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환경관리과장 박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 및 의원님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사항과 상위법으로 적용 가능한 조항을 삭제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서 적용 가능한 제3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적정처리 제4조 분뇨처리 기본계획 등 제5조 오수정화시설 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 제6조 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기준 제7조 정화조 등의 청소 제1항 및 제3항 제9조 공중변소 설치 제10조 분뇨의 수집운반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16조 분뇨 관련 영업허가 제1항 현실성이 없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인 제8조 부적정 정화조 등의 신고 동 기능전환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인 제22조 등을 각각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성 조항을 철폐하고 상위법으로 적용 가능한 조상을 삭제 또는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동조례 제3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의 적정처리 등 11개 조항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서 적용 가능하여 삭제코자 하려는 것이며 동조례 제16조의 분뇨 관련 영업허가에 있어 허가 받고자 하는 자를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여 상위법에 근거없이 규제를 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현실성이 없거나 동기능 전환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조항을 조정 및 삭제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시간이기 때문에 말문을 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서 의장이 먼저 말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중에 상위법에 근거없는 조례라고 했는데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시가 규제를 해야할 사항이면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 근거없는 것은 아닐건데.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네 알겠습니다. 윤종대 조례심의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마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부분일 것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철폐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조례가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어졌습니까? 만들어지지 말아야 될 법이 상위법에 근거 없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상식밖의 얘기인데 상위법에 없는 것을 만들 수는 없는데......

제16조에 보시면 분뇨 관련 영업허가에 해당되는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실과는 판이한 규제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상위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 삽입이 되었다는 얘기잖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이 우리 3대 의원 시절에 만들어진 겁니까?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1, 2, 3대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부분이 이번에 삭제 대상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초에 만들어진 겁니다.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잘못으로 만들어진 거군요.

네 상위법에도 없는 사항을 시민들에게 불편하게 만들어진 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들이 요즘 많더라구요.

또 상위법에 규제사항이 다 있는데 또 조례로 다시 이중으로 만든 것을 이번에 삭제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합리적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상위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로 다시 규제해 놓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고 지침으로 시달이 된 것으로 느껴지는데 조레심의위원회의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라도 체크가 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이전에는 다른 법률로 상위법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초 '93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당초 만들 때는 상위법 근거가 지금 적용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아니었다는 얘깁니다.

최초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그럴겁니다. 그래서 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상위법에 위임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법에도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근거없이 과도한 규제를 우리 조례에다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맞을겁니다.

네 맞습니다.

규제를 하면 다른법에서 규제가 되어야 하지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근래에 재·개정되는 조례안이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보니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상위법에 따라야 되므로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모든 안을 준비해서 제출되러라구요. 그래서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유독 상위법에 위배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어떤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타 외국은 상위법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독 어떠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시군의 어떤 의지로서 의원들의 자기 판단에 의해서 시군의 발전이나 이런 측면으로 봐서 존치할 것은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기본법에 거주 제한의 자유 이런 측면에서도 되고 시장자유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어떤 분이나 와서 서울에 있는 사람도 이쪽에 와서 사업을 해도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개정하려는 의도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구태여 지역업체도 보호할 수 있게 이런 제한 근거를 두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우리가 상위법에 위배가 되거나 해하지 않는 범위내라면 관내 주소를 둔 사람은 제한을 해서 이 지역내의 사업체만 벌어먹게 해야지 누구말 따라 분뇨처리업까지 타시군의 업체가 와서 사업을 영위한다면 우리 영세의 소규모 지역내의 업체가 어떻게 자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더 검토가 된 이후에 다시 심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유보를 하고 7월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유보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이 되자면 우선 이 조례뿐 아니라 세원도 자주권 조례의 자율권 이런 것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의회만이 아니고 전국이 똑같은 상위법에 위임되는 사항이라고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의 현실은 조례를 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혼자 떠든다고 될 일 같으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이건 상위법의 제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보를 한다고 해서 금방 달라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이것이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할 문제도 아니고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어서 상위법이 만들어지면서 조례는 또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여기에서 더 검토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또 우리 조례특위에서도 검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상위법에 없는 것을 삭제해야 되는 것이 맞으니까 삭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상황이 맞는 것이고 우선 국회에서부터 이 문제를 다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짚고 넘어갑시다.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 하면 헌법, 법률, 법령이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투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헌법이고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법률이고 법령은 대통령 내지 국무위원회에서 가결된 조항들인데 일단은 정낙진 의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얘기인데 지금 상위법이 현재 여기에 내놓은 안은 상위법에 근거를 하든 안하든 규제를 많이 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법의 규제를 풀면 너희들도 풀어줘라 하는 뜻인데 우리가 안 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이런 부분은 왜 제가 유보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는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최소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의회의 개념을 알고 개정을 해 주든지 해야지 의안이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무턱대고 상위법에 적용을 하니까 해 주자는 것은 안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도 계시니까 논의를 한번 해 봅시다. 이것을 완화하는 조치들이 여러 가지가 따르는데 우리가 법령 검토를 일일이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앉아서 법령 검토가 일일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화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은 무엇 무엇입니까?

현재 조례개정 내용 중에서 제16조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이 당초 조례를 제정할 적에 강화를 했는데 정부에서 모든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불합리한 규제사항이고 현재 관내에 지금 정화조 처리업체가 3개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완화해서 구제를 풀어도 더 이상 정화조업을 하는 사람들이 신규 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지금 있는 것도 영업이 안 되어서 현재 문을 닫겠다고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하는데 동해시만 지금 현재 이렇게 두고 있고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거주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불합리하고 하니 이번에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한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법령을 가지고 너무 시간이 꽤 많이 가는 것 같은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급부적인 측면과 부담적인 측면이 있는데 사실상 축산폐수 내지 분뇨문제에 관해서 행정기관의 급부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급부적인 행위를 더 완화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의 생활에 편리성을 줄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이라는 것은 어쩌면 없는 것 같이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곧 상식화 된 사회에서 무슨 법이 있는지도 모르게 그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조례의 폐지 내지는 삭제부분은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부분과 일맥 상통하고 있고 참 웃기는 것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기간이 지날 것 같으면 반환을 해야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날 것 같으면 혹시 안 주면 어떻게 할까 집에 못이 있으면 못 자국을 어떻게 할까하는 구구한 내용까지 밑에 부칙으로 달게 됩니다. 곧 조례라는 것이 기본법령에도 모든 환경을 보존시킬만한 법령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구차하게 당치도 않은 말로 지금 얘기했듯이 제16조의 얘기는 조금전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불합리한 허가권을 시에서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마땅하게 상위법령의 적용으로 시행 가능하다고 하는데 환경부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도 1800년대 들어오면서 너무 공업화로부터 생활수준이 나아지니 환경부분에 관심을 갖고 거기다 갖가지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조례로 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규제가 얼마든지 가능한데 사실상 필요도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 오고 있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마땅히 정비되고 법은 하나면 족합니다. 빨리 없애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떤 지역의 기존업체 보호 측면에 대한 발언이었습니다. 상위법에 어떤 근거를 두고 우리 밑에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을 따라가야 된다는데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저의 지역업체 보호 측면에 대한 벌언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환경관리과장 박상기입니다. 동해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정해져 있거나 근거법령이 없는 사항에 대해 전면 재조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적용 가능한 제5조 설치기준, 제10조 유지관리기준과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제9조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 제11조 관리대장비치 제12조 화장실 개방 및 보조 제16조 유료화장실 승인 제17조 준수사항 제18조 과태료 제18조의2 의견진술 등이 삭제 대상으로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동해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정해져 있거나 동법률에 근거없는 사항을 정비하는 등 전면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 등 상위법령 적용으로 시행 가능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법률에 근거없이 과대한 규제를 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폐지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으며 특히 조례로서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본조례 제18조에는 상위법의 위임규정 없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잇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상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전 사항하고 같습니다. 별도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하면 토론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조금전 내용과 같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원안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해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소 입니까?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87개소입니다.

