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7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도시 건설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99년6월8일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6월16일 서울특별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99년6월16일 서울특별시중구도로복구굴착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접수,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으며, 제72회임시회기간중의정활동계획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홍승대입니다. 이번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 개정이 금년도 3월12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비 6m미만의 도로에는 보행자의 통행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주차구획의 설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주택가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다는 데 그 개정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을 신설해서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5조로 신설함입니다. 먼저 그 내용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당해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두 번째로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 하고서도 당해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3월말에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조례 개정하라는 준칙안이 저희 구에 하달,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 안을 만들어서 4월 14일부터 5월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들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당초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4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3월12일날로 개정이 되기 전에는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너비 6m 이상의 도로로써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단,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로써 그 차도의 너비가 6m 미만인 도로에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해서 6m 미만 도로에서는 절대 법적으로 설치할 수 없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6m인 경우, 6m 이상에는 현행법과 관계가 없는데 실제 저희들이 차선을 구획하는 경우에 폭이 2m입니다. 2m라 하더라도 소방차가 보통 3m로 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문의한 결과, 3.3m가 필요하다 3.3m는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6m 미만인 도로지만 현 실정으로 5m 이상 도로를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방서의 견해도 5.5m 이상의 구에서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데 제한 규정을 둬서 그것을 위반하지 않는 한에서는 구청이 설치해도 좋은데 5.5m 미만인 경우에는 그것은 소방서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하더라도 6m 미만인라고 해가지고 그 하한선이 없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5m 이상이 돼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긴급사태에 소방차가 급히 갑자기 출동할 경우에 최소한의 통로는 확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6m 미만 도로라고 여기 조례에 넣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한 5.5m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규정으로써의 이 규정을 신설합니다마는 그것이 어차피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바램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구청이나 동에서 일방적으로 그어가지고 그것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자가 없다든지 주민들이 그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원하더라도 그어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그 주변 여건상 새로이 설치할 수 있는 데는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조례안을 개정해가지고 케이스별로 그 지역 여건에 맞을 경우에는 추가로 거주자우선주차용 주차 구획을 할 그런 목적으로 이번 조례안 개정안을 제출 했습니다. 그 뜻을 헤아려 가지고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999년 3월 12일 이 되겠습니다.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도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신설하게 돼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당해 지역의 재난구조를 이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두 번째는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서도 당해 지역의 재난 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 "제5조제3항 관련"을 "제5조의2제3항 관련"으로 함 3,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3월12일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177호)을 보면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도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노상주차장의 구획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이에 관련 규정 일부 내용을 우선적으로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을 설치시에는 긴급자동차의 통행가능 노폭을 면밀히 검토하고, 차량통행량이나 보행자의 편의 등을 감안하여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주차장법이 개정, ´99년2월8일 법률 제5902호가 되겠습니다. 개정되어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신고 제도가 설치 통보 제도로 변경되고 부설주차장 추가설치 명령제도가 폐지되었으며,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의 최저한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향후 이와 관련된 현행 조례를 개정 내용에 맞도록 일괄 정비, 보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면우위원입니다. 우선 김충식 전문위원님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차량이나 보행자의 편의를 감안하여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문위원께서는 옳다고 이걸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 지역 형편상 조사를 해보고 한 것입니까? 전문위원으로서 이 교통지도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고서 그냥 검토를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6m 미만의 노상주차장을 설치시에는

아니, 그러니까 지도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고서 그냥 서류상으로 검토을 한 것입니까, 실제 같이 나가서 그 실정을 확인을 해보고서 검토보고를 한 것입니까?

제가 현지 실정을 나가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과장님께 또 여쭐게요. 지금 여기 무조건 긴급자동차 및 당해 재난구조차라든가 보행에 지장이 없는한 이걸 해야 된다, 난 참 한심스러워요. 우리 중구에는 이게 실정에 맞지를 않습니다.

아니, 이게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맞지 않는게 우선 뭐냐, 우리 중구는 지금 6m 도로를 신설한 골목이 불과 몇 년전부터 6m 도로가 생겼습니다.

아니 저희 구가 새로 신설된 것보다도 예날부터 있던 구도로지요. 이면도로 주택가는.

