리고 주관과에서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지금 예산을 세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 안 하면 제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니, 지금 법령상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울시토지 소유에 사용승낙을 얻어서 구비를 들여서 짓고 또 건축물관리대장이 우리 구관리 소유로 하고, 지금 교통관련 직원들의 사무실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짓겠다는 뜻입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구유지 땅에다가 지으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왜 경찰서 마당에다 짓느냐 이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경찰서 옆 담장을 보면 폭 4m에 연장 70m의 서울시 토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경찰 기동차가 정차하고 있는 위치인데, 그 담장 4m에 70여m되가 때문에 그 토지가 306㎡의 서울시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를 활용해서 건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은 답변중에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임용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조에는 분명히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국, 과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여서는 아니됨」 지방자치법 제11조에도 또한 규정되어 있습니다. 11조는 국가사무의 처리제한입니다. 「국가사무로 규정된 사무는 법률 을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서는 아니됨」 했는데, 지금 과장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타 단체에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아는 사실로는 지금 경찰서가 소재한 부지에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을 양천구청으로만 하면 양천구 것이 되는 겁니까? 사실적으로는 경찰청이 이용하는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그 계획은 없고요, 서울시의 토지에 우리 구에서 지을 계획입니다. 아직 그 이상은 더 검토를 안 해보았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지으려면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토지를 구입해서 그런 교육장이 필요하다면 지어야지 왜 경찰서 마당에다가 그 건물을 지어야 되느냐 이거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선 구청장 허 완 청장이 힘이 없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힘이 있어서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과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지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교통업무 사무실 및 교육장 신축에 관한 사항 가지고 자꾸 질문을 주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계획은 저희 구에 교통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사무실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경찰관서에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경찰관서에 줄 계획이 없고 토지는 경찰의 토지가 일부 들어갑니다만 그것은 우리 서울시의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교통업무에 관련된 사무실을 짓고자 하는 것이지 경찰관서에 주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럼 "왜 경찰서 땅을 침범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건소하고 의회하고 사이에 그런 공간을 저희가 물색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을만한 그런 공간이 없었고, 그래서 시와 협의해 가지고 짓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현재 성취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경찰관서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경찰관서하고 연결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동순위원
국장, 그러면 안 할라면 얼마든지 그런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구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앞시간에도 얘기했지마는 콘티코한테 협약해 가지고 지금 약 100억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100억으로 그런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구유지를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경찰서 뒷마당이냐 이거예요.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대로 장차에는 저희가 또 행정기구의 개편도 있고 동사무소 기능 전환도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별도의 청사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어떤 영구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경량철골조라도 임시 가건물 형태로 짓고자 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장차에는 새로운 별관 신축을 할 예정으로 있고 그때 되면 그 사항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동순위원
국장,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 약 1억8,000이에요. 1억8,000이라는 구민이 낸 혈세가 소모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임시적으로 짓겠다는 의도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1억8,000이라는 예산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반영구적으로 부지를 사가지고 지으면 좋은데 그럴 예산도 있어요 지금 100억이 있으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비이락인지는 모르지만 경찰서 뒷마당이냐 이거에요.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만약에 이 사항을 허락을 해 주신다면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청사를 활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죠. 지금 가건물식이에요. 1층으로 지으니까. 경량철골조로 하니까. 그러면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예요 사실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쓰다가 이것을 헐지는 모르지만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예, 이규석 위원님.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9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IMF 환란관계로 신규사업, 지역개발 이런 예산은 전반적으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차 추경에는 작년도에 보류되었던 사업들 그 다음에 이런 신규사업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박동순 위원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이 "지금 현재 교통업무 사무실 및 교육장 신축은 사용용도 또 사무처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정이 안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짓고 추후에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이규석위원
