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해 7월 10일 제3대 중구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1년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으로 우리 중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 만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본 위원회의 운영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껏 보여주신 열정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본 상임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번 회기시 심사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제정 3건, 조례안 개정 1건, 계획안 1건으로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터득한 소중한 경험과 폭넓은 전문지식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우려 심사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운날씨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 복지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99년5월6일 서울특별시중구문화예술상조례안, ´99년5월25일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9년6월15일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6월16일 서울특별시중구소식지발행조례안, ´99년6월17일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접수,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문화예술상조례안(중구청장 제출)

김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문화예술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명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문화예술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 구의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인사를 발굴하여 그 업적을 치하하고 서울특별시중구문화예술을 시상함으로써 창의의욕을 드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서울특별시중구문화예술상 시상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문화예술상의 종류는 5개부문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부문, 문학 부문, 미술 부문, 음악 부문, 공연 부문이 되겠습니다. 수상자의 요건은 서울특별시 중구민이어야 하고 다음에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한 직장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 또는 교육기관장, 심사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결정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각 부문별로 전문가로서 5~7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근거는 서울특별시 조례하고 서울특별시문화상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963호인데,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 구청장님방침이 1332호가 있습니다.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웅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구문화예술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상횟수는 연1회, 상의 종류는 문화예술진흥 부문과 문학, 미술, 음악, 공연 부문등 5개 부문입니다. 수상자의 요건은 중구민과 관내에 소재한 직장인 및 단체입니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 또는 교육기관의 장과 심사위원입니다. 수상자의 결정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하며,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우리구의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을 발굴하여 그 업적을 시상함으로서 예술에 대한 창작의욕을 드높이고 지역문화예술발전의 진흥에 따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시상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자료로는 뒤에 서울특별시문화상조례를 첨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금년부터 시행을 하게됩니까? 그러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은 작년에 다 통과가 되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 각종 심사,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이것 하나 뿐입니다.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위원장은 선거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문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를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해서 위원들중에 위원장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관례대로 전문가가 아닌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전문가로,

제10조2항에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 간부들이 맡을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맡아서 할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분야하고 틀리고 사실 전문적인 예술부문이기 때문에 전문 위원중에서 호선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문화예술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문화예술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중구소식지발행조례안에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구정 활동사항과 각종 생활정보 등을 구민에게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구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정 시정 구정, 구의회 활동사항, 각종 생활정보 및 구민의 글 등을 게재토록함에 있습니다. 다음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과대 허위 내용, 정치적 목적을 위한 내용 등을 제외한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편집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령위반 여부와 유료광고 게재여부 등을 심의하고 2/3이상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중구광장통신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원.기고자 등 소식지 참여자에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및 동법 제130조 제1항입니다. 5월6일부터 26일가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웅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구소식지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게재사항으로써 국정 시정 구정 구의정활동 및 문화 예술 교양강좌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과 기타 구민의견 글 등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료광고로써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과대 허위광고 및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를 제외한 유료광고를 계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편집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자료수집 및 구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통신원을 둘 수 있고 통신원 및 참여주민에 대하여는 실비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구정활동사항과 생활정보 등을 구민에게 할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한 것으로서,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 바, 수수료란 특정인을 위하여 역무를 제공한 경우에, 그 역무에 관한 비용의 충당 또는 보상으로서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료광고게재가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고는 볼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광장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회를 한면을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한면을 해주는데 매회 한번씩 줍니까? 의회활동이 적을 때는 반정도 싣고 반도 못싣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금년에는 매회 일면씩 주고 있습니다.

그게 몇 면입니까?

10면중에서 4면5면정도 나갑니다.

10면정도면 우리 의회는 2면은 줘야돼 한면 주면 너무 적지. 저같은 경우는 거의 아직 한면도 안나와 봤다고.

박종영 저희 구정소식도 2면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정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하면 선거법상 못 싣는다고 이야기하고

박종영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이 활동사항을 해도 선거법 위반입니까?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실으면 선거법 위반이지만 의원이 활동을 했다든가 무엇을 시행했든 사항 이런 것은 선거법이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 안실어준다고.

