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정기회에 이어 이번 추경에서도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이번 예산심사는 어려운 여건의 국가경제 하에서 이루어진만큼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예산심사에 공정을 기하여 주민복리 증진과 당면 현안문제 해결에 적합한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 진행순서는 오늘은 오전에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보건소 그리고 오 후에 총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그리고 24일 오전에 사회산업국, 오후에는 도시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25일에는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후 수정안을 심사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년과는 달리 위원회별 예산심사를 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직접 추경안을 심사하게 되어 시간상의 제약으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난 다음 소관별 실ㆍ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위원회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의해 실ㆍ과장님으로부터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계수조정은 마지막날인 25일날 그동안 심사하였던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정범석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특징과 회계별 재원에 대해 부청장님의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부서의 책임자로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에 있어 대강의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 재원은 159억4,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과목별 계상액을 본예산과 대비해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전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9억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원별 증감사항을 열거해 보면 구청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고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임대차한 보험사 임대료 수입 등 재산임대수입 1,700만원, 관급봉투 판매대금, 음식물쓰레기 반입수수료, 보건소 관공업 수입, 재활용품 수거판매 주민보상 등을 가감 조정 1억5,20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가감 조정하여 800만원, 공공예금과 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이자수입 3억1,300만원,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3,500만원, ’98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가용액 16억3,900만원과 국ㆍ시비 보조금사업 사용잔액 6억3,600만원, 광고물 과태료 등 잡수입 1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과년도 수입 7,300만원을 감액하여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 대비 31.3%가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재원인 보통교부금 23억원과 지정재원인 특별교부금이 10억6,300만원 증액되어 총 33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세입은 국고보조금이 13억1,400만원, 시비보조금이 83억5,600만원 증액 내시되어 총 96억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장ㆍ관ㆍ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선거관리에서 선관위 위탁금 및 선거관리 준비경비로 2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운영에서는 의사국 직원 자녀학비수당,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에서 400만원을 감액하고 의원집무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2,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서 절감시킨 의장단 활동비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키 위해 기준액으로 환원시켰고 2,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홍보실 운영은 대한매일신문 구독료 1,600만원, 전화요금 통합관리에 5,300만원, 동사무소 팩스수선 및 전산장비유지비에 1,800만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정품구입비 4,500만원, 전산실 보안경비 시스템 400만원, 통신장비 Y2K 문제해결 400만원, 교환기 종합정보 통신망 2,500만원, 항온항습기 실외기 이설 300만원, 동 옥상방송 설치비 1,500만원, 전자결재용 PC구입 8,000만원, 의회 회의실 앰프보강 1,800만원, 동사무소 팩스구입 1,800만원 등 모두 2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운영에서는 자치법규집 추록 자체발간으로 절감된 2,9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한 통계조사 인부임 800만원을 감액하고 국제화재단 및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으로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과 구간의 인력조정으로 동 예산에서 삭감된 기본급 3억1,50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예산 절감차원에서 시간외근무수당 1억300만원, 일반운영비 7,000만원, 국내여비 2,100만원, 재료비 6,5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 2,100만원, 총 2억8,0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법정경비인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추가소요된 5,200만원을 반영하고 2차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수당 2억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당초 30% 절감에서 15% 절감으로 조정하여 1,500만원 증액하고 기타업무추진비는 국장 이상 직책비에서 10%씩 절감하고 동 인력 구 전입에 따른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추가수요액을 반영하여 3,800만원을 증액하고 복리후생비는 구동간 인력조정으로 5,700만원 증액하는 등 총 5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무행정에서는 시보공무원 인건비로 5,900만원, 주민등록증 경신발급 업무추진 수용비 700만원, 제2건국운동 추진수용비, 여비, 보상금 등 1,400만원, 관ㆍ학 협력사업에 따른 교육강좌 수당으로 300만원, 남구 여성합창단 운영비 300만원, 견문보고 평가 포상금 100만원, 성과상여금 3억7,30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2,000만원,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2억5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600만원, 호적전산화 관련 수용비, 여비 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대한체육회, 새마을협의회 등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1,900만원 감액하여 경상경비는 총 6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주민등록증 경신발급,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병무우편료를 가감 조정하여 9,100만원의 보조사업비를 증액하고 제2건국위원회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400만원의 자체사업비를 계상하는 등 총 7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행정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 300만원, 전기료 등 공공요금 2,800만원, 국ㆍ공유 측량수수료 등 800만원, 주유권 판매포상금 700만원, 동청사 누전방지 보수비로 600만원, 구청사 증축비로 2억2,000만원, 효덕동 청사 증축 2,000만원, 구내식당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200만원 등 총 2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비에서는 경찰청으로부터 이관된노래연습장 지도단속 업무추진을 위해 특근급식비 및 단속장비 구입비로 1,000만원, TRS 사용료 100만원, 남구문화원 운영비지원 2,000만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여 총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청소관리에서는 중고품 재활용센타 사유지 임차료 200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주민보상 6,000만원, 음식물쓰레기반입료 2억5,8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1억5,7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쓰레기처리부담금 2억4,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에서는 한방의사가 6급 일반직에서 계약직 공무원 전환으로 2,100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100만원, 일용인부임 800만원 등 3,000만원을 인건비로 증액하고 공공요금 900만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등에 7,900만원, 암환자 관리사업 외 6개 보조금사업에 1,000만원, 보건소 전기승압공사 및 방역장비 구입비로 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동 자율방역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여 인건비 등 1억1,5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총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사회복지운영에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외 42개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16억4,300만원, 수화교실 운영비 100만원, 방림2동 사랑의 식당운영 공공요금 1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일반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일반운영비에서 9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금에 인건비 등을 추가하여 5,800만원, 경로위안잔치를 위한 보상금 400만원, 지석동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비로 특별교부금사업 1억3,800만원, 노인복지회관 무인경비시스템 등 시설비와 장비구입비 8,2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300만원 등 총 19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ㆍ주택관리에서는 현수막 걸이대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관리에서는 도시공원 수목식재를 위해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편성했으나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코자 시설비 3,500만원을 삭감하고 자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40억원을 전액 시비로 교부받아 계상하였고 푸른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외 18개 사업을 보조금사업으로 8억7,000만원을 계상하고 사직공원 기능활성화 연구용역 3,000만원, 대촌 신장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를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500만원, 가로수 잔재물처리용 파쇄기 400만원,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500만원, 지적도근점설치 및 자산취득비 6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억7,800만원을 보조금사업으로 계상하는 등 총 49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축산관리에서 근교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심포지엄 지원비 500만원의 경상예산을 증액하고 대촌 대지지구 용배수로 정비 및 대지마을 농로포장 특별교부금사업 2억8,000만원을 성립전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외 28개 보조금사업에 7억3,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 11억7,300만원을 보조금사업으로 증액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100만원 등을 증액하는 등 총 11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에서는 가로등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300만원, 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 경상비 300만원, 월산3동 소방도로개설 외 11개소, 보조사업비 28억7,000만원,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방림초교 앞 도로개설 5억원, 무진중 뒷편 도로개설 8,000만원, 서광여중 앞 도로 보도 축소공사에 7,000만원, 사유토지 매입비 3,000만원, 도로보수용 다짐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1,900만원, 하수도관리에서 의료보험 등 경상비 100만원, 대촌천 제방축조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1억2,000만원, 재해대책에서는 재해대책 경상비 400만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출연금 7,000만원 등 총 38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관리입니다. 교통민원처리단말기 업그레이드에 300만원, 이륜자동차관리 종합전산망 구축 등 1,0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 등 총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비입니다. 민방위관리에서는 민방위 교육훈련 실기강사 수당 및 안보연수교육비 800만원, 민방위교육장 시설장비 보수로 1억원과 비상급수시설 설치 1,700만원 등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1,700만원 등 총 1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청사정비기금 원금상환 3,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문화재보수 등 98년도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6,8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추경재원의 1.0%인 1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예산입니다. 동 인력 조정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에서 3억6,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주민등록증 경신발급에 따른 특근급식비 2,3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4,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화사용 본청 통합관리에 따른 공공요금과 동 인력 조정에 따른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1억3,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결과적으로 동 예산은 총 4억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98년도 기금운용 이자수입과 사용잔액 200만원과 국비 7억2,000만원, 시비 1억8,000만원 등 총 9억100만원을 재원으로 기금 본래의 설치 목적대로 의료보호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98 특별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 1억6,300만원과 재산임대수입 및 주차위반 과태료수입 등에서 2,300만원 감액하여 총 1억4,000만원을 재원으로 일반운영비 5,500만원, 무단방치차량 임시보관소 설치비 6,100만원, 자산취득비 900만원, 주차빌딩적립금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견인대행사업비 7,200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편성내역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폭증하는 재정수요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 한 우리 구의 재정력 한계로 아쉬움이 남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이 보조금사업의 구비부담과 법정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잉여재원에 대해서는 시급한 민원해결을 위한 투자사업에 편성하였음을 십분 이해하시고 가급적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봉동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ㆍ세출예산은 758억3,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05억4,3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2억9,000만원이며 이중 주차장특별회계는 11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일반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546억300만원 중 금회 1회 추경 159억3,300만원이 증액되어 705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사항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3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은 42억4,900만원으로 금회 추경 10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5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같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가예산안 편성내용의 적정여부와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의 용도지정 사업비의 적정여부, 세입부분 중 세외수입의 증감내용 등을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29억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부동산경기 호전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33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또한 96억7,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인건비 감 조정 편성과 연금부담 및 의료보험부담액 증액분을 반영하고 기타 법정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 경상예산은 11억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사업 증가와 자체자원 부족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 했던 구비를 21억6,100만원 부담하여 139억400만원을 증액하여 414억4,900만원이 되었으며 예비비는 1억5,900만원을 증액하여 19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이 1,6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8억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경상적인 경비 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8억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또한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보호 환자의료비 및 분만비 지원 등 기금 원래의 설치 목적대로 국ㆍ시비 보조금 8억9,800만원을 의료보호비에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차 견인대행사업비 7,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무단방치차량 임시보관소 설치와 주차빌딩 적립금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에서 국ㆍ시비 등 보조금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과 법정 필수경비 및 시급한 민원해결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서 경상예산 중 대민업무에 필수적인 소요예산을 부서별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확인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예산운영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총무국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을 듣고 계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마는 도시국장과 오늘 오전에 있을 보건소장이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통보를 받은 것도 없고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부분은 도시국은 내일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합니다마는 보건소장같은 경우에는 오늘 바로 심사가 있을 예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이 불참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보건소장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이 심사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 총무국 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은 내일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이 부분적으로 2실에 대해서 다시 제안설명을 받아야 하니까 총무국장은 퇴장을 해서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민병해입니다. 저희 실과 정보홍보실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실소관입니다. 세입에서는 부동산경기 호전에 따른 광역시의 재정조정 보통교부금이 증액 내시되어 내시액 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예산을 살펴보면 구 본청과 동간의 인력조정으로 동 예산에서 삭감된 기본금 3억1,493만6,000원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및 가족수당 5,226만2,000원을 구 예산으로 반영하고 시간외수당은 실업대책비 확보차원에서 1억3,043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하반기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자가 급증하리라 예상되어 2억9,000만원을 증액하고 가로청소미화요원 퇴직금이 부족하리라 예상되어 6,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인건비에 총 5억8,949만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료비, 공통경비에서 총 1억5,627만1,000원을, 실업대책비 확보 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법규 추록분 자체발간 등으로 일반수용비 2,892만원을 절감하고 사업체 기본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여 769만5,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당초 30% 절감 편성하였으나 원활한 구정업무수행을 위해 15%만 절감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지침변경으로 기준액의 10%인 276만원을 추가 절감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특정여비, 수행활동비, 복리후생비 등은 동 인력 축소와 구본청 직원의 증가로 9,555만7,000원을 증액 조정하고 임의단체보조금 2,502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여비는 총 1억299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추경재원의 1% 수준인 1억5,9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국제화재단 및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서 각각 2,000만원을 출연코자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증지수입 34만원, 98년도 사용잔액 79만3,000원, 과태료수입 200만원, 총 313만3,000원의 세외수입을 추가 계상하여 남구문화원 운영비에 따른 국고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313만3,000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살펴보면 신문구독비로 1,602만8,000원, 전화요금 본청 통합관리에 따른 동ㆍ의회ㆍ보건소의 감액 조정 등으로 5,34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사무소 수선 180만원, PC 전산장비 유지비로 1,630만원, 노래연습장 지도단속 업무이관에 따른 야간단속 특근급식비로 360만원, TRS 사용료로 128만4,000원 등 경상예산은 총 9,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남구문화원 사업비로 국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요즘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 불법복사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정품구입비로 4,473만3,000원을 전산실과 기계실 보안경비시스템 구축비 400만원, 통신장비 2000년 문제해결 420만원, 교환기 종합정보통신망 구축비 2,500만원 항온항습기 실외이설비 2,300만원, 효덕동 외 9개 동 앰프방송설치 및 보수로 1,560만원, 전자결재시스템의 필수장비 PC 구입비로 8,000만원, 회의실 앰프시설 보강 2,794만8,000원, 동사무소 팩스 구입비로 2,800만9,000원, 노래연습장 지도단속 장비구입비로 655만원 등 자체사업 총 2억1,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사업 잔액으로 79만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소관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이창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후에 사항설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2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산편성 방향이나 편성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표 위원님.