추후에 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적에 우리 양천구청의 교통관련 부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이렇게 볼 수있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교통업무 사무실 및 교육장 신축을 하는데 양천구청의 교통업무와 관련한 부서인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교통행정과나 지도과에서 모르는 것은 이 건물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청사 전체를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는 아직 운영계획이 수립안 되었기 때문에 모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규석위원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이 명확하고 투명한 답변을 해 주서야만이 진행이 빨리빨리 될 수 있지 지금 현재 총무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내일까지 얘기를 하드라도 끝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적에 해당부서에서 필요하다고 만들어 달라고 해야만이 건물을 소유하는 주무부서에서 만들어 주지 어떻게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얘기도 없는데 사용부서에서는 이렇게 그런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죠. 또 그리고 지금 "일단 지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이 건물을 사용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답변은 허무맹랑한 이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투명한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청직원이 사용한다면 지금 현재 교통업무 사무실 및 교육장의 신축, 이것은 아까 "구청직원이 사용한다"고 했단 말이죠. 구청직원이 사용한다면 본위원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이고 불필요한 건물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본청에 상업은행도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이전을 하게 되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외에도 이런 교육장을 쓸 수 있는 공간은 우리 양천구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무실을 신축후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분명한 용도, 사용부서 이것도 없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1억8,000이라는 예산을 들인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청사도 양천구가 92년에 지어 가지고 그간 행정수요가 폭증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관련 민원도 이에 폭주되어서 이에 필요한 사무실과 교육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맡고 있는 총무과에서 일단 청사를 확보하고 사용계획은 교통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수립하겠습니다. 아직 그게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이런 예산을 들여서 신축건물을 짓는다면 관계부서인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사전에 어떤 사업계획이 나와야만이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우리 구 청사 여건이 각 과별로 매우 안 좋습니다. 또한 내년에 동 기능 전환이 되면서 또 부서를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내년의 계획에 대비해서 일단 청사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총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들은 어느 누가 듣더라도 그 답변은 부적절한 답변이다 그렇게 판단을 할겁니다. 아울러서 방금 이 동 청사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환이 될 것이다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심지어 동 청사 보수를 위해서 약 1,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도 그 보수비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계획도 없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동 청사 보수비가 포괄적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3동의 경우는 일단 지금 1,000여만원 들여서 샷시형태로 증축효과를 하는 것보다는 보다 근원적으로 내년 예산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이 동 청사 보수 문제는 약 1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 또 이 동 청사 증축 당시에 3층으로 만들어 달라는 예산을 다 편성해 줬는데도 총무과에서 잘못함으로 인해서 총무과 실무자가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감독을 잘 못했거나 그런 관계로 해서 3층의 예산을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 줬는데도 2층으로 건물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왜 3층 설계 다 나오고 예산을 다 편성해 됐는데 어느날 갑작스럽게 왜 2층으로 증축이 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2년 전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예산 범위내에서 그렇게 지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목3동에 대해서는 내년에 동 기능 전환 때 문화복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명년도에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각 동 청사가 기능 전환을 위해서 한 4,000∼5,000만원씩 전부 다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비가 올 것이고 또 겨울이 다가오면 눈도 내릴 것이고 이렇게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1,000만원이라도 준다면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1,000만원 지원을 못 해주고 어떻게 사용용도도 불명확한 이런 사무실 교육장을 신축한다는 것은 뭔지 우리 총무과에서는 판단을 잘 못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는 92쪽부터 99쪽까지 포괄적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94쪽에 구민회관 음향·조명시설 보강, 음향시설 1,300만원 1식, 조명시설 1,7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사항별로 이렇게 보면 음향시설보강이 이글라이저 조명시설 보강 엘립소이드, 파라이트등 이렇게 해 놨는데 본위원이 영어실력이 없어서 이것을 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글라이저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조명시설 보강에서 엘립소이드, 파라이트 등이 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뭔지 알아야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이것을 삭감을 하든지 예산대로 우리가 해 주든지 할 것 아니겠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음향은 일단 강의나 이 정도 대강당의 용도로서는 지금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회관이 시설이 좋다 보니까 각종 공연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수준높은 공연을 한 단체에서 음향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이콜라이저는 음의 높낮이를 조정해 줘서 웅웅거리거나 좀 째지는 소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 조명시설도 수준높은 공연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명이 필요합니다. 엘립소이드는 포인트를 잡는 효과로 기존 보유조명에 비해서 대단히 밝고 그 배경에 달이나 나무, 구름 등 이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집중시키는 기능도 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러한 장치입니다. 다음에 파라이트는 보통 조명에 비해서 대단히 밝고 원을 좀 크게 할 수 있고 빛이 강렬하고 빛줄기가 쭉 보이도록 된 조명장치입니다. 지금 이러한 장치를 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문화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 각종 훌륭한 공연을 유치해서 구민회관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명과 음향을 보완하고자 이렇게 추경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장행일위원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그러면 이 구민회관을 우리가 지어 가지고 준공된 지도 불과 얼마 되지를 않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면으로 거기에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왜 이런 장치를 안 하고 지금에 와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또 조명시설 같은 건은 이런 것을 새로 들어가게 되면 현재 있는 조명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다양한 조명이죠. 