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창 의원 발언

성전면 출신 박영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887억 8천2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813억 3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4억 7천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0.3%인 83억 3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의 특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본예산의 재정자립도는 17.2%이며, 기정예산보다는 83억 3천1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가 78억 5천5백만원,특별회계는 4억 7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중 35억 9천1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주 세입원으로 편성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세외수입,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보조금등의 수입금이 '99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증가되었으나 도비 보조금은 5억 1천7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보다 14억 7천6백만원이 증가한 것은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과 제2건국 관련 부분 및 전산실 구축비와 Y2K 해소 관련 예산이 증가한 것이며, 경제개발비는 57억 3천6백만원이 증가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농업진흥사업 및 수산 진흥사업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 항목별 조정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예산은 21세기를 대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면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증액등 주 세입으로 하여 업무추진상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일반회계중 세외수입 전산화 계획에 의거 추진중인 각종 프로그램과 고지서 구입등은 전산실 구축 후 검토하고, 도서관 조경공사 및 민원실 크렉보수 공사비와 사회개발비중 국궁장이설 토지매입비 및 강진읍 쓰레기매립장과 소각로 설치 사업은 사업 타당성 등을 재검토 함과 아울러, 경제개발비중 탐진강 하천 정비는 탐진댐 환경영향 평가결과 후 시행토록 관련 예산 세입 및 세출을 삭감하였으며, 수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중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 프로그램, 군립도서관 조경공사 및 민원실 크렉보수 공사등 1억 6천7백30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의사운영과 관련하여 본회의장 기표소등 9백7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에서는 국궁장 이설 토지매입비와 강진읍 쓰레기 매립장소각로 설치 사업비등 4억 1천3백25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업경쟁력 확보 및 농어촌 정주생활권 조성으로 균형발전에 진력하고자 지역개발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경제개발비 분야에서는 탐진강 하천정비 관련 예산을 탐진강 및 강진만 환경영향평가 결과등을 검토후 시행토록 하고자 관련예산 세입 및 세출 6억 3천7백60만4천원을 삭감하고, 마량농업인 상담소수리비와 나무가꾸기의 날 행사 급식비 5백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삭감한 12억 1천8백15만9천원중, 세입 감액분 6억 2천9백만원을 제외한 5억 8천9백15만9천중 증액분 4억 6천5백40만원을 제외한 1억 2천3백 75만9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