직접 편성하는 기획담당부서의 실장으로 무척 고생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 세입면에서 보면 조정교부금이 타 구청도 보조가 됐을 것으로 알고 특히 저희 구청이 23억이란 보통교부금이 내시가 되어 있는데 타 구청은 어떤 금액으로 배분이 되었습니까? ○

타 구청에 비해서 우리 구청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 예산계장님도 만나뵜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남구의 어려운 여건 그리고 우리 예산계장님이 시에 들어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청에 내시된 금액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까? ○

알아볼려고 하니까 확정이 되면 통보를 할텐테 사전에 알 필요가 뭐 있냐 아무튼 타 구에 비해서 남구가 부청장 이하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준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관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예, 안원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장씩 넘어가도록 합시다. 한 분이 자꾸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해버리면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출연금부분에 있어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매년 이거 내는데 저희들이 혜택본 것 있어요? ○

지금현재까지는 제가 개청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기획실장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혜택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자치단체장들이 계약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몇 년 계약입니까? ○

2억4,000만원을 다 상환하도록 계약이 되어 가지고 그안에 필요한 우리 행정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질의하면 답변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청이 2억4,000만원이에요? 언제요? ○

2억4,000만원이 되어가지고 지금현재 97년도하고 98년도에 각각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은 정산을 하고 앞으로 재원이 있는대로 해서,......

한 번 가지고 와보세요. 필요없으니까 계약 파기하고 안 줘버리고 말아버립시다. 그리고 국제화재단출연금, 이런 재단이라든가 연구원하면 국가에서 학술진흥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아니면 어떤 다른 항목에서 해가지고 국고에서 지원이 되어야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어려운데 그나마 여기에 붙어가지고, 그리고 이 곳에 연구된 부분들이 기초자치단체에 관한 연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 관해서 발맞추기식, 짝짜꿍식의 연구용역들이 나오고 있을 뿐이지 광주 남구가 관계된 것은 없습니다. 남구가 어려우니까 남구세가 어려우니까 구간 조정을 해야 한다. 풍암지구가 남구로 와야 된다 그런 연구 용역서 하나 만들어 보지요. 박사님들 모였는데 그런 것 안 만들지 않습니까? 광주광역시에서 입장이 애매한 부분들은 안 만들고 광주광역시의 행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원활함을 기하기 위한 사전여론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광주시 기관이고 전라남도 기관이지 남구의 기관이 아니에요. 계약 파기를 하더라도 이것을 저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료위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으시길 바라고, 국제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남구지역과 가장 알맞는 곳이 어떤 곳과 자매결연을 맺으면 좋겠는가라든가 남구에서 나온 특산품을 어떤 지역에다 팔았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한 장이라도 쪽지라도 받아본 적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냐 박사님들 남구의 예산을 가지고 월급 줄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재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국제화재단 문제는 작년에 청장님하고 총무국장이 중국까지 재단이 안내를 해서 다녀온 적은 있거든요.

남구에서 그때 10원 한 장 안 내고 갔습니까? ○

여비는 냈겠지요.

. 그 행사를 하다보면 행사가 다 치루어져요. 그리고 말 잘 꺼냈습니다. 중국 가가지고 구청장님께서 중국 심양인가 심청인가 어디 갔다 와서 좋다고 하셨는데 그 뒤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하고 있으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

구청장은 안 하더라도 그 자매결연관계는 총무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안원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니까 감안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줄여가지고 직원들 사기앙양에,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 이런 것 깎지 말고 시켜먹을 때는 제대로 월급주고 시켜먹고 이런 쓰잘데 없는 것은 깎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

도청 앞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안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25쪽입니다. 25쪽 없습니까? 없으면 26쪽 보십시오.

26쪽 여쭤볼랍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풀로 묶어놨는데 일을 하다보면 갑자기 떨어지는 직무가 있을 것이고 또한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일도 있을 것이고 내부적인 일도 있는 그런 차원인데 당초의 기정부분으로서 이 산출근거를 가지고 1,000원 단위까지 계산을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계산 산출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실장님? (예) 그러면 남구청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느닷없이 통계가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전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이 정도 일은 하겠구나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정과목으로 나왔는데 경정으로 이렇게 확 줄이는 이유는 단순히 경비를 아끼자는 측면입니까? ○

경비도 아끼고 그 다음에 실업대책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맨처음에 본예산할 때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하겠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간외근무를 안 합니까? ○

하고 있습니다.

안 받고 합니까? ○

안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뭐라고 합니까? ○

말들이 많지요.

