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구선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9. 6. 22. 서영웅 의원 외 3인으로부터 '98·'99년도건설공사현장확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99년도건설공사현장확인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99년도 건설공사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영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입니다.'98·'99년도 건설공사현장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98·'99년도 건설공사시행에 따른 관내 주요사업장 확인을 통하여 완벽한 시공실태 여부 및 문제점 등을 정확히 파악 집행부에 처리의견을 제시하고 아울러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시 적극 활용하여 도출된 문제를 개선하고 향후 각종 사업시행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배포해 드린 현장확인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목적은 앞서 설명드린 제안이유와 같으며 기간은 '99. 6. 23.부터 6. 29.까지 7일간이며 대상사업은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98·'99년도 예산사업 중 '98년도의 계속사업 및 명시·사고이월사업과 5천만원 이상의 '99년도 각종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중점 확인내용은 사업의 적정추진 및 사업선정 적정성 여부, 공사의 적법시공실태여부,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대책, 사업추진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지확인 방법은 의원 전원으로 하는 확인반을 편성 운영하고 일정은 사업량에 따라 교정하며 사업량이 많은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일일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집행부 공무원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확인반 보조직원은 전문위원 외 2명으로 3명을 하였으며 현지확인 일정과 소관부서별 확인대상 사업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결과는 현지확인에 따른 제반사항과 현지확인 개요 처리의견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 6. 30.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기타 현지확인에 필요한 보조직원 및 소형버스는 집행부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유선 등 기타의 방법으로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98·'99년도 건설공사현장확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98·'99년도 건설공사현장확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연천군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맨위로

산업경제과장 임재한입니다.'9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저희 과 지적사항은 총 5건 중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대광1리 대광2리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객토 시 선별이 제대로 되지 않은 흙을 사용하여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동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현장 인근인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에서 토사 15톤, 덤프 300여대 분을 운반해서 처리하였으며 포크레인 5대를 동원해서 '99. 4. 15. 현장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서리 옹벽설치 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대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옹벽설치 공사중 부실시공된 40ｍ부분에 대하여는 '98년도 준공검사시 감액처리했고, 현장조사를 하면서 소유주와 협의한 결과 옹벽의 재시공은 부적합하다고 해서 논두렁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판파일로 재시공하도록 지주와 협의를 했습니다.그래서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7월 중에는 재시공하려고 모를 이양하면서 부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여유공간을 남겨 놓았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연금을 재정이 열악하다는 사유로 부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적당한 예산의 운영으로 볼 수 없으며,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을 감안 출연금 미부담으로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출연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서는 '99년도 본군이 부담해야 할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치단체 부담금 2억 9,600만원이며 이중 당초 예산의 1억원을 확보해서 도에 불입을 했으며 1회 추경회에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그러나 미확보액이 아직도 1억 4,600만원이 있기 때문에 2회 추경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또한 '99년도분 운전자금지원 배정액이 전년도보다 3억원이 증가하여 자금신청하는 모든 업체에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제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등 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농기계 보관창고의 설계시 현실에 적합하게 설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 3. 2.부터 3. 12.까지 10일간에 걸쳐서 농기계 보관창고 103동에 대한 절수조사를 실시해서 창고 내 유리탱크, 곡물건조장, 칸막이 등을 설치한 유권에 위반사실을 적발해서 원상복구 완료를 했으며 신규 농기계 보관창고 설계시에는 금년 4월부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새로운 표준설계도를 제작 배부했기 때문에 설계도를 이용해서 보관창고 건립 중에 새롭게 쓰는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다섯 번째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후관리 및 지도에 노력하기 바라며, 사업자와 협의해서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으로 지원한 미산면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던 난이 가격폭락과 재배기술 부족으로 인해서 경제성이 없으므로 재배를 포기한 상태입니다.'99. 1월부터 3차에 걸쳐서 정상 운영토록 촉구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계속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금회수 조치를 위해서 계류중인 상태에 있습니다.이상으로 '9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의원입니다.강서리 옹벽설치 공사 부실시공에 대해서 재시공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기감사때 지적한 40ｍ 구간만 재공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윗부분 전부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윗부분 중에서 좌측부분은 빼고 들어가는 부분에서 부터 40ｍ부분만 재시공하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얼마전 의원들이 현지답사를 했는데 그 윗부분 전체가 다 넘어가고 옹벽이 쪼개진 상태입니다.그것을 시공하려면 전구간을 전부 재시공해야 할 것 같은데 40ｍ만 해서 되겠습니까?