주택가 6m 도로가 지금 주로 되는 게 옛날에는 주로 골목길 4m 이런 것을 근래에 와서 6m로 많이 만들고 있는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중구에는 이 실정에 안 맞지 않는냐, 이왕 하는거 이걸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얘기드리는건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신설된 도시같은데는 길이나 집같은 게 전부다 직사각형 아주 이런 식으로 돼있어가지고 전면도로에는 뒷집에서 쓰기 때문에 이면도로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도 가능한데 지금 중림동이나 약수 이런 데 가보면 6m 도로 하나가 오래간만에 생겼는데 그 되에는 수백집들이 전부다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진짜 특정인 진짜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불과 몇사람에요. 지금 천호동이나 새로 신설된데 가보면 사각식이 돼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들고 있는 이 종이가 그 지역의 도로 및 지형의 주택이라고 설정한다 보면 이쪽 전면이 길이고 후면이 길이면 이 뒤에 한집들 뿐이 없다 이겁니다. 이때는 전면에 이 주차시설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해보시고 이 조례안을 구상해서 만들었나 나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것은 지역마다 같은 지역이라도 골목마다 다 틀릴 것입니다. 가능한 골목이 있을 것이고 불가능한 골목이 있을 거예요. 획일적으로 6m 이상 도로는 무조건 되고 또 현재까지는 6m 이상 도로라고 무조건 다 긋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역 여건에 맞고 주민들이 원하고 하는 데는 그어준 것이지.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쭐게요.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이 조례안을 올리기 전까지 타 부서와 서로 상의를 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내지는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방침으로 다 공통사항입니다. 저희가 뭐 새로 발의한 것도 아니고 이게 법사항이었기 때문에

신설된 시나 이런 데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겁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옆에 과나 이런 데하고 상의를 했느냐 하고 여쭤보는 게 조례상 서울시만 따지지 말고 우리 중구는 우리 중구에 맞게끔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중구가 6m 이상 도로가 뭐 1킬로가 되더라도 그것을 합쳐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6m 미만으로 낮춘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게 아 이건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그어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할테니가 무조건 신청 안 해? 뭐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그 여건상 그어도 지장이 없다 또 주민들이 원한다 할 경우에만 저희들이 구획을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각식으로 딱딱 계획이 이루어진 데는 충분히 이 조례안대로 하다 보면 맞아요. 내가 왜 지금 본위원이 옆에 과나 타과하고 상의를 했느냐 그 말씀도 왜 드리느냐 하면 우선 주차구획을 그려서 어떤 일정한 사람이 그 자리를 맞다 보면 금액으로 따지면 수천만원짜리다 이겁니다. 이 한자리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한자리를 몇만원 내고서 자기 재산인 양 완전히 이런 쓰레기통 같은 데아 글씨를 써서 「주차금지다, 이 지역은 견인을 해갑니다」 해가지고 딱 붙이고 그런 것을 타과에서 만약에 그런 것을 갖다 놨을 때에 청소과면 청소과 아니면 이런 데서 이걸 다 실어가라 이런 것을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올릴 때 그런 옆에 과하고 상의를 해서 올렸냐 저는 그거예요. 서울시 조례안만 따지지 마시고.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한면우위원님게서 우려하시는 점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안 보더라도, 중구만 보더라도 중림동같은 지역은 도로폭이 폭에 따라서 4m 이하 도로가 중림동 같은 데는 전체로 보면 한 51% 되는데 만리동이나 중림동길 기타 서부역 길을 빼버리고, 큰 길을 빼버리고 본다면 약 8,90%가 4m 이하가 중림동의 도로 여건이에요. 그런 경우를 본다면 특히 중림동같은 경우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게 32% 정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도로나 자기 소속 소위 주차 포함해서 평균 약 56 내지 7% 되는데 우리 중구같은 경우도 그 서울시 평균 주차율에 못 되거든요. 그런데 이 6m 이하로 신설 추가로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비록 이면도로의 일부분 또 한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저희도 효율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에게 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 한면우위원님 우려 하는게 뭐냐하면 도로 앞에다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놓으면 그것이 100% 충족하면 상관이 없는데 주차대수는 100대인데 주차장은 10대뿐이 안 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90대는 어차피 불법주차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 이걸 해봐야 아무 소용은 없어요. 그러나 주민들이 다툼이 있고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이라도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도로를 최소 비용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되 그 사람이 한번 내가 이 앞에 것을 동하고 계약해서 2년 내지 3년 쓰는게 아니고 원칙은 1개월에서 3개월에 한번씩 바꾸게 돼있습니다. 어차피 적은 도로율, 주차율이지만 그것마저라도 서로 싸우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고 도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뜻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만, 제가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게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긴데 제가 간단히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특정 지역을 말씀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지금 중림동 얘기가 나왔으니 중림동 실정을 말씀드릴게요. 중림동에는 6m 도로가 생긴 게 불과 작년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작년에 처음 생겼는데 주위에 허가난 주차장이 많다 이겁니다. 거기 텅텅 비어 있는데 최대한 주민들을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해가지고 그 주차장에 들어가는 방향을 만드는게 저는 바람직한데 이 조례안이 나쁘다는게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받고 우리가 허가를 내준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는데 그 뒤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사용할 사람은 수백대가 되는데 거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은 10명도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왜 타과나 이런 데하고 상의를 하고 했느냐 하면 홍보가 덜 됐다 이겁니다. 우선 홍보 먼저 하고 홍보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느냐 자동차를 여기에 대되 자기가 필요한 시간 이외에는 타인도 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다른 과하고 서로 결탁을 해서 이런 걸 만들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주자우선주차는 전일 신청이 있고 주간 사용하겠다는 게 있고 야간 사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주인이 나갔을 경우 방문증을 줍니다.