같이 쓰면서 더 다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구민회관에 음향은 싼품질부터 고품질이면 가격이 10억대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회관의 방송시설은 대강당에 지금도 다른 구민회관에 비해시 일부 서초구청이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떨어집니다마는 인근 구민회관 보다는 수준은 높습니다. 다만 공연한 단체에서 공연을 한 번 해 보고 음향시설을 보완해야만 수준 높은 공연이 가능하고 훌륭한 음악가 분은 여기서 하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좀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게 처음부터 설계를 하고 음향시설을 갖출 때 제대로 갖춰 놓는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 놓고 불과 얼마 안 가지고 가가지고 돈이 100∼200짜리도 아니고 이것 2개를 합치면 약 3,000만원인데 이것이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이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 이것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 헛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고 또한 우리 위원들이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해가 가야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주든지 어쩌든지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구민회관의 음향이나 조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지금 보완을 해야만 수준높게 되고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완을 하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면 보완해서 훌륭한 구민회관이 되고 수준높은 문화공연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예,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에 답변하시느라고 과장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장행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구민회관이 준공이 되기 전에 음향과 조명시설 예산이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임 건축과장께서 "우리 구민회관에 설치되는 조명과 음향시설은 자기가 양천구에 뭔가 하나를 남기기 위해서 아주 최신형 또한 성능이 아주 제일 좋은 그런 예술의 전당에서 사용하는 음향기기 못지 않은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서 지금 구민회관이 준공된 지가 약 1년이 지금 안 됐죠? 이렇게 되었는데, 다시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달라고 그런다면 어느 공무원의 말을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임 건축과장 얘기가 맞는 것인지, 전임 건축과장이 거짓말로 보고를 하고 적당히 해놓고 가서 다시 예산이 올라 왔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각자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해 가지고 5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서에 상정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서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었고, 같이 초기 설립자본금 일부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어떻게 동시에 그걸 할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상당히 질책도 하셨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은 20억 정도로 잡혔고,
전희수위원
잠깐만요, 저는 그런 설명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예산이 계상될 것 아닙니까? 법적근거가 어디에 뭘로 인해서 올랐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사실 이번에 먼저 이 조례를 올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어서 추경예산에 계상했어야 그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번에 구에서 조례를 올리고 지금 복개주차장 이것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서,
전희수위원
과장님, 자꾸 다른거를 설명할려고 마시고 제가 물은 질문요지가 법적근거를 말씀하시라니까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법적근거는 조례에 같이 이번에 올린 그 사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된 상태에서 이 예산이 계상이 된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아까 서두에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설관리공단 그 조례를 담당했던 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전희수위원
과장님 그건 됐고, 이 추경예산이라 함은 어떤 경우에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항이 본예산이 성립 이후에 다른 불가피한 일이 생겼을 때 이럴 때에 추경을 하고.
전희수위원
본위원이 좁은 소견이지만 추경예산이라 함은 긴급을 요할 때 편성하는게 추경예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있고, 구청의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항도 있습니다. 다만 본예산에 예상치 못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구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중에 5억이라 하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아니하고 조례도 제정이 되지 아니한 이런 예산 자체를 편성했다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편법으로 이런 사고가 있었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본예산에 편성치 못했던 이유는 신정1유수지와 2유수지가 그 당시에 서울시 소유고 우리 구청에 이관된다는 사항이 불투명 했습니다.
전희수위원
이관되는 사항은 작년도부터 알아서 3월달쯤에 이관된다는 거를 어느 정도 감지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단지 조금 늦어지는 것 뿐인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 과정에 엄청난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100% 이관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본예산 편성했을 당시는.
전희수위원
작년 11월달에 국회에 이관되기로 통과가 되어 있는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다행히 지난 달에 서울시의회에 신정1, 2유수지 이관이 심의의결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로소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전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앞전에 전희수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얘기하셨는데, 우선 "조례에 근거했다"고 그랬는데 조례는 지금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우리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해서 제정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에는 조례재정도 없이 예산편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까 신정1, 2유수지 이관문제 때문에 사실상 조례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때에 소유주는 서울시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이관 즉시 조례를 만드는 걸로 추진했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예산 요구일정과 겹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동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청의 입장이 동시에, 그러니까 예산편성도 하고 조례안도 상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을 답변대에 서게해 주십시오.
