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범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도시계획사업(남외,운동장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건과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울산도시계획사업(남외,운동장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울산도시 계획사업(남외,운동장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장 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착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금번 제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도시국에서는 재정비건을 포함해서 오늘 토의가 될 남외, 운동장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건과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을 위한 용도지역변경의건을 포함해서 5건의 안건을 부의해 두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제안설명의 건은 지난 98년5월11일 결정고시되어 있는 울산도시계획사업(남외.운동장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건입니다. 결정된 내용이 각종 가로망이라든지 학교와 어린이 공원의 위치변경 등이 문제가 되어서 재입안을 하고 오늘 의회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을 위한 용도지역변경결정의건도 우리 관내에 상주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행정서비스등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본 사업은 추정사업비가 21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지만 국비가 50억원 정도가 지원이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행정적 절차가 갖추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이 두 건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장이 도면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좋은 고견을 받아서 입안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재 도시계획과장께서 나오셔서 도면 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효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도시계획사업(남외, 운동장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도면을 통해서 재입안하게 된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효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광수위원장, 김헌득간사와 사회교대)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부분, 11페이지 제방겸용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 부담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동천강제방겸용도로는 지금 동천우완제를 따라서 도시계획상 30ｍ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가 접하는 부분은 반폭 15ｍ를 사업지구에 포함시켜서 사업지구내에 들어가는 도로시설물은 전부 사업시행 자가 부담해서 시공을 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15ｍ를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가 접할 때에 지금까지의 관례가 반폭부담을 해 왔지만 약사천변에접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반폭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지구에 반폭을 부담시켰지만 반대편 반폭이 다른 사업지구에 연계될 때에는 나머지 사업지구에서 확보가 된다고 보지만 나머지 반폭은 약사천과 접해 있고 약사천개수계획이 되어서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폭을 남겨서는 나중에 공사 시행 주체가 결국 시나 구청이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에서 지적된 이 간선도로는 좌회전차선을 하나 두기가 반폭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전폭을 부담을 했고, 동천제방겸용도로는 반폭만 사업지구에 부담을 했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남쪽지역에 약사천이 흐르고 있지요. 약사천위에 것도 사업자가 한다는 거죠? 그 지구만큼 약사천위에 뚜껑덮어서 도로내는 것까지 사업자가 한다는 말이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약사천은 개수계획에, 복개계획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옆으로 해서 이미 여기에 20ｍ 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습니다. 현재 하천제방을 포함해서 운동장쪽으로…….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것도 저쪽의 반폭도 사업자부담이지요.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어디까지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사업지구경계는 운동장까지만 되어 있는데 사업지구계획밖이지만 사업지구에서 운동장옆에 체육의 다리까지입니다.
김무열위원
체육의 다리가 주유소건너 다리건너 거기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운동장옆까지 계속 내려가는데 이것은 사업지구밖이니까 전폭은 못하겠고 반폭정도는 부담해서 진입도로를 확보합니다.
김무열위원
위에는 어떻게 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해야 될 부분까지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20ｍ 도로입니다.
김무열위원
삼일 병영아파트까지, 파출소 거기 어디까지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여기까지이고, 끝나는 여기까지 이 도로를 전부 사업지구에 포함시켰습니다. 삼일시영아파트 담장경계선에 있는 이 도로는 사업지구에 다 포함시켜서 이 조합에서 하고,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사업지구까지는 전폭이고, 여기서 염포로까지는 반폭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담당사무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체육의 다리까지는 사업지구는 아니지만 서비스해 주겠다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반폭은 누가 할 겁니까? 시에서 같이…….