많습니까? 그러면 소위 말해서 실업대책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의 일부를 잘라가지고 실업대책기금을 만들다보니까 일은 평상시처럼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들이 지급 안 된다라는, 적게 지급된다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

지금 전체 공무원한테 풀로 해서 15시간은 나가고 있거든요. 15시간은 봉급에 붙어서 나갔는데 15시간이 오버됐을 때,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총무과 같은 곳은 상당히 야근이나 특근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현재 주지를 못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요. 기본은 주고 있어요. 15시간은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지침상.

그 부분인데 15시간 이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요. ○

여태까지 안 줬으니까,......

이 돈 부분을 꼭 잘라야만이, 기정을 경정으로 바꿔야만이 실업대책기금이 만들어집니까? ○

꼭 잘라서 거기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자체사업도 해야 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관심을 안 가져줘도 충분히 의욕을 가지고 근무를 하신다 이거죠. 이 돈 없어도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원들 전체를 대표해서 이 돈은 기획실장님 책임 하에 정리를 의회에서도 안 해줘도 경정과목 그대로 해도 사기충천하고 일을 열심히 한다는 내용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역설적으로 설명을 안 하신다면 그냥 넘어갈랍니다. 의회에서 한 번 터치해 줄려고 했더구만.

이 부분은 총무사회위원회와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총무사회위원회와 집행부와 합의된,......

, 총무사회위원회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 의결을 그렇게 했습니다. 합의된 사항으로 서로 고통을 감내하자는 뜻이에요.

합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뼈를 깎는 인고를 스스로가 한다고 하니까 마음 속으로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더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입니다만 금방 실장님 답변 도중에 꼭 그것만이 아니고 추가예산 삭감측면에서도 더 인상된 것 같은 말씀으로 지금 저는 알아들었는데 이 삭감내역이 그렇습니까? 공공근로 재원확보 측면만 삭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

아까 조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예산에 편성을 하되 추경에 2억6,800만원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내놓겠다 이렇게 약속이 됐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는 3개 분야에 대해서 깎아가지고 확보를 한 것입니다.

인건비성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이 내용은 당초에 본위원이 질의를 해가지고 그때 의회와 집행부와 합의를 했어요. 구조조정을 그때하고, 전체 그 때 몇 억이지요?

2억6,800만원을 소위 말해서 예산을 삭감, 원래 정부지침안보다도 더 삭감을 해서 그 돈을 고통분담차원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구조조정 1차 안을 통과시켜줬던 그때 안입니다.

잔액만 깎겠지요.

13명입니까, 14명입니까? ○

14명입니다.

14명이에요. 그러면 추가 2차 구조조정 때 해당된 사람들은 결산추경 때 조정을 해야 됩니까? (예) 현재 결정된 사람이 14명이라고요? (예)

실장님 정확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6월말까지 퇴직을 요하는 사람 아닙니까? ○

아닙니다.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 퇴직하고자 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

앞으로 10명은 더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까지는 4명이 퇴직을 하고 연말까지 1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실장님 내가 묻는 말에 또 금방 거짓말을 하시네요. 방금 말씀은 현재 결정된 사람이 14명이라고 했잖아요. 방금 말씀은 결정은 4명이 되어 있는데 예상은 10명이라 그 말이지요? ○

예, 작년에 저희들이 명퇴가 13명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올려가지고 14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거짓말 했잖아요. 실장님이 머리가 영리하신 분이 정확히 데이터를 알아가지고 오시지요. 14명이라고 해서 제가 생각건대 현재까지는 14명이 분명히 안 된단 말이에요. 예상 분까지 해서 14명이라고 그렇게,...... ○

죄송합니다.

예상을 잡으시는 것이 맞을 거에요. 지금현재 14명이라고 해서 나는 깜짝 놀랬습니다. 14명이 분명히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이 14명이라면 연말까지는 부지기 수로 늘어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의미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28쪽 보겠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퇴직금이 말이지요. 가로청소미화원하고 가정청소미화요원이 있는데 우리 가로청소미화요원 퇴직금은 그 바로 위에 있는 퇴직전환금에서 보전이 됩니까? 어떻게 틀리나요? 퇴직전환금하고 가정청소미화요원 퇴직금하고요. ○

제일 밑에 있는 가로청소미화요원 퇴직금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퇴직전환금은,......

성격을 제가 여쭙는 거에요. 가로청소미화요원 퇴직금제도하고 가정청소미화요원 퇴직금제도가 어떻게 다르냐 그 말입니다.

실장님! ○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현재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로청소요원 것만이고 그것은 별도 계상이 됐다네요.

실장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예산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

안병호 예산담당 안병호입니다. 여기 28쪽에 나오는 지금현재 환경미화요원 퇴직금, 가정청소원은 우리가 지금현재 예산운영에다 하고 대행업체 청소원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도 말씀이 틀려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퇴직전환금이라고 위에 가로청소부담금 속에 있는 퇴직전환금은 퇴직자가 생길 때에 이 기금에서 보존해 주는 명분이고 그밑에 환경미화요원 퇴직금은 예상자 수를 금년도에 5명이 퇴직할 경우에 우리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예) 그렇다고 하면 퇴직전환금제도와 이렇게 퇴직자를 예상해서 그때 그때 잡는 것이 이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즉 서석공사요원들도 퇴직전환금을 활용해서 잡아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금년에 5명 정도 그만 둘 것이다라는 제도는 이원화되어 있어 통제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제도를 한 가지로 써야지, 그러면 퇴직전환금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폐지가 됐다고 하면 지금 가로청소 미화요원 퇴직예상자는 없습니까? 가로청소하고 가정청소는 똑같이 퇴직자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

가로는,......

예, 안원균 위원님.

기획감사실로 올라왔을 때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근거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각종의 서류를 갖춰서 실장님 책임 하에 축조심사를 하고 예산을 맞춰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연구를 했을텐데 어느 한 분도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은 청소와 관련된 것은 무조건 다 올려버린다는 얘기입니까?

안원균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그게 문제입니다마는 환경청소과업무를 본위원 소속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항상 주먹구구식이에요. 결국에는 이것 안 쓰면 차년도에 우리가 다시 쓰기는 씁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대충대충 예산에 실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환경청소과하고 정확히 다시 한 번 실장님께서 추후에 논의를 하십시다.

이 부분은 청소과와 실장님께서 더욱 더 논의를 하셔가지고 정확히 아셔가지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예산계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 입장에서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좋습니다. 28쪽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29쪽에서 기관업무운영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굉장히 떠들고 있는게 세금을 축내고 있는 데가 의회나 구청이다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의회가 30% 올렸으니까 구청도 15% 올린다 이런 목적인데 꼭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 돈을 축소해서라도 운영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 이런 점이 아쉽게 생각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의회가 30%를 올렸다 그러니까 청장이나 기타 이렇게 올렸는데 15%를 IMF시대에 삭감하자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것이 어떤 측면에서 올렸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성훈 위원님 말씀은 사실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당초 청장 이하 부분들을 30% 삭감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지, 의회가 30% 해서 원상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이 공석으로 있는데 청장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

물론 청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청장이 만약에 나오신다든가 그런 면을 감안해서 저희 나름대로 확보를 해야지 지금 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청장님 것만 제외하면,......

그렇다면 청장이 없는 가운데 지금 쓰여지지 않고 있는 돈들이 있는데 지금 다른 데서 15% 올린다 해서 또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그냥 그대로 놔둬도 다음에 그분이 나오시든지 다른 사람이 오든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15% 부청장 올리니까 청장도 15% 같이 올린 겁니까?

청장 판공비는 부구청장이 직무대리하니까 사용하고 계시죠. ○

청장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분에 관한 것은 남아 있죠?(예) 그 다음에 직책별 업무추진비를 부구청장님이 쓰고 있죠? ○

이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 이것은 아무리 직무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직책부분에 관해서는 아무리 부구청장이 제대로 일을 하더라도 청장이 아니잖아요. 좋습니다. 여기서 본위원의 개인 생각을 올릴게요. 어제 의장단 협의회 회의를 했는데 북구같은 경우는 청장 것은 전액 다 올렸나봐요. 그런데 다른 구청은 30% 삭감된 대로 그대로 맞춰져 있어요. 15% 올린 데는 우리밖에 없죠?(예) 북구는 30% 올렸죠. 국장까지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북구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주고 나서 견제를 할란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것이 광주시의 형편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목포나 부산 또 아니면 자치단체의 예산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권고사항에서 30%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인구 기준액에 비례해 가지고 전액을 다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고민할 부분들은 남구의 현 실정이 15% 증액한 것이 과연 부구청장이 청장직무대리를 하면서 맞냐, 아니면 이 돈 가지고 부족하냐 아니면 남느냐 우리가 나름대로 근거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안 된다, 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북구 30% 올렸으니까 우리도 15% 올릴란다 이런 개념으로 올렸다면 이것은 반영이 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저희들이 청장 이하 기관운영비는 7월부터 계산했기 때문에 15%가 된 겁니다.

7월부터 된다고 그러면 6월까지는 다 써버렸다 그겁니까? ○

예.