남대우위원장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조례와 출자금이 동시에 이번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동순 위원님께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된 동기는 이번에 신정유수지 복개주차장 이관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6월달에. 그리고 목동테니스장을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유찰이 되고 있고, 또 신월구민체육센터가 금년 9월경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업들을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민간위탁으로 되는게 좋겠지만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도 상당부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또 이런 확정된 것들이 6월부터 9월까지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급하게 동시에 올린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타당한 이유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한두 달이 늦는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생길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동시에 한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우선 조례가 되면 정관도 작성을 해야 되고, 또 어떤 타당성에 대한 설립위원회,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한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는 과정도 거쳐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인력 이런 확보문제도 있고 사무실 확보문제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2∼3개월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 납입절차가 필요하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동기이고, 조례가 선행된 이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금 우리 양천구의회에서도 조례와 예산을 같이 상정해서 통과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깊이 이해하셔서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동시에 조례안과 예산안을 의회에 보낼 필요도 없는데,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어떤 의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스운 얘기로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 미리 포대기 하고 모든 유아용품을 준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지금 조례가 상정되어서 의결될 지 안될 지는 의원님들이 판단하겠지요. 그러면 조례가 지금 의결될 지도 모르는데 공단설립 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을 해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좀전에도 저희들이 동시에 올린 불가피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어떤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걸 좀 깊이 양해해 주시고, 전에도 우리가 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동시에 올려서 그걸 통과를 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동순위원
글쎄, 양해를 해달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선례를 남겼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도 일말의 책임은 있지만 의회를 무시하기 때문에 동시에 제출하는 거지 조례안이 선의결 후에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보내야 되는데, 지금 동시에 하는 것은 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이런 집행부의 의도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건 추호도 아닙니다. 의회를 경시한 건 추호도 아니고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의원발의 조례가 예산하고 같이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구청이 발의한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예산이 먼저 되고 또 조례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회에서 그렇게 전에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시하고 이렇게 관련시키면 곤란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결혼도 안한 사람이 유아용품을 마련하는 식으로 예산까지, 더군다나 지금 조례가 의결될 지 안될 지 미지수입니다. 어느 의원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 자체는 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솔직히 그런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은 됐고요, 총무과장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5억이란 예산을 편성했는데 20억에 대한 기금중에 하는데 기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전에 의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기금을 출연할 법적근거가 없는데 한 이유가 뭡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보면 자본금을 20억으로 한다 이렇게 있고, 그 비용은 양천구가 현물 및 현금으로 전액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본금 20억이지만 그 초기설립비용으로 5억을 계상해서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방재정법에 기금은, 공단의 일종의 기금 아닙니까? 출자금이니까. 그러면 사전에 조례로 규정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박위원님, 그건 기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출자액이죠.
박동순위원
출자인데, 그러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은 나중에 제가 구정질문이나 할거고, 그러면 지금 이 기금을 역시 출연할려고 해도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예산편성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과장이 얼마나 힘이 좋기에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원들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해줄 거다. 이런 전제조건하에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과장의 횡포가 진짜 한스럽다 이거예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여러 의원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절대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에 오히려 구정수행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고, 또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오히려 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대우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아직 이해가 안 가십니까?
박동순위원
이해가 안 가는게 아니고요, 답변을 시원하게 안 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얘기중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또 답변이 시원하지를 못합니다. 아니면 업무파악을 못하고 나오셔서 그러는지 추경에 올리지 못한 예산을 강제적으로 좀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삽입하다 보니까 납득하게끔 설명을 못하는 부분인지 정말 옆에서 봐도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박동순위원
자, 그러면 아까 물어 보았는데 지금 실현 이익에 대한 약 100억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는데, 한 번에 20억을 다 주면 되지 왜 5억을 줍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우선 초기에 설립자본금으로 일부를 지원하고 그 공단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가지원 할 계획입니다.
박동순위원
공단의 운영실태를 본다는 것은 자본금 납입금이 20억이 충족이 되었을 때만이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공단이 20억이 되었을 때만이 이사장이 있어서 운영할 수 있는데, 무슨 운영상태를 보고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니, 자본금이 20억으로 그 조례에 규정되에 있습니다만 지금은 공단설립 되었을 때 초창기입니다. 초창기에 소요되는 그 자본금을 일부 계상했고요, 바람직하다면 전액을 출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디만.
박동순위원
아니, 바람직하다는 게 아니고 지금 20억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5억만 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20억을 주면 엄청나게 커 보이니까 우리 의원들이 절대 반대할테니까 그냥 살짝 5억만 주는 것처럼 하는 것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초기 자본금입니다.