87개소이면 간이화장실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간이화장실이 28개소입니다.

간이화장실이 어쩌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이용률이 낮거나 하는데는 방치되어서 막 내버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중 계속 사용하는 곳은 몇 개소가 있습니다. 관광지 주변에 있는 무릉계곡이라든가 달방댐 인근지역 등에 있고 여름 하계절만 사용하는데는 해수욕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설치를 해서 가끔 한번씩 전수조사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사용을 안한 곳은 사용하는 대로 옮겨주고 여름철만 사용하는 화장실은 다른데 옮겨서는 안 됩니다. 여름철에 거기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87개소가 있습니다만 이동식 간이화장실은 시에서 매일 청소를 하고 있고 터미널이라든가 역 이런 곳은 해당기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화장실은 없습니다.

제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화장실은 말해볼까요?

지적을 해 주십시오.

신청하는 데가 많아서.....

물론 운동장 뒷부분에 있는 부분은 행사때만 사용하지요. 거의 사용하지 않지요.

운동장 뒤에 있는 화장실은 택시협의회 사무실에서 설치해 놓았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택시 사무실에서 설치해 놨습니다.

망경대에 공중 화장실이 하나 있었지요.

망경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갯목에 있는 것을...... 망경대는 없습니다.

망경대 바로 밑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밀려 내려가고 없던데요. 빈깡통이 그냥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은 아닙니다. 갯목에 있는 2개소만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어떤 화장실인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북평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새로 하나 지었고 옛날 계속 쓰는 것도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네 우리가 관리합니다. 관리인원이 한 사람이 있는데 한달에 30만원을 주고 관리합니다.

그런데 분뇨처리비는.....

처리비는 번영회에서......

동에서 하잖습니까?

네.

그럼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관리, 유지, 보수는 우리가 하고 인분처리는 시장번영회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시장료를 받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사전에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임대 받을 때 계약상에 명시가 되었을 겁니다.

계약상에 화장실을.....

화장실 관리, 유지, 보수는 우리가 하고 인분처리는 시장번영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망경대 화장실 관계는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유원지라고 위에 치장도 해놨는데 화장실이 하나 있더니 관리를 안 하니까 문짝도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은 아닌데 제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87개소 간이화장실이 동해시에 설치되어 있는데 조례안 6조 2항에 보면 수탁관리를 할 수 있다고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해시에 수탁관리를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탁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시에서 관리인 인건비를 주고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용 화장실 같은 곳은 주 몇 회나 점검이 됩니까?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청소를 하는데 거의 매일 한번씩 오전, 오후로 합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이 화장실을 두 개 내지 세 개를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합니다.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며칠 전 무릉계곡 입구에 올라가보니까 남녀 칸이 있는데 한 칸은 열쇠가 잠겨 있고 한 칸은 보기 싫을 정도여서 제가 신문을 가지고 발로 비벼서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무릉계곡 밑에 나무가 많은 곳에 있습니다.

성왕당 있는 곳에......

네 성왕당요. 방범연합회에서 갔더니까......

쌍용자원개발에서도 하나 설치해 놓은 것으로......

어느 것인지 모르겠으나 두 번을 제가 가봤는데 다리 위에다 아주지저분하게 해 놓아서 걸레가 있으면 닦고 내려왔을텐데 없어서 신문지를 깔아서 발로 비벼서 집어넣고 왔습니다.

오늘 끝나면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심의사항 외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뵙기도 어렵고 해서 본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정질문에서 미동수산 악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과장님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과장님 요새 망상쪽으로 한번 나아가 보셨습니까?

네.

어떠셨습니까?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요즘 일부 보수를 합니다. 보수하는데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근간에 다녀보면 아주 냄새가 심하게 나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저번에 조치가 다되고 대명수산 북평공단 쪽에서 할복을 함으로써 이젠 냄새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악취가 또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관광철이고 외부 손님들이 계속 오는데 저런 상태로는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망상 상경기가 어떻나 하고 밤에 나가 보면 냄새가 지독합니다.

요즘 부산에 있는 기술자를 불러서 며칠 기계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제 밤에도 나갔다 오고 아침 새벽에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내일 모레 현장방문이 있으면 거기에 한번 가봅시다. 진짜 힘들더라구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동해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환경관리과장 박상기입니다. 동해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8년 10월 12일자 동해시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의 개정으로 일부 동의 통·폐합 및 통·반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변경된 명칭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동해시동명칭및구역조정에관한조례개정에 따라 제한지역 중 향로동을 발한동으로 어달동을 묵호동으로 이원동을 북평동으로 사문동을 망상동으로 삼흥동을 삼화동으로 변경된 동 및 통의 명칭으로 정비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목적에 상수원 수질보전을 삽입하여 상수원 수질보전에 기어코자 하며 동기능 전환으로 가축사육 신고를 동장에서 시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동해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동해시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면서 아울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시 상수원 수질보전 관계를 고려토록 하여 생활환경보전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별표1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당초 지정시에는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절대금지, 상대금지, 기타 제한지역으로 구분하였으나 상수원 수질보전 사항이 삽입되었을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행정구역의 변화에 따라 재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가축사육제한지역지정안에 보면 각동별로 쭉 나와 있는데 100% 아파트 지역 같은데는 전적으로 금지지역이 되어야 하지 않나 보는데 여기에는 전혀 삽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원래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네 제외되었습니다. 일부 제외된 곳이 있습니다만 아파트는 가축사육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제외시켜 버렸다.

네 제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되는 법령이 상수원수질 보전사항에 입각해서.....

상위법이 변경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검토시간을 주시고 저희들 동 같은 경우는 특히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하는 것은 제가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보는데 몇 개 통이 어느 농촌동이 해당이 되는가 시간을 두고 생각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질의을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얘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십시오. 상수원 수질보전이라고 삽입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구 조문 대조표에 보시면 생활환경이 있습니다. 제1조, 제3조, 제4조에 보시면 생활환경 다음에 상수원 수질보전으로 삽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환경만 언급이 되었는데 상수원 수질보전으로 삽입이 되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름만 그렇게 붙인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당초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그대로 두는데 동하고 통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만 변경해 주지 이번에 추가로 제한한다든가 완화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고 받는 자를 동장에서 시장으로......

그것은 동기능 전환이 바뀌기 때문에 동장에서 시장으로 바뀌고 제한지역은 당초 제한지역하고 변동은 없습니다.

중간에다가 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자구를 더 집어넣겠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에 나와 있는 제한지역 구분을 언제 만들어 놓았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3년 전에 통·반 명칭이 바뀌고 해서 일부 수정해서 정한겁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며 통·반 명칭이 바뀌고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여기다 넣어서 자꾸 조정을 해 왔지 현실적으로 여기가 가축을 키워서는 안 될만한 지역인지 아니면 절대 금지지역인지 아니면 축산업 장려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이것은 옛날에 있던 것이니까 하고 이것은 없든거니까 안하고 이렇게 해 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10년이 넘었을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3년 전에 개정이 되었는데 가축사육 제한관계는 관련된 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야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하면서 농업기술센타하고 일부 협의를 가졌습니다. 전면 제한지역을 조정하려면 주민등하고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번에 통·반 조정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두기가 오래 되어서 개정하고 이번 하반기에 농업기술센타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전면 가축 제한지역을 재조정할 계획이 있는데 이번에는 통·반 변경에 따른 조정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축산 농가들과 관련해서 요즘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수입되는 육의 다이옥신 파동이니 문제점이 많아서 국산우가 상당히 등급이 높아져서 소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산될 소지도 있는데 감상적으로 농업인이고 축산인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시각으로 바라볼 것 같으면 제한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인근에서 살고 있는 또다른 축산인이나 아닌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 피해도 아주 고려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옛날에 한번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겠지 하고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형식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이 통·폐합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통·반이 폐합되는데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자체가 웃기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여기는 좀 금지해야 될 것 같고 여기는 풀어줘도 될 것 같고 이것을 다시 조사해서 만드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동이 통·폐합 되었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심의 의결할 기관이 의회가 아닙니까?

