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김영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8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소위윈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미아3동신구아파트건축관련전반사항심사의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미아3동신구아파트건축관련전반사항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자료검토와 현장방문 또한 필요시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미아3동 신구아파트 건축관련 전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하는 같은 시간에 우리 소위원회 위원인 유군성 위원께서 운영위원회 회의차 이 자리에 이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동안에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 또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에 대하여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질의.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제2차 소위원회에서는 주택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오늘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그동안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동국입니다. 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김영민소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민소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정수민위원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지만 보고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공사장의 중지명령이라든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서 작성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영민소위원장
환경위생과장, 먼저 건설위원회에서 보고했을 때 현황보고 이외에 추가할 서류가 없습니까? 추가제출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전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임시회때 보고한 이후에 소음진동에 대해서 아무 진행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민원제기 사항도 없었고 임시회때 보고한 것과 똑같습니다.
김영민소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는 저희 건설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외에 추후에 발생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류제출을 먼저 환경위생과소관은 지난번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소위원회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택과와 환경위생과 2개과에 대하여 동시에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과장님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지금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또한 이 장소가 에어콘디셔너가 가동이 안되는 관계로 우리 관계관 및 위원님들께서는 상의를 벗어서 편안한 상태에서 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아파트부지 입목도나 경사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아파트 건설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결정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공원녹지과에 보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모든 사항을 검토를 해서 입목도라든가 경사도 이런 것을 심의를 해서 저희 과에 협의를 해서 보내주면 저희들은 그대로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서류를 보니까 입목도는 47%로 되는 것으로 기억되고 경사도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경사도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고 나중에 그당시 서류를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구청에서는 48%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입목도는 70% 이상이었다고 지역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진자료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고, 경사도는 20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부근에 사실상 공원녹지가 조성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러한 곳에 사업승인을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민원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96년도 12월 7일날 해주었습니다마는 그후에 ’97년 4월 7일날 다시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해준 상태에서 지하를 파는 여건에서 인접대지와의 거리가 처음에 사업승인을 내줄 때는 3m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후에 사업변경후에 다시 보자면 약 1m로 축소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파일을 박고 나서 어스앙카를 시공하는데 대해서 타 인접대지에 박는 것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설계도면상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부지에 어스앙카를 박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택과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사항까지 검토를 안 합니다. 토목과라든가 관계부서에 전부 협의를 하고 그것을 회신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는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사실 여러차례 했습니다. 전에도 보고를 그대로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승인 이후로도 그것이 7회정도 설계가 자주 변경이 되었는데 사업계회변경은 사업주체가 관련규정에 맞게끔해서 설계변경을 설계사무소와 협의해서, 또 감리자 의견서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규정에 의해서 건축위원회에 심의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심의하고 또 관련부서에다 전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적법절차에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을 전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토를
검토를정수민위원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주무부서 아닙니까?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는다면 위험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인데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상당히 깊은 지하실에 설치하고 있는 그런 여건속에서 인접대지와의 1m두고서 파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업승인을 요청하였을 때는 3m였습니다. 2m를 축소해서 그 지하를 파는데 확장해 줄때는 어떠한 검토가 실질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토목분야에서 어스앙카 시공문제를 저희들 마음대로 변경승인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주민대표자 동의서를 받아서 어스앙카 한 50m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해준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법적절차나 모든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타대지에 어스앙카 시공을 했는데 어스앙카를 박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동의서를 한일아파트로부터 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동의서는 저희들이 전부 복사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어스앙카를 언제쯤 박았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어스앙카 박은 것은 전에도 박았겠지만 동의서를 분명히 주민들한테 받아서 박았기 때문에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1999년도 1월달의 동의서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구종합건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창대기업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창대기업 것은 어디에 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창대기업 것부터 시작해서 