말이 15% 올렸지 1월부터 소급해가지고 보면 실제로 30% 올려진 것이다. 즉 의회와 형평성을 맞췄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 청장에 관계된 직책별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와 관련된 부분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대외적인 주민들의 정서도 그렇습니다. 영어의 몸이 된 사람한테 이런 업무추진비니 직급수당이니 100% 다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부분은 우리끼리 충분히 논의해서 이 부분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원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모든 분들에게 알음의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33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은 지금 이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홍보실장 김정훈입니다. 저희 실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홍보실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기획감사실과 같이 장수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태료 수입이 200만원이 있는데 지금 단속을 어떻게 누가 가서 하는가 하고, 산출기초가 세부적으로 안 나오고 있어요. 건수마다 내용마다 다를 거에요. 그 과태료 부과내역을 해당 과장님께 주문하셔가지고 카피해서 주시고 그 과태료 넘길 때에 일계표를 해가지고 세무과로 넘기죠. 그것까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과태료부과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발되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취한다든지 영업정지 대신해서 1일 7만원씩 부과하게 되어 있고 2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묻고자 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고지 발부를 하죠. 15일 납기로 그러면 그 고지 발부를 100% 다 돼가지고 하는 것인지 단속반이 영수처리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 절차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청문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을 때에는 일정기한을 정해서 납부토록 합니다.

알기에는 청문절차까지 거친 것까지는 맞습니다. 물론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응징하는게 마땅하나 그 과정에서 몇 번씩 오고 가도록 불편함을 주고 있고 또 정보홍보실에는 그런 것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직접받는 사례가 있어요. 지금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자료에 의해서 검토해 볼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없습니까? 40쪽 조영표 위원님.

들어본 문화원이라고 있는데 문화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주월동에 있습니다. 3월24일자로 시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총무사회위원인데 처음 들어 본 이야기인데 지금 문화원장을 누가 하고 있어요? ○

박태웅씨입니다.

실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6월15일자로 시행공문이 온 거에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내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당신들이 낸 공문 아니에요? 광역시장이 남구에 8,000만원 준다고 확정통보를 해왔는데요. ○

전순란 확정됐습니다. 실장님이 그 때 교육 중이셨습니다.

모르고 왔다 이 말이에요? 8,000만원인데 1억8,000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당신이 1억 충당할 거에요? ○

아닙니다.

8,000만원 됐어요. 정보홍보실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마는 이 추경예산 확정통보 공문을 보게되면 서구는 국비, 시비 합쳐서 15억5,000만원이라는 비용을 확보했어요. 북구는 5억1,600만원 확보를 했어요. 광산구는 13억6,600만원 확보를 했어요. 우리 남구는 9,000만원 했어요. 이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이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구는 데려온 자식인가요, 주어온 자식인가요? 실장님은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최대한 다른 구보다도 우리는 어려우니까 예산을 많이 좀 확보를 해오는 것이 유능한 실장인데 문제가 있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 실장님의 의지라든지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

문화관련 사업의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구같은 경우는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관련 파트에서 예산이 적기는 합니다마는 광역위생매립장 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훨씬 더 많은 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정보홍보실장!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에요. 알았습니까? 남구는 문화를 모르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지요.

확정통보 내용을 보면 서구같은 경우에는 문화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 조각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공립박물관을 건립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15억5,000만원입니다. 북구는 문화의집 운영, 도서관 건립, 광산구도 문화회관건립, 유적지 정비, 또 국창인방울판소리 전승경연대회비, 또 공공도서관 건립, 타 구에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고 문화회관들을 짓고 있는데 우리는 문화회관건립 계획이라도 짜놓은 것 있어요? ○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위생매립장 건립과 관련해서 문화의집을 건립할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기 때문에,......

실장님이 나름대로 준비는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다른 구가 이렇게 의욕적으로 문화사업에 매진을 하고 있을 때 남들은 15억, 13억, 십 몇억씩 노는데 우리는 돈 9,000만원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9,000만원 받은 것도 내시가 됐는데도 우리 세입에다가 편성을 못 해놓고 있어요. 공문이 15일자로 시행이 됐으면 내시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세입에 8,000만원 잡아져 있어야지요. 그나마 9,000만원 받은 것도 그런데 같이 통보를 했는데 왜 1,000만원은 안 잡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묻는 거에요. 1,000만원은 잡아졌는데 왜 8,000만원 세입은 안 잡아졌느냐, 세입에 8,000만원 잡아져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창호 위원님이 정확한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정보실장님께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다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8,000만원 추가로 수정때 잡으시라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실장님은 위생매립장이 없으면 다른 일을 전혀 못 할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하세요. 남구 문화문제는 위생매립장이 안 들어와도 우리가 꼭 실행을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따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무태만입니다.

다음은 43쪽을 보겠습니다. 세출부분, 최행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료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부수를 줄여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7개월분만 편성했기 때문에 국정홍보를 위해서 1,550만원을 추경에 넣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심사했을 때의 과정을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

최위원님 말씀대로 통장이 355분이 계십니다. 그 때 당초에는 355분에 대해서 1년 동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누어 가지고 줄 예정으로 있는데 355분 중에서 어떤 분은 드리고 어떤 분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355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배부를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애당초부터 올릴 그런 의도는 없었고 타 구라든지 국정신문이라는 특성때문에 타 구와 형평성에 맞추어서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실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할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장시간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남구 홍보용 비디오 제작하는 것을 허용을 해주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삭감해 가지고, 조정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여기 본예산에 참석했던 분도 여러분 계십니다.

실장님 맞아요. 최행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과거에 얘기했던 부분을 그렇게 했는데 실행을 못 하면 이렇게 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과거에 최행근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수를 줄여서 충당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보내버리고 지금에 와서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안 보내면 미안하니까 다 보냈다 그리고 달수도 7개월밖에 못 했다 하는 것은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와 입장이 틀려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쪽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타 구와 비교하지 마세요. 예산자체가 틀리니까.

위원장님!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세입에서요,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도 각 구청별로 160만원씩 추가로 배정이 됐거든요. 아까 고싸움 8,000만원하고 이것도 포함해서 올리십시오.

위원님들이 실장님을 가르쳐서 세입을 잡고 있네요. 문제가 있어요.

노후컴퓨터 성능향상하고 동사무소 밧데리 교체를 꼭 해야 될 만큼 노후됐습니까? 지금 18개 동을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

예, 밧데리가 수명이 2년 정도 됩니다. 이번에 주민등록증 경신이라든지 이것은 다른 컴퓨터하고 달리 정전이 되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 자료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무정전 밧데리라고 해가지고 계속 정전이 되더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2년 전에 다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한 것인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

그렇습니다. 밧데리 수명이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동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밧데리가 다 무정전 밧데리가 아닙니까? ○

주전산기에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쓰는 것도 다 무정전 밧데리라고요? (예) 다음은 45쪽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마땅히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써왔습니까? 지금까지 불법복제했어요? ○

일부만 정품을 사용했고 나머지는,......

물어 봅시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감사때 이것 지적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관이 말이죠. 보나마나 예산 타령 하겠지만 단속해야 될 관이 왜 그렇게 불법복제를 해서 썼습니까? ○

관뿐만 아니고 일반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마나한 소리 하지 말고 법령을 만들어 놓고 소위 정부, 지방자치제나 다름 없는데 그러면 뭔 말할려고,...... ○

실효성이 없는 법도 있는데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유형자산에 대한,......

실장님 말을 대단히 실수를 하고 있어요. 실효성 없는 법을 만들었다는데 그러면 저작권을 침해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이런 법률이 있더라도 실효가 되지 않은 그런 법령도 있듯이 특히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념들이 낮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일반대중이나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관이 그럴 수가 있느냐,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래서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불법복제품을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괄 구입을 한다는 것은,...... ○

예, 그렇습니다.

참 문제다. 이런 부분이 구청내에 또 있습니까? 구청내에 이런 유사한 현실들이 또 있냐고요. ○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품을 쓰지 않고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면 지금까지 단속은 일절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

이 정도 구입을 하면 각 동에까지 다 정품으로 보급이 됩니까? ○

100% 보급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

약 85% 정도.

신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또 일부는 복제를 해서 부족한 15%는 보급을 하겠네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PC 운영을 못 하잖아요. ○

그러니까 지금 깔려있는 것을 포맷을 시켜버리고 100%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정품으로 교체를 하고 그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일정부분은,......

15%를 아직도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못 하겠네요? 단 1%라도 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

저희가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통부하고 행자부 그 다음에 대검찰청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차원에서,......

검찰청에서 단속을 하면 정보홍보실장 구속시켜야겠네요? ○

7월1일부터 단속 예정입니다.

7월1일날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러면? ○

그런데 정부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7월1일부터는 하지 않고 7월부터,......