아니, 과장님 한위원님 말씀은 그거네. 지금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규정이 맞지 않으면 설치가 설치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위원님 염려는 개인이 하는 노외주차장이 허가가, 구세를 내고 운용을 하는데 만약의 경우 6m 이하로써의 주차 설치를 했을 때 노외주차장이 영업에도 지장이 되고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들어가 있는데 자꾸 지도과장님이 얘기하는 건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에 준해서만 무조건 이걸 통과를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사전에 이것을 통과하더라도 우리 중구대로의 좀 변칙적인 조례를 해가지고 우리 중구의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 보고 실제 저 바깥에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이걸 들고 나왔느냐 나는 그걸 여쭤보는 것이지, 지금 이 조례를 반대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중구에 맞는 실정이라 하면 그러면 한위원님의 대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이라는 게 구체적이고 세부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6m 이하로 법을 열어놓고 어느 지역에 할 수 있으면 가능하도록 판단해서 구청장이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것이지 반드시 6m 이하는 어느 도로도 주차장을 그어야 되는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것을 한위원님 염려 사항으로 현장을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미 하면서, 6m 이상 도로에 지역을 조사해서 하면서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게 타과나 타국이나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했느냐 제가 여쭤보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그 실정에 맞게끔 할려면 동에도 가다 보면 동장이 있고 민원담당이 있고 통담당이 있고 주차담당이 있고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상의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했느냐 난 그거예요.

조례를 올릴 때 교통지도과장이 기안을 해서 서울시에서 또는 건설교통부에서 안이 내려왔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해서 결재해서 의장님한테 통보해서 하는게 아니고 여러 차례 간부회의나 각 과장님들이 또 내부적으로 각 과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현장에 가보고 나름대로 다 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올린 것입니다.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국장회의 때 또는 관계 과장들 검토를 하고 올렸습니다. 물론 그것이 했다고 해도 100%는 아니고 위원님들이 보실 적에 미비점이 있겠지만 그런 절차는 반드시 해야 되고 해서 올리게 돼있습니다. (장내소란)

제가 잠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에 이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봤을때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시행 방법에 있어서 정밀하게 검토해가지고 꼭 필요한 지역 아까 한면우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일부 주민만 필요하게 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에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건 정말 검토 과정에서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걸 우리가 통과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법령이 시행되더라도 현장에 정말 정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일부 주민만 필요해서 하면 안 되고 또 안 해도 안 되고 조사 과정에서 정밀히 조사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 점을 과장님이나 집행부 직원들이 지켜 주었으면 쓰겠어요. 이거 통과해가지고 해서도 안 될 지역에 막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6m 이상을 하는 데도 명동하고 황학동은 한 건도 없습니다. 거기도 6m 이상 도로가 있어요. 있지만 물론 동보성 그 쪽이 6m 넘는데 공사한다고 그쪽에서 주민들이 원하더라도 그을 수가 없습니다. 황학동은 이 법이 개정되더라도 못 그습니다. 황학동 원래 도로 자체가5m밖에 안 됩니다. 황학동은 긋고 싶어도 못 그어요. 그러니까 황학동이 사실 가장 여건이 나쁜 지역인데 신당동 같은 데서는 빨리 좀 해달라 여기 좀 긋고 싶은데 그을 수가 없습니다, 현행 법대로는. 이것은 말 그대로 거주자우선주차입니다. 그것이 공영주차장으로서 아무나 순간 시간 지나가지고 돈 받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집 앞에 주차장을 어차피 이제까지는 무료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물론 그것이 땅값을 계산하면 최하 그것이 2,000만원 됩니다. 보통 3평 이상은 차지하니까, 차 한 대를 그을려면 4평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땅값 계산하면 평당 500만원만 따져도 2,000만원 짜리 땅을 자기가 무단으로 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대는 사람이 임자고 자기 집앞이니까 뭘 갖다 놓고 싸움이나 하고 그래서 이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선해서 쓰는 것으로.