신구에서도 그렇게 제가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창대에서는 전에 보고할 때 제가 기억에 의하면 주민동의서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해서 공사중지를 시켜서 공사중지한 이후에 그것을 변경시킨 이후에 공사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책임감리원의 감독을 주택과에서 하고 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책임감리원이 책임감리를 현 상태로 봐서는 전혀 책임감리를 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지금 방음벽 설치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96년도에 되었습니까? ’97년도에 되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9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96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보면 책임감리원이 보고를 하면서 타 대지위에 방음벽 설치를 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대지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부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감리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또 이러한 보고를 하지 않은 책임감리원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가했는지, 과연 그 제재가 그 감리원이 책임감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책임감리원을 두고 있지만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이상이 있는지없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있는 동안 보고서를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잘못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러면 남의 땅에 지하실을 파고 남에 땅에 H빔을 박는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것은 주민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안되었다를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동의한 것을 그대로 박은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여기에서 잘못되었다, 안되었다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분명히 주민동의서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주민동의서가 있다고 합시다. 있는데 자기들 지하실 파라고 동의를 해주었습니까? 어스앙카를 박기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었습니다마는 H빔을 세우기 위해서는 동의를 해준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접대지와의 거리를 1m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대지 지하실까지 팠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 잘못입니까? 1m를 띄우고 시공을 했습니까? 안했잖아요. 과장님 다시 답변해 보십시오. 1m를 띄워야 하지요? 그런데 띄우지 않았지요?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런 질의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그런 사항까지는 바로 여기서 답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것이 어려운 답변입니까? 지금 인접대지와의 거리를 얼마 띄워야 된다는 것조차도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도면 보여드릴까요? 이 도면을 보고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것 좀 갖다가 보여 드리세요. 여기는 변경전에는 3m였는데 지금은 변경후인데 1m이 되어 있습니다. 1m의 거리를 띄우지 않았잖습니까? 남의 땅에다 시공을 했는데, 아무리 동의서를 받는다고 해도.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m, 1m 이것을 따지는 그런 관련법규가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3m 띤 것을 1m로 변경을 시켰다고 저한테 잘못되었다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것는 잘못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사업승인을 해줄 때 어떻게 해 줍니까? 그러면 사업승인을 해준대로 그대로 공사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사업승인해준 여건에서 잘못 시공된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감리는 왜 둡니까? 어떤 규정은 왜 둡니까? 아니 이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엄연히 보이는 현실을 갖다가.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설계변경 사항이 어떻게 법에 위반되게 설계변경이 되겠습니까? 설계변경된 내용은 적법하게 설계변경된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수민위원
설계변경된 부분은 인정을 합시다. 사업변경승인을 해주었을때 인접대지와 1m을 띄워서 시공할 수 있게 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정수민위원
시공자가 현재 한일아파트부지 인접대지까지 침범해서 H파일을 박았고 그 대지의 지하부분까지 팠습니다. 그것은 확인하고 계십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 당시에 지하 팔때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아니
아니정수민위원
, 현상태를 이야기하는거에요. 현재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한일아파트지하 몇 평정도 굴토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냐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 한번도 안나가 보셨어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 경계가 한일아파트부지 경계인지 신구종합건설부지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구 땅인지 제가 눈으로 볼 때는 구분이 안됐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거기 방음벽 설치를 했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정수민위원
그 방음벽을 신구아파트 부지위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셨잖아요? 주택과에서 그렇게 조치를 시켰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수민위원
다시 한일아파트에서도 경계측량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선상위에 방음벽을 설치를 해놨어요. 방음벽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밑에 땅에 있던가요? 지하가 됐잖아요? 그 외의 부분은 한일아파트부지라는 것을 증명을 못하셨습니까? 거기 신구아파트 건립 관리소장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과장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만약에 침범을 했다면 한일아파트 주민들이 신구아파트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민사로서 해결할 일이지 그것을 침범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아니정수민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침범한 사실은 알고 계시잖습니까? 알고 계시냐 모르냐를 묻는거에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지적측량을 할 때 도 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측량을 했는데 저희가 알기에로는 그 방음벽을 이렇게 쳐놓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약간 쏠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간 침범이 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세우고 경계부분에 대해서 지하같은 경우에는 지적측량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침범을 했다면 저희 구청에서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 민사로서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보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경계지점에서 1m 띄워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인접경계와의 거리를 1m정도두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사업변경승인서에 그렇게 나와있지요. 그러면 1m정도 경계에서 띄워야 되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그 부분도 안 띄웠지요? 왜 자꾸 이상하게 어렵게 과장님 끌고 나가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이 같이 가서 보셨어도 이제 말한 한일아파트 부지 지하를 굴토한 것을 확인하셨잖습니까? 거기에 출토작업을 확인을 했고, 했으면 1m정도 띄운 부분도 잘못했다는 부분이에요. 안 띄우고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일이 지금 한일 아파트에 19개인가 H빔이 박혀있다고 그 소장한테도 들었어요.
