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원 의원 발언

19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第86回 臨時會 第4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문화관광국 소관의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13時 58分)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金鍾岩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1999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保健環境硏究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萬秀 保健環境硏究院長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갑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1999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좀 간략하면서도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축산물검사 관련장비 구입비인데 2,579만 8,000원이나 반환되었는데 이게 장비를 구입 못해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로 이래 반환금이 많습니까

구입하고 남은 돈입니다.

아! 구입하고 남은 돈⋯

예. 환율변동 등 이렇게 해서 구입하고 남은 돈입니다.

환율변동금이 있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安永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근위원입니다. 444페이지에 보면 ‘축산물검사 관련장비구입’ 또 그 밑에 ‘축산물검사 관련장비구입’ 해 놨는데 이 뭐, 같은 겁니까

하나는 98년도 것이고 하나는 97년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97년도 거는 이월국고보조금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鄭和元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지금 언론에도 상당히 쟁점화 되고 있는 금년도 하절기에 세균성 전염병 확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많은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다이옥신 건으로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부산에는 벨기에산 육류, 닭고기나 또는 다이옥신 발생의 염려가 있는 어떤 식품들이 어느 정도 유입되어 가지고 유통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최근 3년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수질에 대한 측정한 통계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아! 답변할 게 있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것 최근 3년간 대기환경수질측정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다이옥신에 대해 가지고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 부산지방에 다이옥신이 오염되었다고 하는 벨기에산 돼지고기가 3,410t이 부산에 전국적으로 우리 국내에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441t이 검역을 통관해서 유통이 되어 가지고 벌써 아마 전부 다 사람들이 먹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162t이 부산에는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돼지고기에 한해서입니다. 162t이 들어와 가지고 100t은 유통이 되고 62t은 이 다이옥신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지금 검역당국에서 봉인을 해 놔 놓고 유통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t은 기이 아마 유통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입으로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벨기에산 계란하고, 닭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계란의 경우에는 굉장히 오염이 수치가 높습니다. 256에서 773pg 그 다음에 닭고기의 경우에는 536pg, 돼지고기는 1pg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EU에서 조사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1pg의 경우에는 지금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은 1그램당 10pg입니다, 다이옥신이요.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는 5pg이고, 미국환경보호청의 기준은 1pg입니다. 그래서 미국환경보호청의 기준에, 다른 나라의 기준에는 훨씬 밑돌고요. 그 다음에 미국환경보호청의 기준에 1pg하고 같은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돼지고기의 경우는 기준에는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먹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오염이 심한 벨기에산 닭고기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먼저번에 다이옥신에 대해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 관련부서에도 저희들이 보고된 사항을 보냈습니다마는 이 다이옥신은 먹으면 주로 사람이나 동물의 지방에 축적이 되어 가지고 잘 나오질, 밖으로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시청에서 관련부서에서 대시민에 좀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관련부서에다가 통보도 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다이옥신은 지방과 친화성을 가지기 때문에 육류나 어패류 등에서 지방을 제거하고 섭취를 하는 게 좋겠다 또 생선내장이나 아가미, 껍질 등의 지방에 이 다이옥신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안 먹는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시민들에게 홍보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래서 저희들이 한 번 관련부서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균성 이질대책을 물으셨는데 사실은 이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의 세균성 이질에 대한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시청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대책에 의해서 저희들도 같이 따라서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 금년에는 세균성 이질이 부산 뿐만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이나 구라파 같은 선진국에서는 새천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21세기는 경제적인 그런 문제보다도 전염병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부산지역만 하더라도 의회에도 그렇고 시의 고위간부들도 이 전염병에 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조금 협조를 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세균성 이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역시 날 것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이런 시기에는 물도 좀 꼭 끓여서 먹고 또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은 가능하면 끓여서 먹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세균성 이질환자들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저희 연구원에는 역학조사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전담팀을 구성해놔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세균성 이질 환자가 발병이 됐다 이렇게 하면 즉시 나가가지고 역학조사도 하고 그 대책을 시에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도에 보면 벨기에산 달걀이 함유된 과자류에도 다이옥신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무슨 조사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런 걸 조사같으면 결국은 시 단위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고기종류에는 돼지고기만, 벨기에산 닭고기는 수입이 안 되었답니다. 돼지고기만 수입이 됐다, 그런데 돼지고기에는 다이옥신 오염이 1pg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과자종류에는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신문에는 그렇게 났는데 그런 게 없다고 그런 얘길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다이옥신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지금 다이옥신 관계는 사실 지금 국내기준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이옥신을 상당히 많이 떠들고 언론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식품관계는 아무래도 좀 언론이라든지 매스미디어에서 크게 보도를 안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마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결국은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대기로도 들어오지만 식품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럼 식약청에서 준비를 한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다이옥신 국내기준을 어떻든 아마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아마 공해공정법을 만든다든지 아마 기준치를 만들겁니다. 그랬을 적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외국의 기준치가 과연 그 나라의 식품이라든지 또 생리학 구조라든지 우리하고는 안 맞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과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든 대기로 통해서 들어오든 간에 그 기준치는 물론 외국의 사례는 참고로 하겠지만 국내하고는 차별을 둬야 안 되겠느냐 그 약이라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에게 듣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한국사람에게 잘안 먹혀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상당한 전문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내부적으로 어떻게 검토한 게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년 전에 우리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이 경남하고 아마 합동으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張委員님, 앞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다이옥신은 참 대기환경분야에는 다이옥신이 몇년 전부터 상당히 시끄러웠고 언론이 주도가 되고 또 환경운동하는 분들도 많이 떠들고 이래 가지고 그 나름대로 좀 정립이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대기환경분야의 다이옥신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대여섯 군데가 되기 때문에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철저히 검사를 하고 있고, 그래 있는데 식품분야는, 사실은 대기분야는, 대기로 해 가지고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건 그게 음식, 축산물이라든지 채소, 곡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건 제외하고 그냥 공기로 해서 다이옥신 들어가는 건 2, 3%랍니다. 그 나머지 한 97% 이상이 전부 다 음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체내에 다이옥신이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그게 지방에 축적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물론 원인은 대기 아닙니까, 그죠. 대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이옥신이 소,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또 사료를 만드는데 들어가 가지고 그걸 먹은 그런 축산물이라든지 또 야채라든지 이런 것이 결국은 대기로 인해 가지고 오염이 되지만 그 오염된 식품을 검사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는 게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실험 데이터도 없고 학교도 없고 또 각 부에 있는 그런 우리나라 최고의 FDA 같은 데서도 이걸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지금 떠들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지금 서둘고 있고 이래서 앞으로는 이게 늦었지만 상당히 좀 급속도로 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별도로 준비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워낙 이게, 저희들도 하려 하면 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데 너무나 이것 하는데는 장비는 한 10억 하면 되지만 한 건 하는데 보통 한 2,000만원 정도 시험 검사비가 드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장티푸스검사라든지 이런 것처럼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씩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 같은 데서는 식품의약품청에는 한 대만 있으면 우리 각 기관에서 같이 협조해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이래 해 가지고 말이죠. 원자흡광광도계,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스펙트로포토메타 해 가지고 지금 모두 7대입니까, 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는 게 이런 용어가 있습니까

업그레이드 한다 하는 건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기존의 소프트웨어 이 운영프로그램 버젼을 향상시키는 것 그것을 업그레이드라고 그러죠.