박동순위원
됐어요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예산편성이나 예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다음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좀더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설립자본금 5억이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8월달에 공단이 출범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예산과에 관계된 사항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지금 5억에 대해서 서무관리 예산에 계상만 했고 추진일정이나 조례만 작성 이것은 쭉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자본금 5억만 관계되는 사항이고 기타 나머지 모든 계획 분야는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자본금 5억에 대해서 총무과 서무관리 예산과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한 것이고 공단설립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이나 조례추진 등을 모두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예. 위원장님, 그러면 기획예산과장한테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92쪽과 141쪽입니다. 우선 92쪽에 보시면 예산운영 경상적 경비에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산요원에 대한 의료보험부담금 인상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세입재원으로 1차 추경때 예비비로 잡아놓은 예산을 세입으로 감액경정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 92쪽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조사연구보고서, 이것은 기획예산과장 담당이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과에서 용역 발주를 한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연구 참여자가 박사가 네 분이 있는데 이 분들 어디 현재 대학교수로 되어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부원장 하신 분은 한양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얼마 전에 퇴직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시정계획연구위원회에서 최근 공기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와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서울시 및 산하 자치구에 대해서 새로운 공기업의 설립 자제 및 민간위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에 대해서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접수가 됐습니다.
이규석위원
됐어요?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공기업을 설립할 경우 최근 추진중인 구조조정의 효과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책임경영체제를 강조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아 불요불급한 공기업 설립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이같은 권고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행정적, 재정적 환경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이행촉진 방안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시정계획위원회에서 그런 권고안을 시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잔여인력을 그 쪽에 채용하는 그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타당성 용역에서도 그것을 전제하에 시작한 것입니다. 구조조정해서 잔여 공무원을 그쪽에 근무케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실패합니다. 상위직의 일부를 공무원이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에다가 공무원을 파견할 때에는 1/10로 제한하도록 그런 명시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책임경영,
이규석위원
답변은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책임경영체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을 출발할 때 소규모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내실있게 운영이 되는 것을 봐서 연차적으로 자본금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억만 출자금을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공단은 자제해 달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로 저희들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타당성 검토 용역실적이 가장 높은 용역회사에 우리 지역의 사업의 타당성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드렸지만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설립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한번 거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조직, 알차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공단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고, 서울시에서는 각구에서 어떤 현실적인 필요성이 아니고 단지 어떤 조직 구조조정의 인력 활용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설립코자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고 행자부의 견해는 지난 4월부터 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됩니다만 지금까지는 공단을 행자부에서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자치단체장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상당히 완화를 해 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도록 매년 전문기관에 경영평가를 해서 행자부에 보고토록 사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몇 군데 하고 있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그렇게 성공적으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 답변에도 보면 결국은 앞과 뒤가 조금 맞지 않은 그런 뜻이 있는 것 같고 또 설립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상당한 의문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이미 날짜를 정해놓고 조례과 예산, 그것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문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포함해서 일곱 개 사업체가 민영화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서울 상록수회관을 포함해서 지방에 있는 상록수회관, 이런 분야들이 왜 민간에 업체를 이양하겠느냐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얼마전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국민연금공단, 군연금공단 등 각종사업실태가 부진해 가지고 이런 것도 민간에게 이양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과연 우리 양천구도 공단이 설립되었을 때에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목적대로 제대로 잘 이루어질지가 상당히 의문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조사연구보고서를 봤는데 이 보고서를 이것도 물론 예산이 들었을텐데 말이지요, 이 예산은 어디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하신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하시라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 예산은 금년 본예산에 우리 조직능률 진단할 수 있는 용역비가 1,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행자부와 능률협회가 같이 진단하는 것인데 행자부에서 상당히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돈이 500만원 정도면 능률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한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이게 지금 현재 8월달에 공단이 출범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미 출범일자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려 하다 보니까 조례안이 상정되고 예산도 같이 추경에 포함시켰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같은 행위가 과연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방자치가 지금 현재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명하게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건데는 걸림돌이 하나도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8월까지 공단설립 하려고 하는 이유는 6월달에 유수지 복개주차장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직 넘어온 것은 아니고요, 며칠 있으면 넘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구민체육센터가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전에는 공단이 돼야 공단에서 그것을 개관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6월말경 넘어오면 당장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신월구민체육센터도 준공이 되면 개관을 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공단을 좀 서둘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되더라도 염려하시는 것처럼 물론 민영화가 바람직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민영화인데 우리가 민영화 했을 때의 문제점도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부분을 느꼈겠지만 수탁업체가 아직은 전문성이 결여된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비영리단체로 한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민영화했을 때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공단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흡수하자는 것이지 민영화가 바람직하게 잘 되는 것까지 공단에서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운영을 약4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3개 구청은 흑자를 하고 있고 1개 구청 강북이 작년에 적자가 2,800만원이 났었는데 그것은 이사장을 제외한 직원 100%를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납니다. 