정성
김정성도시계획담당사무관
사업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사업지구에 순환을 했을때 왼쪽은 사업자가 해 주겠다, 그러면 현재 사업지구 밑에 지금 반폭은 사업자가 하고, 반폭은 향후에 저희 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 용도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담당사무관
운동장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여기서 횡단으로 그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도로가 없는 것 같으면 현재 입주했을 때 주민들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지금 보면 테니스장이 있고, 검도장, 이렇게 제척되어있는 이유는 여기에 실내사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시설들이 뒤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경계도 사실상 실내체육관 뒷부분 경계에서부터 불규칙하게 경계되어 있는데 결국 이 단지에 대한 주진입통로는 이 도로가 개설되어야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향후에 주민들이 100% 입주했을 때는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요지가 많은데 그 부분도 지금 도시계획변경할 때, 지금 도로가 전혀 없지요. 운동장과 경계사이에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주거지역에서 20ｍ폭으로 가서 상업지역에서는 25ｍ로 확대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도로증감부분은 저희나 구나 별 변동이 없는데 현재 엑스(×)자 형태일 때는 이 지구전체에사도로 해서 속단이 많아요. 현재 변경한 부분은 상당히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변경할 때는 이 사업지구내에 사도가 많이 없이 땅 효용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높으면 높은 것만큼 지구내에 사업자가 도로를 원만히 내줘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20ｍ 도로에서 최고 뒷쪽에 붙었을 때 그 주택지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업주와 다시 협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횡단쪽으로 도로내는 부분과 엑스자때 보다도 지금 현재선형변경으로서는 상당히 효율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감수해서 도로를 원만히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송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거기에 세군데 택지가 있잖아요. 세군데 택지 중에 공동택지는 어디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모두 공동주택입니다. 엑스자 형태로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모두가 공동주택지로 되어 있는데 안에 건축물배치계획에 따라서 단지내 도로는 별도로 생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단지내에 최소 6ｍ, 8ｍ 생길것 아닙니까, 그렇죠. 6ｍ, 8ｍ 생겨서 현재 이것때는 사도는 지주에게 가겠지만 나중에 시에 기부채납하면 다행이고 안하면 그만인데 뒷쪽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단지내 도로는 시가 기부채납 받을 건 아닙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것은 하든지 말든지 지주마음인데 현재 그안에 도시계획도로가 생길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없습니다. 아파트단지내 도로라고 보면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체비지네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담당사무관
체비지계획이 아니고 전부가 슈퍼블럭인 공동주택지로 아파트단지로 제공하는 부지로 짜놨기때문에 환지로 인한 사도,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지로 인한 사도는 일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끝으로 하나 물어 봅시다. 제방겸용도로 30ｍ, 15ｍ는 사업자가 하고, 15ｍ는 광역단체에서 한다고 했는데 현재 관례에 의해서 15ｍ라고 했는데 관례를 떠나서 15ｍ는 결국 광역단체에서나 기초에서 예산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30ｍ 전량을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시지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부분이 도로폭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진입도로나 이런 간선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 25ｍ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토지만 제공하고 나머지 시설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30ｍ 도로이기 때문에 반폭만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실제 구획정리사업취지로 볼 때는 택지개발 사업도 마찬가지 이지만 간선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타사업지구에서도 사업지구와 연계되어 있는 간선도로나 고도같은 도로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반폭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국
송인국위원
예를 들어서 동구쪽에 한번 봅시다. 7지구와 6지구 방어진공원순환도로 지금 도시계획변경은 25ｍ이지만 옛날에 15ｍ, 20ｍ일 때는 사업자가 다 부담을 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담당사무관