시 의원들이 각 10개동을 전부다 돌아다니면서 이것이 몇 통에 속하고 금지된 지역인지 검토하기는 없고 이것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어느 동에 어느 부분에는 축산 농가가 어느정도다 하는 분포를 참고 자료로 제시하셔서 검토된 다음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완화시켜 달라거나 강화시켜 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가축은 농업기술센타하고 업무가 관련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몇 개월동안 주민들의 의견도 공람을 해서 제한하려면 충분한 시간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농업기술센타 하고 협의를 해서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한테 피해가 있어도 안 되고 요즘 환경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또 저희들이 너무 완화를 시켰을 경우에 각종 환경에 발생되는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되고 강화를 시켰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 망상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축이 20두정도 되는데 현재 돼지는 관내에 몇 마리 없습니다만 소 같은 것이 망상에 좀 있고 가축 사육하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더 완화시켜 달라든가.....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없으면 제가 볼 때 각 동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있으니까 자기동에 문제점이 한 군데라도 나오면 몰라도 문제점이 없을 것 같으면 대충 보면 자기 지역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럴 것 같으면 빨리 통과를 시키고 자기 지역에 한 군데라도 문제가 있으면 유보를 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하시지요.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망상에 지금 조건으로 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업자가 와서 단지를 만들었을 때 그 주변에 가축을 키우던 사람이 자기 생계 때문에 없앨 수도 없다는 얘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가상적인 주제로 놓고 검토해 볼 필요가 한번쯤 깊이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입니다. 이것은 하루 검토하고 그만 둘 문제가 아니고 생활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해야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없고 민원이 없으면 그냥하고 또 통·폐합에 따라서 동 명칭 변경이나 반 명칭 변경이 달라지는 것은 방법 없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되겠고 지금 민원이 없는 형태에서 또 이것을 조사해서 할 것이 아니라 다시 개정하면 되니까 조사를 기초적으로 착실히 해서 개정할 부분을 만들어 내어서 다음에 다시 한번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중 제4조 가축사육의 신고에 의하면 사육개시 10일전에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제한구역 상대금지 기타 제한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한지역을 만들어 놓고 만약 사육개시 신고를 한다면 이 기준에 정해 논 범위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은 시장이 불허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뒤에 보시면 별표가 있는데 여기에 제4조 에 가축수는 이상이 생기면 시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고 뒷편에 보면 가축사육 허용 범위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숫자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가축이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 이전 기타 이외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시장이 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을 해 놓고 한번 더 시행을 해 보고 어떤 제한 조치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장법입니다. 그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법적 제한이나 강력한 단속에는 무리가 따르고 해서 사장되어 있는 법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건우 의원님의 발언에 전 동의를 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주민의 생활 여건과 수준에 따라서 수시 변동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한 안을 보니 황당 무개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개별 개별을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절대금지구역은 한 마리도 못 키우는 지역인데 우리 망상동에는 9통, 11통, 12통, 13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탁상 행정도 유분수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 완전한 주거지역으로 보십니까? 그리고 상대금지구역에는 돼지 1마리, 닭 10마리, 오리 3마리 이상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동 3통 같은 곳은 다 산비탈입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닭 10마리이상 키우면 신고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8통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1통입니다. 거기도 밤나무골 일대의 건조장이고 가축사육보다 더한 내장 제거 이런 것이 생산되는 지역인데 여기도 이렇게 제한한다는 말입니까? 14통, 7통도 그렇고 기타 제한지역으로 넘어갑시다. 기타 제한지역은 소 3마리, 돼지 10마리, 닭 100마리, 오리 30마리인데 이것이 어느 지역이냐 하면 망상 1통 기곡이라는 말입니다. 그 지역이냐 하면 망상 1통 기곡이라는 말입니다. 그 지역에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이것을 제한해야 합니까? 그리고 2통 1반인데 2통은 망상초등학교 안골인데 물론 지금 현재 관광 숙박 주민민박시설이 들어와서 하고는 있지만 원래의 주수입은 농업 내지 기타 축산업 지역입니다. 12통 그리고 15통 1반에서 5반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8통으로 해서 8통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 사문동에 옛날 큰발한리 지역입니다. 큰발한리 지역의 일대를 가 보십시오. 몇 세대 살지는 않지만 1가구에 소 30두, 40두씩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타 제한지역으로 넣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판단할 때 물론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은 아까 생활수준 때문에 환경피해를 거론해서 제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지는 몰라도 우리 망상동은 지역주민들 모두가 농업 내지 축산업에 생활 근거를 두고 터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제한에서는 해제를 해야됩니다. 충분히 자기의 어떤 생활능력 범위 내에 서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사육제한을 푸는 것으로 해 주시고 이 사안은 농업기술센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삼흥동에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 사안은 그동의 의원님들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유보를 했다가 다음 회기로 넘기면 안 됩니까? 당장해야 됩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현실에는 안 맞습니다. 민원이 아직까지 제기가 안 되어 있고 또 우리지역의 문제점으로 크게 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지정을 하는 것은 개정해서 하면 되니까 기초조사를 하루 이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담당공무원 한 분이 신경을 쓰고 자료 마련이 된 다음에 해야되니까.

그럼 의회는 형식적으로 방망이만 두드려 줍니까? 의회도 조사를 같이 해야지요.

제 얘기는 이것이 지금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동안 유보를 했다가 어느 정도 조사가 되면 이미 정낙진 의원님 같은 경우는 문서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저는 문서만 봐도 나타납니다.

저도 문서를 보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금방 개정했다가 다시 개정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 6개월이 지나야 되는데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유보를 합시다. 이것은 유보가 되어서 실제로 제한되어야 하는 부분만 제한하고 나중에 생활환경이 바뀌어서 부득이 개정을 해야할 때는 개정을 해 주고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유보해도 관계 없지요?

지금 바로 동사무소하고 농업기술센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보완해서.....

다시 보완해서 차후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막 바꿀 수 있다고 해서 막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입니다. 유보를 한다고 하니까 유보를 해서 다시 상정을 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3조 1항 3호에보면 기타 제한지역이 개정안에는 잘못 인쇄 된 것 같습니다만 절대금지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네 잘못 되었습니다.

기타 제한지역으로 고쳐야 될 것 같고 농촌지역에는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제가 너무 강하나 완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주문이었는데 천곡동의 경우를 보면 절대금지구역 이외의 지역에도 상당히 포함되어야 될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어디서 만든건지는 모르겠으나 좀 나쁜말로 표현하면 탁상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조례가 현실에 맞도록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사기간이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다음번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다음 회기가 7월 21일경부터 시작될 계획이거든요. 한달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한 달이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각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동의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 놓으면 될 겁니다.

농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9월이 될 것 같은데..... (의원석 소란) 그럼 제3항인 동해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연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추득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첫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및 시설물 취득과 이를 관리 운영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의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 중에서 해당 동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 명의로 관리 운영함이 효과적인 재산은 당해 주민단체의 명의로 취득, 관리토록 하고 시장 명의의 시설물은 해당 단체에 위탁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을 명백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동해시장 명의 취득 원칙 다만 재산의 성질 및 관리에 따라 해당 지역단체 명의로 취득 및 관리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3조에 적용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장 명의의 시설물은 해당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 가능 단체명의의 시설물을 임대, 폐기처분 등의 변동사유 발생시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조치로 제4조에 정하고 셋째,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책임은 수익업무를 담당하는 단체에서 수행하는 안을 제8조에 정하여 시설물의 보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해당지역 주민단체 명의로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자체기금 조성안 제9조를 명시하엿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법규로서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동해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한 자구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겠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에 시설물의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 지원사업 시설물 중 시장 명의 시설물은 해당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을 할 수 있으며 단체 명의의 시설물을 임대 폐기 처분코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 주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시와 같이 폐기처분코자 할 때에는 해당 단체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와 같이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제6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에 있어서 시장 명의 시설물을 주민이나 단체에 사용하게 하거나 해당 단체에 위탁 관리시킬 경우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이 동해시 전체의 시민인지 아니면 주변지역의 주민인구 구체적인 범위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시와 같이 시장명의의 시설물을 주변지역 주민이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 외의 지역주민과 이와 같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7조 시설물 관리자에 있어서 시장명의 시설물 또는 단체명의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람은 당연히 시설물 관리자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물 관리자를 규정하는 것은 필요없는 조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한식 의원님.