김영민소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지금 자료도 굉장히 부족하고 지금 시간이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들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에 자료도 보충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충분치 않으니까 과장님 답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료준비도 하고 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수민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료가 필요없는 부분이거든요. 자료가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과장님 지금 답변이 어렵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하여튼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과장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정수민위원
질의하던 부분에 대해 다시한번 정리해서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구아파트 건립에서 인접부지에 지하를 파고 H파일을 박아놓은 상태를 지금 인지하고 계시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수민위원
H파일이 대지 경계선에서 1m이상 떨어져 시공해야 하는데 그 안 지점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시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책임감리사가 구청에 보고를 안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정수민위원
책임감리가 감리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책임감리원에 대해 어떤 제재조치를 가한 부분이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임감리원에 대해서 ’99년 6월 11일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감리자를 청문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현재 청문중에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정수민위원
이 부분은 철저하게 알아보셔서 감리원에 대해 제재할 부분이 있으면 제재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하고
이만하고정수민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민소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유군성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구종합건설의 사업심의사전결정 자체가 그동안 무수하게 심의 의뢰되면서 3번씩이나 반려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음에
처음에유군성위원
건축계획심의 의뢰 자체에서는 처음에 창대기업에서 2개동 96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건축심의가 신구종합건설로 인해서 몇번이나 개최가 되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사전결정하는 것에서만 3번 심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사항 이런 것을 심의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애당초 ’96년도 7월 5일자 93세대로서 1만 2,889㎡에서 9월 3일, 즉 두달후에 지하3층, 지상8층에서 12층 이렇게 3개동으로 104세대가 사전결정 변경됐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당시
당시유군성위원
늘어난 면적이 약 1만 5,000㎡으로서 면적이 상당히 증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건축계획심의위원회 결과 자체에서도 “지상8층도 옥탑 높이가 과도하게 높아 미관에 저해되니 높이를 축소하여 아파트 높이와 조화가 되도록 계획할 것” 이렇게 조건부 동의가 되었어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다가
그러다가유군성위원
’97년 1월 28일날 건축계획심의가 또 의뢰가 되어서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왔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와서
들어와서유군성위원
면적이 또 늘어났어요. 당시 신청규모는 지하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8층, 12층에는 변동이 없고요. 여기에서 1만 5,629㎡로서 면적이 또 증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다가
그러다가유군성위원
’97년도 3월 17일날 최종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안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105세대로서 지하3층, 지상12층 1개동으로 면적이 증감하면서 신구종합건설에 상당한 특혜를 준 것처럼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 지역사정 현황으로 봤을 때 12층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 주위에 제일 높은 아파트가 5층이고 동쪽면으로 우광타운이라고 3층 다세대주택들이 죽 밀집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심의하는 분들이 어떠한 뜻에서 통과시켜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물이 다 12층으로 들어섰을 때 우광타운에서나 한일아파트에 인접해 있는 주변 주택들이 미관상 서쪽면을 바라볼 때 전부 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승인해 줌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나중에 한일아파트나 미아파크에서 재건축을 요구할 때 이분들도 10층이상으로 짓는다고 할 것 아닙니까. 상단의 자연경관은 완전히 막아 버리는 거에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유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소견입니다. 제가 주변을 살펴볼 때 미아파크가 2층, 한일아파트가 5층, 그리고 그 주변 다세대주택은 보통 3층에서 4층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거기에 12층 정도의 아파트를 허가해 준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애당초 17층으로 사업계획신청이 들어와서 여러번 설계변경이 되어 지금 최종적으로 12층으로 결정된 사항인데,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그렇게 높이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원과
본위원과유군성위원
생각이 약간 동의가 되시네요. 어쩔 수가 없는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애당초 영진지하개발에서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이 지질조사의 결과를 보면 현재 지반에서 표토층이 약 40㎝ 이후부터는 완전히 견고한 연암으로 암반이 들어 있었어요. 현재 2개 시점에 위압기 200회 한 회전 수세식으로 시추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추조사에 의하면 완전히 견고한 돌이 박혀 있다는 것으로 나와 있었고 만약 이 부위를 허가해 준다면 민원이 반드시 예상된다 라고 지질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민원이 예상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민원을 최소화 시켜가면서 허가를 꼭 해줬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혹시 허가과정에서 어떤 외압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저는 금년도 1월 7일날 주택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당시
당시유군성위원
허가부서에 안계셨기 때문에 모르시겠는데 어느 누가 보아도 악조건속인 암반에 이것을 대좌 시킨다는 자체는 사전사업승인 결정전에 충분히 지질조사 의뢰서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악조건에 있는 이런 대지에 건축허가 자체를 내준 자체가 본위원도 이해가 안갑니다. 민원이 예상된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허가가 되어서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소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서 질의.답변을 드리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하굴토 흙막이공사가 1997년 8월 14일날 제14차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변경된 사항이 무엇무엇입니까? ’97년 8월 14일날 제14차 건축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당시 변경사항이 있어요. 그때 당시 무엇무엇이 변경되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 당시 흙막이공법을 일부 변경하기 위해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했는데 그때는 스트럭트버팀방식을 스트럭트나 라커버팀방식으로 흙막이공법을 일부 변경한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스트럭트버팀방식이 어스앙카를 그때부터 묻기로 되어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어스앙카공법은 이미 사업할 때부터 어스앙카공법으로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어스앙카를 본격적으로 공사했던 시기가 대략 몇년몇월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좋습니다. 몇년몇월만 가르쳐 주세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유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스앙카공법을 설치한 것은 ’97년 3월에서 4월경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제14차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버팀방식 일부 공법이 변경이 되면서 지하층 면적 깊이가 약간 변경이 안되었습니까? 그때 당시 지하층 깊이가 변경이 되었죠?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당시
당시유군성위원
도면상에 어스앙카를 박을 수 있는 자체는 단면도를 놓고 볼 때, 제가 지금 현재 도면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얼마전에 한번 보았는데 부호자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ELO9150에서 ELO8450 이 부분에만 어스앙카를 파도록 되어 있는데 남쪽부근에는 전체적으로 어스앙카를 다 팠더라고요. 도면을 한번 보세요. 부호 ELO9150, ELO8450 그 부위에만 어스앙카를 파도록 되어 있어요. 확인을 해보셨어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제가 지금 도면을 안 가지고 있는데요.