문제는 이런게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셨지만 25ｍ이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30ｍ이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이 '관례에 의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관례를 떠나서 법과 제도가 없더라도 현재30ｍ 전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잖아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전폭을 부담시켰을 때 공사비가 상당히 늘어 납니다. 공사비가 늘어나면 구획정리사업법상 담보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보율을 50%해서 체비지를 공사단가로 공통 담보율, 공공용지 비율빼고 공사비로 따져볼 때 실제 공사비가 부족하면 사업자가 할 수 없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노란 부분은 뭡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준주거용지라 해서 공동주택지가 아니고 일반주택로 준주거용지입니다. 주차장은 회색부분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동천제방도로 있지요. 제방도로가 도로과 중기재정계획에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완공시점이 택지개발 완공시점과 어떻게 됩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중기재정계획을 확인은 못해 봤지만 이 사업기간이 사실상 2001년까지 잡혀 있지만 99년도가 이미 절반 지나가 버렸고, 지금 변경결정 받아서 사업추진하면 사업기간은 조서상에 나오는 기간보다는 다소 변동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 부분이 완공이 되더라도 사실 주진입로나 주진입 동선을 보면 제방도로가 제역할을 하지 않으면 실제 진입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택지개발사업도 예정보다 늦어지겠지만 사실 동천제방겸용도로가 완공되는 시점은 이 사업보다도 훨씬 늦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사업자가 반폭을 한다면 부분적으로는 소통이 되겠지만 대단히 문제가 아니냐, 즉 염포로에서 동천교를 건너온 시점에서 교차지점이 생기지요. 거기서부터 교차지점이 입체가 되든 신호체계교차로가 되든 진입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 시점과 택지개발이 맞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구간, 제방겸용도로구간을 전액 사업자에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 같고, 반폭만 맡기는 것은 사실상 교통소통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가운데 이 사업이 완공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할 시점에서는 번영로는 쉽게 개통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번영로가 개통되면 삼일시영아파트로 들어오는 20ｍ도로는 확보되어 있으니까 주진입도로는 이것 하나만 봤습니다. 이 주진입도로 하나만 가지고는 삼일시영아파트 이 부분이 너무 복잡해지지 않겠 느냐해서 염포로에서 올라오는 약사천 따라 올라오는 이 도로를 반폭이라도 시공해서 양쪽에 분산시켜라, 공사기간동안에 공사용 차량도 가능하면 이쪽으로 이동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반폭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최소한 3년정도 지금 시점보다 3년이상 걸려서 완공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쯤이면 실내체육관도 공사재개해서 완공되고 기존 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이 부분 에 주차문제나 교통문제가 심각해질 부분 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삼일아파트쪽에서 진입하는 부분과 지금 체육교에서 진입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그 다음에 거의 다 공동주택지인데 공동주택지라는 얘기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는얘기 아닙니까. 거기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여기는 공항 공역권에 해당이 되어서 동쪽은 천고가 낮아지고 서쪽은 천고가 좀 높아도 됩니다. 이것은 공역도로를 놔두고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개략적으로 볼 때에 이쪽에 있는 상업지역은 천고가 낮아져야 되고 이쪽으로 오면서는 천고를 높일 수 있지만 공역도로를 가지고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건축물의 높이는 공역권에 의해서 검토 되어야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 이 계획을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는 이 지구내에 가상인구가 얼마 들어온다든지 세대수가 얼마 된다든지 기준이 설정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담당사무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울산 중부경찰서이고, 여기가 번영로인데 번영로가 15ｍ정도 중부경찰서때문에 개설되어 있고, 여기서 이 구간은 사업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은 안되어 있지만 제가 사업자와 분석해 보니까 여기는 전부 국유지이고 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거의 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출입구때문에 걱정한 나머지 의논을 해 보니까 번영로에서 여기까지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부지만 해결되면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이것은 여기서 굳이 언급이 없더라도 구획정리사업법상 사업인가시에 조건이 붙어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말로 할게 아니고 시행령 내릴 때 그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정성
김정성도시계획담당사무관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김무열위원
현재 대단위공동택지가 중앙 에 집중되어 있는데 아까 이상범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16만7,000㎡ 같으면 몇 평 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전체 면적이 약 9만평…….
김무열위원
공동택지가 16만7,000㎡인데몇 세대를 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업지구내에 인구수용계획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상에 수용인구가 1만1,500명 가량 됩니다. 수용가구로 봤을 때는 세대당 3.3인을 기준으로 공동과 일반을 합해서 3,500여세대입니다.
김무열위원
3,500세대 같으면 진·출입로가 상당히 문제 됩니다. 선경아파트가 2,40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교통혼란이 대단합니다. 처음에 이 지역을 공동택지로 하는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일반주거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정한 이상이니까 더 할 말은 없는데 학교 부분은 첫 입안하는 것보다는 위치를 잘 선정했다고 인정됩니다. 윗부분이 초등학교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남쪽이 초등학교 이고, 북쪽이 중학교입니다.
김무열위원
그게 문제인데 북쪽이 초등학교, 위에 부분은 도로가 16ｍ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15ｍ이고, 밑에는 20ｍ입니다.