지금 현재 발전소지원사업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5,565,000천원이 와 있는데 사실 발전소주변이라면 반경 5㎞인데 우리시로 말하면 행정 개편 전을 말할 것 같으면 5개 동이 해당되는데 사업추진은 4개동이 했습니다. 이원, 북평, 북삼, 송정 현재 그렇게 추진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고 토지매입이 잘 안 되어 가지고 현재 감정을 마친 것이 북삼동입니다.

묵호지역은 해당이 전혀 없습니까?

네 반경 5㎞입니다.

반경 5㎞이면 묵호지역은 해당이 전혀 안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500,000천원 중 사용한 돈은 없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북평동은 2,500,000천원 들여서 며칠 전에 준공을 했고 송정동도 얼마 있으면 준공 처리됩니다.

그러면 북평동은 조례 없이도 처리가 됐잖습니까?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조례 없이도......

이것은 관리 조례니까 시설물이 완공이 되니까 등기를 내고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다른데 추진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북삼동에는 지금 토지를 사 가지고 하려고 위치가 선정되어 감정이 끝났고.....

토지를 사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목욕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평동은 종합복지회관에 예식장을 포함해서 하고 이원동은 북평동하고 합치니까 상가하고 농산물 그런 것을 하고 송정동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에서 발전소주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목욕탕 같은 것 상업성 그런 것을 해서 각 동의 지원사업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사회 상권에 침입이 되는 것 같고 경영수익사업으로 만들던 뭐든 간에 어쨌든 현재 이런 상환은 제가 볼 때 복지사업으로 고쳐졌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북삼동에서 그렇게 검토하는게 아닌가 저한테 들여오고 땅 구입을 못해서 감정만 했습니다. 위치가 선정되는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하는 측면입니다.

아까 최한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맥락인데요 명의취득은 시장 이름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시장으로 한다고 해서 운영 관리를 위탁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잡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단체 명의로 관리 운영함이 효과적인 재산은 당해 주민단체의 명의로 했는데 주민 단체를 누가 정합니까?

북평동으로 말하면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누가 만듭니까?

주민들이 자체에서 만듭니다.

제가 볼 때 효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저도 조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자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주민의 모든 우선사업이나 조례를 저희가 시범도시니까 만들었을 때 가장 지역을 대표할 만한 단체를 자치위원회라고 만들었는데 거의 예시라고 봐야되지요. 조례가 아주 완벽하게는 아직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번영회라든가 이런 것이 각 지역마다 모임을 만든 것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개발위원회가 있는데 개발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고 번영회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것은 다들 지역에 봉사를 하려는 좋은 뜻에서 만들었지만 자생단체들이 워낙 남발되다 보니까 오히려 불협화음을 조성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해당 단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추진위원회가 없는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추진위원회지 건물관리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짓기 위한 추진을 했으니까 시장은 그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그분들이 평생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제 말은 자리에 한번 앉으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원 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관리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공신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거기서 수익사업으로 목욕탕을 하는 것도 있다고 했는데 목욕탕을 하다보면.....

그것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검토한다고.....

만약에 목욕탕을 지었다고 했을 때 거기서 수익금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수익금을 가지고 거기서 쉽게 얘기해서 공신력 없이 막 쓴다고 생각하면 감사자료가 있습니까? 감사할 권한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위임을 한다는 입법 취지는 실무과장으로써 왜 이런 얘기를 검토하냐면 예를 들어 현재 준공된 것이 북평복지회관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전기료 등 관리비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확실히 계산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약2,000천원∼3,000천원 안 되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 건물이 5년이 지나가면 또 재보수가 나오지만 시장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북평복지회관이 되고 이원동 상가가 되고 송정동이 되고 북삼동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목욕탕이든 뭐든 잘 운영이 되어서 시에다가 자금 요청만 안 하면 다행인데 북평은 지금 예식장이 두 개인데 북평동만 그렇고 다른 동은 예식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이 안 되고 전기세나 세금 등 운영비 때문에 시장은 애를 먹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선 생각하면.....

만약에 잘 되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몰라도 적자운영이 되어서 시설물관리유지나 애물단지로 남아 있을 정도로 관리가 잘못되었거나 경영수익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송정 같은 경우는 앞으로 주민센타가 되니까 현재 동사무소 뒤에 있고 그 쪽으로가는 안도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북삼동도 현재 동사무소가 너무 상가 부근에 있으니까 목욕탕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만들든지 앞으로 동사무소가 그쪽으로 가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북평동 의원님도 계시지만 북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다 보니 관리비가 몇 년 도 지나면 다른데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엄청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대로 잘 되어서 이익이 남고 그럴 때는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정원도 만들고 해서 누수 없는 행정을 해야되겠지요.

좋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어디를 정했다 그건 좋습니다. 건립위원회가 되든 자치위원회가 되든 주민이 새로 회관운영위원회를 두던지 공신력이 있게 만들어서 좋은데 그것을 이관시켰을 때 만약에 월에 1,000천원이든 2,000천원이든 수익사업을 해서 흑자를 햇을 때는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지역에 봉사를 하거나 지역에 좋은 일로 쓰시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적자가 나면 그분들이 그 돈을 어디서 충당을 하겠습니까? 이관을 했을 때 주머니 돈을 꺼내서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등기가 그쪽으로 되어서 관리가 된다고 하면 그건 다시 시에 요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민원이.....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고를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 사업비가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리비가 명년도에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돈이 나중에 나오든 평생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의 운영 목적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새 건물에 새로운 시설로 들어가면 수익사업을 해도 괜찮은데 이것을 시에서 한번 등기를 넘겨주었다고 나중에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건물들이 좀 큰데 유지관리비가 꽤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잘 되면 그이상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된다고 우리가 반대급부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 그분들이 주머니 돈을 꺼내서 하실 입장도 아니고 시에다 요구를 하면 시에서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시장이 등기가 되는 원칙으로 하되 판단해서 받으면 해당 단체가 등기하는 방안으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줬을 때 그분들이 만약에 유지가 안 되었을 때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결국 그분들한테 등기는 해 줘도 어떻게 보면 재산은 시재산이나 다름없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개념이 그렇습니다. 시재산이면서도 환경우수조 그분들의 재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줬을 때 주고 난 후에도 많이 벌어서 나중에 축적을 하든 어쨌든 그렇게 못을 박아야지 이것은 앞으로 민원이 생길 소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만약에 네 군데든 다섯 군데든 간에 세 군데는 잘 되었고 한 군데가 안 되었을 때 한 군데에서 시 보조금을 요청을 했을 때 세 군데에서 수익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다른데는 경영을 잘못했는데도 시 보조금을 타먹는다고 했을 대 그분들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감사나갈 입장도 아닙데 그렇게 요구할 때는 전체적인 민원이 크게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은 집행부가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의원끼리 타협의 길을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하고 일문일답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끼리 공감대를 형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 얘기가 오가는 쪽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이 심의안에 대해서는 당해지역 의원들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당해지역 즉 발전소 주변 5㎞ 이내로 제한된 지역의 당해 의원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의견을 듣고 우리가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소주변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2의 분위기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안의 상반되는 의견이 나온 것은 뭡니까? 시장이 이 재산의 명의로 취득해야 한다 아니다 조직 내의 명의를 해야 된다. 이 두 개의 사안에 대해서 우선 지역구 의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다시 협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참고로 들어봅시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제안이유 나항에 보면 시설물 중에 해당동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 명의로 관리운영함이 효과적인 재산은 당해 주민단체의 명의로 취득·관리토록 하고 시장 명의의 시설물은 해당단체에 위탁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을 명백히 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 시설물 해당 단체의 위탁 관리를 하게되는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면 시설물 중에 동지역 대표는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역대표한테......