면도
평면도유군성위원
한번 보여 주세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우광타운 있는 북동측에 영구 어스앙카를 설치를 했고.
부근
남쪽부근유군성위원
상단에 12구멍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한일아파트쪽에 어스앙카를 설치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설계도면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살펴 보시고요. 왜 이것을 여쭤 보냐면 ’97년 3월, 4월에 어스앙카를 파셨는데 ’98년도에 한일아파트 회장 정영식씨 자필로 인한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한일아파트 A동 북측, 즉 신구아파트의 남쪽 축대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스앙카 그라우팅공법으로 시공하며 계단 및 주차장부분의 균열은 창대기업이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판단해 볼 때는 어스앙카 그라우팅공법을 인정을 해주었으되 최소한도 그라우팅의 깊이를 지금 현재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6m에서 10m 깊이를 팠습니다. 그러면 6m, 10m를 판 부위가, 지금 어스앙카가 묶여 있는 그 부위가 현재 47평 정도의 한일아파트의 부지를 침범한 상태에서 H파일 띠장과 같이 연결해서 어스앙카를 팠거든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동료위원 정수민 위원님께서 1m, 3m의 인접대지 경계선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인접대지 경계선을 침범해도 좋다는 동의로 보아야 합니까? 이 동의서가 인접대지 경계선을 침범해도 좋다는 동의서로 보아야 합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침범을 안했을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겠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침범을 조건으로 동의서를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리
일리유군성위원
있는 말씀입니다. 내땅에 어스앙카를 박을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겠군요, 그렇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현재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47평이 들어간 부위에서 어스앙카는 최소한도 한일아파트의 지하까지 어스앙카가 침범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6m, 10m의 어스앙카라면 아파트의 본건물 지하까지 파고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이 안되십니까? 일단 동의를 해주었으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유군성위원
47평이 침범된상황자체를 감리자는 알았을 것이고 또 신구종합건설의 대표이사가 창대에서 신구로 인수인계를 할 때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승계받았습니다. 그러면 대지인접 경계선까지 승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구종합건설에서도 대표이사가 한일아파트의 땅을 침범한 자체를 알았다고 봐야되겠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이 감리원이 현장 상주 감리를 하면서 역시 대지를 침범하는 것을 알았고 안 사항을 우리 감독관한테 보고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보고가 되었겠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과장님은 감리원의 감독관을 총괄 감독하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택과에 우리 감독관이 감리원으로부터 보고를 못받고 그 사실을 은폐했다면 이 감리원은 당연히 고발조치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저희 소위원회에서 신구종합건설 사장과 감리자, 감리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출석협조 요청에 “지방출장 관계로” 이러한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 “감리자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왔습니다. 문제는 지금 한일아파트에서 주장하는 침범되어 있는 47평 대지에 10～11개의 H빔을 신구종합건설 대지 경계선안으로 이동을 시켜서 다시 시공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신구종합건설이나 집행부의 번거로움이 예상된다고 본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의 땅에 H빔이 박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다면 시공회사측은 무엇인가 한일아파트 지역주민들과 좀더 가깝게 어떠한 한일아파트 지역주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심도있게 판단해서 좀더 성의있는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셨으면 좀더 가까운 거리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유군성위원
한다면 지금 우기철은 다가오는데 아까 사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기에 대비해서 어떠한 수방대책이라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있다면 양수기에 의존하는 결과밖에 안되고 있는데 1시간에 100여㎜ 쏟아졌을 경우에 그물을 양수기로 다 퍼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과연 그 수방대책이 그렇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어렵겠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신구와 한일아파트 인접주변에 접해 있는 피해주민들한테 어떻게 대처를 빠른 시간안에 해줄 계획이신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유군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일아파트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신구종합건설하고 한일아파트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중이고 오늘 그러니까 ’99년 6월 23일 20시에 현장사무소에서 신구종합건설 대표 김성기와 한일아파트 주민대표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 만납니다. 거기에서 가급적이면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중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붕괴라든가 수방대책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지를 해서 더이상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오늘유군성위원