김무열위원
초등학교의 출입문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상범
이상범위원
출입문은 옆으로 나야 되지않겠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김무열위원
그것은 몇 ｍ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20ｍ입니다.
김무열위원
출입문이 문제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깁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20ｍ도로에는 인도가 있는 4차선입니다. 인도가 있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그런 문제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런 문제는 인도가 확보가 됩니다.
김무열위원
그랬을 때도 초·중등학교를 바꾸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ｍ 간선도로쪽으로…….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쪽에 대문을 북쪽으로 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바꾸더라도 대문은 이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바꾸는 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오히려 중학교 큰 애들보다는 어린애들이 남쪽에 있는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 도로를 좀줄이고 저쪽 도로를 늘리고, 저것을 20ｍ로하고 이것을 15ｍ로 하면 어떻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실제 동선모양을 볼 때에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가는게 있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다고 봐지는데…….
김무열위원
이것은 두개나 세개 도로는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겠나, 그리고 학교학생들 문제 그런 문제가 그쪽으로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여기서는 이렇게 교통량을 늘렸을 때에 여기에 가서는 물론 목적지가 지금 여기 같으면 되는데 여기가서 통과하는 경우가 있으면 통과교통량이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터놨으면 우회전밖에 되지 않고 어느 루트를 가더라도 여기를 가야 동천제방도로와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상업지역을 통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해서 통과하거나 저렇게 통과하거나 지구내에서 소화하는, 실제이 도로는 이 단지의 주 출입구로 봐야 될것 같고, 상업지역이 이용하는 통과도로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 쪽으로 하고, 아까 동천제방겸용도로를 중부경찰서에서 된다니까 공사착안도 그렇고 이쪽 부분에 전문위원이 검토했듯이 반폭이라도 이쪽을 염포로 거기서 출입할 수 있는 반폭이라도 부담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3,500세대 같으면 지금 구획정리가 아마 완공과 동시에 주택이 들어선다고 인정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중기재정계획에 동천강제방겸용도로가 저쪽 부분에서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번영교에서 이쪽편이 아니고 저쪽편에서는 가능하지만 염포로에서 들어 오는 부분은 반폭도 하되 동천강제방겸용도로쪽도 반폭해야 교통소통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게 2001년까지 되어 있지만 지금 2000년 되면 공동택지는 시작할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면 택지완공이나 아파트완공이나 비슷하지 않겠나 그렇게 되었을 때 북측에 출입은 저쪽이 가능한데 남쪽출입이 문제 가 되니까 저기에 제방겸용도로를 반폭이라도 하는게 저쪽 위보다는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대충 사업지구경계선에서 염포로까지 거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400ｍ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폭을 부담하고 이 사업지구를 이 도로 10ｍ를 반폭을 집어 넣어서 부담시키고 이 공사도 사업지구밖이지만 반폭이라도 해서 부담시키는데도 무리가 따랐거든요. 이 도로 반폭을 동천교까지 연결하라고 하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는 거부감 정도가 아니고…….
김무열위원
오히려 나는 이것을 전폭을 시키지 말고, 이것을 반폭을 하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동천강을 반폭해 나가는게 낫다, 왜냐하면 첫째 문제가 그렇습니다. 택지완공보다도 공동택지에 들어가서 주거하는게 빠르지 않겠냐고 예측합니다. 쉽게 말해서 택지완공이 끝나고 들어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환지계획이 끝나면 바로들어갈 사업자는 그런 계획일 겁니다. 그랬을 때 택지완공이 비슷하게 될거라고 보는데 그때에는 북쪽 출입은 번영로 삼일아파트 부분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해결된다고 보는데 이쪽 부분은 운동장에서 들어 가는 것과 남쪽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면, 진장, 명촌에서 나오면 아마 세대주들이 그쪽이 아니겠나 싶은데 다리건너서 복잡한 거기에서 우회전 들어가는데 동천강 다리건너서 바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쪽 전폭보다는 저쪽 반폭을 제방겸용도로를 염포로까지 연결하는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쪽 전폭을 다 포함시키게 된 사유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이쪽으로만 들어갈게 아니고 이 도로를 이용해서 여기서 신호체계를 주어서 좌회전 차선을 주자, 그런데 반폭만 하게 되면 2차선 밖에 안나오니까 한 차선에 좌회전 차선이 서면 다른 차들도 스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좌회전 차선 하나는 별도로 줘야 된다고 해서 전폭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이 노선을 그 밑에까지 연결시키면 여기에 출입하는 차량도 차량이지만 이 노선체계가 번영로와 염포로를 연결시키는 노선체계가 되지 않겠나, 동천강제방겸용도로는 동천교도 제방겸용도로로 언더패스(underpass)하도록 되어 있고, 번영로도 제방겸용도로로 언더패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부담을 시켜서 하기는 사실상 사업자에게 너무 부담이 크지 않겠 나 생각합니다.