봐준다고요? (예) 이 4,400만원 예산이 85% 해당이 된다면 좀더 업을 시켜서 100% 다 보급을 해야지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

황해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5%입니다마는 소프트웨어는 이 PC에서는 A라는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고 또 다 전체를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일단 주민등록단말기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85%라는 것은 저희 PC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법령의 기준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

황해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로 정보실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 구청에서 정품이 아닌 것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 이창호 위원님과 각 위원님께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을 도와 주자는 의미에요. 차제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정품을 구입을 다 못 한다고 그러면 추가로라도 반영을 해서, 관이 정품을 써야지 관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되겠어요? 그런 측면이니까 답변이 끝나고라도 정확히 확인하셔 가지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운영할 수 있는 부족분이 있다면 말씀을 하세요.

정확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남구문화원 사업비 지원은 국비가 1,000만원입니다마는 구비가 50% 포함되어서 2,000만원이기 때문에 현황을 정확히 받아보고 위원님들이 수립을 하도록 합시다.

예상이겠지만 어떤 근거로 했는지요. ○

제가 산출해서,......

아까 비디오방같은 경우는 금년에 한 건도 과태료 부과한 것이 없다 이말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청문회 시에 의견서를 받으면서 본인이 영업정지를 당할 것이냐, 아니면 하루에 상응하는 벌금 최하 7만원으로 일수 계산해 가지고 한 달 정지 당하면 210만원인데 현금으로 납부할 것인가 하는데요. 그동안에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없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

비디오방같은 경우는 남구 관내 7군데가 있습니다. 비디오방같은 경우는 업소 수도 적기 때문에, 비디오 대여점이 200여 군데 되는데 비디오대여점에서 위법행위로 해서 과태료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 부분 한 건도 없다고 했어요. 그 과태료 대장하고, 과태료 집계표 뽑아가지고 지방세과에 넘어간 것 있어요. 그것을 주시라 이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받았는가 아니면 그 절차에 의해서 15일 납기를 준수해서 했는가 보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얘기들이 많습니다. 계장님 한 건도 없으시다면서 있어요? ○

전순란 작년에 영업정지 한 건 있습니다.

영업정지말고 과태료나 과징금 받은 것이오.

올해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실장은 있다고 그래요? 실장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지금 생각해 봐야 할 것이요. 단속을 해가지고 영업정지를 본인이 원했다 그러면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이 한 달 영업정지를 맞아버리면 영업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돈 7만원보다 더 많은 부분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영업정지를 피할려는 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의 습성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한 건도 없으시다면 영업정지나 단속했던 내역을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노래연습장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런 장비가 구청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왜 TRS가 없어요? ○

TRS는 도시개발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것입니까? ○

아닙니다. 그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일정을 세워가지고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TRS를 사용하면 초당 얼마씩 사용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부수적인 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TRS 구입하는데 돈이 들어갈 것이고 또 정보홍보실에 기지국 설치해야 될 겁니다. 이 정도의 노래연습장 지도단속할 수 있는 장비는 얼마든지 각 과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빌려 쓸 수 없나요? 그리고 산불감시 무전기도 많잖아요. 그 무전기를 쓰지 못 하는 입장이 있습니까? ○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6억3,000만원 이상 되는 그 돈은 우리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허수 아닙니까? ○

그렇지요.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

안병호 당해연도 국ㆍ시비나 보조금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99년도에는 더는 못 써요. 그래서 거기서도 반환금 수입으로 잡아버린단 말입니다. 국비는 국비, 시비는 시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해서 수입을 잡아서,......

정리하는 차원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총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이번 추경까지 해서 755억원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 중에서 6, 7억원은 허수라는 얘기 아닙니까? ○

안병호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총체적인 예산표현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표기가 되어야겠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돈도 아닌 허수를 예산규모로 잡는다는 그 자체가 모양이 우스운 것 아닙니까? ○

안병호 결산할 당시에 나온단 말입니다.

예산회계법을 내가 확인 안 해서 모르지만 이런 허수 규모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과목에 예산이 금년도에 100여 만원 이상 잔여금이 남아 있으면 그것을 사놓고 부족분만 예산을 계상해야지 허수에 괜히 후카시만 들어 있다는 얘기에요. ○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국ㆍ시비를 주면서 어떠어떠한 것을 사거라 그리고 잔액을 반납해라 그러거든요.

방독면 몇 개 사라, 몇 개 사라 그렇게 지정해서 내려온다는 것은,...... ○

방독면 같은 것은 그러는데 국ㆍ시비를 정확히 주기 위해서 로프총이라든지 해서 로프총은 얼마 무엇은 얼마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가령 샘을 파라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세워진 것은 3,000만원이 세워졌다고 그러면 입찰로 붙여놓고 보면 입찰가격이 하락이 되면 남은 돈이라든지 그렇게 잔액이 떨어집니다.

판단할 때는 실무자들이 귀찮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구입을 하는데,......

75쪽에 나와 있는데 7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방독면구입비 장비구입비 이렇게 다 나오는데 구비가 639만원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반납 안 하고 539만원 정도만 올리면 100만원 구비를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다는 거에요. 그것은 나는 기술상의 충분한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아닙니다. 국ㆍ시비는 저희들이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실무자들이 귀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이 분야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럴 수 있으면,......

할 것을 반환을 안 하고 구비를 줄일 수 있으면 구비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소소한 돈이지만 검토를 해볼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5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럼 세출의 6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쭤볼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국장님께 여쭤볼랍니다. 지금 여기 세출에 편성된 선거관리예산은 구의원 보궐선거에 따르는 일반운영비성 선거관리비용입니까? 아니면 보궐, 현재 구청장까지 포함해서 그 예산입니까? ○

구의회 의원님 선거에 관한 것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얼른 눈에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선거관련해서 구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총 얼마를 예상하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

2억4,100만원이 지급액이고 나머지 종사원 급식대라든지 이런 것은 1,3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2억5,400만원 정도가 선거관련에 들어가네요? 지금 9개동이 산출되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9월달이나 10월달에 청장선거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청장 선거만 따로 치뤘을 때는 얼마 정도 더 들어가고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약 3억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선거를 했을 경우에 얼마 더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4억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동에 걸쳐 청장선거가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함이라든지 종사요원이 추가가 된다든가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합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따로 따로 했을 경우에는 약 6억1,000만원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본예산 예비비가 얼마죠? 기획감사실장님 얼마죠? ○

7억500만원 정도 됩니다.

7억에서 예비비에 있어서 3억7,000만원 내지 4억이 나가버리면 약 3억 정도밖에 안 남은다는 말인데, 그러면 청장이 유고를 안 당한다고 하면 4억이 남을 돈인데 그러면 국장님 이미 사건은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당면문제 아닙니까? 저는 통합선거로 했을 때 예산이나 행정력 낭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 선거하는데 있어서 누가 찬성한 사람이 없으리라 봐요.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언론사라든가 시민들 여론부분도 어떻게 하면 통합선거를 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통합을 했을 때 그 차액이 남구에서 2억이라는 돈은 어디다 쓸 줄 모를 귀한 돈 아닙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하셔야지 2억을 벌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2억을 번다니까요. 한 번 가서 간곡히 부탁좀 합시다. ○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보궐선거부분에 관해서는 시에서 전혀 보조금을 줄 수 없는 거죠?(예) 그 다음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간에 말씀이 나온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아는데 지금 동통합 관계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남구에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동간 구역경계조정 문제, 동 통합부분에 관해서 약간의 언급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전에 동 통합관계라든가 선거구 조정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집행부내에서 고려해본 적이 있는가 첫째는 행정적인 측면 속에서 보면 자연감소 또는 구청내의 직원들의 이전들 이런 부분에서 구조조정에 약간에 도움이 되리라 보고 당사자가 해당된 동은 상당한 저항과 동주민들의 반대도 있을 줄 압니다. 어차피 해야 할 부분은 이번 보궐선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기회가 되지 않겠냐 또한 예산절약 측면에서도 보탬이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관심이 있습니까? ○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빠른 시일내에 별도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의원님들이 상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동 통합관계는 결정을 지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원 위원님. ○

보궐선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개 동이 2억4,10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모든 경비는 주민의 혈세로 얼룩진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에서 지원금을 받지 못 하고 우리 자치구 내에서 한 걸로 말씀을 들었어요. 동 통ㆍ폐합 관계에 대해서는 선거 전에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이 절감이 되기 위해서는 동을 통ㆍ폐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 통ㆍ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정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근일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도록 그리고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동 통ㆍ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69쪽. 예, 조영표 위원님.

