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동구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오늘은 21일,22일 이틀간 증인을 상대로 한 질의 답변과 그동안 계속된 자료 검토 등을 토대로 하여 강동구 재활용센타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동구재활용센타관련질의답변의건 맨위로

김인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여섯가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1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제품 판매,매장임대 등 위약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약부분은 신제품 판매,의류 컴퓨터 매장 재임대 등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재활용센타의 설치목적상 신제품 판매와 매장 재임대 등은 분명히 목적에 위배되는 위약부분이 있었으나 이를 금지하는 행정적 통보만 있고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이 소홀히 한 우리구의 잘못된 부분이 있어 현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해약할 경우 상대방과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 사항은 어제 양기천 전 과장께서 묵시적으로 시인한 사항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재활용센타의 현 운영자와 우선 위탁을 계속 하되 재계약을 추진하여 그간 미 부과된 임대료를 추징하고 무단으로 증축된 부분은 누가 운영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묵시적 승인 하에 무단으로 증축한 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토록 유도하여 정리를 한 뒤 세부 운영 및 위약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조용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지휘, 감독과 감사를 철저히 하여 지침과 계약 위반시 규정에 의해 즉시 해약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재활용센타가 공공의 목적과 주민을 위한 시설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증축분 240평에 대한 처리대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혁은 당초 상일동 147번지에 재활용 보관창고와 청소과 기동대 사무실, 부녀회 알뜰시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94년 5월에 건축한 건물로 그 이후 재활용품 보관창고, 기동대 사무실, 알뜰시장 등이 사용하다 현재는 재활용센타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5년 5월 강동구 재활용센타의 활성화 계획에 의해 시의 주관 사업으로 재활용센타가 구와 위탁운영 계약으로 입주하게 되었고 98년 3월 시예산지원에 의거 재활용품 종합전시관을 공사하게 될 때 재활용센타 강동지회장인 현 운영자 문대왕씨가 자기 자본과 함께 현재의 무단 증축분을 같이 공사하게 된 것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로 생각 됩니다. 첫째, 무단 증축분에 대한 부분을 당장 철거하는 방법이 있으나 가설물 설치를 사실상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그에 따른 사후조치를 하지 않아 지금 당장 철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현재의 무단 증축분이 재활용센타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고 철거보다는 사용토록 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또한 공익성을 띄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동안 기존 부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서 그 동안의 잘못된 부분을 정리할 수 있고 강동구 재활용활성화 방안에도 부합되리라고 여겨집니다. 구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 조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배상이라든가 모든 사항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가설물 설치비용을 고려해서 1차에 한해 일정기간의 사용료를 감면해 주거나 해서 해약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그런 규정도 일단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공부분에 대한 무단증축 등의 사례가 없도록 시설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번째 임대료 1,000분에 25 적용 경위 및 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위는 95년 5월12일 재활용센타의 임대계약 당시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1,000분에 50으로 임대료를 적용하였으나 96년 5월8일 전국 가전,가구 재활용협의회 강동지회에서 임대 요율이 타구보다 높아 형평에 맞춰달라는 건의를 접수하여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적용이유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공공의 목적일 경우 사용료 요율을 1,000분에 25로 적용 가능토록 되어 있고 당시 재활용협의회에 위탁하고 있는 서울시에 15개구 중 14개구가 이미 1,000분에 25로 적용하고 있고 우리 강동구만 1,000분에 50으로 적용하고 있음으로 해서 타구청에 형평에 맞추도록 당시 변경을 했습니다. 현재 25개 구청중 위탁운영하고 있는 21개 구청이 모두 1,000분에 25로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99년 1월1일부터 토지 2,000㎡에 사용료를 부과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료를 부과한 경위와 2,000㎡를 부과한 이유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 사용료에 대한 전체 면적인 2,000㎡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된 것은 처음부터 즉 95년부터 현재의 부지가 시유지인 도로부지이므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어야 했으나, 재활용센타가 입주한 이후 재활용센타를 관리하는 청소과에서 토지사용료로 부과를 하였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용료나 점용료의 수입 면에서는 똑같으나 추진 부서인 해당과의 업무에 차이점이 있고 이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담당공무원들의 검토결과 98년 10월경 해당 부서인 건설관리과와 협의 끝에 도로점용료로 부과토록 하고 재활용센타가 차지하고 있는 도로부지 구획부분(2,000㎡)를 건설관리과에서 99년 1월1일부터 도로점용료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2,000㎡를 부과한 이유는 처음부터 2,000㎡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알뜰시장, 기동대사무실 용도로 같이 사용함으로서 당초 재활용센타가 사용한 부분의 토지만을 부과하다가 98년 3월 재활용품 종합전시장 개장시 무단으로 증축을 하고 알뜰시장 등이 이전하면서 재활용센타 측에서 시설을 모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99년 1월1일부터 2,000㎡를 부과하게 되었고 98년 3월 이후부터 98년 12월31일까지의 기존 사용하고 점용하던 토지분 1,159㎡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곧바로 추가 부과토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국세분 탈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위는 95년 5월12일부터 재활용센타를 운영하였으나 98년 10월2일에야 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고 98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부가가치세 368만 3,650원을 납부하였으나 95년 5월12일부터 98년 6월30일까지 국세분은 탈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점은 위탁 당시에 공공의 목적에 의해 운영되고 사업초기의 어려움과 국세부분에 대한 우리 지방공무원의 관심이 소홀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 구청의 재활용센타가 98년에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규정을 보면 당연히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본 센타가 정당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며 운영토록 지도하여야 하는 위탁기관의 역할을 소홀히 했음을 시인합니다. 향후 대책은 한국생활자원 재활용협의회에 탈세부분에 대해 통보를 하고 각 구가 형평에 맞게 국세를 정당하게 납부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제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95년 6월부터 98년 6월까지 재활용센타 월별 판매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책임 직무유기 및 묵인 등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신상품 판매 및 임대, 무단가설물 설치, 토지사용료 부과누락에 대한 사유입니다. 재활용센타에서 판매하고 있는 신상품 판매 및 임대 부분과 무단 증축해 묵인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 해당과인 우리 과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였어야 했으나 업무 미숙과 소홀한 처리로 인한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재활용센타 업무가 청소행정업무의 일부분이고 재활용계 직원들의 잦은 교체 및 제반 음식물재활용센타 준공 및 운영 재활용품의 수거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재활용 선별장 및 집하장 관리 등 산적한 업무를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다 보니 업무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에 대해 관리와 추진을 철저히 하여 향후 이러한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장님의 소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지금 구청에서 대응하는 의지, 대책 이것이 너무 미약해요. 예를 들어서 4번 2,000㎡의 사용료를 부과를 즉 말하자면 소급해서 하는 것이 98년도 3월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알뜰시장이 지금 언제 옮겼어요?