기존 소프트웨어를 물론 버젼을 향상시킨다는 것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에 말이죠,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 보완’ 해 가지고 약 4,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 때는 누락이 되었습니까

앞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때는 저희들이 이 컴퓨터 2000 문제 해 가지고 저희 院에 비치되어 있는 이런 장비들은 거의가 다 외국의 장비들입니다. 그래 그 수입업체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이 컴퓨터 2000 문제에 당신들이 좀 해결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이 장비들에 대해서는 컴퓨터 2000 문제와 별 관련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 때는 제가 지금 지금 와서 생각을 해 보면 그 업체들도 컴퓨터 2000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때는 그렇게 해 놨다가 요근래에 와 가지고 본예산 요구할 때 그 시기를 넘겨가지고 이 컴퓨터 2000 문제⋯

그 2000년 문제 지금 되어 있는데

글쎄요. 그 때, 되어 있는데 그 때는 이런 것들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 때는 저희들이 이 회사하고 공문으로⋯

예산에 지금 그 시험 검사장비 해 가지고 지금 1,100만원인가 이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 시험검사장비가 저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 중에서 컴퓨터 2000 문제하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들겠다.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그 때 해결이 되었는데 지금 이건 그 때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와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 추경에다 요구를 한 겁니다.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건 지금 몇 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場內騷亂)

전부 7대가 있습니다.

7대요

예.

당초 예산에 1대 반영이 되고 이번에 계상된 게 2대네요

예.

나머지 4대는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됩니까

해결 다 된 겁니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예.

자체 해결이 된 건 4대, 이번에 버젼 업그레이드 하는 건 3대,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이게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요

저게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이런 장비들도 이것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7대 같으면 우리 연구원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똑 같은 게 7대가 아니고 연도수가 다릅니다 전부 다. 구입한 연도수가. 그래서 최근에 들어온 586 같은 이런 건 안 건드려도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원자흡광광도계는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3대 있습니다.

3대 있습니까

예.

이것도 이번에 본예산에는 1대, 이번에 2대, 이러면 다 해당이 됩니까

이번에 1대입니다.

2대로 되어 있는데요

아! 2대가⋯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되고 한다 이거죠.

지금 추경에 요구한 이런 장비들은 저희들 A/S 해주는 그 회사하고 여러 번 그 회사에서 내려와 가지고 보고 또 여러 번 요구를 하고 왔다갔다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건 돈이 안 들고는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 답변한 대로 수정이 필요한 것이 모두 57대인데 자체 해결이 40대, 그 다음에 기정에 7대, 추경에 9대, 모두 16대면 나머지 부분은 어떡하실 겁니까 다 해결 됩니까 1대가 빠진 것 같은데⋯

다 해결 됩니다.

다 해결 됩니까

예.

1대가 빠진 것 같은데, 수정 요할 게 57대에서 자체해결 40대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게 7대고요. 그 다음 7대니까⋯

지금 보니까 7대 되어 있는데요

추경이 10대죠. 이번에 10대인데 기존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이 7대거든요. 그러니까 57대 중에서 40대는 자체 해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기존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이 7대고 이번에 추경이 10대고 하니까 57대죠, 전부 합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 전부 다 용역을 주실 겁니까 아무래도 이것 관련업체에다 용역을 주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입업체에 이걸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따로 어떤⋯

예. 구입업체입니다. 전문업체라야 됩니다 이건.

A/S는 도저히 안되는가 보죠

그 분들이 A/S 여러 번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보고 하다가 안되어서 이번에 결정한 겁니다, 이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금 Y2K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드웨어 교체라 해 가지고 1,95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걸 하드웨어 교체보다도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굳이 하드웨어를 교체를 해야 됩니까

컴퓨터 자체를 교체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별도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드웨어 중에서도.

, 결국 Y2K 문제는 프로그램상의 문젠데 하드웨어로서 교체를 해결한다는 게 본위원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서 말이죠. 그럼 이건 지금 하드웨어를 교체한다는 게 보면 지금 6대거든요. 대기오염 자동측정장치, 자료수집장치까지 해 가지고 모두 7대인데 이 컴퓨터를 교체해야만이 Y2K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자체 내의 프로그램상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건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 뿐만 아니고 또 윈도우95 버젼상에 프로그램이 가능하므로 낮은 등급, 386이라든지 486의 PC 사용시에는 이 업그레이드한 운영프로그램의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또 하드웨어의 오류로 인해서 2000년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시험검사장비운영 PC 6대에 대한 교체 예산을 여기 편성하게 된 겁니다.

컴퓨터 교체보다도 컴퓨터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아마 비용 문제로 하드웨어 그것만 업그레이드하는 거나 이것 신규로 사는 거나 거의, 신규로 사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부품구입비하고 비슷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마 부품비는 그래도 많이 떨어졌을 건데. 지금 업계의 추세를 보니까 나름대로 부품비가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저희들이 여기 요구한 건 이건 조달단가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컴퓨터 구입비가 4대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도 컴퓨터가 구입예산이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하고 이번에 추경하고 그럼 어느 내용입니까 좀 차이가 나네요.

당초 예산에 것은 행정용입니다.

행정용이고요

이번에 저희들 중소기업지원기술센터를 하면서 저희들이 40대를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차분으로 우선 한 4대를 좀 필요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어느 형으로 구입할 겁니까

특히 법정전염병 신고 및 검사자료의 전산화, 또 인터넷망을 통해서 사실 법정전염병 같은 건 국립보건원하고 우리 원하고 또 보건소, 병원, 이렇게 해서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정보교환이라든지 감시체제의 일원화, 이런 사업 추진을 하는데 이 PC를 1대를 활용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수입의약품, 민원인이 수출입 신고시에 과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식품의약품청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 쫓아 다니면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게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바로 오시면 PC를 전부 연결을 시켜가지고 여러 곳을 방문토록 되어 있는 것을 바로 한 군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와가지고 수입약품 통관절차를 전부 다 밟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 1대를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저희 연구원에 자료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모든 연구직들이 자료실을 활용해 가지고 정보도 수집하고 또 서로 정보를 교환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쓰는 PC 1대를 관리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 컴퓨터 4대 구입하는 것 말이죠. 그 사용명세서를 서면으로 좀 내 주시고요.

예.

구입에 말이죠. 지금 레이저 프린트하고 잉크젯 프린트 이것 구분했는데 지금 잉크젯 프린트도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굳이 레이저로 이렇게 고가로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 연구원은 사실 각종 시험검사 하고 나온 뒤에 결과물이 레이저 프린트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이 레이저가 필요합니까

예.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겁니까 레이저로 하는 게. (場內騷亂)

죄송합니다. 이런 장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잘 몰라 가지고 설명을 들었는데, 잉크로 하는 것은 이건 잉크가 원료가 되고요. 잉크 자체가 소모품이 되고, 그 다음에 레이저는 드럼 토너를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모품이 저렴하다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시험결과물 같은 이런 것, 또 연구논문이라든지 또 성적서 이런 것 작성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레이저 프린트기가 굉장히 저렴하게 활용이 된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레이저가 당초 예산에도, 프린트가 당초 예산에도 4대씩 되어 있거든요. 4대 또 구입되어 있네요

예.

각 PC에 좀 연결해 쓰면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또 이렇게⋯ 지금 프린트를 연결하는데 전부 어디에 연결합니까 결국은 실행기기에 연결해, PC에 연결해 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4대, 현재 추경에 4대, 4대 아닙니까

이게 내구연수가 지금 6년인데 교체를 하는 겁니다, 교체.

겁니까

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프린트기가 몇 대 있습니까

전체 12대 있습니다.

12대요

예.

당초에 계상된 것도 교체, 이번에 하는 것도 교체입니까

본예산에 4대는 그건 신규고요. 이번에 건 교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이저나 잉크젯은 결국은 사용하기 따름인데 이왕이면, 물론 운영상에 좀 그게 있을 거에요. 아무래도 잉크젯으로 하면 아무래도 잉크,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비용이 많이 드는 건 그런데, 그래서 이걸 좀 검토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것 한 번 분석해 본 게 있습니까 레이저하고 잉크젯하고 차이점을. 누구 담당자 있으면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이 PC 운영하면서.