그 팀에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에요. 내가 추측컨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청장님이나 아니면 누가 기 주부대학 팀들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이런 명목으로 지원할테니까 해보쇼. 지나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거에요. ○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감독하는데 악보를 만들어 준다든지 어떤 대회에 나간다든지 또 노인들을 위문한다든지 할 때에 그때 그때 시행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 뒤에도 계속 관리감독을 하겠네요.(예)

관심이 있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에 위배된 겁니다. 남구여성합창단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지간에 이미 소규모 예산까지 들여서 계획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에요. 앞으로 어떤 합창단이 새로 생기든간에 남구여성합창단은 관에서 지원해 주는 합창단이라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이 연 사업계획에 나와야 됩니다. 남구의 문화적인 측면 속에서 남구주민들의 음악에 대한 질적향상과 또한 고급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고급인력의 여가선용 및 지역사회에다 환원하는 이런 측면 속에서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99년도 사업계획에서 채택이 되어야 되고 채택이 되면 예산이 계획에 의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사업자체를 저는 나쁘다는 거는 아닙니다. 당연히 남구지역내에는 고급인력들이 있습니다. 유학까지 갔다 오고 아니면 과거 무대에 섰던 이런 분들이 사장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사회 환원적인 측면에서 다시 남구청에서 발굴해서 남구민들에게 그 재능을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소규모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기획실장님 추경의 근본 취지가 뭐에요? 불요불급한 예산부분에 있어서 당초의 계획된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발생한다거나 여건변화 부분에 있어서 소멸할 부분을 맟춰나가는 것이 추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입니다. 행정수요가 여성합창단의 필요가 생겼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2000년도에 사업에 반영해서 규모있게 늦게 시작하니까 여기 보니까 동구, 서구 나와 있는데 볼품있게 했으면 하고, 또 한 가지는 남구합창단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의 편파적이라든가 아니면 조직집단의 영향력에 의해서 되지 않도록 골고루 해져야만이 그 조직은 오래 가고 건설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즉 제안자체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시작자체에 있어서는 매우 공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운영에 있어서는 자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아주 면밀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구 생겼으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봉선합창단을 만들어서 우리도 주라 왜 남구만 주냐 맘에 안 드네 그래가지고 서석합창단 또 생깁니다. 우후죽순으로 생기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합니다. ○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합창단을 추경에 올린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면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마는 사실상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식견이 없고 모집인원이라든지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모든 분야를 경험을 토대로 해나가면서 99년도에는 그런 면밀한 기획 하에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70쪽을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모두에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모범공무원은 이번에 처음 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기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IMF로 일시중단이 된 상태인데 지금 행정자치부나 각 자치단체에서 1,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어서 사기진작책을 각 지방자치에서 내놓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짜 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명확히 안 나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사기진작책의 하나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소양강좌로 하고 군부대로 들어가서 응집력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

작년 빼놓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모범통장 산업시찰 갔는데 여기에 해당된 건가요? ○

그것은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

그것 시행하고 있습니까? ○

예. ○

알겠습니다.

예, 조영표 위원님.

예산심사를 다음 연도 2000년도 주민친절도평가요원이라고 있는데 이 분들이 거의 한 동 아니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그 분들 활동사항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상금으로 1인당 2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주민친절도평가요원이 동사무소에 가면 직원들이 눈치를 보고, 다녀가면 안 좋은 친절도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점심을 먹고 그러는데 교통비라도 줘야되지 않겠느냐, 2000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교통비를 줄 수 있는, 대촌동까지 버스를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제가 월산5동에 계신 분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참고를 하셔가지고 기획감사실 좀 남으시면 좀더 보상을 해주십시오. 우리 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2만원 가지고,......

다음은 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예상 생활체육담당주사 있죠? 작년에 반납 예산이 137만원 있는데 왜 반납하게 됐어요? 137만원 있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사안이 많이 있을텐데요. ○

어떤 용도로 지정해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내려왔어요? ○

동네체육시설 설치비용 작년에 얼마가 내려왔어요? ○

2,720만원을 한 번에 쓰지 않으면 두 번 나누어서는 못 쓴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가 내려왔어요? ○

2,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

180만원입니다. 점이 잘못됐습니다.

왜 예산서에는 구비, 시비 표기를 안 해주셨어요? ○

기금입니다.

1,800만원이 아니고 180만원이다. 이렇게 동네체육시설비가 많이 깎이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

기금하고 구비가 각각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당초에 기금 7,980만원을 내려줄 것으로 알고 7,980만원을 세웠는데 그게 1,280만원으로 깎이니까 구비도 50% 부담하자 해서 깎았는데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그 정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워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금이 깎였으면 오히려 보태서 줘야지 같이 깎아버리면 해당 부서에서 할 일 없이, 구조조정해서 생활체육계 없애버려요. 뭣가지고 일을 하라고 그래요. 아시다시피 관내가 삭막할 수록 주변환경이라도 정비를 해줘야지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처음에 7,980만원 세울 때는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이제와서 기금이 적으면 오히려 더 보태줘야지 밑으로 같이 더 쳐버리면 해당부서에서 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 다시 얘기합시다.

덧붙여가지고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 올라와가지고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삭감이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75쪽에 이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 누구입니까? 작년 예산서 500여 만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남은 겁니까? ○

못 세웠어요? ○

이 부분이 전혀 안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보조금 내려온 것을 여기서 소화를 시켜야지 500만원 돈을 반납해 버리고 구비를 또 1,700만원 부담하고 그래요? ○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사업비가 6,000만원 되는데 음수대 설치해 놓고 보니까, 제가 그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할 때 동사무소에 음수대를 설치했다가 왜 그렇게 써버렸냐 하고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반납할 것이냐 해서 대촌동에 분리해서 해놨더니 왜 거기다가 떼어서 해야 하고, 상당히 많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판단할 때 그래요. 국ㆍ시비를 받아가지고 행정적 융통성을 발휘해서 될 수 있으면 소화를 해내야지요. ○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왜 구에서 한 명씩 가는지 알겠습니다. 시에서 소양강사 20명을 예산을 들여서 잡고 각 구청 한 명씩 해가지고 왜 보내냐, 시 본청 공무원 2명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한 것입니다.

11명당 우대 1명을요?

각 구청에 한 명씩을 해야만 25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2명 공짜가 나오니까 시청사람 2명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은 시청을 위해서 들러리 서준다 이겁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회계과장 이지형입니다. 83쪽 세입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이상으로 목별 사항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주유상품권 판매수수료 산출기초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죠? ○

연중계획으로 비례했을 때 약 1억2,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액의 수입금이 6억2,000만원 됩니다마는 이 예산서 낼 때 약 6,000만원 수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6,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약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산출기초가 잘못됐다는 것이 올 연말까지, 12월을 계산한 것이 아닙니까? 산출기초가 추경이기 때문에 가상을 해서 12월로, 지금 6,000만원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월 1,000만원씩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12월로 계산하면 1억2,000만원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말입니다. ○

이것은 산출기초는 그렇습니다마는 2차 추경에 다음 분을 넣기 위해서 현재 들어온 세입, 확정된 것을 6,000만원에 맞추느라 그랬습니다. ○

잘못됐습니다.

판매수수료 6,000만원 해버리면 되는데 곱하기 12월을 해버리니까 잘못됐어요.

산출기초가 잘못됐음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판매수수료가 6개월간 6,000만원이고 나머지 6개월도 2차 추경 때 한다는 말씀이지요? ○

그렇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잘못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87쪽 보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위원입니다. 구청사 증축에 관련된 예산이 2억1,626만원하고요. 시설부대비까지 하면 2억5,000만원이 넘는데 증축비를 들여서 증축을 하시는데 과거에 의회청사에 관련해서 이 앞전 총무과 심사할 때에 반환을, 지금 민방위대피시설 설치를 97년도부터 내려온 것을 이월해다가 1억2,000만원 정도를 반환을 했습니다. 이 2억1,000만원이 넘는 이번 예산과 이 예산을 보태면 5억여 원이 되는데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

의회청사는 청사종합계획과 함께 증축을 해야 할 문제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민원실 실태를 돌아보시면 알 것입니다마는 옆자리 계와 계사이를 비킬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져버렸습니다. 좁은 땅이죠. 우선 그것을 해결하고자, 현재 광주은행 자리, 땅이라고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국장님하고 말씀 나눌랍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예산하고 증축예산하고는 6억여 원이 다 됩니다. 당초에 의회청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대를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의 지탄을 받았었고 그래서 시기가 시기인만큼 의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다 감수하면서 지켜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억이 넘는 예산을 반납하는 입장에까지 이미 치달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증축을 하겠다고 하면 이게 다 의회에서 봤을 때 공감이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있는 예산을 반납을 하고 또 구청 청사는 좁으니까 증축을 하겠다고 하고, 제가 봤을 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전체적인 테두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들은 그런 전체적인 틀을 그리지 않고 의회청사 자체가 건립될 수 있는 그런 환경자체가 예산자체가 안 되어서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랬다치더라도 최근에는 모 인이 우리 구청 인접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동시에 발을 맞추면 이 건물을 신축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고 우리 현재 의회 청사의 임대비용만 가지고 가면 거기서는 우리 의회를 의회용도에 맞게끔, 즉 우리가 실질적인 돈을 들이지 않고 현 임대료만 가지고도 의회청사를 신축한 것과 다름이 없는 환경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저희들이 의사전달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숙고한다, 숙고한다 했지만 결국에는 발을 빼버렸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5층 건물을 짓고 3, 4, 5층은 의회가 쓰고 1, 2층은 구청 빈청사 공간으로 임대를 해야 되겠네요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호조건을 적극성을 띠지 않고 지금까지 계신 분들이 이제 구청 좁은 공간에다가 또 짓겠다는게 대단히 낭비성이라는 거에요. 임대로 들어가면 그 임대료는 집을 비울 때는 언제든지 찾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어가지고 나중에 구청이 이전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없는 건축비 아닙니까? 집행부가 얘기하는 그 내용이 지금 예산 계상하는 것으로 봐서는 전부 거짓이었다는 얘기에요. 절대 그럴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이 현상을 보면서 의회가 구청 옆으로 오는 것을 어떻게든지 차단하기 위한 술책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

그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입장에서 당연히 다르다고 답변을 해야지 여기서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모든 정황이 그렇잖아요.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안 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슬그머니 구청사 증축을 한다고 예산을 올리고 결국에는 이 청사비용은 2억5,000만원이 넘지만 민방위교육장입니까 그것까지 반납해 버렸잖아요. 반납해버려서 결국에는 5억원이라는 돈을 사장시키자는 얘기입니다. 5억원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을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의회청사를 지을 수 있는 자금이 전체적으로 민방위교육장은 저희들이 반납이 됐습니다마는 그 지하에다가 건설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점차적으로 테두리가,......