단, 이 지역은 일방도로로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일방도로 구간이 돼야지, 양방도로 해놓고 차선을 그어놔 봐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더라도 원칙이 있습니다. 금을 한쪽으로 그어가지고 이것이 지그재그로 그으면 차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가령 한쪽면을 긋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6m 이상을 하더라도 동장이 주민들하고 의견 조율 해가지고 그어야 된다, 또 긋더라도 이건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러면 또 삭선해야지 옳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들이 이 조례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렇게 뭐 엄청나게 추가 물량이 추가로 구획할 데가 생기질 않을 거다, 땅 한 구획을 긋고 싶어도 현재 조례상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로 인해서 필요한 예산은 얼마이며 구세는 어느정도 확보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점은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에게 특혜가 될 수 있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주거주차장의 주차비는 얼마 정도 책정하고 있는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와 관련된 소요예산은 얼마이고 예상 수익은 얼마인가는 제가 여기서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상치라도 말씀을 해주시지요.

저희가 기존 도로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주차구획 하는데 돈 들어간 것 하고, 거기에 안내판을 제작해서 부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할 사항입니다마는 청장님께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은 야간에 좀 잘 보이게 해야되겠더라 주민들이 그것을 원한다 해서 그것을 구획 라인에다 불론 일련번호는 넣었습니다. 일련번호하고 거주차 표시를 야광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현재 그 예산은 제가 뽑아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의 수입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5월1일부터 6m 이상 도로에 대해서 1차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 수입이 2,600만원 정도 됩니다. 연말까지 가면 주차수입이 한 2억여원 들어오지 않겠느냐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월 단위로 받는 요금은 상업지역은 현재 24시간 전일제로 쓸 경우에는 52,000원 그리고 신당동같은 주거지역은 월 40,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간혹 한 구획을 가지고 나는 밤에만 쓰겠다 낮에만 쓰겠다 해서 한구역을 두 사람이 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구분을 해서 두 사람 신청을 다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월 52,000원 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은 40,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주거주차장을 허가를 득할 수 있는 분하고 득하지 못하는 분하고 갈등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조례가 의회에 심의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중구전체에 대한 대략정도는 파악이 됐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파악이 좀 안되셨고, 만약의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24시간 다 사용을 하시면 좋은데 24시간이 아니고 주간만 사용하고 비어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어차피 하루 24시간 쓰도록 해준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그사람이 차를 가지고 나갔다가 귀가시간이 일정하다면 모르겠지만 들락날락 하는 경우에 자기 주차장에 돈 내고 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세워놨다 그러면 그사람은 세워놓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자기집에 방문 온 사람은 방문증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방문증을 준 사람한테는 세워도 관계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증이 있는데 비록 그차는 아니지만 방문증을 놨을 경우에는 정당한 이용행위로 봐서 단속을 안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었을 때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해도 좋다 할 경우에 그 사람이 왔을 때 바로 빼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비어있으니까 놓았는데 집주인이 왔다 그런데 안비워주었다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주인이 신고하면 저희가 단속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 문제가 뭐냐하면 주거주차비용하고 노외 개인이 하는 주차비하고 비교했을 때 1/3정도가 싸거든요. 내가 국장님한테 사석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52,000원 내면 24시간 쓰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몇시간도 안되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그런데 도로라는 것은 시민이 세금을 내서 시민이 다 사용할 수 있는게 도로거든요. 그런데 일 개인에게 52,000원 구세를 받고 24시간 사용권을 준다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 어떠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집 앞에 내가 52,000원 내고 거주자우선주차를 내면 24시간 쓰는데 저같은 경우는 여기 와있으면 집에가서 한 4, 5시간 저녁 때만 주차해 놓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비어있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차를 댔을 때 신고하면 이것을 끌어가더라구요. 가서 72,000원 물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한테는 특혜를 주었느냐, 이래서 지금 재판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개인에게 거주자우선주차를 허가 해주라고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도로는 시민이 다 다닐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시비가 걸린단 말입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시내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다 없애야 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곳이 항상 불법주차지역입니다. 그러면 단속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단속을 다하려면 주민피해는 더 클 것이고 불만은 더 많을 것입니다. 단속요원 천명도 모자랄 것입니다. 어차피 그곳은 불법지역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뭐 해당이 되고 필요하니까 내줘야 됩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집행부측에서도 좋고 사용자측에서도 다 좋은데 이것을 계속 사용을 하면 괜찮은데 비어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용하는 시간은 6시간인데 비어있는 시간이 18시간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것을 운영의 묘를, 어떠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예식장을 갔는데 차를 댈 데가 없어요. 노외주차장도 없고 빈자리도 없고 그런데 주변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차를 대놓고 메모를 해서 핸드폰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예식장에 가서 접수를 하고 바로 나왔는데 견인해 갔어요. 그래서 가서 72,000원 벌금을 물고 나왔어요. 이것을 거주자우선주차 허가를 득했다면 그 차가 무단주차지만 거기에 메모를 해놨다면 그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빼달라고 하는 정도의 아량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신고해서 견인을 해가게 하니까 이 사람이 견인비를 물고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의를 제기를 했느냐 하면 도로가 너희거냐? 도로는 서울시민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너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 허가낸 것 까지는 인정해주겠다. 그렇다면 비어 있을 적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바로 신고를 해서 견인해가서 벌금을 내게 만들면 이 도로에 나도 세금을 물었다 이얘기예요. 이래서 시비를 걸어서 소송중에 있다니까요.

