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청원심사및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과 특위활동신문보도방해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심사및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면 지난 5월 31일 인창동 주민 이길봉 외 7인의 시민으로부터 인창동 신축아파트의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청원서가 접수되어 본 청원의 심사와 청원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관련사무의 행정사무조사를 병행 실행하고자 본 특별위원회구성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8일간 활동하게 되고, 특위 구성은 김중수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으로 전 의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활동방안으로는 관련서류의 조사와 현장확인, 증인 및 참고인과 관계공무원 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청원심사의견서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위활동신문보도방해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73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3개 사무에 대하여 조사권을 발동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자세하게 지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보고서가 게재된 지역신문이 구독자에게 제대로 배포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중수 부의장님을 선임하고자 하고 간사는 위원중에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의원 전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조사방안과 조사결과 처리는 앞서 설명드린 청원심사및조사특별위원회와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명우 의원외 1인 발의)

부의장입니다. 청원심사와조사및진상조사특위자료제출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2와 동법시행령 17조4 및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근거에 의거 인창동 신축아파트 진입도로 확보와 관련하여 청원이 접수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청원심사와 관련사무에 대한 조사특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자료를 집행기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자료제출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요구된 자료는 6월 27일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의회사무과로 11부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청원심사와조사및진상조사관련증인(참고인)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인창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길봉 외 7인이 제출한 청원의 심사와 관련사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특위활동 신문보도방해 진상조사를 위하여 청원인과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요구자와 출석시간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인)및관계 공무원출석요구안( 최고병 의원외 1인 발의)

행정지원과장 최종법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이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각 항을 열거해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구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 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등) 1항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2항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3항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항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1항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항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6조(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1항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구리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항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임명직 : 부시장, 관련 국·실·과장 3인 이내 2. 위촉직 :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인, 위탁대상 사무 관련 관계 전문가 4인 이내 5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사무 담당부서의 실·과·소장이 된다. 6항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1항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2항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9조(협약체결등) 1항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2항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지휘·감독) 1항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2항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무편람) 1항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항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1항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항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상황의 감사) 1항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위탁공고중이거나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보며, 협약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장제출)

의원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