건축, 건물을 문향식씨 땅에서 자기가 의사 표현을 우리 의회에다 분명히 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문성훈 의원님도 계셨고 저도 있었고 우리 의장단이 가서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의회 용도로 남구청에서 요구하면 남구청에서 요구하는 용도로 짓겠다.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짓겠다.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의사를 나도 내 개인적으로 총무국장한테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부청장님 뜻이 어떤가요, 그랬더니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서 사실상 거부를 했던 거에요. ○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거부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시다면 거부의사가 분명히 아니라고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추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들 청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청장님 거취문제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 부분은 최종적인 청장의 거취가 결정된 뒤로 유보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유보를 해야 됩니다. ○

그런데 건물이 지어질려하면 짓는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걸리고 당장 저희들은,......

회장님 말씀이 구청에서 동의만 분명히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금년 내에 건축을 마치겠다고 했어요. 그 양반도 명색이 사회활동을 하고 지역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 빈말을 할 리는 없어요. 소위 공인들하고 공적인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에서 빈말을 했겠어요. 나는 구청에서 적극성만 가졌다면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전체 의원이 공감을 표시하고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유보하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구청사를 증축하겠다는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또 국고보조비를 반납까지 해버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에요. ○

국고보조비는 어차피 민방위 대피시설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고요. 그것하고는 이것은 성질이 다르고 방금 말씀하신 문향식 회장님이 거기에 건축을 해서 임대로 해서 구하고 의회가 같이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보를 했던 것이고, 그러나 당장 병무행정이 동에서 전부 올라오도록 되어 있고 또 자치센터에 따른 직원들이 세무행정이라든지 세무직들이 전부 다 올라오기 때문에 현재에도 민원실이 굉장히 협소하고 또,......

그렇게까지 어렵다면 상의를 해볼 문제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의회청사에서도 5, 60평 현 임대료를 가지고 확보를 해놓은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구청에서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부족하면 불편을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50평을 내준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2층에 자리 확보해 놓았어요. 이 의회청사 건물 2층에 사무국 옆에 비어있는 건물을 더 쓸 수 있도록 확보를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

구청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해라.

예, 당연히 해야지요. 그래야 불편한 줄 알지요.

지금 질의ㆍ답변을 하는 과정에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문회장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창호 위원님도 그랬습니다는 모든 위원님께서 공감을 하신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

기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들에 대해서,......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 하십시오. 할 수 있는가,...... ○

저희들이 깊이 있는 검토를 했고 그러나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대처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구청장이 안 계시니까 못 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모두 다 공감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3층을 우리가 쓰고 집행부에서 2층을 쓰는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그런 안은 좋은 안입니다. 좋은 안인데요. 그러나 거기에 따른 다른 파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 안이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구청사를 짓는 것도 1년 이상 걸린다는데 그 전에 구청장이 새로 나와서 그 분이 나오신다든지 새로운 분이 나와서 이 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도달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짓니 어쩌니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는 도중에 구청에서 증축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방세과 옆으로 조그마한 땅이 있는데 그 부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평 정도 지으려고 하지요? ○

80평 정도입니다.

80평 외에 남구청에 현 청사를 현 단지 내에서 다른 형태로 증축 또는 신축을 하지 않는 이상 지을 땅이 거의 없지요? (예) 그리고 현 민원봉사실이나 본청이나 3층으로 올릴 수 있는 것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동구, 서구, 북구의 경우를 보면 세무과가 따로 독립된 사무실로 해서 주민들을 상담하는데 쾌적한 환경 속에서 1대1 민원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설령 이것이 지금 증축이 옆에 된다 하더라도 현재 계와 계 사이에 이동하는 통로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유만 생길 뿐이지 크게 해소는 안 됩니다. 또한 아울러 동 기능전환이 3개 동을 우선 준비 중에 있고 2000년도부터는 전체 동이 기능전환이 돼서 호적업무라든가 병무업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구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1개 내지는 2개 과가 늘어난다면 계로 말한다면 최소한도로 5개 계 이상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최소한도로 100평 이상의 땅이 더 필요하다는 거에요. 현재 조건을 충족하고 나서 내년도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필요할 경우에는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이냐? ○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승인을 하신다면 금년에 1층을 짓고요, 내년에 예산 형편상 좀 풀려진다면 2층을 증축을 해서 해소키 위해서, 금년에 1층으로 해서, 1층이 약 80평 됩니다. 그러면 160평이면 4개 과 정도 사무실이 있게 됩니다.

. 누구나 마찬가지로 현재 남구청사 건물은 영구건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의 전망을 봤을 때 동의 행정이 축소되고 구 행정이 늘어나는 그런 행정으로 현재 정부에서 기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보아도 남구의회와 남구청사는 같이 붙어있어야 됩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았을 때 몇 년 전부터 누 차례 신청사 부분들을 새로 지었을 때 현재 문성중학교 올라가는 쪽 부지를 구입을 해서 그쪽에다가 청사를 새로 짓는 방향으로 하면서라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그전에 역대 청장들이 기본적인 시각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하면 여기에 있는 실ㆍ과장급 이상 되신 분들이 진언을 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청장 임기 못 채우고 고집만 피우다 가버리고 2대 청장 지금현재 이렇게 되어 버렸고 그러다보니까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누더기 행정, 집을 달아내는 것이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미관상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현재 민원실과 본청을 만들었습니다. 색상을 구별해서 거기에다가 자기 집이라면 달아내서 하고 싶겠습니까? 고육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들이 저는 그래요. 전청장들이 무책임한 행정들을 하고 가버리고 있는 상태인데 의회에서는 이에 관해서 누 차례 이미 앞날을 예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책임행정을 정말 직업공무원으로서 소신을 갖고 있는 임기만 채우고 가버리는 청장이 아닌 평생 공무원을 하는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단순히 지금 필요하니까 증축하고 또 필요하니까 2층으로 올리겠다. 2층 모양이 좌우지간 엉뚱하게 나올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광주광역시 의장단 협의회 회의를 미루다가 미루다가 청장이 안 계시니까 도저히 챙피해서 못 하다가 저희 구가 제일 마지막으로 어제 남구청으로 했습니다. 몇몇 의원분들은 남구의회로 왔어요. 회의를 하러요. 회의시간이 됐는데 안 오셔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해요. 자꾸 의회청사를 안 지어준다고 우리 의원들이 말하면 의회는 좋은 건물에서 냉온방시설이 잘된 데서 현실적인 여건, 사회적인 분위기를 감안 안 하고 지어준다라고 매도를 하고 그렇게 여론을 몰아가기 이전에 주민들이 불편하고 여러분도 불편합니다. 남구청 의회청사를 지었다고 하면 이미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것인가, 꼭 지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관해서 정말 국장님과 과장님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필요하다면 이거 이상 평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왕 한 김에 내년도 과가 늘어날 것까지 대비해서도 미리 지금부터 사전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임기가 한정된 구청장보다는 계속 생활해야 되는 공무원 입장에서 좀더 깊이 생각하시고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이 더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 소위 의회청사부지매입비라고 해서 당시에 세웠는데 4억 얼마 세웠었지요? 그럽니까? 국장님. (예) 그래가지고 얼마 조금 더 붙일라다가 아예 추경때 세우는 것이 좋다. 즉 봉선로에서 문성고간 도로개설을 하면서 같이 세우는 것이 좋지, 미리 사놓아 봐야 소용없다. 그렇게 해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지금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때 말씀은 추경때 반영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

그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언젠가는 흥양이씨문중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애매한 말씀만 하시지 말고 지난번 당초예산 심사할 적에 추경때로 그때 미뤘거든요. 추경때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연유인지 말씀을 해주시라는 거에요. ○

저희들이 추경때로 미룬 것은 아닙니다.