그럴 경우에 과태료는 안물립니다. 견인료만 부과합니다. 그것이 불법주차는 아닙니다.

아니 거주자우선주차 주인이 나가보니까 비어있는 데에다 차를 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고를 해서 차가 견인을 해갔어요. 그런데 거기가서 어떻게 견인료를 안 물겠습니까?

견인료가 4만원인데 아마 보관시간이 길어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강남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아! 우리 중구는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례와 관계없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지혜를 모아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저희가 노상주차장처럼 상주하면서 시간을 따지면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동에서 하는데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자를 동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은 월단위인데 본인이 원할 때 3개월까지 선납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거주자우선주차개념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자기 집앞에 그었을 경우에 가장 우선권은 그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달만 쓰겠다 아니면 석달 쓰겠다 그러면 한달 내지 석달 선납을 받습니다.

그때는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조건일 경우에 경차가 우선이고 같은 조건일 경우에 장애자가 우선이고 이런 세부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동장이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월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면도로는 일방통행로가 거의 없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일방통행하면 주민들의 불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곳이 노선버스가 있다든지 항시 교통량이 많다면 모르는데 어차피 양쪽으로 비켜가 있고 차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면도로에 일방통행로는 없습니다. 다만 주차선을 그을적에는 한쪽편으로만 해서 그것이 일직선을 이루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행정 입장에서 동장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무조건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했더라도 어차피 그것을 긋기전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확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구획을 하는거지 어떻게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전체토론에 부칙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많은 인력이나 시간이 필요한데 또 이면도로상의 교통영향을 무단 방치할 수 없는 사항으로써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특정지역을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이 왔을 때 어떤 지역을 한정해서 그때 가서 우리 전문위원들이 나가서 거기에 주차구획선을 그었을 때 통행에 얼마정도 지장이 있겠는가 이런 것을 간이분석을 해가지고하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구 전체를 영향평가를 다 할 수 없는거고 각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지역별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행하기전에 주민들하고 우선 거주자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할 때, 제가 어느 구를 갔더니 거주자우선주차 실시를 하는데 가보니까 거주주차, 실지 차 소유한 사람이 좋은 문구를 써붙여 놨더라구요. 본 차량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들어올테니까 그 시간은 이용을 하시되 자기가 들어오는 시간은 이용을 피해주세요라고 써붙여놓은 것을 봤어요. 바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부서하고 서로 절충이 되었느냐 처음부터 얘기를 한거고, 심지어는 제가 중구의 어느지역을 가보니까 멀쩡한 아스팔트길을 뚫어서 거기에 쇠줄을 매서 크게 여기는 내 거주주차장이다 써붙여놓고 큰 통을 갖다놓고 자기만 와서 열쇠로 열엇 갖다 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무조건 치우고 철수를 하는 것 이런 것도 타부서하고 서로 조율을 했느냐 그래서 내가 아가 얘기를 한거지, 지금도 우리 중림동같은 경우는 동장한테도 그래요. 그런 것 설치한 것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실어가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문구 "나는 24시간허가를 받았지만 몇시부터 몇시까지 사용할테니까 그 이외의 시간은 사용하시되 제가 들어올 시간은 비켜주세요." 이런 문구를 써붙인 사람은 놔두고 다 치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쓸 권리 이전에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단속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천만원 짜리를 자기가 4만원에 산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내가 몇시부터 몇시까지 사용하니까 그 시간에는 비워주십시오 라는 내용을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강요를 하는게 아니고 계약을 할적에 충분히 홍보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내가 봤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일방통행로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딱딱 네모가 난 데는 그게 가능한데 우리 중림동같은 경우에는 6m도로 한 길 밖에 없는데 일방로 내다보면 저쪽 사람은 오지도 못합니다.