전번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우선 초입부분 40ｍ만 하는 것으로계획을 잡았습니다.설계를 해보니까 2,400만원 정도로 감액처리해준 부분보다 돈이 훨씬 적게 드는 것으로 옹벽 파열을 막아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 부분도 위험하다고 할 경우에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제고를 하겠습니다.

제고사항이 아니라 그저께 갔을 때는 두 번째 부분의 것도 넘어가 있었고 세 번째 옹벽설치한 부분은 금이 가서 옹벽자체가 뒤로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그래서 전 구간을 다시 공사해야 하지 40ｍ만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시공하기 전에 현지답사를 해서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실 겁니까?

일단 40ｍ부분은 설계를 완료했는데 재확인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라면 전체를 재시공하겠습니다.

정기감사때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제가 올 봄에 객토가 됐을 때 붕괴될 우려가 있으니까 전부 재시공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지금 현재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에 날 것을 우려해서 해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런데 사실상 본 의원이 우려했던 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준공을 안 해준 것입니다.돈을 저희가 주지 않았습니다.

전 구간을 다시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 구간을 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보건의료원 소관의 지적사항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첫 번째로 각종 전염병 예방대책 미흡건입니다.적정한 방역체계 미흡으로 각종 전염병이 상습 발생하므로 이와 관련해서 특별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군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이에 대해서 저희는 우선 전염병 예방대책 강화를 위해서 첫 번째로 질병모니터망을 구성 확립했습니다. 전염병 발생신고체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보건의료원과 지소, 진료소 15개소와 관내 병의원 14개소 및 약국 20개소 그리고 관내 초중고 학교의 양호교사 및보건담당교사와 특히 집단 급식시설이 있는 초중고 학교를 중심으로 한 23개교가 질병모니터망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이런 질병모니터망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 회의를 소집해서 각각의 임무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중점적인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취약지구의 개인농가별 분무소독 권장이 있고 군부대 방역지원, 읍면사무소별 자체방역이 있습니다.취약지구의 개인농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방역과 특히 자율성 효과가 있는 분무소독이 필요함을 권장해서 필요할 경우 약품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군부대는 매주 목요일 5사단과 28사단을 순회해서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이외에도 필요한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읍면사무소에 대해서는 각 읍면의 총무계와 사회계를 중심으로 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방역신고체계를 확립하도록 해서 적어도 주 2회 읍면 지역을 자체방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교육이 되겠습니다.전염병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보건담당자들을 월례회의때 지속적으로 전염병 예방활동과 예방접종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고 이 담당자들은 일선 업무에서 고유업무를 수행할 때 대민면담을 통한 개별교육과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다음으로 전염병예방지식, 개인위생수칙에 대해서 학교 양호교사와 조리사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홍보가 되겠습니다.연천소식지에 전염병 관리와 예방에 대한 사실을 게재하고 유선방송을 5회 의뢰하였습니다.내용은 설사병, 세균성물질, 일본뇌염, 광견병, 말라리아 예방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전염병 예방지식 및 개인위생수칙에 관해서 저희가 방문자나 환자, 가족들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전단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을 2회 3천부를 예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이 내용은 말라리아와 광견병 예방, 전염병환자 신고요령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건의료원 전직원의 하절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 시기는 수인성 전염병 주발생시기인 5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이 됩니다.이 동안 5∼7월 말까지는 저녁 8시까지, 그리고 8∼9월 말까지는 밤 10시까지가 되겠습니다.이렇게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방법은 질병모니터의 주요모니터를 점검하고 병의원과 약국에서 집단 설사환자가 발생하는 유무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방접종 실시입니다.일본뇌염에 대해서 3,500명 정도 대상자를 완료하였고 간염,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에 대해서도 접종대상자가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보건의료원 소관업무 지적사항으로는 위탁예산 지급시 업무연찬 소홀입니다.