김무열위원
우선 인도라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명촌교에서 강변도로로 빠지는 임시도로를 하고 있잖아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자측에서도 부지를 시가 확보해 주고 공사를 맡기는 것은 부담을 덜 가지고 하겠는데 여기는 사유지를 많이 사야 됩니다. 사유지 보상문제에 부담, 이것도…….
김무열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동천강제방겸용도로 낸다면 그것은 사유지가 없잖아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많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검토보고 낼 때 공공용지를 30%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는 언제 들어가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이것은 엑스자형 도시계획사업결정할 당시에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98년3월16일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시행자는 결정되어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도시계획변경은우리가 98년3월에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범위원님이나 김무열부의장님께서 염포로 연결부분이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너무 과중부담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번영로와 연결부분은 한번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지금 중간 통로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지요. 그게 아마 나중에 가면 욕듣는 곳이 되지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틔워야 됩니다. 제가 다운동이나 상가 등에 보면 뒷골목쪽이 굉장히 우려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틔우는 방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지금 보행자전용도로가 생기는데 차량은 안되고 사람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자르게 되겠죠.
인국
송인국위원
과장님, 간사 말씀처럼 횡단부분을 틔워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래야 원활한 교통소통이 됩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교통영향평가에서 너무 산발적으로 잘라 놓으니까 진·출입문제를 얘기했지만 지금 구도를 크게 봤을 때는 그것을 틔워서 우회전이라도 허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속(내)도로가 몇 ｍ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12ｍ 도로입니다. 12ｍ를 관통시킬 경우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중에 번영로를 언더패스해서 이 정도 내려 오거든요. 이 도로를 틔우는데 나오는 차량 여기서 1차선으로 우회전해서 오는 차량과 더블되면 상당히 걱정되고,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우회전차량은 좋지만 여기에 또 연결시켰을 때에 램프에서 올라올 때는 이 부분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램프에서 올라와서 속력을 붙이자마자 또 여기에서 튀어나오면 장애가 될 것이다해서 이것은 보행자전용도로로 하는게 좋겠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램프에서 나와서 거리를 좀 둬서 위에 들어오는 입구를 좁히더라도 이 길은 틔어 놓자는 말이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김춘생위원님,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고 이 문제는 변경 검토하는 것이기때문에 김춘생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춘생
김춘생위원
이 도로가 12ｍ는 상당히 좁지 않습니까, 나중에 문제되지 않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런 도로들은 주진입도로로 이용해서 처리하지만 이 도로는 순수한 단지내의 도로입니다.