알뜰시장은 3월 이후에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알뜰시장 관할 과가 무슨 과입니까? 총무과입니까?

그 당시는 가정복지과에서.

해태백화점 앞에 있는 고향상품 알뜰시장이 그게 98년도 3월에 옮겼다 그 얘기예요?

지금 천호동에 있는 것은 알뜰시장이 아니고 그것은 고향상품직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알뜰시장은 부녀회들이 헌 옷가지 등을 구입해서 그것을 교환하는 그런 장소로 돼 있었고 그 당시 활발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이 장소를 점유하고 있다가 5월경이나.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안에 의류매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임대 놓은 것 거기서 알뜰시장을 했고 불법 증축해서 사용한 부분은 그 훨씬 이전부터 사용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2,500만원 시비 지원받아 가지고 한 그 날짜를 기준해 가지고 알아보지도 않고 처음에 5월이라고 그랬다가 4월이라고 그랬다가 원래 청소행정과에서는 5월이라고 그랬어요.

당초 5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장 나가 보니까 3월이라고 그래요.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복지과에 연락해 가지고 알뜰시장이 언제 나갔는가 이걸 확인을 해서 날짜를 충분히, 어차피 추징을 하려면 충분히 그 사람이 쓴 날짜만큼 전부 해야지 중간에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5월이라고 그랬다가 4월이라고 그랬다가 또 나가서 3월이라고, 이것만 봐도 이 의지가 이것 여태 그런 것을 행정감사 때나 뭐나 알고 묵인하고 직무유기 시인까지 하고도 어떤 책임을 진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이걸로 봐서 너무 의지가 약하게 소명이 됐다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조용구 위원님.