정신보건센터의 위탁예산입니다.예산 운영할 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지급되지 못하고 지적된 후에야 환수조치된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예산지급시 정확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할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정신보건센터 직원과의 정례적인 운영회의를 개최하면서 업무연찬을 하고 올바른 예산운영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예산문제 외에도 지역정신보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활동사항을 세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분기별로 예산계획서와 집행내역을 각각 서류로 보고받아서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산간오지에 대한 방역사업이 미흡하다는 것이 지적됐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첫째 5사단과 28사단을 매주 목요일 군부대 방역지원할 때 군부대뿐만 아니라 산간 오벽지에 있는 적은 단위의 주민주거지역이 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읍면사무소의 방역대책반의 활동을 할 때에도 산간오벽지 지역을 특별히 방역할 수 있도록 하고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개인농가가 자체적으로 농약살포기를 이용해서 분무소독을 할 수 있도록 홍보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금일 관내 말라리아 예방대책 관련회의가 보건복지부에서 있습니다.따라서 보건의료원장이 참석해야 하므로 지금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자리를 떠나주셔도 되겠습니다.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춘승입니다.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9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산림과 지적사항은 3건으로써 첫 번째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처리 미흡인 왕징면 노동리 산80-1번지내 망향의 동산 산림적지복구 및 추가산림의 훼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 철저 및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처리대책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는 본 지역을 월 2회이상 지속적인 산림보호단속을 실시하여 추가로 산림이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으며 방치된 쓰레기는 원인자인 후탄면민회로 하여금 '99. 3. 5. 모두 수거 조치하였으며 '99년 중기에 본지역 산림보호 측면에서 산림훼손행위 및 쓰레기를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산림보호 안내판 1개소를 설치하여 산림보호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와초리∼내산리간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가 일부 고사될 우려가 있고 지주목 1개만 설치한 것은 식재된 나무가 지탱 보호하기에는 어려움에 대한 조치결과는 관광림으로 조성 주치한 수목중 벚나무 외 2종 50본이 고사되어 실행자인 연천군 임업협동조합장에게 '99. 4. 20.까지 보식조치한 바 식재 당시 고사목 및 도난목이 발생 벚나무외 2종 92본을 '99. 4. 20 식재 보식 완료하였으며, 이후 고사목 발생 시에는 '99년 추기에 하자식재토록 하고 식재목 지주대 1개소 설치사항은 임업선진국인 독일 해외연수를 통하여 습득한 지식으로서 활용하였으며 앞으로 산지임산물을 활용, 경비절감은 물론 지주목 역할에도 손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수목식재시 권장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적지복구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건 조치결과는 현재 적지복구 중인 사업현장을 파악하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려 하며 '99. 1. 1.부터 현재까지 적지복구지역 8개지역에 면적 17,029㎡에 대하여 적지복구사업계획서에 의하여 복구 완료하였으며 향후 산림형질변경 허가지역 및 채석허가지역, 보존인지 전용허가지역, 적지복구작업은 복구설계소에 의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산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두 번째 와초리∼내산리간 도로변 가로수관리 소홀관계를 질의하고자 합니다.물론 지주목을 1개 설치한 것은 임업선진국인 독일에서 보고 오셔서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곳 환경조건과 우리나라 환경조건을 비교해 보셨는지 궁금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본 의원이 현지를 답사한 결과 고사목이 12그루 정도 더 나타났습니다.이것은 추기에 사업하신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다시 식재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가로수를 심어놓은 나무에 칡넝쿨과 잡초가 우거져 있습니다.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투입했는데 우선 사업이 여기부터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지주목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지주목 선바리로 했을 경우와 지주목 1개 설치했을 때를 비교해본 결과 1개 설치한 것이 나무를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그리고 고사목 식재에 대해서는 '99년도에 보식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관광림 풍치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인부로 하여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사목은 '99년도에 할 것입니까?