저녁 20시면 8시에 만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한일아파트 지역주민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빨리 판단하시고, 참고적으로 지금 H빔을 뽑아서 다시 경계선안으로 재시공을 할 때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 공사의 공기도 많이 차질이 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원만한 해결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중평을 잡으셔서 원활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수고하셨고 다음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규제로 인하여서 우광타운의 지역주민들을 위시해서 한일아파트, 인접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진정접수가 전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동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6회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6회 진정접수를 받으시고 행정처분을 몇번하셨는데, 정확하게 행정처분을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7회를 했습니다. 방음시설 설치보강 명령을 2회했고, 공사중지명령을 4회했고, 고발을 1회를 해서 다 합해서 7회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소음진동규제법 제24조를 주로 적용을 많이 하셨는데 소음진동규제법 제24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제가 규정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제24조가 ’97년 3월 7일자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되고
삭제되고유군성위원
시행을 삭제된 날로부터, 6개월부터 시행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유군성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4차 행정처분 일자가 ’97년 10월 6일입니다. 그렇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유군성위원
제24조의 법 자체는 ’97년 9월 7일 이후로는 이 법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법에 있지도 않는 삭제한 법령을 가지고 제24조의 법을 적용해서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서류를 다시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유군성위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환경과장님이 저희한테 깔아준 자료입니다. 제4차 행정명령을 보면 ‘건설소음 규제기준초과 4차’ 해서 “특정공사 공사중지” 일자가 ’97년 10월 6일자에 나와 있어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4조 내용은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환경부령로 정한다” 이 사항을 삭제한 것이지 이 기준자체가 삭제된 것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제24조를 보시면 ’97년 3월 7일자로 삭제하고 삭제된 내용은 6개월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제3차 ’97년 9월 9일자 책정한 것이 75㏈이 나왔는데 9월 10일날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제24조를 저희들이 적용한 것이 아닙니다. 공사중지 명령을 한 것은 저희들이 규제법 시행규칙 제88조를 적용해서.
여기
여기유군성위원
나와 있잖아요. “귀 공사장에서 작업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민원이 있어 건설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진동규제법 제24조의 건설소음 규제기준을 재차 위반하였기에”. 그런데 이렇게 5차, 6차 위반이 되었을 때 어떻게 강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령이 없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소음진동규제법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만 작업시간 조정이라든가 공사중지 등을 조치할 수 있지 1차, 2차 이렇게 횟수를 거듭하여 위반하면 어떻게 강경하게 조치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제88조에 1년에 2번이상을 위반했을 때 벌칙내용이 있는 것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제26조 2항을 보시지요. “어떤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규칙대상의 사용금지, 당해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6조 2항 같은 것을 적용해서 강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벙법은 없었어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제26조 2항은 가령 저희들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방음시설을 설치하라.
유군성위원
행정명령을 받고서도 불이행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고발을 합니다.
기에
여기에유군성위원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을 사용했더라면 이렇게 지역주민이 소음 공해 진동에 시달리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냐. 지역주민들의 모든 진정서가 여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소음진동에 시달렸으면 이렇게 구구절절 들어왔겠습니까? 제26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적합한 법이 아니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관되는 법입니다. 이 해석을 방음시설설치명령을 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공사중지를 내리고 공사중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 하면 고발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허사업을 내주었는데 공사장을 폐쇄시킨다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폐쇄를 시키겠다는 그런 전례는 없고, 공사중지, 고발.