박정호 보건환경연구원 지방전산주사보 박정호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 잉크젯 프린트하고 레이저 프린트하고 두 종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잉크젯은 주원료가 잉크 성분이 들어가는 그런 프린트기입니다. 그리고 레이저는 드럼하고 토너가 들어가는 그런 프린트인데 두 개를 비교하자면, 잉크젯은 소모품 비용이 레이저 토너에 비해 가지고 가격 자체는 싸지만 많이 찍었을 때 경제성 문제에서는 레이저 프린트 보다 훨씬 좀 뒤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레이저 프린트를 사용했을 경우에 인쇄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잉크젯 프린트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걸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정확한 매수⋯

물론 프린트에 연결되어 가지고 성능이 좀 차이가 있을 거에요. 그러나 시험의 결과치를 분석하고 판독하기에는 그리 큰 차이는 없을 건데 이건 실험결과를 분석 판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큰 차이는 없을 거에요, 잉크젯이나 레이저나.

시험검사 하는 데는 잉크젯으로 하고요. 그 다음 외부로 나가는 그런, 성적서라든지 그런 것들은 레이저로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더 깨끗해야 안됩니까 우리 보관 할 거는. 문제는 레이저나 잉크젯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용하면서 레이저도 많이 이용하면 결국 토너도 다 바꿔야 될 거에요. 사용할 때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지. 안 그래요

박정호 내구성에 비교한다면 레이저 프린트가 내구성이 훨씬 나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 좀 있겠죠.

박정호 정확한 두 개 비교한,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사용매수 나와 있는 건 나중에 참고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 프린트를 구입할 적에 그것을 좀 엄밀하게 비교 분석해 가지고 이왕에 값싸면서 내구연한이라든지 비용이 절감되는 것 그걸 구입하는게 더 낫지 않느냐, 이왕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탁도계 구입하고 항체역학판독기 구입이, 이것은 아마 지금 기존에 있는 건데 이건 교체하는 겁니까

예. 탁도계는 그렇습니다.

그럼 단위가 바뀜으로서 그런 겁니까

탁도계는 말이죠. 왜 이번에 하느냐 하면, 이 탁도기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NTU로 바뀌었다고요

예. NTU로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개정 전에는 2도였었는데 개정 후에는 0.5NTU로 바뀌었거든요, 기준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비는 오래된 것이라서 새로 개정된 0.5NTU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내려왔습니다. 이게 99년 2월 11일에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체역학판독기는요

이것도 역시 교체입니다. 이 축산물위생검사소에서 필요한 건데요. 이것도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후되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대기·수질 통계자료작성 및 처리 소프트웨어 구입’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소프트웨어가 있을 건데. 지금 프로그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 구입이⋯

지금 불법으로 깔려있는 겁니다. 불법 제품입니다.

바꾼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아까 다이옥신에 대해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물으셨는데 본위원이 간단하게,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이옥신 하면 쓰레기소각장이나 대기오염에서만 나오는 그런 오염물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돼지고기에 이 다이옥신이 이렇게 함유가 되어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신문을 통해서 알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기준치 보다 미달이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 하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평소에 돼지고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동안에 다이옥신 함유관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얘기 듣고 나니까 먹어도 우리 인체에는 해가 없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에 매연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의 오염함유의 기준치가 전에 제가 한 번 신문을 봤는데 0.04ng이라든가 그 이하가 되어야 된다, 기준치. 뭐 기준치가 아마 세계적인 그런 기준치는 없고 환경청 내부의 기준치라 해 가지고 0.04ng인가 이렇게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이 식품, 즉 돼지고기나 닭고기에 함유되어 있는 그런 다이옥신, 이런 문제는 그 기준치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게 세계 선진국에는 지금 기준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WHO 세계보건기구라든지 일본 같은데도 기준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우리나라에는 왜 없습니까 그게.

저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지난번에, 이번에 다이옥신파동으로 인해가지고 조속히 만들어질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옥신을 검출하는 무슨 시험기구도 없겠네요, 그러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없네요

예. 없습니다. 아마 그 장비하고⋯

그러면 이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함유되었다 하는 건 외국에서 그게 발표된 거죠

그렇습니다. 벨기에에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했으니까 그 나라에서 아마 이 우리나라에 수출한 돼지고기에 다이옥신이 1pg 오염이 되어 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시험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아직 미개국에 속한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 어째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다이옥신파동으로 인해서 국회에서도 상당히 서둘고 있습디다마는⋯

우리나라에 그런 장비도 하나 없다 하는 건 말이 안 돼죠.

말이 안되는 거죠, 국민들은. 저도 이해가 안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되는가요, 이것 하나 구입하는데.

장비하는데요

예.

한 10억만 하면 됩니다.

10억 같으면 우리 부산부터 하나 구입을 해야 되겠는데요.

하나 해 주십시오.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 가지고 판독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게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최고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인데 거기서 기준도 만들고 시험방법도 만들고,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지방에서 하려 하면 한 2년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결국 돼지고기 뿐 아니라 소고기도 그렇고 전체 식품종류는 다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생선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이 아까 162t이 수입이 되었는데, 그래 결국은 지금 100t 먹었다 그랬죠

예. 100t은 기이 시장에서 없어졌고⋯

그래 먹어도 뭐 인체에는 별 해가 없다 이거죠

지금 세계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래하고 동부산CC하고 부산CC 우리 세 골프장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 때 우리 환경연구원에 누가 직원이 아마 수질조사를 같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갔습니다. 두 사람이 갔습니다.

그 결과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가 지금 분석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이 넘었는데, 한 달 반 정도가 된다는데 아직까지 분석중입니까

수질검사소.

예. 수질검사소에서 할 때는 그 때 한 보름만에 나왔지. 그건 가짠가

그래 한 두 가지 하는 건 간단하게 나오겠죠. 17가지를 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때 농약이 섞인 수질만 검사를 했는지, 그리고 그 때 우리가 생활오·폐수 방류 부분에도 물을 떠가지고 조사를 하라 했는데 그것도 했는지⋯ 그 때 간 사람 여기 안 왔습니까

오·폐수하고 다 했다 그럽니다.

아! 오·폐수도 했는가요

예.

오·폐수는 뭐 열 몇 가지 이래 안될 건데요

나온 부분은 있을 겁니다.

오·폐수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위원장님, 그 분야는 지금 여기에 그 때 나간 사람이 안 나와 가지고요. 그것 정리를 해 가지고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빨리빨리, 갔으면 결과를 빨리 알려 줘야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 빨리빨리 좀 대처를 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金萬秀保健環境硏究院長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난 후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06分 會議中止) (15時 19分 繼續開議)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님을 비롯한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하실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것으로 현안사업비를 우선 편성하고 국고보조금과 각종 기금사업의 변경지원에 따라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필수 투자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용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文化觀光局1999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갑수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參 照) ・文化觀光局1999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李鍾喆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4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당초예산 1억 1,000만원보다 139% 증가한 1억 5,3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는데 편성내용이 주로 인쇄비로 추경에 대폭 반영한 사유와 낭비성 예산이 아닌지 설명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32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시네마테크 운영비로 본예산에 1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또 1억원을 편성했는데 지난 3월 조례 제정시에 시네마테크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하고 운영곤란으로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에만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 지적한 바와 같이 올 8월말 개관 예정으로 4개월분 운영비로 2억원이나 지원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3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새천년 도시정비사업비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기이 시행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과는 중복이 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25페이지 운영수당 항목중에서 구 아메리칸센터가 금후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그 현황을 설명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26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2000년 부산국제아트페스티발 지원금 1억 7,200만원, 새천년맞이 기념사업으로 7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현황을 설명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30페이지 범어사 대웅전 주변정비 5억 8,571만 4,000원, 범어사 유물전시관 건립 2억이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이거는 본위원의 생각에 조계종 종단에서 해야 할 일을 왜 부산시에서 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39페이지 시설비 부문에 부산시민회관 대수선공사비로 추경에 8,041만 8,000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 또 앞으로 우리 부산 사백만 시민이 많이 애용을 하고 있는 역사 깊은 시민회관은 그 역사가 오래 되고 시설이 상당히 노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주 수선을 하는 것보다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민회관을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49페이지 관광진흥분야에 99년도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현황을 설명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50페이지 부산관광종합개발계획 변경계획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54페이지 체육진흥 분야에 국가보조사업으로 실내빙상장 건립으로 추경에 4억 7,200만원이 배정됐는데 건립장소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鄭和元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영근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 번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4페이지 제1회 영·호남 친선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1,270만원에 대한 행사내용과 대회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64페이지 민간위탁금 중 양정청소년회관 문화의 집 운영비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양정청소년회관은 시에서 운영할 때도 세수입이 있었고 민간위탁을 할 때도 여러 사회단체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이 치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사유는 무엇이며, 자체운영 부실이 아닌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安永根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張昌祚委員 質疑 다 했죠 李英委員 質疑 안 하셨습니까 李英委員 質疑하십시오.