인건비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1/10로 제한하려고 그런 조례를 상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물론 1대 때에도 거론이 됐었고 2대 때에도 거론이 됐고 지금 3대 때에도 다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조사연구 보고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 번 보시도록 나눠드린 것이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책자를 충분히 보시고 또 우리 공단 조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것을 만들어 드린 것이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이것도 좀 사전에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보시고 검토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구팀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2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데 좀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간담회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일반현황이 있어요. 여기도 수치가 다 틀려요. 그 다음에 양천구 공영주차장 현황도 수치가 다 틀립니다. 또 그 외에도 몇 페이지인가 보면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 뭐 제대로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처음에 넘겨 보다가 이렇게 졸속으로 만든 이런 연구보고서, 이것이 어떻게 넘기자마자 이런 통계가 틀리게 나오느냐 이 통계에 따라서 여기에 모든 관계되는 운영의 흑자냐 적자냐가 다 나온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통계는 주관과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크게 틀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주관과라고 지금 현재 어떤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크게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규석위원
내가 보니까 틀려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 이렇게 책자를 편집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나 이것 보다가 이것 뭐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연구팀에 의뢰를 해서 40일 동안 용역기간을 충분히 줘서 만들었다 이거지요. 물론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전부 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졸속으로 만들어진 이런 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보라고 말이야, 그것도 충분한 시간여유도 주지 않고 말이지요. 이렇게 급하게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발족시켜야 될 의도가 무엇인지 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8월달 계획으로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이관되고 준공되고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되풀이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여기에 현황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주관부서를 얘기하는데 주관부서가 어느 부서가 주관부서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주차장 같으면 교통지도과고요, 구민체육센터나 이런 것이면 문화체육과고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주관부서에서 넘어와서 종합하는 기획부서에서는 그것을 한 번 챙겨 보지도 않고 다 넘겨 버리고 검토도 안 하고 다 나눠 드리는 것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인 오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규석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주차장 일반현황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 현황에 따라서 혹자가 될 것이냐 적자가 될 것이냐 판단이 나온다 이것이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흑자나 적자를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숫자를 바꾸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의도가 아니라 이런 현황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제가 책자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7페이지에 나온 것은 일반현황,
남대우위원장
과장, 이규석 위원님,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고 과장도 불필요한 답변은 없애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미 우리가 돈을 주고 이 연구보고서를 만들었다면. 좀더 일찍 만들어서 조례안이 나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주었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책을 읽어 보겠느냐 이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정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충분히 여유 시간을 가지고 나왔으면 더 좋았을텐데 좀 늦어서 위원넘들이 검토하는 시간이 짧았던 것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규석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어떤 이유를 자꾸 달아서 넘길려고 하면 안 되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의회가 열리기 전에 이것을 위원님들께 한 번 보여 드리려고 일정을 서두르다 보니까 일부 오자도 나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해서 넣느라고 편집이 좀 모양이 없게 된 것,
이규석위원
다 틀려 가지고 이렇게 끼워주고 이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틀린 부분이 있어서 바꾸어 끼느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규석위원
잘못했으면 시인하고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본위원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유를 다니까 말이 길어지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적자, 흑자 따질 때에 아까도 4개 구 중에 3개구가 흑자가 났고 1개 구가 적자가 났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냥 남는 액수만 가지고 따집니까? 출자금 대비해서 수익률가지고 적자, 흑자 따지시는 것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최종 수입 금액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보았고, 우리가 원래 자본금이 20억인데 이번에 5억만 출자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더 이상 출자금을 늘릴 생각은 일단 없는 것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단 발족을 하면 하반기에 몇 달 운영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상황을 보아서 내년에 조금 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그것을 운영해 보면서 결정할 사항이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용역결과서를 보면 2000년도에 보니까 1억3,000정도 이익이 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 20억을 전액 내년 본예산에 출자를 했다 그러면 결국 1억3,000만원 나오면 안 하느니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나오고 2001년부터는 그 금액이 3억대인가 5억대인가로 올라 가는데 그러면 1년 후부터 하는 경우에는 이 공단이 타당성이 있다 이런 것을 묻고 싶어서 자본금이 출자를 얼마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문제냐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구조조정을 하는 인원을 흡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단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2차 구조조정이 있게 될 경우에 그 구조조정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제가 걱정되는 것이 공단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금 서울시에서 주차장 관리하는 기능직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결국은 공단으로 흡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데 아마 기존 인력은 흡수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구조조정차원에서 주차장도 넘겨주고 조직을 축소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양천구에서는 서울시에서의 그런 것과는 반대로 자꾸 조직을 늘리지 않나, 하여튼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면 안된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본 것이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시에 시설관리공단 설립한다고 알려 주신 것이 언제쯤 알려 주셨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이 전 임시회 때에 자료로 보고드렸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5월서부터 조례도 좀 정비를 하셨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왜냐하면 조례상의 좀 문제점들을 많이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서도 5월서부터 하다 보니까 40일을 하다 보니까 빠듯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상임위원회 소속 하루 전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책자도, 그러면 하루라도 여유를 주셔야지 이 조례를 검토하기 전에 갖다 주셔야 되는데 하루도 검토할 시간을 안 주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는 그래요. 