박종영 전에 동정이라든지 2년전에 실었는데 그런 사항이 구 공식적으로 하는 사항들 외에는 선관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관위에 질문해서 답변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우리한테 이야기하려면 질문해서 답변받아놓은 것을 가지고 자신있게 이야기해야지 그때 그때 물어봐서 안된다 된다 서면으로 질문해서 답변을 받아서 이것은 안되는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볼 때 안물어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볼 수 밖에 더 있어요. 선거법이 애매해서 …

박종영 저희들이 의회에 자료를 요구하면 한 면씩 채우고 있거든요. 대부분 의회의 공식적인 행사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도 예를 들어 개인의원들 동정을 싣지 않더라도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들 동정은 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종영 그런 것은 거의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싣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자료를 안주어서 안싣는다는 것이죠.

박종영 안주기보다 오는 것은 저희가 거의 싣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문화공보과장으로 왔습니다만 연말에 여러 가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최대한 지킬려고 그 이후에는 1면씩 꼬박 나가고 14면 나올 때는 2면씩 나갔습니다. 의회 의원님들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자세를 갖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의회도 구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도 챙겨달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뿐 아니라 계장님들도 챙기셔서 의회에서 빠지더라도 전화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박종영 예. 알겠습니다.

중구광장이 연 몇 회 나가지요.

연 12회 나갑니다.

매월 몇 부씩 나갑니까?

1월은 5만부가 나가고 7월은 특집으로 지금까지 5만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월과 6월에 내년부터 특집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3만5천부씩입니다. DM발송입니다.

10면으로 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유료를 했을 적에 몇 면으로 할 것입니까?

같습니다.

유료로 했을 적에 광고비를 대강이라도 산정을 했습니까? 광고가 들어가면 면수가 더 늘어나지 않아요.

안 늘어납니다.

그러면 유료광고비를 받는 것으로 지금 현재 중구광장 발행하는 경비가 유료광고비로 대체가 됩니까?

대체 안됩니다. 타구에 여러 군데 하는 곳이 있는데 한달에 100만원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광고를 조례로 통과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어느 면에 어떤 광고를 내고 이렇게 예정을 해서 이 광고비 선정은 월 얼마이고 이런 정도의 데이터는 미리 뽑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조례에 다가 그것을 할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규칙으로 지금 넣으려고 했는데 1면에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습니다. 광고는 전체 면적에 20%를 초과할 수 없고 그래서 중간면에 3단 24㎝가 될 때 2°일 때는 50만4천원 정도 칼러일 때는 65만5200원 정도 10원 미만은 절삭을 했습니다. 다음 끝면에 마찬가지로 3단에 24㎝ 일 때는 칼러가 80만6,400원 그래서 1㎝ × 1㎝는 2,120원 …

실질적으로 중구광장을 제작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죠?

1회에 3만5천부 할 때 420만원입니다.

우리 중구구민들이 앞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유료광고를 게재를 했을 적에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 광고가 삽입이 되어 있으면 모든 신문사가 광고비로 유지를 하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구예산으로 하던 것을 갖다가 돈 백만원을 받기 위해서 유료광고를 하는 것이 과장님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내 기업체나 단체가 있는데 행사를 할 때 홍보도 해야 하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느냐 또 적은 금액입니다만 요즘 IMF가 발생해서 다만 조금이나마 저희 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스스로 광고를 내달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광고란은 만들어져 있는데…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하고 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하고 절대강요는 안합니다.

모든 일이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여기저기 전화를 걸게 되고 … 어차피 우리 구예산이 집행되는 것인데 조례를 만들어서 돈 백만원을 받기 위해서 유료광고를 해서 주민들은 광고를 게재하면 그 광고비로 중구광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지 …

그것 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기업체나 단체 또는 개인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홍보를 하고 싶은데 일간지에 하려면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고 때로는 구민들이 정말 알고 싶은 사항도 광고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모를 수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해서 구민들이 알 수 있습니다.

크기는 더 커지는 것은 아니죠.

예.

김수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으니까 여기다가 광고를 하는데 제한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하나 더 중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중구에 업체가 없다거나 이런 업체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영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민들 입장에서는 광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건이 좋다거나 해서 그런 사항 때문에 제한을 너무 두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중구민과 관련이 없는 광고는 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걸러내겠습니다.

중구광장은 폐간하고 중구 소식지를 발행하는 것입니까?

원래 명칭은 반상회보가 중구광장으로 대체가 되었는데 근본은 소식지입니다. 우리는 소식지의 명칭을 중구광장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제2조에 보면 소식지의 제호는 중구광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가 20%를 차지한다면 두 면이 결과적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거기에 대한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우리 중구광장 보시는 분들 말씀 많이 하고 저도 많이 보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요. 제가 눈이 괜찮은데 저도 안경을 써야 봐요. 그러니까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