좀더
좀더유군성위원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면 지역주민이 소음공해에 시달림이 적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끝난 일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며칠만에 중지, 며칠만에 해제, 며칠만에 중지 이것을 연속 반복한 것이 6회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종합건설에서 시공하는 이분들에게 특혜를 주는 느낌을 주어서 지역주민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현장을 폐쇄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요. 좀더 강경하게 대처를 했더라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진정인들에게 좀더 뿌듯하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정공사라는 것이 장비를 사용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1차, 2차, 3차 횟수가 늘어나는데 그것이 현행법과 현실적인 측면하고 괴리가 생기는 것인데 저희들이 공사장 관리를 주민들 안전생활을 위해서,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하지만 공사중지, 고발 그것이 가장 엄한 처벌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한일아파트 폭약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시겠지만 참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신구종합건설에서 암반을 전부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된 폭약의 톤은 몇톤이나 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럴
그럴유군성위원
것 같더라고요. 신구에서 쓴 양도 모르고 창대에서 쓴 양도 모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유군성위원
들어보면 17톤을 썼다고 합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과장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규제법 26조 2항을 보면 해당공사중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소음진동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행정처분이 6, 7차례가 되고, 고발조치까지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사중지명령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6조 2항에 의해서 초과가 되면 1차적으로 작업시간 조정, 방음시설 설치명령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도 이행이 안됐을 경우에 공사중지 등을 명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1차행정처분을 했을 때 그 처분대로 이행을 했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아야만 공사중지명령을 하는데.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횟수에 따라서는 관계가 전혀 없는 부분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며칠날인가 상당히 많은 86㏈까지 나온 부분이 있었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때는
이때는정수민위원
어떠한 제재조치를 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진동이 초과됐는데 진동은 폭약으로 인한 진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부경찰서에 폭약사용을 규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수민위원
어떤 답변이 왔나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서류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경찰서로부터 방진시설 설치후 사용하고, 사용량, 사용시간, 발파횟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이런정수민위원
후에 한달후에 결국은 붕괴가 되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후 저희들에게 소음진동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지금 이러한 여건까지 와 있었는데 결국은 이러한 붕괴사고가 난 것은 어떤 화약폭발로 인한 여러가지 여건에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보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이러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공사를 중지시켰다고 하면 그분들이 좀더 철저한 시공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폭약사용으로 인해서 그런 안전사고가 났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공사중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도 특정공사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이지 전체 공사를 하지말라는 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사중지라는 것은 그 장비를 가지고 공사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의미이거든요.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그리고 화약류 사용허가를 1만 1,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1만 7,000㎏를 사용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관리할 부분이겠지만 추가적인 허가가 경찰서에서 있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해보았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부경찰서에서 화약류 사용허가증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97년 12월 1일날 날짜로 내주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1만 1,000㎏밖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 1만 7,000㎏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추가된 허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허가받은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소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유군성위원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음측정 현황속에서 보면 ’97년 8월 18일날 72㏈, ’97년 8월 23일날 75㏈, 또 8월 29일 72㏈ 그렇게 기준을 전부 초과했는데 ’97년 8월 18일에 특정공사 공사중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8월 23일날 또 공사중지를 계속 내렸는데 여기 지금 현장에서 공사중지 불이행을 했던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특정공사 중지명령이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제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특정공사 중지명령을 해제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잘못
잘못유군성위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18일날 요청이 와서 특정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에서
어디에서유군성위원
요청이 왔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와서, 또 23일날 주민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보니까 초과되어서 계속 공사중지명령을 해제를 안하고 유지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군성위원
계속해서 공사중지를 시켰는데 당시 현장에서는 계속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97년 8월 18일날 특정공사 공사중지, 8월 23일날 5일만에 또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또 6일후에 8월 29일날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공사를 지속하지 않았다면 8월 18일 이후에 5일후에 공사중지를 또 명한 이유가 무엇이며, 공사를 안하고 있는데 공사중지를 명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제가 이해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는데 건설 시공회사에서 해제요청이 들어옵니다. 해제요청이 들어와서 나가서 재보니까 또 초과가 되어서 해제를 안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해제요청이 왔지만 공사중지를 계속 유지를 시켰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8월 18일날 공사중지를 시켰는데 23일 사이에 해제요청이 들어온 근거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8월 29일 이전에 또 해제요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보면 다 나올 것입니다.
점이
이점이유군성위원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게 8월 18일날 공사중지를 시켜서 계속해서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또 해제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해제를 안해주면 그만이지 23일날 공사중지를 계속해서 발했다는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해제를 안하고 그대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공사중지계속중이라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고 1차에 낸 공사중지명령을 그대로 해제시키지 않고 유지시켰다는 것입니다.
니다
됐습니다유군성위원
. 주택과장님께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광타운이 북쪽이 됩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타운
우광타운유군성위원
신구종합건설 현장과 인접대지경계선의 축대부분이 8m거리가 되고 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신구종합건설에서 건물이 올라가는 부분과 한 8m의 소정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8m거리에 접해 있는 이 경계선의 축대는 어디에서 쌓은 것입니가?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것은 창대기업에서 한 것입니다.