장창조위원입니다. 이번 문화관광국의 99년도 2회 추경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의 집 건립’ 해 가지고 서구하고 또 동구입니까, 그 다음 문화학교 지원비가 있고 그래서 지금 한국문화학교 지원 등의 문화전문강좌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문화의 집 건립’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기금에서 또 4,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의 거리 조성에 1억의 국고보조가 되겠는데 장소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서 문화유적지 정화사업하고 총 건전청소년육성 공공근로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서 이번 조례개정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변경됨으로 해 가지고 시민회관은 올라와 있는데 왜 문화회관하고 시립미술관은 이번에 왜 안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32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로케이션 영상자료제작 한 7,000만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서 문화예술과 소관 중에서 영상산업에 관련된 예산이 영화촬영 홍보 팜플렛제작 외 8건 8,07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가 영상산업에 상당히 역점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산업에 대한 우리 부산시의 마스트플랜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25페이지 영상산업진흥 실무위원회, 영상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시기, 구성인원, 역할 및 그 근거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 2002년 한·일월드컵유치 관련 부산시립합창단 순회공연비로 1,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순회공연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월드컵 유치를 하면서 우리 부산시가 유치한 아시안게임은 따로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29페이지 시설비에서 기장읍성 토지매입비, 동래읍성 토지매입비, 복천동 고분군 토지매입비, 연산동 고분군 토지매입비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 위 4건의 현재 유적지 복원사업의 진척현황을 서면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30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에서 용두산 문화의 거리 조성, 그 다음에 동삼동 패총유적자료관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 소관 사업으로서 33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매킨토시 1대 구입비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매킨토시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7페이지 시립미술관 소관사항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미술관 전기요금이 1,500만원이나 증액 계상되어 있는지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체육청소년과 소관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제1회 영·호남 친선 생활체육대회 참가보조금이 1,2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영·호남의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관 주도로 해서 과연 될 것인지 진정으로 그 지역의 민간차원에서 지역갈등을 어떤 이벤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굳이 관 주도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금곡청소년수련원 개원에 따른 장비구입비,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 6억원의 구체적인 사항을 서명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게 있습니까

한 번⋯ 안 했거든요.

李基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중요한 사항을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에 사항별설명서 318페이지에 국민체육진흥기금 12억 6,522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44페이지에 충렬사 환경미화용 초화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50페이지에 명예관광안내원 활동보상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상비를 어떻게 지급하며 명예관광안내원을 어떤 식으로 추대하는지, 어떤 분을 관광안내원으로 추대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68페이지에 청소년문화축제한마당을 전액 삭감했는데 왜 전액 삭감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2페이지 구 아메리칸센터 건물 안전진단 용역비가 2억 9,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 2,900만원이죠. 2,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은 돈으로서 안전하게 진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밑에 부산역사문화관 기본계획 용역비가 4,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문화관 건립을 할 수 있는 무슨 그런 부지를 선정해 놓고 이런 용역비를 책정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시간 하면 되겠죠 5時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00分 會議中止) (17時 12分 繼續開議)

답변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관광국 추경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광진흥,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적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 전에 모두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총 50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먼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야해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鍾喆委員님께서 모두 10건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첫째, 사항별설명서 324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139%나 증가된 1억 5,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는데 낭비성 예산이 아닌지를 물으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운영비 1억 5,300만원의 주요내역은 필수 현안사업인 영상산업 관련 로케이션 영상자료 제작비 7,000만원 등 8,450만원과 부산의 문화재 책자등 책자 인쇄비 4건에 4,500만원, 문화재보호구역 측량수수료 1,200만원, 아메리칸센터 활용 범시민추진위원회 등 회의수당 1,100만원 등으로 본 사업들은 대부분 당초예산 편성 후에 새로 발생된 사안에 대한 신규사업들로서 낭비성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네마테크 운영비를 추경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한 사유는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프로그램운영비, 보험료 등 기본 운영비와 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운영 등을 포함하여 2억 9,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우선 기본적인 필수운영비 1억원을 민간위탁보조금으로 예산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금년 7월부터 본격적인 위탁운영이 될 경우에 시네마테크의 여러 가지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기자재 등을 구입하여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원의 시네마테크 운영보조 민간위탁금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구입대상별 기자재 내역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참고로 내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위탁운영비 보조 산출내역 등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李鍾喆委員님께서 새천년맞이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새천년 도시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새천년 도시정비사업은 기존의 도시계획국이나 건설주택국에서 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른 것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해서 기념사업으로 특색 있는 부산의 명소로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해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 화랑과 문학관 등 문화시설을 잘 집적시켜서 파리의 몽마르뜨언덕과 같은 부산의 명소로 개발해서 관광자원화를 하고 그리고 해운대 중동과 서면 롯데호텔 이면에 거리를 지정해 가지고 부산고유의 맛과 향이 있고 색채나 소리가 어울리는 공간으로 개발해서 새천년 거리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설계를 해봐야, 디자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약 20억원 정도가 사업비가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착수되려 하면 내년도에 사업이 착수되겠습니다마는 국가지원과 시비로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일반운영비에 이번 편성내용이 당초예산에 1억 1,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주로 인쇄비로 추경에 대폭 반영한 그 사유를, 물론 다 그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했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영상산업을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생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부산을 영상산업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산을 좀 알리는 그런 어떤 홍보자료가 필요하고 또 로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에 필요한 제작비가 필요하고 또 문화책자가, 지금 학생들이 문화책자를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책자 이것을 제작하는데 드는 돈, 그 다음에 아메리칸센터, 이것은 금년도에 들어서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가, 사업비가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위탁 그 쪽에서 시네마테크 운영은 지난 3월달에 조례 제정시에 독립채산제로 한다 그랬는데 불가피할 경우에만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본예산 1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또 추경에서 1억을 편성한 그 특별한 이유나, 또 그리고 금년말 개관예정으로 4개월 운영비로 2억원이나 지원을 해야 하는 특별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시네마테크는 잘 아시겠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상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우리나라에서는 하나 밖에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론 연륜이 쌓이게 되면 독립채산제도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처음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네마테크가 독립채산제를 하기에는 어렵고 그게 어느 정도 정착될 때 까지는 시비로서 지원해 줘야 되고 특히 금년에 처음으로 발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기자재가 많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부득이 시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기자재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처음 본예산에서 예산을 책정을 잘못 했다는 결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사정 때문에 다 되지 못하고 1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시설비 중에서 새천년 도시정비사업 5,000만원 반영한데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답변을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보류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회의를 좀 원만하게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말이죠, 그 질문 방법을 한 분이 질의한 내용이 열 가지 같으면 열 가지가 다 끝나거든 답변할 때마다 보충질의 하실 걸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그래 마치고 나서, 답변을 마치고 나서 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그 다음에 金鍾岩委員長님과 李鍾喆委員님, 鄭和元委員님, 李英委員님께서 구 아메리칸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 30일날 우리 정부에 반환된 아메리칸센터 건물의 역사성이라든지 주변환경, 시민의 관심 등을 반영해서 시민 역사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시에서도 이렇게 했고 시민토론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전시공간과 체험적인 시민 역사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건물의 규모라든지 또는 그 역사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해 가지고 현존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해야 역사적인 문제라든지 관광문제 이런 게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역사문화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은 시민 복합이용공간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어떤 시민의 제안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민들의 여론을 확실히 들어서 그 건물의 용도를 결정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장에 이 건물을 인수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하고자 했지만 이 건물이 건물 자체가 당초에는 3층인데 복층으로 만들어 가지고 1층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인 셈인데 이것을 그대로 썼을 경우에 시민들이 많이 들어가고 관람할 경우에 안전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철거하고 할 때 기존건물에 대한 손상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저희들이 돈을 용역비를 2,900만원을 얹어가지고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안전문제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민여론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활용하는 방안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에 드는 비용이 이게 부산역사문화관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따로 터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산역사관은 아메리칸센터를 활용하는 이름을 부산시가 우선에 부산역사문화관으로 이름을 지어 놨기 때문에 예산 요구할 때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李鍾喆委員님, 鄭和元委員님께서 2000년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처음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국제아트페스티벌이 상당히 그 성과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적인 원칙은 매년 하기에는 좀 벅차고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근본적으로 내년에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각 국에서 참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새천년맞이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밀레니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천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여는 역사적인 대전환기의 의미를 시민과 함께 조명을 하고 IMF 이후에 구조조정이라든지 실업 등으로 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한편 고부가가치산업인 문화관광사업을 활성화 해서 환태평양시대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새천년맞이 기념사업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새천년맞이 기념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문화축제행사, 학술문화행사, 기념물시설사업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 나중에 서면으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서면 하나⋯