때 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추경 때 해도 됩니다 해가지고 그때 삭감을 했잖아요. 4억을, 처음에 4억 세워놨다가요. ○

저희들이 편성을 해주라고 했지요.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추경 때,......

의회에서 무조건 삭감을 했다 그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추경때 얘기를 했지요. ○

토지가 필요하고 IMF의 예산이 충분히 풀릴 경우에,......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방금 얘기했던 봉선로에서 문성고 사이 도로 우리 구청 옆으로 날 도로 말입니다. 그 도로개설하고 맞춰야지 미리 사놓아 봐야 즉 말하자면 사놓으면 도로개설도 안 되고 의회신축도 안 하고 그러면 이자만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매입할 필요성이 없다, 금년 연초에는 없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매입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얘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령 최종적으로 그 도로개설이 금년 말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내년 초로 미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도로개설과 동시에 사야 되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러면 금년 추경에 아무래도 도로개설이 늦어지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세워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5억원 정도의 문성고등학교 앞에까지 나와 있는 15m 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9억원의 예산이 서고,......

3억원이 추경 때 서가지고 12억원이 서 있지요. 현재 12억원이 섰는데 12억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차근차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제가 시의원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시의원의 말에 의하면 어떻게든 내년도 본예산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충당, 예산을 마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금년 추경에는 사실상 무리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우리 해당 토지매입비도 같이 계상하겠다는 계획이 없냐 그 말씀입니다. ○

계획은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시에서 빨리 사업이 추진된다면 결산추경이라도 가능하면 해야 될 것이고 아무리 못 해도 내년 본예산에는 4억6,000만원입니까? 담당계장님 4억6,000만원입니까? 매입예상금액이요. 4억 얼마에요. 나머지 끝을 세우자니까 4억까지 다 잘렸지요. ○

그렇습니다.

4억 얼마 되는 그 비용을 결산추경 아니면 내년 본예산은 분명히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영회계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없이 다음은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남구청의 영업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무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세무과 행정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세출은 적고 수입은 걷어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내용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6쪽 지금 우리 남구에 이륜차가 몇 대나 있는데 몇 대분에 대한 과태료가 어떻게 부과돼서 100만원이 나옵니까? ○

이륜차등록에 관한 사항은 실제 동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

오토바이같은 경우에 등록을 기한내에 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안 냈다 할 경우에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다른 물건이 있으면 압류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납건에 이륜차가 몇 대가 있는데 작년도에 체납한 사항에서 몇 대분을 했는가 그런 사항 나옵니까? ○

이건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야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륜차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따른 과태료 세외수입분야로,......

지금 모르고 있으면서 100만원을 부과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잡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몇 대가 밀렸는데 어떻게 됐다 정확한 데이타가 없이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

그렇지 않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보고가 들어오면 실제 수입을 계산한 것입니다. ○

이 부분은 세입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저희한테 과태료를 징수한 내역을 매월 통보를 하고 있고 이런 월별 세수시점에서 분석해 볼 때 100만원 정도 증 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문성훈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과태료 징수내역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다 그겁니까?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보고가 들어옵니까? ○

동사무소에서 얼마 이번 달에 징수했다 총괄적인 내용만 보고하고 실제 구체적인 내역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동에가 근거가 있고 동장한테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동장이 처리할 사항입니다.

좋습니다마는 과태료를 물리면서 나중에 그런 자료를 안 받아 보느냐 그 말입니다. 위임됐으니까 거기서 끝납니까? ○

저희한테 보고하고요, 그건 감사계통이랄지 그 분야를 점검할 때 점검이 가능합니다. ○

실제 저희 과에서는 부과되고 징수된 것을 추계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성훈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감사 때나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결사항이다 보니까 10대를 해서 거기서 5대만 올려도 누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없잖아요. 그런 보고체계가 구청으로 안 된다면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예견됩니다. 지금 모르신다고 하니까 과태료 내역을 문성훈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전반적으로 징수교부금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삭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상입니까? 아니면 시로부터 어떠한 내용이 전달된 거 있어요? ○

저희들이 추계한 내용입니다. 내역을 다소 말씀드리면 작년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9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작년에 예산계상을 할 때 금년에 어떤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거래가 활성화될 걸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62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계한 결과 그 부분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해서 59억으로 조정을 했고 등록세 경우는 현재까지 다소 증가되어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세같은 경우는 주민세가 많은 부분이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인데 양도도 역시 거래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경기와 관련이 있어서 이 부분이 6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자동세는 금년 1월1일 기준으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미국과의 자동차 협상결과에 의해서 대형승용차의 세율이 인하되면서 예산편성시에 계상하지 못 했던 변수가 발생되어서 이번에 축소를 한 겁니다.

어떤 데이타가 나오던가요? ○

여기 시세에 관한 내용인데요, 구세인 재산, 종토, 면허, 사업소세에 관해서는 81억9,5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는데 현재까지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습니다.

징수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은 데이터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감 추세인데 순수 구비수입원에는 변함없다 그 말입니까? ○

그것은 과세물건 성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세인 종토세나 재산세는 토지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변동 요인이 적은 편에 취득세라든지 자동차세는 경기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세법이 개정되어서 세수가 감소된 것입니다.

구세라고 재산세나 종토세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표준지가가 하향되지 않았나요? ○

재산세에 있어서 적용하는 공시지가가 6월말경에 공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5월1일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98년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지역지수에 있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감된 요인이 없습니다.

결산추경 때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세입을 조절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

5개 구청에서 저희들이 통계에 의해서 정확히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결산추경때 보면 알겠지만 1차 추경때 세입이 얼마만큼 컨트롤 되느냐에 따라서 결산추경에 소위 작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때 한 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9쪽에 세출에 보면 포상금이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상금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 세정담당관실에서 각 구청에 세입수입 담당자들을 모아서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내용이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 거둔 부서에게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세외수입을 적극 징수한데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3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300만원이 개인별로, 아니면 부서별로 돌아가는가요? ○

실질적으로 독려를 해서 징수한 사람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 세정담당관실에서 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 구의 입장이라든가 본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즘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사기앙양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혹시 공무원들 사이에 이질감이라든가 위화감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 구의 국장님들이나 과장들 만나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또한 한쪽 측면에서는 이질감이나 위화감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

잘 알겠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사람에게 징수금액에 따라서 포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징수를 못 해가지고 못 받는 사람들이 이질적인 갈등을 느낀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자신만큼이나 공무원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문재근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범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1999년도 보건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저희 보건소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루하신 가운데 저희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주의깊게 경청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간구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8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계약직 공무원 자료상으로 보고 알기에는 그러거든요. 원래는 6급 공무원이었습니까? ○

보건소 6급이 한의사 업무를 보았어요. 한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6급으로 채용이 된 거죠.

그 분에 관해서 보직전환을 계약직으로 돌린다 그 말이군요. 6급 티오를 없애고. (예) 연으로 계약한 겁니까? ○

2년으로 계약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을건데 왜 굳이 계약직공무원으로 하셨습니까? ○

한의사가 6급으로 대우를 하다보니까 보수관계가 너무 빈약해요. 과거에 근무했던 분이 가게를 개업해서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임금을 인상해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고려하고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연봉기준은 어디서 기준한 겁니까? ○

연봉은 6급대우로 해서 계약직 나등급 그에 준해서 한 금액입니다.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동구, 서구, 북구도 그런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경정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6급 보건직으로 채용했으면 기정부분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계약직으로 올리니까 연봉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예) 당초 6급 보건직 급여가 얼마였습니까? 원래 본예산에 나와 있던 예산이 있었을 거에요. 그 예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경정으로 올라와서 한의사를 연봉제로 한,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기 때문에 경정 얼마 그래서 총 얼마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부기상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는 그 봉급이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계산이 될 줄 압니다.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본예산서 갖고 계십니까? 담당팀장이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

. 보십시오. 올해 예산서 25쪽을 봐보십시오. 기획감사실 올해 예산서 보면 기정 5급 기본급이다 그러면 15명인데 17명으로 경정에 올렸다 이거에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보건소가 사업소 성격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6급이 몇 분 있습니까? ○

6급 기정에 5명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비교해서 추경에 되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보건소가 사업소다보니까 예산회계처리의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밝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축조심의를 할 때 아주 형편없이 짰다는 것이 나온 겁니다. 보건소를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근거로 해서 올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알아보기 쉽게 편성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졌는데 제가 기획감사실장에게 확인을 해볼려니까 보건소장께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계수조정시에 기획감사실 부분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보건소에 대한 본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영원 위원님. ○

191쪽 보면 방역소독 활동비라고 나와 있는데 주로 이 내용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339만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에서 많이 지원이 되었고 작년도에 약품재고가 남아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1,339만5,000원을 소독약품대에서 감하고 대신 올해는 방역소독은 일본뇌염이 주 목적입니다. 모기잡는 것인데 금년에는 수인성질환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인성전염병 장티푸스 예방접종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 소독약품대를 불가피하게 1,4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 약품을 구입 해가지고 접종대상자를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은 6월2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사회산업국, 도시국소관에 대해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