과장님 정리를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 지원하는 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범위를 정해야되고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전혀 지원을 안 한 부분이 아닙니까? 분리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시가 지원된 금액은 없습니다. 100% 5㎞반경내 인근지역에 짓는데 현재 취지가 시장으로 등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자치단체의 등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두 군데 다 해도 되는 겁니다. 시장은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구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현재 시장님이 등기를 해서 안 념겨줄 수 도 있고 넘겨 줄 수도 있는 복합조례안이 시장이 등기를 했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이 넘겨줄 수 있다는 얘기이고 시장으로 등기된 건물, 시설물도 시장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시장이 하고 시장이 봐서 이것은 지역에 줘도 무상임대 해 줘도 되겠다고 하면 그것을 같이 위임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거기에서 야기되는 겁니다. 조금전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행히 민간위탁을 줬을 때 새건물이고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되었을 때에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노후가 되어서 몇 십년 후에 감가상각이 손해가 생겼을 때 그때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느냐.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될 것이냐 시장이 부담해야 될 것이냐 시장이라면 집행부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명시를 분명히 여기에다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얘기하자면 변동사항이 있을 때 시장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 1개 동에서 관리하게 되었는데 저희 모임에서 관리를 하다가 임대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다가 수입이 잘 되었는데 어느날부터 적자가 되고 회생 가능성이 어려울 때 시장님 저희는 도저히 이것을 운영하기 힘드니까 시에서 관리해 주십시오 하고 일방적인 공문을 보냈을 때 시에서 이것을 안 맡을 수가 없잖아요. 이 문구로 볼 때 쉽게 얘기해서 동자치단체가 달 때는 먹고 쓸 때는 시가 맡아야 되는 이러한 결과고 조금전 말씀하신 대로 시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필요가 관 행정의 주도가 아니라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득이 될 때는 민이 득을 보고 어려울 때는 관에서 지게로 짐을 져야 되는 이러한 조례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등기를 했다가 북평이면 북평번영회에 등기를 넘기면 다시 그런 요구를 못하지요.

그럼 여기다 이 조항을 뭐하러 넣습니까?

무슨 조항 말입니까?

시장명의로.....

시장이 등기를 했을 때는 그렇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 북평이면 북평에 등기가 났으면 다시 못합니다.

그것이 탄력적으로 집행부 장이 등기를 받았다가 지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역 단체장한테 등기를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다.

그 조항입니다.

그럼 그러한 조항을 여기다 삽입을 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내용이 그겁니다. (의원석 소란) 우선 정낙진 의원님이 주변 의원들한테 먼저 물어보자고 해서 김진엽 의원님이 발언하고 있는 것이니까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이 김진엽 의원님이 주장하는 그 내용입니다.

김진엽 의원님의 질문에 관련된 사항으로 만약에 그럼 김진엽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대로 등기를 넘기자면 넘겨준다. 그러면 4개동이면 4개동에서 넘겨달라는 동이 있고 안 넘겨 달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건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협의를 누구하고 합니까?

그것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그쪽 피해주민들의 피해보상인데 보상이 시장한테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주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 관리를 해야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상위법상에 재산이 그 사람들 재산인데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되는 것이 상위법상에 맞는건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그 문제부터 먼저......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법령으로.....

법령으로 해야됩니다. 왜냐 하면 예산회계관리법상으로 해야 됩니다. 발전소에서 시로 돈을 낸겁니다. 그럼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유인물에 시행령 제30조에 유인되어 있습니다. 그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요.

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시행령이 누구의 령입니까? (의원석 소란)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합시다.

먼저 들어보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배려를 해 주어야지 우리가 왜 이렇게 먼저 떠들고 그럽니까?

법 취지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법 취지는 이미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걸 얘기하지 마십시오.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누구의 시행령인지......

한전지원법시행령입니다. 자체의 법이 있습니다.

한전법에 반경 5㎞이내에 보상을 주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조문을 낭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시가 왜 돈을 받습니까? 받아서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된 것인데

시행령 제30조를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이런 기회에.....

낭독하십시오.

1.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법 제10조,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괸리는 당해지역이 관할하는 자치단체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설물 중 당해 자치단체가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당해 주변지역 및 제28조의 규정에의하여 주변지역 외의 지역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법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상식범위 내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뿌리를 알아야지 몸통을 알지요. 뿌리는 얘기하지도 않고 전부다 몸통을 가지고 이것이 니 몸통이니 내 몸통이니 하면 되지도 안잖습니까? 이것이 공물입니까 사물입니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취득되는 부동산물이 공물입니까? 사물입니까?

해석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그분들이 준 돈을 가지고 직접 못하니까 시장이 일을 해서 시설공사 입찰을 관장했으니까 공물이 될 수도 있고 5㎞이내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한다고 하는 면도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 재산을 원만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해야 되니까 공적인 개념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은 공물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나오는 자금은 누가 관리합니까? 특별회계로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것이 사물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뜻에서 사물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공물인데 공교롭게도 이 돈이 특별회계이고 반경 5㎞이내의 주민들한테 보상측면에서 나왔으니까 위탁관리해서 잘 되면 그 지역에 혜택이 많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과장님 개념 정립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를 기준도 없이 그냥 그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조례로서의 기능을 갖지 못합니다. 그냥 놔두는 것이 났지. 그런데 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해서서 지원이 될 때 그것이 당초에 어떤 시설물로서 특별회계로 입급되지 아니하고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강릉 안인발전소에서 나오는 피해를 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하는 각 몇 통 마을이 어족자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해서 보상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지역 주민들이 균등하게 나누어 갖기도 하고 마을의 시설물을 설치하기도 하고 그것은 그 지역의 사물로 되어 버린겁니다. 그런데 이미 시특별회계로 입금이 되어서 그 입금된 세수를 가지고 설치된 것은 공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이 마땅히 시장이 소유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용에 의해서 나오는 이식은 별도의 지원이 없이 그 관할지역 주민들이 소득하는 것이다. 그렇게 새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원오 의원님 그 중에 지금 내놓는 취지는 이겁니다. 그것이 원칙인데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지역 주민들한테 줘 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 시장이 4개동 앞으로 가정을 해서 등기를 넘겨주면 의원님들 같으면 받으시겠습니까? 원활한 행정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장이 등기를 해서 할 수 있고 또 원활을 위해서는 그 구역에 대표분들한테 넘길 수 있다는 복수안으로 조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량권이 있는 안이죠?

네.

그런데 오늘 저는 의장으로써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면 조례를 수정해서 그쪽으로 가고 이것이 운영면에서 더 효율적인 부분은 지역주민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할 때는 그쪽에 소유권을 주고 이것을 구분해 줘야 되는데 지금 내놓은 안은 절충안입니다. 시장이 전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쪽으로 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공물과 사물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갖지 아니하고 해당지역 주민들 단체가 예를 들어 북평동번영회가 소유권을 가졌을 때 그럼 앞으로 재산세가 내야 되고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느거나 똑같은 겁니다. 재산세도 내야 되고 법인이 운영하는 법인소득세도 내야 되고 모든 조세를 다 내야 된다는 얘깁니다. 소득사업을 하게 되는데.....

정명화 :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사물인데도요?

정명화 : 네 비영리단체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해 보십시오.

정명화 : 지금 발전소주변에 관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4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돈으로 달라고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넘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이렇게 반영을 했고 지금 현재 그 취득은 자기들 앞으로 해 달라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과금이나 이런 것은 마을실무추진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무추진위원회는 앞으로 명의가 이전이 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야만 모든 세금에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화를 해서 실무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좋고 지금 현재는 시장명의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례로 정하고 동추진위원회와 협약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을 끊어서 협약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저희는 개인명의로 해 달라고 할 때 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장님이 설명한 부분도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 운영은 조례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시세조례감면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시행령으로.....