에서
창대에서유군성위원
이 공사를 시공하면서 축대로 쌓은 것입니까? 옹벽을 지은 것이 아니고 축대로 쌓은 것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옹벽입니다.
아니
아니유군성위원
도면상에는 축대로 그림이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유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거기는 기존 축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강해서 옹벽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유군성위원
견고가 된 것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견고합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우광타운 GL에서 신구아파트의 층고를 수평선으로 그을 때 신구아파트의 4층 바닥부분과 우광타운의 GL선과 대략 비슷합니다. 그렇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대략
대략유군성위원
비슷한데 4층에서부터 12층까지라면 약 9개층의 높이가 올라갑니다. 현재 우광타운의 건물과 신구종합아파트의 높이 차이에서 지금 현행 건축법규를 보면 높이에 8m가 넘을 경우에 1/2의 소정거리를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광타운 건물외벽과 신구아파트와의 지금 현재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유군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광타운하고 신구아파트와의 이벽거리는 약 15m정도 떨어져 있고, 거기에 북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조권 영향은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정
법정유군성위원
소정거리가 약 13m이니까 최소한 13m는 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5m 떨어졌다니까 법정 소정거리는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장님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주신 도면입니다. 우광타운에서 정면으로 신구종합건설을 봤을 때 4층, 5층이 1층과 부딪칩니다. 그러면 3층에서 바라볼 때 6층하고 정면이 되는데, 설사 일조권이 15m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의 시야는 완전 차단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법적 기준은 맞았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이 아파트로 인해서 이분들의 시야가 완전 차단되면서 사생활은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에 현재 개구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군성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서류는 민원인들이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피해 예상도를 그대로 진정낸 것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 보고,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이상없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민원인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사실이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충분히 저희 직원들하고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서면으로 드렸으면 합니다.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계단식으로 북쪽에 건물이 꺾이지 않는한 지금 이 방법에서 어떤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지요. 일자로 해서 박스로 올라가는 이 아파트가 어떤 특별한 방법은 없으리라고 보고, 지금 보니까 이 도면 자체는 집행부 것이 아니고 피해주민들이 만든 예상도면이군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군성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99년 4월 14일날 2시에 미아3동에서 이동구청장실이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미아3동 658 연립1층 2호에 사시는 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민원인은 신구아파트 건설현장의 진동에 대한 규제를 요구했고 또 주변에 도시가스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심지어는 진동으로 인해 연립주택의 유리창이 흔들리는 등 어떻게 지하 깊이까지 파도록 허가되었는가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동구청장실에 답변을 하고 계시는 주택과장님도 동승을 하셨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갔습니다.
유군성위원
이동구청장실을 개최하고서 보름만에 이 사고가 났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당시
당시유군성위원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좀더 귀를 기울이고 신구아파트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유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민원인들이 주로 도시가스문제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공사장 안전문제보다도 주로 도시가스문제를 많이 얘기하셨고, 그래서 답변내용도 주로 도시가스 안전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장 안전관계는 저희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못했고, 당시 소음 진동 이런 문제도 주민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도 청장님께서 확실히 저희들이 자료 내준 답변내용대로 했고 처리내용대로 처리됐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 6월 16일 시행된 것을 보면 ‘민원사항 조치결과보고’ 해서 다시 도시가스 점검한 것하고 한진도시가스 FID운행일지, 또 점검에 따른 모든 사항을 체크해서 저희들한테 회시온 것이 있습니다. 민원인을 말씀드리면 이동구청장실 때 민원을 냈던 신성혜씨가 직접 현장확인과 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진도시가스사업본부에서 가스안전공급팀이 나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 당시 책임감리원과 신구종합건설회사 관계자들도 전부 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을 전부 도시가스관 문제에 대해서 전부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신성혜씨와 한일아파트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당시 청장님께서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할 때는 주로 진동규제와 도시가스 안전문제가 주로 문제가 됐지 공사장 안전문제 이것은 그당시 답변도 안하셨고 그당시 그 내용은 민원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방법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서운하게 생각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 민원이 소음 진동에 대한 민원과 도시가스 전반에 대한 민원이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다른 안전관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썼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허가를 내줄 당시 토목공사시 기존주택 및 인접주택 안전검토의견서에 보면, 사업승인 전에 받으신 것입니다. 대책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아울러 시공시 민원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착공전 인접주택들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착공후 시공상에서 발생한 피해상태를 파악하여 민원에 대한 대책을 사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검토의견서가 들어간 상태에서 허가해준 건물 아닙니까? 순박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공사장이 무너질 줄 알았습니까? 그런데 지역주민이 붕괴될 것을 물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답변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공사장 흙막이벽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소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8월 18일 기준초과 행정처분을 공사중지로 내리셨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수민위원
’97년 8월 23일날 해제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때 다시 조사결과 기준초과 되어서 공사중지가 계속 되었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 다음에도 ’97년도 8월 29일 조사해본 결과 기준초과가 계속되었죠. 그래서 공사중지가 계속되어온 부분이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정수민위원
조금전에 제 답변에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거든요. 공사중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행을 안했어요. 이행을 했으면 8월 18일날 행정처분이 나간 이후로 이행이 되어서 해제를 시켜주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8월 23일날 다시 기준초과를 해서 중지가 또 다시 나갔다는 것입니다. 같은 여건으로 계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월 29일날도 계속 되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아니겠어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공사중지명령이기 때문에 해제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해제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 기준초과가 되기 때문에 안 풀어주었습니다. 여기서 공사중지는 특정공사입니다. 장비사용금지.