알겠습니다. 필요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 문화축제행사, 학술문화행사, 기념시설사업, 이렇게, 기념시설사업 하는 것은 타임타워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 디자인사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李鍾喆委員님과 李英委員님께서 범어사 대웅전 주변정비 그리고 유물전시관 건립 등은 범어사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 범어사 연간 입장료 수입내역, 이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범어사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은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는 문화재가 그리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범어사 대웅전은 보물 제434호로 지정되어 있고 또 보물 ⋯ 죄송합니다. 범어사 대웅전하고 보물 제250호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 보호와 범어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보관 전시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율을 추경에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범어사 대웅전 주변정비는 총사업비가 11억 7,500만원 중 국비가 4억 1,000만원, 시비가 4억 7,500만원, 범어사에서 자부담하고 있는 것이 2억 9,000만원입니다. 유물전시관 건립은 총사업비가 15억 2,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5억원이고 시비가 5억원, 범어사 자부담이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보고된 98년도의 범어사 연간 입장료 수입은 2억 6,524만 4,000원이고 매년 입장료 수입은 약 2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다만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李鍾喆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시민회관 시설비 대수선공사비 8,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 다음에 노후된 시민회관의 신축계획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민회관의 시설비 8,401만 8,000원에 추경사유는 시민회관이 73년도에 개관해 가지고 현재 26년이나 경과된 아주 노후된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안에 유지 보수를 꾸준히 했습니다마는 각종 건축법이라든지 소방법 등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이 다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대강당과 소강당 벽면 내장재가 지금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데 1,458만원과 지하층 소방설비 자동화설치에 1,255만원, 또 금년도 화재보험협회 주관해서 안전점검 결과 목조로 되어 있는 것이 소방법상 부적합하기 때문에 불연자재로 설치하여야 하고 화재요인이 많은 기계실과 변전실 등 대형화재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현재 수동으로 되어 있는 소방설비를 자동화하도록 하는 시설개수 권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수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재해위험시설 보수 1,000만원은 1/4분기에 시민, 전문안전점검반의 안전관리실태의 점검결과 지적된 소각로 철재 연도 단열공사와 대·소강당 처마 목재반자 보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공연장 조성을 위해서 대·소강당의 노후된 천장 교체를 하고 또 신설에 따라서 2,130만원이 소요되고 현재 가동이 불가능한 대강당의 회전무대와 상하무대의 완벽한 보수를 위해서 1,1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시민회관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전체를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또 당장 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시의 재정 사정과 또 활용도 이런 문제, 한 2년 전에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건축하는 방안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사정상 어렵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적인 예산 사정과 시의 살림살이와 연관해서 결정해서 하도록 하고 우선에 필요한 것만 수선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9년 강원도 국제박람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국제박람회는 21세기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규모 관광박람회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50여개국 70여개의 지방 정부와 200여개의 민간단체, 민간기업체가 참여해서 9월 11일부터 9월 말까지 50일간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 일원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이 박람회는 관광홍보 뿐만 아니라 관광용품의 교역과 특산물 판매, 민속공연 개최 등 다양한 이벤트가 전개되어 다른 어떤 관광박람회와는 성격을 약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에서도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02년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고 또 부산의 관광자원을 적극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공동상품인 테즈락의 전시 판매와 지역의 민속놀이인 부산농악을 공연하고 부산 관광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관광부산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산 관광종합개발계획 변경 용역과 관련해서 3,000만원의 용역비를 얹어 놨는데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관광종합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 제24조의 4의 규정에 의거해서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계획은 96년 12월달에 수립한 것으로 그 동안 관광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또 기장군이 부산에 편입되었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이 새롭게 되고 제4차 국토개발계획과 민선2기에 들어와서 장기 관광개발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이 계획이 불가피하게 수정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수정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실내빙상장 건립장소와 이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빙상장 건립은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98년 당초예산에 국비 6억원과 시비 5억 6,800만원 등 11억 6,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불의에 닥친 IMF로 인해가지고 제1회 추경시에 시비를 모두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6억원은 99년도에 이월되어 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시비를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편성을 못하고 국비만 1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부지 1,200평에 건평 960평 정도로 해서 연면적이 1,400평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짓는데는 금년도 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2001년까지 3개년 게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60억원 정도가 들고 이 중에 국비가 16억원이 들고 시비는 44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건립장소는 요트경기장 서편 쪽에 지금 무역전시관 쪽 옆에 경기장 계류장 옆이 되겠습니다. 잠시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부산에는 지금 동계스포츠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동계스포츠 애호가들이나 선수들이 대부분 타 지방으로 빠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계스포츠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또 빙상선수가 26명이나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훈련할 만한 마땅한 연습장도 지금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스포츠를 우리가 장려하기 위해서는 빙상장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李鍾喆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答辯을 모두 마치고, 다음⋯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범어사 대웅전 주변정비나 범어사 유물전시관 건립 그건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지원한다 그러는데 지금 더구나 우리 부산시의 재정이 어려운 이런 시점에서 조계종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재산과 많은 재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걸 꼭 부산시에서 해야 되는지, 그건 한 번 재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에서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범어사 사찰에 대한 대웅전 주변정비나 이런 지원이 있었습니까