그것도 우리 의회가 모든 것을 과장님한테 따지는데 우리 의회의 의견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체는 재산세를 안 냅니까?

정명화 : 네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면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영리법인체가 왜 재산세를 안 냅니까?

재산세는 내더라도 취득세만 그렇겠죠.

조세감면조례를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지금 잘 모르고 하고 있잖아요.

정명화 :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를......

취득세, 등록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시행자가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떤 급부적인 면이든 아니면 부담을 주는 면이든 토지수용에 의해서 주민의 부담이 될 때 취득세 100%, 양도세 면제 그리고 그 보상금으로 취득할 때 50% 감면, 100%감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 법인체라고 해서 재산세가 감면된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원오 의원님 답변을 들으셔야 됩니까?

지금 비영리 법인체는 재산세 감면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체가 왜 재산세 감면이 되느냐는 겁니다.

국장님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이 직접 운영하느냐 그 단체에 다가 운영권을 넘겨주느냐 하는 것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권순일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정낙진 의원님, 김진엽 의원님도 모두 말씀하셨는데 사실 4개시설이 전부 자체 수익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 시설물을 운영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사업이 잘 되었을 때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이나 소득증대를 위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잘 되었을 때는 그 단체가 아무 얘기없이 운영을 잘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시에다 주거나 인근 동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의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쓴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운영이 안 되었을 때 틀림없이 시보고 운영비를 내 놓으라고 할 겁니다. 그럼 시에서는 너희들이 운영을 잘 할 때는 이익금을 시에 한푼도 내놓지 않고 다른 지역에 한푼도 주지 않고 쓰다가 운영이 안 되었을 때 시 보고 달라고 하면 시는 그 복지회관을 전혀 쓰지 않는 지역이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거기에 지원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시설물을 가진 지역에서 그 단체가 독립재산으로 운영하라는 얘깁니다. 이익이 많으면 그 이익금을 적립해서 손해가 날 때를 대비해서 적립을 하고 모든 운영관리비를 그 단체가 부담하라는 얘깁니다. 시가 왜 그 시설을 해 주고 그 특정시설에다가 시비를 또 들여서 적자를 보조시켜 주느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단체에게로 소유권을 넘겨 줄 수 있다는 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4개시설이 수익사업을 안 하면 시가 전적으로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 수익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체가 최대한 경영을 잘 해서 수익금을 남기도록 운영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해서 적자를 봤으니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것이 틀림없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 단체가 책임지고 운영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시장이 소유권을 가질 수 도 있고 단체에 소유권을 넘겨 줄 수 있는 두가지 안을 조례에 삽입하게 된 겁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삼화 무릉복지회관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선진사례인데 지금 운영이 안 되니까 운영비를 달라고 그러거든요. 여직원 한 명을 쓸 수 있도록 300천원을 지원해 달라고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례가 되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한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되는 것이 차후에 문제점이 안 일어나면 괜찮은데.....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조례위원회에서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그것만 결정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위원회가 특별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보장받는 조직인데.....

제 생각에 조금전 국장님이 낮에 운영하면서 손익문제 때문에 제3조 재산의 취득을 시장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상 동단위 실무추진위원회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체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가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저는 원칙적으로 시설물은 동해시장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만 정해 놓고 그 나머지 사항은 제7조 시설물의 관리자, 제8조 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이런 조항이 관리를 위임받은 단체라든가 주민이 책임지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산의 취득은 저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시장명의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원오 의원님도 걱정하셨는데 예를 들어 재산세라든가 각종 관리사항에 상수도 사용료, 제세공과금이 있는데 만약에 동해시장의 소유로 되어 있으면 운영이 안 되었을 때 시장한테로 나옵니다. 그 주민들이 안 냈을 때는 시가 내야됩니다.

어차피 운영이 안 되면 그분들이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넘겨줘서 책임 경영하라는 겁니다. 소유자가 시장이 되면 운영하는 주민들이 적당히 운영해서 손해가 나더라도 시에서 해 줄 건데 뭐 어떠냐 이렇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 이외에도 시비를 들여서 우리가 복지시설을 앞으로도 많이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복지차원에서 만들어진 시설을 경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가 관리하거나 등기를 해야 될 것을 주민들한테 떠 넘겨준다는 것도 저는.....

4개의 시설 중에 어느 시설들은 운영이 잘 되어서 흑자를 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어느 동에서 적자를 내어서 시의 보조를 받는다고 하면 시는 4시설을 다 보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똑같은 맥이라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복지사업으로 지원이 된 거잖습니까? 주민들이 그만한 불이익을 당하니까 복지로 했는데 이분들이 복지사업을 하면 괜찮은데 거기서 시설을 해서 수익사업을 해서 다시 복지사업을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문제점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분들이 순수 주민들의 복지시설로 진짜 어려운 분들이 불편해서 목욕을 하거나 주민들 회의시설로 복지시설투자를 했다면 오히려 시에서라도 투자라든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거기서 수익사업을 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다른 복지사업을 할려니까 이것이 많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것시지요.

제가 실무과장으로써 의원님들한테 이 조례를 상정할 때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발전소 주변에 조례를 선정한 것이 있느냐를 검토해 보니까 경남 고성에 있습니다. 제가 참고가 될까하고 팩스를 받아서 왔는데 낭독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휴게실에 있을 때 와서 이런 내용을 알려만 줘도 빨리 끝날건데.....

조례의 조문을 만들 때 다 보고했다는 말씀입니다.

읽어 보십시오.

조문도 저희들이 검토한 겁니다. 제3조 재산의 취득으로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고성군수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상 마을단위나 어촌계 등의 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달할시에는 그 단체명의로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들이 다 검토해서 입법예고를 할 때 한 군데 조례가 맞기 때문에 그것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갑론을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은 그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판단하고 이 사안을 결정하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판단한 결과에 의하면 재산은 마을 재산으로 관리할시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시장명의로 해야된다. 이러한 의견이 보편화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예산회계법이나 공유재산취득처분에관한 법률이나 또 관리법안에 의하면 어쨌든 발전소주변지역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이 됐지만 시예산에 편성된 돈입니다. 시 예산에 편성되어서 시가 집행하였으므로 이것은 시재산으로 당연히 시장명의로 등재되어야 되고 이런 혼란을 주는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상 동단위 실무추진위원회 등의 조항을 넣으므로서 혼란이 오는 겁니다. 명의를 시장명의로 해 놓고 다음 관리는 시에서 내부적인 협약에 의해서 이익이 나든 적자가 나든 당신들이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또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도 당신들이 어떠한 책임을 져야된다. 이렇게 기재를 해 놔야지 앞으로도 우리가 그 시설물 관리의 예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침 아래 조례를 다시 수정을 하던가 만들어서 다시 한번 올려주는 것으로 제안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는 오늘 심의를 끝내고 철회하는 쪽으로.....

북평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을......

당장 급한 것은 아닙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준공이 되었으니까 보전등기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요?

어차피 시장 앞으로 해 놨다가 넘어가야 됩니다. (의원석 소란)

보전등기를 애초부터 단체로 할 수 있습니까?

조금전 실무계장님이 얘기했지만 협약서를 작성해서 1∼2년간 운영을 해 보면서 하는데 이 조례가 되어야만 거기다 넘겨줄 수 있습니다.

지금 참 웃기는 일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우선 등기절차법에 의해서 등기는 시장 앞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시장 앞으로 내놓고 준공을 해서

지금.....

여론이 어떻게 되어도 방법이 없고 시장 앞으로 등기나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것은 차후에 협의가 되어서 해 주는 것이고.....

시장이 준공 검사되고 시장명의니까.....

당장 운영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계류하는 것으로.....