저도 질문 몇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하시면서 이 부분 추상적으로 법을 만들었다고 그러셨는데 추상적인 법도 법인지, 그리고 또 법은 대다수 국민을 위한 법이어야지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것이지, 특정인을 위한 법은 법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도 없지만 호응도 못 받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면 6m미만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다 만들어도 중구는 만들면 안돼요. 왜 안되느냐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 하면 일반주거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를 말하는게 아니라 이거예요. 6m미만도로 주거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차를 안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차가 거의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럼 길거리에 주차해놨단 말이에요?

거의가 지금 불법주차 하고 있습니다.

다 있어요? 조사를 철저히 하셨다니까 고마운데 6m미만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예요. 주차우선도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을 명확히 도로개념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편도1차선 도로에는 6m미만 도로에 그것을 긋게 되면 보행자가 불편을 느껴요. 쉽게 말해서 장충동사무소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니까 차가 왔다갔다 하니까 사람이 걸어갈 데가 없어요. 이게 행정편의이죠. 탁상에서 앉아서 이런 법을 만들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교통지도과나 주택과나 교통행정과나 알아서 할 일이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불법용도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주차장을 불법용도변경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법도 못 집행하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면서 조례는 왜 자꾸 만들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느냐 이겁니다. 지금 홍과장님은 차량소유자가 많다고 했는데 어떤 동네는 물론 많겠죠. 우리 장충동같은 경우를 따지면 20%도 안돼요. 그러면 20%를 위해서 80%가 희생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상에다 주차장 만들어주고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6m이상 도로는 모르겠어요. 기왕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런 폐단을 방지학 위해서도 6m미만 도로에서는 절대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택가에 있으면서 하루정도 생활하면서 어떤게 불편한가 따져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네같은 경우 약국위에 보면 홍과장님하고 같이 봤지만 한 10대 놓을만한 자리가 있어요. 10대를 놓았을 때 한달에 4만원씩이면 한달수입이 40만원 밖에 안돼요. 그러면 주차단속을 하면 하루 1건식만 해도 한달이면 30건이에요. 이게 세수를 봐서라도 그렇고 또 불법주차를 철저히 단속해서 길거리에 차를 놔서는 안된다는 것을 국민한테 자꾸 주입시켜야 됩니다. 장충동사무소 옆에도 큰 민간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비어있어요. 지금 주차비를 엄청 내려줬어요. 내려줘도 안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천명가지고도 단속이 안된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로는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집행을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까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차를 대왔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빼고 다른 사람이 댔을 때는 주인이 신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원중에서 그런 데를 단속하는 완장두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딱딱 끌고가는 겁니다. 주인은 가만있어요. 그런데 무슨 사용자가 신고를 한다고 그래요? 사용자가 신고 안해도 그 사람들이 신고하면 그냥 견인을 해갑니다. 그런 제도를 자꾸 만들면서 그러면 안되는 거예요.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을 왜 그런데다 투입하느냐 그거예요. 주인이 신고해서 끌고가려면 끌고가고 안그러면 운이 좋으면 하루정도 주인 없는 동안은 그냥 두든지, 왜 그런 사람들을 투입을 해서 신고를 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m미만 도로에 설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해도 예를들어서 아까 뭐 차를 가진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주민들간 위화감만 생기고 싸움만 붙이고 차없는 사람들한테는 욕만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차단속만 해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주차단속원이 주차단속도 안해요. 길을 딱 막고 있어요 안해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있으나마나한 조례는 애당초부터 만들지 말라 이겁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요. 6m미만이 되었든 이상이 되었든 어떤 사람이 이용을 하든지 하고 있어요. 불법주차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착순으로 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비거리가 아주 많이 나온다구요. 