'99년도 추기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자보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하자보수에 의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산림불법 훼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여기 보면 추가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고 쓰레기만 모두 수거했다는 것으로 완료라고 답변하셨습니다.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 사업이 '91년도에 묘지가 처음 조성되면서부터 산림과장님이 알고 계셨었습니다.그런데 처음 답변을 '98. 2월에 사회복지과에서 고발조치하면서 알았다고 그러셨다가 다음 답변내용을 보면 '91년도 부터 묘지가 한꺼번에 조성된 것이 아니라서 그때 우리가 몰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훼손되고 난 다음에는 복구되기가 힘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간파리 산81번지에도 산림훼손을 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산림훼손만 문제가 아니고 산업폐기물같은 쓰레기가 묻힙니다.산림훼손허가를 내주시고 산림훼손이 다 됐을 때 산림과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허가를 내줄 때 당시 군에서 적지복구비를 예치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본인이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지복구비 예치금으로 하여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리 건도 그렇지만 산림훼손허가를 내주시고 방치하고 계십니다.그러다 보니까 사용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이유서를 제출하면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왕징면 노동리 망향의 동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적법하게 묘지설치허가라든지 산림형질변경을 받지 않고 그냥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처 발견을 못해서 단속을 못하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정식으로 산림훼손을 내주셨을 때 사후조치를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허가를 내주었을 경우에는 복구를 원인자가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지복구비 예치금으로 하여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아는데 그 과정까지 우리 군에서는 산림훼손허가만 내주고 나면 적지복구가 될 때까지는 그냥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설계서를 받았습니다.

훼손이 완전히 끝났을 때 말고 훼손되는 과정에서 현장확인을 하냐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업폐기물이 묻히는 것도 모르는 계십니까?

그 사항은 현지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거기에 가면 박동서씨라는 분이 슬러지를 묻었습니다.주민들이 직접 포크레인을 대서 파본 것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적지복구비를 예치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산림훼손허가를 내서 훼손하겠다는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는 부분을 산림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허가지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적지복구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고 해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이것이 애매모호한 말씀입니다.실제 적지복구하는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그곳에 심은 나무들이 많이 고사되어 있습니다.잔디도 많이 죽어 있었습니다.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심은 것입니다.제가 지난번 그만두신 산림과장 계실 때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 나무들이 다 살 수 있겠습니까, 이 풀들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일부는 죽겠지만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과장님이 나가보시면 적지복구사업 하는 중에서 많은 나무나 풀들이 제대로 안 자라고 있습니다.그런 부분은 적지복구사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무들이 죽었을 때 조치가 우리가 그분들한테 다시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고 산사태 예방차원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훼손시킨 분은 떠나고 상주만 남아 있으면 그 분이 부담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산림훼손 목적에 따라서 묘지설치 허가라든지 농가주택이라든지 축사부지시설 또 여러 가지 사항은 산사태로 인한 산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자가 복구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만 얘기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산을 훼손시켜 놓은 다음에 적지복구사업이라고 형식적으로 나무를 심습니다.산림과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적법하게 했다고 하면 적지복구도 끝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그리고 나서 나무들이 제대로 안 자라고 풀이 안났을 때 거기에 대한 환경파괴등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 지역이 모든 것을 떠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떠나시면 그만 아닙니까? 채석장을 했다든지 흙을 퍼서 사용하고 난 다음에 적지복구가 제대로 안된다는 말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록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신생묘인 잦나무를 식재한지 5년동안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을 선주가 훼손하기 위해서 훼손허가신청을 했을 때 제재나 규제법이 있습니까?