김무열위원
아까는 15ｍ라고 했는데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담당사무관
잘못 봤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아파트단지에 12ｍ 도로를 해 놓으니까 나중에 주차도 되고 하니까 상당히 좁더라고요. 12ｍ는 조금, 최소한 15ｍ나 20ｍ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12ｍ 도로는 양쪽에 차대어 놓으니까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 도로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죠.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12ｍ 도로는 양쪽 인도가 나와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인도가 나는 2차선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그렇게 나올 그런, 원활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중간하게 넓혀 놓으면 주차를 많이 하는데 인도있는 2차선을 하면…….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12ｍ는 공동택지이기 때문에 앞에 상가나그런게 서지 않기 때문에 교통순환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번영로에서 내려와서 바로 우회전하는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중간통로를 넓히고 저쪽을 좁히는 그런 안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의견서달 때 한번 의논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국
송인국위원
의견서달아서 의결시켜야죠.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의견서를 달 내용이 있습니까? 도로가 좁다, 동천강제방겸용도로를 염포로까지가 안되면 번영교까지 두군데 중에 한군데는 명시하자, 김춘생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12ｍ를 15ｍ쪽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상업 주거지역에서는 25ｍ로 오다가 20ｍ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지 못해요. 그 부분도 25ｍ로 긋는 방안을…….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여기에서 폭을 넓혀준 것은 신호체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좌회전차선을 감안해서…….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일단 세가지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앞서 남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좋은 의견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명할 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을 위한 용도지역변경결정의건입니다.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상주해 있는 중소기업에 생산성향상은 물론이고 행정서비스,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중소기업 지원센터건립을 하도록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5억원 정도 들 것으로 보고, 국비가 50억원 내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갖추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세부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것은 도면을 통해서 도시계획과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국장님, 공업용지에서 뭘로 변경하는 겁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생산녹지에서 준공업녹지지역으로 변경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번 도시기본계획에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대로 가면 안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에서는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재정비계획에 넣어서 그냥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재정비를 해도 가능한데 재정비를 하면 재정비 전체가 결정될 때까지 농림부 협의 등 거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아까도 정회시간에 얘기했는데 일반 시민들은 국변때문에 몇 년 기다렸다가 또 재정비 공람공고한 뒤에 지적고시도 2, 3년 걸린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가진 땅은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시에서는 무엇때문에 급하게 합니까? 그것도 같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은 일반 시민들이 2, 3년 걸리게 놔놓고 이것을 급하게 해서, 난 그 사고가 마음에 안든다는 말입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재정비한 부분부터 빨리 해야 되는데 재정비 부분은 다른 도시계획을 하기는 사실 어렵고 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른 도시계획을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의안번호 제139호 중소기업지원센터설립을 위한 용도지역변경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김광수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지만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부분 변경하는 것은 조금 합리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립의 시급성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도 지금 질의나 토론을 함께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용지매수는 전부 돈 얼마주고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부지매입비가 15억600만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에 예산심의할 때는 얼마 승인받아 갔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15억2,900만원 확보해서 15억600만원 들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은 감정해서 하는 겁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제안설명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은 의회에서도 승인해 준 사항이고,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빨리 건립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변한다고 몇 년 걸렸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1년2개월 걸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지적고시가 다 끝날려고 하면 2001년6, 7월 되는데 아까도 내가 무엇때문에 늦어지냐고 하니까 예산 상의 사정과 작업량의 소화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급하게 해 놓고 따로 단위도시계획을 해서 올려서 해결해 주면서 그런 문제는 포괄적인 큰 문제들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면 의회와 협의하거나 시장과 얘기해서 추경에라도 빨리 확보해서 예산상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업량을 소화하는 문제는 용역업체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거기에 좀 분산시겨서라도 빨리 해서 지금 현재 고시할려면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잖아요. 몇 년 동안 시민들은 자기 재산가지고 재산권행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가 필요해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행정의 시각이 잘못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주민들 입장에 서서 행정을 못 편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나 과장께서는 지적고시문제를 2000년, 2001년 해서 선을 그어서 할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빨리 지적고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도시계획으로 하는 부분은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재정비부분도 물론 단위도시계획을 하는 거지만 재정비는 이렇게 시설을 하기 위한 단위도시계획상 어렵지만 다만 결정되고 나면 지적고시를 빨리하라는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기본계획에서부터 재정비까지 인터벌(interval)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상당한 민원도 있고 불편을 가져오는 것은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행정절차나 법적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줄여야 된다고 기본방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고시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자를 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이것은 우리가 승인을 해서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토론할게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국비와 시비를 보태서 200억원으로 하는데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거든요. 행정절차가 맞지 않는게 향후에는 이런 일은 사업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용도변경부터 해서 행정절차를 슬기롭게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한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24일 10시30분에 개의 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