왜그러냐하니 도로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내집 앞에 내가 좀 세워놔도 될텐데 차선이 없다보니까 주차단속원이 와서 딱지를 떼게 되고 그러면 이것 정도는 봐줘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비거리가 생기고 도 반면에 저녁 퇴근시간에 먼저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 세워놔버리면 사실 자기집 앞에 늦게 들어와서 차를 세워놓으려고 하는데 세워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왜 당신 잡 앞도 있는데 왜 우리집 앞에 세워놨느냐 하고 시비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나는 한편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봐요. 자기집 앞을 자기가 사용할 수 잇는 입장, 다만 돈 몇만원이라도 내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을 준다는 것은 특혜는 아니지요. 그러면 우선주차제를 만들어서 4만원이라도 내고 자기가 세워놓을 수 있게 되면 그 사람 출퇴근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가면 타인이 차를 세워놓고 번호라도 써붙여놓으면 그 차 주인이 왔을 때는 빼주고 이런 편리가 필요하지, 꼭 여기는 안된다고 봤을 때는 지역마다 매일 시비거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조례는 있어야 되는데 그 사용자와 집행부와 계약하면서 좀 좋은 절충을 해서 최대한 주민편의시설의 장을 만들어야지 혼자 내가 몇만원에 샀다는 독식적인 생각은 버려가면서 자기도 4만원 내고 빌려쓰는 것을 최대한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는 식으로 협조를 해가면서 조례안을 잘 효율성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오인해서 독점인양, 어차피 도로로서 현실을 인정하면서 사실 이것이 불법주차가 없다면 할 필요 없습니다. 구청에서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현실은 뭔가 좀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해서 어차피 거기는 먼저 댄 사람이 임자거든요. 어차피 거기는 불법주차다, 그러면 단속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면도로는 동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도 줄고 해서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청 교통지도과도 작년도에 20명 줄었습니다. 간선도 다 카바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자비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다 끌고 가버리고, 견인차도 지금 하루에 800대를 단속합니다마는, 견인차도 확대해서 견인도 더 시키고 해가지고 아주 강경책으로 나가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들의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단 거기다 적치물은 넣지 말라고 하라고요.

어차피 동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면우 위원님께서도 참 몇시까지는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은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 것은 좀더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앞으로 좋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렇게 떠넘기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건축과, 주택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가 전부 다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서울 전체 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을 지으며 준공이 나고, 준공난 다음에 용도변경을 해서 방을 들이고, 가게도 내고 하는 등의 그런 사항이 대한민국에서 잘 지켜진다고 했다면 불법주차란의 어려움도 적어졌을 것이고, 도로를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법령을 만들어서 거주자에 대해 최소한에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프로 해소도 못하면서 극히 일부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주차장으로 한다는 이런 안이 나오지 않았겠지요. 이것을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각 건물에 부설주차장을 하라고 정리도 못하면서 도로를 그어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25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특별시의 25개 구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입안을 해서 올린 것이 아닌 것을 양해를 하시고, 도로교통법이 변경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하부 법령으로써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한테 책임을 추궁한다면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현실을 인식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새로운 개선을, 건축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제대로 각 과별로 꼼꼼히 챙겨서 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불 필요한 법을 만드느냐고 한다면 저희들은 할 말씀이 없습니다.

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조례는 왜 만들어가지고 주민들만 자꾸 복잡하게 만드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현행법으로도 지금 6m 이상 도로는 지금 그을 수 있으면 긋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m미만 도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어서 득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주민들이 원했을 때 하겠다는 얘기니까요.

원했을 때 하겠다면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은 원해도 6m미만은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을 근거를 만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