특위가 구성이 돼서 한 두 달 동안 저희가 자료 정리를 하면서 그 자료를 위원들이 각자가 분석을 하고 그리고 각자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세밀한 부분까지 준비를 하셔서 실질적인 본격적인 특위 활동은 사실 오늘까지 해서 3일이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3일동안 하면서 오늘 이렇게 정리된 부분을 봐도 벌써 우리 특위가 구성한 목적이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벌써 성과물이 나타난다라는데 대해서 특위 위원의 한 명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어제하고 그저께 저희가 논의되는 것들에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는 부분들 그리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본위원은 이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73회 정기회 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서입니다. 재활용센타에 대해서는 본위원 뿐만이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구청에 답변들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재계약 위반 사례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위반행위가 적발됐을 때는 계약 해지 조치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타 운영 실태의 지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구청 답변은 필요시에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행정 감사 내지는 행정조사를 통해서 혹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구청에서는 각 회의장이든 혹은 서면으로든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늘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게 이루어졌냐 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행감이 있고 나서 6개월이 지났어요. 골격은 이렇습니다. 그 때 조치 결과 답변 내용하고 지금 오늘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일맥 상통하고 그렇죠? 과장님, 그건 인정하시겠죠? 이러고 나서 또 올해 연말에 있는 행정감사 때 또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보장을 누가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누가 지겠냐 이 말이예요. 그냥 위원들 한 번 떠들면 된다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집행부의 그러한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21명의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실 내용일 겁니다. 진정으로 뼈를 깎는 아픔을 당하면서도 주민을 위해 일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신의 생업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일하시는 우리 많은 동료위원들 선배 위원님들의 그러한 일들이 왜 주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제대로 수행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말하기는 쉬워요. 하지만 그걸 실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가지 상황이라든지 여건이 미비해서 못하게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중간에 해명을 하고 중간 보고를 해서 이렇게 됐었는데 약속은 못 지키게 되면 시간이 좀 연기돼서 몇달까지 끝내겠습니다. 어쨌거나 저희 재활용센타에 관련돼서는 오후에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합의하에 결론이 도출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과장님이야 사실 청소과장으로 발령받으신지 채 몇 달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임 과장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정리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차후로 지금 여섯 가지 우리 과장님의 답변 내용이 그대로 추진된다라고 저희 모든 위원들이 믿어도 되겠지요?

예.

수 있죠?