부동산 이전에 매매하고 증여하고 유산 상속하고 대수 이런 것을 빼놓고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이것은 시장이 건축허가를 내서 현재 시장이니까 원시 취득이야 시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조례가 되면 넘겨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넘겨줍니까? 원인을 뭐로 해서 넘겨 주냐는 말입니다. (의원석 소란) 시장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북평동번영회로 넘겨준다고 했을 때 넘겨주는 원인을 뭘로 합니까?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할 수 있지요. 이 조례가 되었을 때.....

증여로 하는지.....

얘기의 초점이 잘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동해시장 명의로 되어 있으면 시장의 재산권이 되고 거기서 위탁관리 해 주는 것은 뭘해 주든 그건 그때가서 따져야지 넘겨주지 못하면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의원석 소란)

지금 이것이 공물인지 사물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사물이라고 하면 원시 취득을 북평동번영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제 얘기는 소유권은 공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공물이라고 하면 동해시장이 소유권을 갖고 그 다음 대부료 면제에 의해서 사용권을 넘겨주는 것이지 소유권을 넘겨준다 라고 하면 왜 동해시가 원시 취득을 하냐는 말이죠. 이런 검토가 지금 안되어 있잖아요?

시장이 하는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지금 이 말이 틀립니까?

김원오 의원님 지금 여기서 따지지 말고 나중에 계류를 시켜놓고 우리끼리 타협을 해서 처리하자구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나

지금 안되는 것을 자꾸 따지면 모르는 것을 어떻게 답변합니까?

지금 얘기가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니까..

법률적인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에게 물어보고 해야되니까....

문제는 계류도 좋은데 우선 이것이 통과가 안되면 지금 운영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체가 예식장이니까 여름 한 해동안.....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로서는 상당한 시비를 들여놓고 지금 준공이 되어서 빨리 운영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의회가 조례를 통과 안 시켜서 운영을 못한다는 것도 적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통과를 어떻게 시킵니까?

시급한 일이 아니라면 계류를 시켜도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26일전에 얼마든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합시다.

만약에 운영을 할 수 있는데도 운영을 연장시킨다면.....

할 수 는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의해 진행을 하면 되잖습니까?

못하지요.

왜 못합니까? 시장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시장명의니까 번영회하고 관리계약서를 써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때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면 되니까.....

시장명의로 하면.....

바쁘시면 내일 넘겨도 계류가 아닙니까? (의원석 소란) 회기 중에 일정을 잡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은 계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5. 동해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최승봉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타 축정담당 최승봉입니다. 동해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동해시 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동해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주요 심의사항, 기타 초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80년 6월 10일 이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 '97년 4월 10일자로 초지법 제4조의 근거 규정이 삭제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승봉 축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동해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위원회설치 근거규정인 초지법 제4조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동해시초지조성이 몇 건 있습니까?

최승봉 : 지금 현재 초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당연히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제3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99년도 제3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도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을 1차, 2차에 걸쳐서 승인 받아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행정 여건이 변동이 되고 소규모 토지를 임대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로부터 요구가 있어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해서 이번에 변경코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취득하는 재산은 교통관광과 소관으로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토지 1필지에 277평입니다. 매각대상은 회계과 소관으로서 건물 18동에 480평, 토지 12필지에 6,393평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재산은 교통관광과 소관으로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인데 주택밀집 지역인 사문로 주변지역은 공영주차장이없어서 도로변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과 차량통행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어 사문로 인근에 적정부지를 확보함에 있어 사문로 인근에 적정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해결과 차량 정체현상을 해소코자 발한동 326-2번지에 916㎡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서 발한상가 매각입니다. 발한동 새마을시장 상인들이 이주대책으로 발한동 7-1번지외 1필지에 지상 2층 상가를 2동 건립했습니다. 전체 450평인데 신축동은 연고건이 있는 새마을시장 상인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잔여점포 16동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상가를 정상 운영하기 위해 경기 활성화와 잔여점포를 지역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경쟁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도 폐지된 동청사 매각입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 및 실·과·동의 통·폐합 계획에 따라서 '98년 11월 2일부터 시행해 온 5개동 민원센타에 대해서 행정재산 유지관리상 비효율성이 대두되어서 '99년 6월 중 동기능 전환 시범기관지정에 따른 정부방침에 부응하기 위해서불필요한 민원센타에 대하여 용도 폐지하였으며 이중 이원동과 어달동 민원센타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건물 점유토지 및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상 추진으로 인한 도로 인근 잔여토지와 동일인 소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토지 및 '81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를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2항의 규정에 희애서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매각대상은 4필지에 25평입니다. 다음은 해군종교단지 부지 매각입니다. 해군 제1함대사령부가 종교단지 부지인 천곡동 996번지에 26,246.5㎡ 중에서 16,939.5㎡중 1,341㎡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해군종교단지 부지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국방부에서 사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해공업고등학교 부지 매각입니다. 동해공업고등학교 부지는 현재 망상동에 소재한 동해공업고등학교에는 학교 부지로서 27년간 시유지를 대부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인 우리시가 승낙하지 않아서 교육환경 개선이 불가능하고 전학력 인정학교에서 정규사립학교로 승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서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점유자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 매각할 대상은 3필지에 17,978㎡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천 점유허가를 '72년 10월 27일부터 '83년 12월31일까지는 하천 점유허가를 맡아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년 2개월 동안을 맡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용도 폐지됨으로써 시유지로 된 것이 '84년 8월 23일부터 처음 대부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연장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각 관련 법령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인데 2항 제6호에 의하면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 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고등학교가 '9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학교 용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양여를 받은 것이 '83년 7월 21일 토지를 계속 사용승인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에 의해서 이분들한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99년도 제3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장래의 필요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며 특정인에게 재산을 취득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되며 재산의 매각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재산처분이 아닌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 사항이지요?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동 동해공업고등학교이 부지매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특정인에게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검토보고를 드렸는데 해당과에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별 이의가 없다는 두 개의 의견이 상치되니 어느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 사안만 다룬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안으로.....

전체적인 사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든 동해공업학교 사안에 대해서는 이 학교가 전학력을 인정받아야 되고 장기간 대부를 하여 왔으므로 이제는 시유재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으며 수의계약으로 매수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정낙진 의원님이 설명하신 바에는 재청을 합니다만 휴게실에서도 몇 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문제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도면에 보면 한 운동장으로 되어 있고 거의 한 필지로 봐도 대등할 겁니다. 운동장에서부터 되어 있는데 408-7번지하고 671-8번지로 되어 있는데 한 필지로 봐서는 거의 운동장이나 교실이나 다 되어 있는데 감정금액이 나온 것은 엄청난 차액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초구동 408-7번지 17,216평인데 이것은 23,967원 정도의 단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곡동 671-7번지는 117평입니다. 이것은 45,620원이라는 차액이 나왔습니다. 또 심곡동 671-8번지는 51,206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감정금액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현재 감정한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내놓은 겁니다. 현재 여기에 나온 것은 130,000천원정도 됩니다만 우리가 추정했을 때는 약 360,000천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감정의 추정을 안 한겁니까?

승인이 나야지.....

승인이 나게 되면 감정을 한다.

네.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학교로 편입시켜 주는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도면에 보면 학교 부지도 아니고 운전학원 부지가 아닙니까?

학원은 옮겼습니다.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마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가가 동해시에서 공시지가 단가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공시지가.....