우 공무원 분들이나 의원간에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하루 전날 갖다주면 의원들이 전체적인 것은 안 보고 일부 데이타나 어느 쪽만 보고 우리 의원들이 혹시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은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회피하고 우리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며칠 전부터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그것을 귀찮아서 안 하고, 구청공무원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답변할 방법을 찾아야지 구청 공무원들도 알면 귀찮으니까 우리도 하기 싫다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세기가 바뀌는 때에는 공무원들도 공무원들이 더 전문성 있는 직업인들이니까 의원님들보다 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의원들한테 설득하는 쪽으로 해야지 의원들한테 자료를 안 주고 의원들이 모르게 해서 그냥 넘어가자. 그러니까 의원도 질이 저하되고 우리 구 직원들도 서로 같이 질이 저하되는 이런 것은 인식의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구의원들을 두 명 포함해서 심사위원회가 되었을 때에 그 추진과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우선 조례가 통과되면 그 정관을 제정할 것입니다. 정관을 제정을 하고 또 설립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 또 우리 의원님들 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있는 그런 사항들, 사무실이라든지 인원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것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자본금 납입을 해야 되는데 이번 회기에서 협조해 주신다면 그것까지 해서 가급적 신월문화체육센터가 준공되는 시점 그 전까지는 설립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심정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용역결과서는 무엇을 전제로 했느냐 하면 구청 직영할 때의 위탁시하고 지금 공단이 운영시만 비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과장님, 신월구민체육센터할 때에 공단이 직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위탁도 가능하거든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에서 검토하는 것은 직영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직영이 되는 경우에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하면 저는 그래서 용역결과서에 하나 첨부해서 목동테니스장이든 구민체육센터든 공원의 매점이든 전부 투명성 있게 공개입찰을 걸었을 때 그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면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가 콘티코랑 까르푸가 공개입찰 들어왔을 때 할인점에서 거의 90억이상 되는 수익을 구에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공원매점은 지금까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니까 가격은 터무니없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가면 값이 높아졌습니다. 일반 시중 자판기보다 훨씬 비싼 그러다 보니까 그 높이 올라간 만큼이 우리 주민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경우에 공무원들이 해답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한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목동테니스장이라 해도 요금은 저렴한 요금으로 정해 놓고 그것을 경영할 사람들이 타당성을 거쳐서 입찰을 해라 그렇게 들어가야지 만약 공원매점도 어느정도 가격을 정해 놓고 니네들이 입찰해라 하면 되는데 무조건 높은 데를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테니스코트같은 경우는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원은 어떤 것은 연간 낙찰액이 3,000∼4,000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200∼300 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가 문제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가격 부분이, 종류도 다양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붙여 놓고 있는 것이에요. 이유는 겨울철에는 손님이 별로 안 오기 때문에 장사가 전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름 한 철 벌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높게 올라간 만큼 우리 주민의 부담이 되니까 이런 것을 공단에서 손해를 보면서라도, 큰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1단계사업으로 공원매점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 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은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할 수 없고 일단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개입찰 했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수익, 그것도 한 번 계산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알려 주는 것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라도 설립시기가 1년후가 될 수도 있고 2년 후가 되는데도 중요한 요인이 되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몇 분께서 구청측에 지적하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우선 자료제출을 졸속하게, 짧은 시간내에 검토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도록 구청에서 자료를 내는 것은 본위원도 집행기관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시정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심사가 방향이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설립에 따르는 출자금 5억 부분에 대해서 출자를 할 것인가, 예산을 승인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심사가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조례안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까닭에 위원장께서는 예산심사와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분류해서, 만약에 5억을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했다면 이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아니한가를 논의해서 계수조정할 때에 부당하다고 하면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지 자꾸 설립을 하는 취지라든지 또 조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예산심사가 늦어집니다. 위원장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만 예산심사에 속한 이 부분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 을 정식으로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신 말씀은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먼저 예산과에 얘기를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본건과 다른 얘기는 경고성으로 직접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동료위원들께도 협조를 부탁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조례안에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우선 5억이라는 예산이 있었기에 이 얘기가 연결된 부분이라고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기획예산과에 질의하실 위원,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공단자본금 5억에 대해서 자료요구 한 것이 있었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것 위원들한테 다 나누어 드렸지요? 이것 하나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단 설립등기비가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우리 용역서에 있는 내용이 나간 것인데 이것은 내역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화위원
어떻게 문제가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설립등기비와 대행수수료가 이렇게까지 안 들 것으로 보고 우선 견인차량 한 대 취득도 그것도 시기상조라고 보고, 아마 용역사에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모양인데.