예. 이 요사채라든지 건립을 새로 하고 보수를 하기 위해서 쭉 계속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인데 대웅전 주변에 물조관이라든지 설법전과 요사채 증·개축, 부대시설 보수비가 총 합쳐서 137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5억 3,800만원, 시비가 44억, 자부담이 37억,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인데 지금까지 98년 전까지 투자된 것은 전부 다 73억 7,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시민회관 그건 물론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실패를 했고 또 시 재정도 어렵겠지만 그 신축계획은, 계획은 한 번 세워 놓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여건이 되면 또 다시 경기가 회복이 되면 민자유치를 시도한다던가, 부산 시민이 많이 애용하고 있고 오래 된 건물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계속 들어, 한 번 들어가면 계속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계획은 한 번 세워 놔야 안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회관은 저희들 문화진흥을 위해서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시설이 너무 낡아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사정만 허용되면 위치라든지 필요성 같은 것은 아주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 빙상경기장 건립 건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부산 시내에 빙상경기장을 이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빙상장을 이용하는 인구가 통계를 낼 수가 없는데 지금 빙상장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국제규격이 아닌 빙상장이 하나 있는데 아주 이용인구가 얼마 안됩니다. 숫자가 아주 얼마 안되는데 앞으로 위치가 좋은 요트경기장 내에 이 빙상경기장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이용시민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른 시·도의 예를 봐도 이것은 또 흑자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짓게 되면 어디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지금 당장은 저희들 생각할 때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개요를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빙상장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98년 이전에 벌써 그게 6억이 우리 예산이 투입되었던데⋯

투입이 안되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냥 확보해 놓은, 실제로 쓰지 않고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냥 확보만 되어 있다 말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鄭和元委員님의 질문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회관 임대료 감소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에 임대료 산정의 근거가 되었던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가 98년 12월 31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99년도에 새로운 조례를 적용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후에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임대료가 감소되도록 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임대료 산정시에 임대면적의, 건물면적의 바닥면적을 전용면적의 3배로 적용해서 임대료를 산정했습니다마는 개정 후에는, 개정된 규정에는 이 규정이 없어지고 임대료 순수 전용면적, 그 임대면적과 공영면적을 합해서 산정하도록 됨으로써 임대료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립미술관, 문화회관은 왜 감액을 요구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회관과 시립미술관은 예산을 당초에 임대를 할 때 임대하기 위한 예정가격을, 옛날 규정입니다마는, 규정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정해가지고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년 동안 균일하게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된 내용을 지금 변경할 수도 없고 이 시민회관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체인데, 문화예술단체인데 이 때문에 매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시민회관만 임대료를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내용들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국제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마는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가지고 영상도시로서 어느 정도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과거에 신발이라든지 섬유 등 아주 성장주도 산업들이 지금 거의 사양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럴 때 영산산업은 상당히 고부가가치를 가진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금방 물론 영상산업이 전략산업이 되어서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에 당장 필요한 기반 마련을 위한 최소의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산의 용도를 보면 로케이션 영상자료 제작이 7,000만원으로 이는 국내·외 영화인들의 부산 로케이션 홍보라든지 촬영장소 조사자료로 활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영화촬영 홍보팜프렛 제작과 우송료가 82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는 영상산업진흥 실무위원회와 영상산업진흥위원회 운영에 122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22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함지골청소년수련원 등 민간위탁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지골수련원과 저희들이 민간위탁한 양정청소년회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실태는 나름대로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양정청소년회관은 적자가 당초부터 시가 운영할 때부터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나는 그런 시설인데 적자의 갭은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좀 검토를 해서 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있고,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은 아직까지 반 년 정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추경에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신규사업이, 기존 계속사업이면 이해가 빠르지만 신규사업 같은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역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역설명은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내역설명까지 다 해달라 하면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역은 이미 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로, 이거를 질의를 하실 때 내역은 충분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고 질의를 하시고, 무엇 때문에 이 추경에 꼭 반영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하십시오.

필요한데⋯

설명이 필요한데 이걸 전부 다 내역을 얘기 할 필요는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정해 가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安永根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회 영·호남 친선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생활체육대회의 행사내용과 대회의 효과는, 그리고 영·호남 친선 생활체육대회가 관 주도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安永根委員님과 張昌祚委員님께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영·호남 친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광주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최초 발안을 해 가지고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등 7개 시·도가 시·도 생활체육협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영·호남 생활교류실시로 동서화합 차원에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체육동호인 간의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자는데 합의를 해 가지고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주광역시로부터 생활체육대회의 참여요청을 금년 3월달에 받았습니다. 대회 내용은 금년 11월 6일부터 11월 7일까지 광주시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부산을 비롯한 영·호남 8개 시·도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동호인 800여명이 참가해 가지고 축구와 테니스 등 5개종목을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장소는 아마 광주시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이 대회 효과는 2000년 전국체전과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 축구대회의 개최도시로의 위상을 제고하고 홍보에 극대화를 기하고 영·호남 생활체육동호인들의 활발한 교류기회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 질문하신 제1회 영·호남 친선 생활체육대회가 민간주도가 아닌 관주도로 행사가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호남 친선 생활체육대회는 민간생활체육단체인 8개 시·도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행사를 치르게 될 예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을 비롯한 8개 시·도가 예산지원 등 구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번 행사는 영·호남 생활체육인들의 친선을 도모하는 그런 민간주도 행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관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생활체육협의 자체가 민간이라고 하지마는 사실상은 관이 약간은 간섭하고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張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자주함으로 해서 영·호남 간에 지금까지의 동서화합이 잘 안되고 있는 사항들이 화합이 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安永根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양정청소년회관 문화의 집 운영비 2,000만원의 지원사유와 또 독립채산 조건으로 위탁운영하는 단체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실운영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만원을 지원하려는 것은 수탁단체에 양정청소년회관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문화를 숭상하고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을 돕기 위해서 양정청소년 회관의 일부를 문화의 집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에 대한 운영비 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의 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수련시설운영 제도개선계획에 의해서 98년도말 10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 1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규모는 양정청소년 1층과 3층에 295평 규모로 문화정보공간, 문화체험공간, 문화창작공간, 문화생활공간 등으로 시설공간을 구성하고 사업비는 국고가 2억원, 시비가 5,000만원, 법인에서 7,000만원 등 3억 2,000만원으로 시설 개·보수를 했습니다. 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추진지침에 의거해서 시설설치비는 국고와 지방양여금으로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이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은 관리인원이 1,2명 정도 배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에 필요한 지원비를 저희들이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정청소년회관 운영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安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보충질의 하실랍니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동서화합 발상 자체는 참으로 좋은데 우리가 경험이 많습니다. 우리 朴賢煜委員도 시정질문에 학생수련 관계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과거에 중부와 대전 또 광주 이 삼남매를 맺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였어요. 이건 뭐, 이거는 친선게임이 아니고 완전히 직원들도 교류 근무를 했고, 우리 유관단체에서도 많이 민간교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하나도 효력이 없어요. 지금 원상태로 예산만 낭비를 했지 하나도 끝이 없고 화합되는 것도 없어요. 이래서 제가 이걸 한 번 지적을 해 본 건데, 이게 참 발상은 좋지만 이로 인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와 광주 이렇게 아마 연결이 꼬리를 물고 갈 줄 압니다. 그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좀 참고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 줍니다. 이 아무리 해도 효과 없어요. 결과는 제자리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安委員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갑니다마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왜, 요즈음 어째서 영·호남이 이렇게 자꾸 가까이⋯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같은 민족끼리, 또 같은 시·도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한·일 관계도 보면 아주 불편한 관계가 50년 동안 꾸준히 노력함으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가 조금 나아지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북과의 관계도 지금 노력함으로 해서 조금 나아지는데 우리 동서관계도 우리가 마음을 먹고 이렇게 풀어 나가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다음 李英委員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 유치관련 시립합창단 순회공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을 하게 된 필요성은 2002년 한·일월드컵 유치를 기념하고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서 한·일합창단 합동공연에 출연하는 단원 약 100여명의 숙박료와 식비 또 그에 필요한 차량임차료입니다. 양국간 화합과 교류를 위한 최소의 경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같이 했어요.