니까
그러니까정수민위원
해제를 해주려고 나가 보았는데 초과되고 있다는 것이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정수민위원
때문에 해제를 안 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환경위생과의 명령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받아들였으면 초과미만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이행을 안했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소음장비를 사용해서 해제요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저소음장비를 사용해서 해제요청 하라.
니까
그러니까정수민위원
과장님 8월 18일날, 사실은 8월 16일날 조사했지요. 그래서 8월 18일날 공사중지명령 행정처분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해제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공사중지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준치미만으로 되었다면 이행이 되었겠지만 안했기 때문에 또다시 계속 시켰다는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공사를 중지명령은 다른 것이죠.
어떤
어떤정수민위원
부분이 다른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공사를 안했으니까 다른 것이죠.
사를
공사를정수민위원
안했는데 그 다음에 23일날 또 초과가 나옵니까? 공사를 안했는데 23일날 나오고 29일날 또 나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초과가 되니까 이런 장비를 사용해서 할 테니까 다시 측정을 해주십시오 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그것도 초과가 되어서 안 풀어준 것입니다. 또 장비가 여러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음장비를 사용해서 다시 요청하라고 저희들이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번에 이런 장비를 가지고 하니까 다시 측정을 해주십시오 해서 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민소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맞지를 않아요. 정수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공감이 되는데 8월 18일날 72㏈이 나와서 특정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계속해서 공사를 안했다고 했습니다. 안하면서 해제요청을 해달라고 들어왔다고 했죠. 23일날 나가보니까 75㏈이 나왔다고 하셨죠. 그러면 해제를 받기 위해서 공사를 안하다가가 8월 23일날 환경위생과에서 나올 때 공사를 잠시 했다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A라는 장비를 사용해서 초과가 되니까 그 장비를 가지고 안된다 다른 장비를 가지고 요청을 해라 그래서 B라는 다른 장비를 가지고 사용했을 때 측정을 해보니까, 실험을 해보니까 실험이지 작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초과가 되고 해서 이 장비도 안된다 해서 안 풀어준 것입니다.
해가
이해가유군성위원
안가는데 그러면 현장에 작업일지가 있을 거예요. 이 작업일지하고 감리자일지 이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주택과 협조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왜냐유군성위원
하면 현장 작업일지를 보면 당일 작업현황이 나올 것입니다. 8월 18일날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으면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2일날까지 공사가 안되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해제요청이 들어와서 나가보았더니 다른 장비를 써서 해보니까 역시 기준치 이상 75㏈이 나와서 공사중지를 계속 시켰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해제를 안했습니다.
역시
역시유군성위원
반복해서 23일과 29일은 약 6일 차이인데 지속적으로 공사를 안하다가 29일날 기준치 점검을 나가서 해보니까 72㏈이 나왔다는 얘기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월 18일부터 ’97년 9월 2일까지 공사를 안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9월 2일날 행정처분해제를 했기 때문에.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죠, 해제할 때까지는 공사를 안했죠.
정수민위원
9월 2일날 해제를 했기 때문에 이날 오후에는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해제명령을 받기 이전에는 안했을 것이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여기서 공사중지라는 개념을 아셔야 하는데 여기서 공사중지라는 것은 특정공사중지명령입니다. 그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중지예요. 다른 작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업일지에 다른 작업은 나옵니다. 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중지이지 다른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민소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은 유군성 위원님과 정수민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민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9년 6월 30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