예. 약속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본위원이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과장님, 국장님들은 감독관 부하 직원이 얼마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지휘 감독을 하시는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담당직원들이예요. 그래서 7급에서 9급까지 우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시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회의하기 전에 일부 확인한 바입니다만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요. 재활용센타 이 업무만 하나 파악을 하려고 해도 본위원의 생각에 여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최소한 보름 이상은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황이 파악이 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구나 본인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위탁업체든 다른 관련 업체든 해가지고 정리해서 올바로 어떤 구행정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어야죠. 아까 물어보니까 담당자들이 두 달 혹은 세 달만에 바뀌어요. 그런 인사가 어디 있어요. 아,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구청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최소한 해당 업무에 대해서 2년 이상은 갖고서 일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워줘야죠. 일본의 지방자치에 대해서 공무원들 예를들어보니까 어느 한 업무에 보통 한 10년 이상씩 근무한다고 그래요. 물론 장단은 있을 겁니다. 한 업무에 오래 지속하다보면 어떤 권태감이라든지 어떤 자기 발전을 위해서 좀더 노력하지 않는 부분 그러한 미진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본인이 책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잦은 인사이동, 거기에 대한 전문성 결여 그로말미암은 담당공무원들의 책임감 부족 다음달에 인사있을텐데 뭐 하는 식으로 해서 결국 누가 신경을 쓰겠어요! 담당자 뿐만이 아니고 과장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일이 터지면 인사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혹은 청탁을 해서 다른데 가버리지 뭐! 이런 식에 잘못된 풍조가 공직사회에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않도록 주무과장님께서는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께서 훈계를 장황하게 해주셨는데 본위원의 의견도 거의 일치하기는 합니다만 몇가지 본위원과는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같습니다. 향후 재발이 되느냐 안되느냐 업무의 연속성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몇번 이때까지 계속 해왔던 일이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현재 답변 자료라고 어제 밤새 작성했다는 내용 자체에 배경이 의도 자체가 심히 의심스럽고 우려 스럽다 내용중에 가장 중요한 문구중의 하나가 우리 구가 재활용센타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지적에 대하여 그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적과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만에하나 일방적인 해약이 있을 경우 상대방과에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은근한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현 재활용센타에 운영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바 양자간 최후에 수단인 법적 다툼이라는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혹시 우리 구에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그러한 불안감을 은근히 내포함으로써 본특위에 본질적인 지적하고자 하는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업자와의 해약을 할 경우에 계약만료일 3개월 이전에 실시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이 특위에서도 밝혀졌지만 계약이 연장되더라도 위배된 사항이 계속 존속할 경우 분명히 해약 사유에 해당한다 이것은 우리가 적시의 사실이예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법적 다툼이 있으므로써 이러한 것들은 계속 이 업자를 유지할 수 밖에 없지않느냐 하는 부분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에 대해서 여타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 물론 거기에는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모든 내용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장선상에서 답변한 것이다 그러기때문에 본위원은 이에 대해서 특위에서 제시한 사항대로 첫번째로 본 계약은 무효이므로 해약할 것이 마땅하다 두번째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에 대하여도 아무런 조치나 지도를 하지않은 부분에 대한 해당공무원의 적절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결론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집행부의 탈골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구행정에 절대 좌표중의 하나인 책임행정의 구현차원에서라도 책임을 질줄 아는 행정조치를 분명히 하므로써 본특위가 갖고 있는 특성상 이에 대한 조치가 분명히 사후에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혹시 아까 조용구 위원님이 본인에게 했느냐 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제 주장이 혹시 잘못될 수도 있기때문에 다만 본위원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동료위원에 대해서 절대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님들에 좋은 지적을 본위원도 옆에서 잘들었습니다. 저도 국장님께 몇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6가지 이 항에 대해서 각 주무과장, 담당주사하고 협의해서 작성하셨죠?

예.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5월1일자입니다.

이 6개 항에 대해서 여러가지 수고가 많으신데 이 6개 항에 대해 과감성 있고 그야말로 청백리다운 그러한 공직자로써 임해주시고 뭐든지 이것을 즉각 처리 과감히 처리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진짜 소명의식을 가진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지금 어제,그제,오늘 이렇게 많은 질의 답변을 해서 문제점들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또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도 충분히 전부 집행부측과 토론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위 조사결과를 오후에 위원님들이 다시 모여서 정리도 하고 중식을 하기 위해서.

오후에는 질의를 안 합니까?

예,질의를 않습니다.

위원에게는 발언할 시간을 주고 어떤 위원에게는 발언할 시간을 안주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게 회의진행을 편파적으로 하는 것아닙니까?

김재선 위원께서 이틀간 빠지셨는데 참석했다가 그린벨트 때문에 나가셨는데 결과를 다 논의하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충분히 이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중식하고 또 이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병권 행정조사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또 개인의 어려움도 있고 바쁘신 중에도 봉사 정신으로 우리 행정부에 집행부에 지난 6월20일부터 23일까지 청소행정과에 특히 재활용센타에 대해서 여러가지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여러가지 질타준 것에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이번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 다시한번 공무원들이 주어진 일에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국장으로서 지도 감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드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저희가 매일 1일 결산을 해서라도 중간중간 체크해서 7월 중순이 되든 20일 경에 하여간 한 번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는데 가급적이면 100% 되도록 노력하고 때에 따라서는 한 두달 늦더라도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가 공증을 해서라도 꼭 하여간 7월말까지 어떤 방법이든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그런 자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위탁 계약을 6월 말일인데 그 때 않는 겁니다.

자체 방침 받아가지고 한 달 늦춰놓고 시정한 다음에, 왜냐하면 6월말이기 때문에 사유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사실상은 저희들이 위탁 해지를 여기에서 의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불법 건축물 이것도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고 또 추징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해지하고 나서 이것은 어렵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유예를 하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