유인물은 앞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 하십시오.

다음 張昌祚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의 집 건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 건립은 IMF체제 이후에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이 정부가 생각할 때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생활권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한 150평 내외의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의 집 건립계획은 금년부터 2004년까지 6년 동안에 매년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해서 총 10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구 아미1동 사무소에 시범사업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시설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창작실과 문화관람실, 정보자료실, 문화사랑방 등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변일대가 인구가 약 10만명 정도가 되고 인근에는 문화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곳이기 때문에 98년 9월 1일 동사무소가 통폐합됨으로서 사용이 중단된 건물을 갖다가 활용해서 문화의 집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국비지원을 문화관광부에 요청했는데 국비가 1억 5,000만원, 문화진흥기금에서 4,000만원을 주기로 되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4일에 신청해 가지고 6월달에 교부가 되도록 되었습니다. 지방비 부담은 이 규정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1억 9,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금년말에 완공할 계획인데 7월달에 착공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학교 지원비와 강좌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학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문화강좌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강사를 확보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문화학교로 지정해서 운영관계자에게 일반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서는 총 12개소의 문화학교가 있습니다. 자치구에 8개, 시 직할이 4개가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소관에는 강서문화원, 연제문화원, 부산여대, 시민도서관, 기러기문화원 등이 되겠고, 시 직할은 시립박물관이라든지 여성문화회관, 여성회관, 아동청소년회관이 되겠습니다. 이 추경을 하게 되는 사유는 본예산 확정시에 세부사업별로 내시되지 않아 가지고 총괄금액만 내시 통보됨으로 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과목으로 일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달에 국비가 세부사업별로 확정되어 가지고 내시 통보됨에 따라서 시 직할 학교 4개소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과목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물품 구입비 등이 1,319만원이고 운영강사수당이 1,800만원, 일반보상금이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적지 정화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지 주변의 정화의 필요성은 실업인구의 고용창출로 해서 서민가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지역의 우수한 문화유적지 주변을 정비해 가지고 시민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서 앞으로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을 물려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3개 구·군에 문화유적지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남구 오륙도, 신선대, 강서구에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기장군에 봉수대 등이 되겠습니다. 이 추경을 하게 된 사유는 본예산에는 당연히 편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국비확정이 금년 5월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늦어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건전청소년육성 공공근로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전청소년육성 공공근로사업은 작년 12월 15일 문화관광부의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 내용 중에 청소년 인턴사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7일 문화관광부 공공근로사업 확대시행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이 건전청소년육성 공공근로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됨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은 청소년 분야에 관심과 능력이 있는 청소년을 청소년단체에 채용함으로서 청소년 업무분야에 전문예비 인력양성과 청소년 실업의 급증에 따른 각종 청소년문제발생 사전예방 그리고 청소년 실업해소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4단계로 구분해서 시행되게 되는데 지원대상 인원은 3명으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에 투입하고 청소년단체활동과 행사보조,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교육, 행정지원 등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일 업무를 부여해서 책임감과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있고 전액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張昌祚委員님, 문화회관과 시립미술관 공유재산 삭감 관계는 답변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영상자료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로케이션 영상자료는 부산에서 영화촬영장소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소집하여 디렉토리, CD롬, 비디오, 홍보용 소책자 제작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부산시에서 영화촬영 지원을 하고 유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산을 영화촬영하기 좋은 도시로 알리기 위한 국내홍보물 제작 그리고 국내·외 영화인들의 영화촬영을 부산에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산출의 구체적인 내역은 디렉토리 제작에 2,500만원, CD롬 제작에 1,000만원, 비디오 제작에 2,000만원, 홍보용 소책자에 1,000만원, 홈페이지 구축에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활용계획은 국내·외 영화인들이 부산 로케이션시에 촬영장소 조사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서면으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산업에 대한 부산시의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영상산업 배경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영상도시로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또 사회적 분위기 또한 영상산업육성이, 육성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부산의 성장 주종산업이 퇴조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구조를 좀 고도화하기 위해서 영상산업을 21세기 부산의 10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영상산업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부산의 영상산업은 크게 3단계로 나눠서 1단계로 부산국제영화제의 활성화와 영화이벤트를 적극 유치해서 영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네마 테크의 활성화로 영화인구 저변확대와 영상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휴먼인프라를 구축하고, 2단계에서는 부산을 영화촬영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으로 지역내 영화촬영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영화촬영에 필요한 관련기관을 부산시에서 협의조정하여 숙박과 교통, 장비, 인력지원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서 부산의 영상산업과 국내·외 영화촬영을 유치하며, 영화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전영화제작 지원사업이 PPP운영을 통해서 부산과 아시아의 영화제작을 지원하여 영화산업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사업이 성숙되어 갈 때 미국이라든지 일본 등 최신 장비 렌탈사와 후반작업 시설을 3섹타 방식으로 도입을 하고 동유럽의 값싼 기술 인력을 유입해서 영상산업의 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3단계로는 국내·외의 영화의 부산 로케이션을 위해 기장일원에 야외셋트장 설치를 유도하며, 테마별 야외셋트장을 조성해서 영화촌을 발전시키고 3D 가상현실 아이맥스관 등 민간영상 북극관을 유치하며, 특수촬영이라든지 해저촬영 등 남양주 종합촬영소와 차별화된 스튜디오를 민자유치 등으로 장기적으로 건립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산업의 계획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산영상문화 진흥위원회를 발족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영상산업진흥 실무팀과 영상산업진흥위원회 역할, 구성 그리고 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장읍성, 동래읍성지, 복천동고분, 연산동고분군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네 군데 유적지의 복원사업 진척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세요.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삼동 패총유적전시관 조성건립사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립예술단의 매킨토시 컴퓨터 구입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킨토시는 공연홍보용 출판물인 포스터 등 그래픽 디자인에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이거는 예술단의 공연홍보용 포스터 등을 자체 디자인해서 발주함으로서 인쇄하는데 예산과 시간을 많이 절약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미술관의 냉·난방에 따른 전기요금 증액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을 하게 된 사유는 미술관 특성상에 전시작품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일정한 온도, 예를 들면 18°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습도가 50%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예산으로는 여름철에 적정한 온·습도의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개월 정도에 소요되는 추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張昌祚委員님의 질문에 대한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회관에서 말이죠, 매킨토시 같은 건 상당히, 이 컴퓨터는 상당히 중요하고도 역할이, 저희들 필요한 물품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화회관 이것 운영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가 지금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장비를 운영하는 직원이 있는데 개인 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낡았기 때문에 새 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고 이 장비 운영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에 시립미술관의 전기료 이번에 1,500만원 계상된 것 말이죠, 당초예산에 좀 할 수 없었습니까 당초예산에서 요금을 계상해 가지고 사정작업해서 이것 깎인 겁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미술관에 2억 8,2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예산 사정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 놓은 겁니다.

국장님, 중국 상해 거리 제작 건립비로 3,500만원. 이것 설명하셨습니까

그건 질문을 안 주셨는데요.

위원이 질문을 했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가 어딥니까 내나 텍사스골목 거깁니까

그 밑에 골목입니다. 조양상선 쓰던 건물 그 골목인데 그게 상해 문을 건립하도록 상해시와 부산시가 협의를 다 했는데 당초에 저 사람들은 요구가 부산시에서 상해 문을 전부 건립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상해 문 건립을 부산시가 다 해줄 수는 없다 하니까 그러면 기초는 부산시가 좀 부담을 해 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전체 예산이 한 2억 5,000만원 정도 드는데 저희들 기초하는 부분 3,000만원 정도는 부산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상해시에서 부담합니까

예. 나머지는 상해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상해 문 제작, 그러면 모양이라든지 디자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디자인은⋯

디자인은 전부 다 상해시가 합니다.