공시지가인데 한 필지로 봐야 되는데 공시지가의 이런 규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시 집행부의 담당부서에서 잘못한 것인지 이것은 운동장으로 보면 당연히 한 필지로 보는 것이 정당한 것인데 작은 필지는 단가를 이렇게 높여놓고 큰 필지는 이렇게 단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천부지로 있는 것이 좀 있고 아니면 기존필지가 좀 있는 것을 한꺼번에 올리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올리다보니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정금액은 동일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감정은 동일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공시지가 플러스 부동산 플러스 심의기관 플러스 해서 합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는 현실감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가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압니다. 구분 차이가 나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입니다. 동해공업고등학교 문제는 우리지역의 학생들 중 공부 못하고 낙제하면 데려다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로 계속 존속되어야 하고 또 비영리법인이니까 어쨌든 시가 도와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학교의 취지를 설명한 것이지 어느 특정인보다도 그 학교는 그렇게 존속되어서 동해에 기여된다고 보기 때문에 시행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추진하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이나 김건우 의원님이나 같은 맥락의 같은 얘기인데 초구라는 것은 자동차학원 있는 곳이고 심곡이라는 데는 학교 있는 곳인데 사실상 초구 같은 데는 학교이사장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지역에다 그만큼 설치했다는 것만해도 고마운데 우리도 그러한 답은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가 안을 내 놓은 것에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학교 부지는 다 찬성하시는 것으로 되었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대장가격이라 그랬지요?

네.

매각금액은 아니라고 그랬죠?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인쇄에는 전부다 매각금액으로 했나요?

공시지가라고 한 것이 타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공시지가니까 매각금액이 정해지면 다시 의회에서 다루어집니까?

여기서 판다 안 판다 그것만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정원에다 감정을 의뢰해서 다시 승인을.....

가격이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관여치 않고.....

네.

우리는 팔아야할 이유와 조건만 승인을 해 주면 됩니다.

먼저번 시정질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이원동청사는 이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시민과의 약속인데 당연히 빼야지요. 어떻게 매각을 합니까?

사실 시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보수비라든가 관리비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해 가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때 그때 추진되는 사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추진하던 것은 잘못되든지 뭐든지 간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고를 갖고 우리가 시정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밑에 전부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행정이 함부로 그렇게 바뀔수 있는 겁니까?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시민은 그것을 믿고 여러 가지 법률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바뀌는 것은 행정이 아닙니다. 시장이 직인을 찍어서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이원동 청사를 민원센타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또 주민공간으로 쓰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팔아버리겠다고 하면 안됩니다.

그때 당시는 문서로서 약속을 했는데 그후에 1, 2통에 대한 시설을 충족시켜 줬지 않느냐 우리시로서는 입장이 그런겁니다.

1통은 됐는데 2통은 아무런 것이 없었습니다.

2통에도 10,000천원을 주어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이번에 삭제를 하시고....

과장님 말씀에 그런 공유재산이 남아 있으므로서 시가 부담해야할 행위가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럼 다른 노인회관이나 그것을 하나도 짓지 말지 뭐하러 합니까? 필요하니까 주민들이 달라고 했고 또 시가 관정을 파면서 시민들한테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특히 김원오 의원님은 오늘 이 조례는 우리끼리 타협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거기다 자꾸 얘기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빼자고 하면 빼는 것이니까 저쪽을 보지말고 이쪽을 보고 하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지금 김원오 의원님이 이원동 청사에 대해서 매각을 불허하자고 양의장님이 지적했다시피 회계과장님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전혀 잘못된 행위입니다. 의회는 협의체로 의원 전체의 협의로 인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차라리 거기다 사정할 바에는 저한테 사정을 하십시오, 웃자고 하는 얘기였고 당해지역 의원이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양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 지역이 이런사항이 발생했으는 저는 물불을 안 가립니다. 그러니 이 사안은 당연히 여러 의원님들이 여기에 동의를 해서 이원동 청사 관리계획은 제외시키는 것에 동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말씀을 몇마디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무리한 재산 처분이 아닌지 한번 더 검토해 달라는 좋은 안건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관리계획을 이렇게 받아보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시 당초 80년 개청 당시 만약 재산이 천원이었다면 물론 대체재산 조성으로 천원어치 팔면 천원어치 만들겠지만 이것이 현재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고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마냥 세출예산 확보를 위해서 팔아만 먹는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초 개청 당시의 재산과 지금 현재의 재산이 얼마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도 주민을 대신하는 대표기관으로써 알권리가 있으니까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다음 9월 시정질문에다 넣어서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십시다. 다음에 별도 기회를 가집시다.

이것은 심의 사안은 아닙니다만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저는 관할구역이 농업지역이 많아서 그런지 농민들이 자투리 농경지에다 많아서 그런지 농민들이 자투리 농경지에다 많은 불하를 해 달라고 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관리하는 재산의 관리 측면이 그런 자투리 재산은 매각을 하고 그 돈으로 대체재산을 중점적으로 다른 지역에 큰 땅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물론 시가 불하하고 있는 땅이 건축물이 위에 점유하고 있는 땅이 건축물이 위에 점유하고 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재산에만 하고 있는데 소규모 농경지에 대해서도 다년간 경작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청 때와 개청 후의 것은 저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시 문서로.....

다음 우리가 필요할 때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가 재산을 파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소규모 토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상당히 법으로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권이 사실 없습니다.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다든가 위에 집이 있다든가 하는 지상물이 있는 것은 매각이 가능한데 나대지는 예를 들어 100평이상은 못판다. 그것은 공개경쟁을 해야된다. 그렇게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게 하고 또 우리 시유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유지, 도유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계획을 올릴 것 같으면 잘 안됩니다. 재산관리를 엄격하게 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 하는데가 철도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국·공유지 조사팀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8명이 8월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용, 무단대부 받아서 있는다든가 팔 것이냐 앞으로 보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다 조사가 되어갑니다. 조사가 다 되면 그대 한꺼번에 해서 팔것이 있으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는 팔겠습니다. 그런데 파는 것은 법의 범위내야 됩니다. 법을 벗어나서는 팔 수 없지만 범위 내에서는 매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좀 다르겠지만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한테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원동에 그런 청사문제를 시에서 필요하지 않으니까 매각하자고 했는데 의원님들의 의지에 의해서 예를 들어 그건 존속하자고 얘기가 되었고 사문동 같은데나 발한동 같은 곳도 주차장문제 때문에 시에서 부지를 물색하고 하는데 민원편의를 위해서 어려운 것을 다하는데 동호동 농산물시장이 어째서 안되야 되는지 그 설명을 누가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우리가 동을 통·폐합할 때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원동사무소 주민하고 협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이 폐지되더라도 민원센타로 계속 존속을 하고 여유공간은 주민복지시설로 사용을 하겠다고 시장님은 물론이거니와 관계관 여러분들이 누차 약속을 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분한 검토와 협의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관리계획을 내 놓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가 의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동사무소 관리계획은 제외를 하고 조금 전에도 어느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고 좋은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에 특별히 망상동에 학교부지 같은 것은 공익의 목적으로 오랫동안 사용을 해 와서 가능하다고 하면 많은 배려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단 다른재산도 어쩌면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장가격부터가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감을 충분히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큰 필지는 가격이 적고 반밖에 안되고 적은 필지는 가격이 배고 사실 적은 필지도 지금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배려를 많이 해 주고 싶고 실무자의 재량이 있다면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대장가격부터 관리가 더 내실있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처리.....

다른 것은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상 거기에 해당되는 그지역 의원이 한마디해야 되는데 기회가 있어야 한마디 하지요. 윤종대 의원님 말씀대로 어디까지나 민원센타 하던 그 자리만은 그 지역 동민들하고 협의하고 하는데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어달동 민원센타 문제는 어달동 주민들이 이유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그것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반갑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고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2개소에 대한 안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데 김건우 의원님이 의원님과 의장에게 묻는다고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산물시장은 거의 다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안이 올라오면 원안대로 처리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이 두 동사무소는 제외시키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동의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동해공업고등학교에 대해서 윤종대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재청하는데 이것이 자꾸 의문이 생기는 것이 너무 큰 필지여서 감정을 하실 때 꼭 참고로 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담을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례가 한번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공시지가 심의위원회가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정한 것이고 매수는 감정으로 하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별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번 지켜보다가 그때 가서 잘못되면 책임을 물어야지.....

그것은 감정원에서 할 일입니다. 대한민국 감정원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꾸 간섭하면 안 됩니다.

제3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민원처리대책특별위원회 협의회 개최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되오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