김종화위원
내가 용역사에다가 자료요구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자본금 5억을 예산에 반영했을 때는 5억에 대한 내역을 내가 분명히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갖다 준 것이 용역사 것을 갖다 주었는지 구청에서 만든 것인지 모르겠는데 구청에 자료를 요구했으면 구청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을 주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책자에 붙은 것이었지요?
김종화위원
책자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자료 요구한 것을 똑바로 주었으면 되었지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나누어 준 것이 전부 다 그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아니, 아직 자료를 안 드렸는데요 가지고 계신 내역을 좀 문제가 맞지 않습니다.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마다 숫자가 틀립니다. 정오표가 따로 있습니다. 또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디까지 잘못되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됐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강래원입니다. 저희 예산안은 99페이지에 민원실운영입니다. 기정예산액은 2억5,771만8,000원인데 이번에 1,436만3,000원이 증액되어서 2억7,208만1,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 도서구입비 1,000만원은 지하철역 현장민원실 도서구입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지난 4월 31일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우리구 지하철역 현장민원실을 지방자치단체 우수 행정사례로 지정을 함으로써 서울시의 타 구청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빈번히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홍보가 되어서 대출도서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3/4분기, 4/4분기 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도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조금 집행잔액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대우위원장
예,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 99쪽부터 100쪽까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 원 있음
남대우위원장
과장 잠깐, 지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임시조직인 99페이지 상단부분과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다음은 실업대책상황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장을 겸직하고 계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계속해서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신계현실업대책상황실장
실업대책상황실소관 99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과장님 잠깐, 설명을 중단하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업대책상황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차는 위원 있음
계현
신계현실업대책상황실장
고맙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재무과소관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재무과장, 설명을 하지 마시고 바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신정6동 일단의주택단지조성 사업지구내 국유지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했는데 지금 938만9,770원이거든요.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이 매각 수입금액을 추정할 적에 인근 공시지가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수수료를 산출할 적에는 평가금액×수수료율＋누가산세＋부가가치세 해 가지고 필지별로 2개 감정평가법인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938만9,770원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느냐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 120페이지 감정평가 수수료 국가예산 편성기준에 의하면 5,000만원까지는 10만원, 5,000만원을 초과해서 5억원까지는 10/10000, 5억원 초과 10억까지는 9/10000, 이렇게 평가수수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산출된 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나온 예산인지 그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전체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가지고 계산할 때 매각금액이 96억8,400만원이거든요, 그 금액을 가지고 수수료 요율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계산이 맞는 겁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몇 번 저희들이 계산해서 평가액을 산정했습니다.
박동순위원
본위원이 계산을 해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금액이 틀린다면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적당히 계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우선 제가 들어서 그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적에 부족하면 안 되고 많이 남아도 안 되기 때문에 매각 추정금액을 환산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96억8,400만원이라고 했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이 매각 추정금액이 96억8,400만원,
박동순위원
그것을 지금 평가수수료 요율에다 가중치를 얼마를 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가산액을 170만원하고 부가가치세를 10% 계산한 겁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부족한 것 같습니까, 남는 것 같습니까?
박동순위원
우선 지금 공시지가를 제가 확실히 몰랐어요. 지금 매상 예상가격을 그래서 그것을 제가 계산을 못했는데 정회시간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은 박동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감정평가수수료 제반 자료를 소관 특별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병철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35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 127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