아! 상해시에서 하고, 저희들은 지원만 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영·호남 친선 생활체육대회 참가보조비 1,270만원, 우리 부산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아마 넘어가, 이게 1,270만원 뭡니까 교통비고 참가수당이고 그런 겁니까, 이게

주로 교통비에 가는, 일반 소모성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생활체육협의회로 바로 지원하는 겁니까

예.

지금 뭐 동서갈등을 해소하는 건 좋은데 오히려 지금 역차별이 더 심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 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아무튼 갈등을 해소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 쪽에서는 벌써부터 열었지만 그게 잘 안 열리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런 행사를 하는 좋지만 실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저희들 지도 감독의 범위를 어떻게 되는가 까지는 저희들이 어렵습니다마는 좀 최선을 다해서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동서갈등이⋯

알겠습니다. 만나면 정이 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새천년맞이 기념사업 7억 5,000만원, 이게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저희들 문화축제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업이 그러면 금년도 한 연말 정도 되어서 할 계획 아닙니까 아무래도 내년 2000년도니까.

새로운 사업은 연말에 있는 것도 있고 연중에, 연말에 거의 많이 있습니다.

이 7억 5,000만원이라는 돈, 이건 하나의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데 이걸 천년맞이 하는 걸 이렇게 7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용은 보니까 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어령장관도 제가, 저하고 과장하고 둘이 가서 만나고 왔는데 당초에 저희들 해맞이사업을 부산이 안 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어령장관한테 저희들이 가서 부산이 관광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맞이사업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이 7억 5,000만원 중에서 해운대에서 하는 해맞이사업에 지원 나갑니까

예.

겁니까

예. 한 2억 정도가⋯

2억 규모가 나갑니다.

2억 규모가 나갑니까

張昌祚委員님께서 저희들 필요한 자료가 계획중에 있는데⋯

서면으로 좀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문예진흥기금이 부산에서 걷히는 것 대충 추정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정도 문예진흥기금이 부산에서 걷혀지는가요

예. 추정이 가능합니다.

정도입니까

양해하신다면 우리 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문예진흥기금을 받는 액수는 금년에 3억입니다. 3억인데, 저희들이 받는 액수는 대개 한 1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한 30억 정도 올라오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예진흥기금이 부산에서 상당히 많이 걷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적게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광부에서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할 적에 많은 도시가 지금 3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작은 도시는 1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제일 많이 받는 도시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원을 받고 있고⋯

얼마 받습니까

지금 문예진흥기금은 서울에서는 제외됩니다.

제외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은 기본적으로 도시 구조도 크고 하기 때문에 제외되고 이 문예진흥기금은 지방을 지원하는 겁니다.

대구는 얼마 받습니까

그 관계는 자료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李基光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1억 2,652만 2,000원의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는 98년 10월에 각 구·군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취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13개 구·군에서 동네체육시설 등으로 해 가지고 2억 4,320만원과 길거리농구대 2,220만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이 신청 금액을 지원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지원을 요청하고 요청된 금액이 전액 지원될 것으로 생각해서 99년도 예산에 지원사업비로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2월달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금액을 확정 통보하면서 지원규모를 좀 대폭 삭감해 가지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소한 사유는 보니까 99년도부터 광고사업이 중단이 되고 2000년부터는 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모금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고 또 체육복권사업이 부진이 되어서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충렬사에 환경미화용 초화구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렬사는 잘 아시다시피 내외 참배객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인데 IMF 전에는 초화구입비가 6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초화를 좀 더 정상적으로 좀 심어서 꾸미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예관광통역가이드 선발경위와 활동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을 저희 시장님께서 관광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조건은 상당히 좋고 한데 저희들이 관광시설이 아직도 인위적인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일 문제가 관광객에게 친절하고 또 서비스를 해야 되는 이런 분야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언어소통이 잘 안되어 가지고 관광객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가이드가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일반인과 택시 이런 분야에 관광가이드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집을 해 본 결과 저희들 당초에 한 350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약 900여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관광가이드로서의 자격이 좀 부족한 분, 이런 분을 빼고 나니까 783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 선발된 인원을 그냥 당신은 관광안내원이니까, 가이드니까 관광안내원으로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두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을 사후 관리를 잘 해야만이 정말로 관광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다만 얼마라도 편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뱃지를 달아준다든지 또는 명절 때 조그마한 선물이라든지 하는 것이 저희들 관리의 한 방법이 아니겠나 해서 350만원 예산을 얹었습니다마는 실제로 1인당 1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저희들 뽑고 나니까 783명이 되어서 이게 예산이 1인당 5,000원 정도밖에 안 돌아가는데 상당히 지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진흥기금, 이건 한 건데 또⋯

문화축제한마당 전액 삭감된 것⋯

예. 그게 청소년 문화축제한마당은 청소년 육성기금입니다마는 1,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축제한마당은 금련산청소년수련소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육성기금사업으로서 98년도 말에 1개 수련소당 2,000만원으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의 기금지원 축소계획에 따라서 국비 지원액이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원이 삭감되어서⋯

예. 청소년기금입니다. 기금이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미화용 초화라 하는 게 뭡니까

초화. 1년생 풀과 안 있습니까. 길거리에 가면 화단에 있는 초화.

말하는 거구나. 초화라고 하니까⋯

지금 경내가 상당히 잘 되어 있지만 초화는 구입해서 심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각 구에서도 도로라든지 화단에 많이 사다가 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그 부산역사문화관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구 아메리칸센터 건물에 대한 기본계획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는데 그럼 기본 뭐 초안을 우리 시에서 잡아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전체를 용역을 다 주는 겁니까

그런데 저게 역사관으로 할 것이냐 문화관으로 할 것이냐, 지금 역사문화관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놨습니다마는 어떤 시민단체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역사문화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해서 역사문화관으로 꾸미는데 필요한 기본지침을 용역기관에 주어서 그렇게 용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니 부산역사문화관으로 기본계획을 그 용역을 주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역사성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 건물을 기존건물을 그대로 두고⋯

잘 알겠습니다.

그걸 내장을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성정책자문위원회에 내가 한 번 가보니까 여성들은 또 여성들 대로 그걸 자기네들이 사용하겠느니, 주인이 참 많습디다 보니까.

예. 많습니다.

그렇고 또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 대로 또 뭐 자기가 사용하겠다. 또 중구청에서는 중구청 대로 자기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주인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걸 앞으로 활용을 하는데 성급하게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결정을 지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 지역이 중구청 소관이니까 앞으로 이런 결정을 짓는데도 중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하게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디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위원회라든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듣고 난 후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8時 53分 會議中止) (19時 09分 繼續開議)

이기광위원입니다. 정회 중 지난 4일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를 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예산은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정취수보 공사가 낙동강 하류에 미치는 영향분석 용역이 시급함을 감안하여 용역비 3,000만원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부터 전입 받아 시행토록 신설하였고 그 외의 것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덕천양수장 수충격탱크 시설수리, 대수선비 등 4개 항목과 예비비에서 3억 3,000만원 삭감하여 강정취수보 건설이 낙동강 하류에 미치는 영향분석 용역비 3,000만원을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국에 전출토록 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은 상수원 오염 방지를 위해 시급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항목을 신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 예산은 새천년맞이 기념사업이 7억 5,000만원 중 7,000만원을 삭감하여 부산 오륙도·유엔축제 지원금을 신설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은 시민의 건강 증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비 증액을 억제하고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어 신설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와 대수선비 등을 삭감하여 충당하고 나머지 사항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위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측의 원안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李基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李基光委員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再請이 있으십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