그 사항이 만약 군지역에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산림법상 5년내 국고보조로 식재했을 때 국고보조 조림지원금을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아름다운 산과 물을 자랑하는데 산업폐기물 공장이 많이 들어와서 적재하고 부도내는 문제 때문에 산업경제과 과장님과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잘 가꾸어 놓은 잦나무를 훼손하면서 산업폐기물 공장이 들어옵니다.엊그제 부락민이 전체적으로 긴급총회를 해서 저항을 했습니다.그런데 실제적으로 폐기물공장을 신청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부락단위로 저항을 해서 막아봐라 하는 언지를 준겁니다.그런데 이미 산림훼손은 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에 따른 산림일 경우 저희가 협의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그래서 그 지역의 원인자로 하여금 산림법 위반으로 사법조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사실은 환경보호과에서는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부락사람들이 농사를 전폐하고라도 남녀노소가 총집결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가서 불철주야 24시간 지키면서 반대투쟁을 해서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산림은 훼손했단 말입니다.

저희가 허가협의를 해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허가는 안될 것입니다.그래서 앞으로 산림에 관해서 건축물 폐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국토보존 차원에서 협의를 하지 않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안됐습니까?

예, 그곳은 허가가 안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겸입니다.건설교통과 '9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건설교통과에서는 총 6건이 지적되었습니다.첫 번째 차탄천 개수공사 편입토지인 신서면 대광리 1157-1번지 보상가격이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적정한 업무추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감정 등을 검토하여 적정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 적정여부에 대하여 평가기관에 조회한 결과 하천포락지로 평가하여 감정가격은 적정한 것으로 회신되었으며 실제 이용상 제방으로 된 부분의 감정가격은 당초 포락지 1,550원보다 3,700원 상향조정되어 토지소유자에게 추가 협의보상 완료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도·지방도·군도 등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맨홀이 깊게 파여 있거나 돌출되어 있어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효율적인 맨홀관리를 위하여 국도·지방도·군도 등 20개노선 285㎞ 구간 내에 1,741개의 맨홀에 대하여 '99. 3. 24.부터 '99. 3. 31.까지 일제조사를 한 결과 맨홀보수대상은 총 16개소로 전신전화국 소관 4개소, 군부대 소관 13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맨홀유지관리협정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년 맨홀 보수대상을 6. 30.까지 조사하고 7월 말까지 보수비용을 청구하면 도로관리청에 다음년도 3월까지 보수비용을 납부토록 하고 있어 맨홀의 정비 보수가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어 맨홀관리청별로 '99. 7. 15.까지 자체정비토록 통보하였습니다.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남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의 경계구분이 불명확하고 통행인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흡하며 도로와 논의 높이가 2ｍ 정도 차이가 있어 추락시 대형사고가 우려되니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전거전용도로와 일반도로 사이에 경계석을 설치 완료했으며 야간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야광페인트를 도색 중에 있습니다.또한 추락사고 예방책으로 가드레일을 설치코자 했으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금년에는 사업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차기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차탄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차탄천 개수공사 일부구간에 병목현상이 있으니 조치하라는 내용과 하수관거정비사업 기초콘크리트 등에 대한 양생과 관련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시공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차탄천 개수공사 일부구간의 병목현상에 대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설계상 계획된 하폭으로 하폭에 대하여 모두 검토된 사항으로 치수, 이수상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하수관정비사업 기초콘크리트 양생에 대한 부분은 현장확인 후 기초콘크리트 양생이 안된 측점 29번부터 31까지 80ｍ구간에 대하여 '98. 10. 31.부터 11. 5.까지 재시공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마전∼숭의전간 도로포장공사가 하자 발생하여 일부 구간이 무너지고 주변에 식재한 가로수 대부분이 고사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유실된 도로와 반면에 대해서는 '98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보수를 완료하고 현재 배수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고사한 가로수는 시공회사에 하자보수를 통하여 재식재하려던 차 인근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소유지 보호를 위하여 도로 반면에 자연석을 쌓기로 하여 식재를 하지 못했습니다.금년도 사업구간에 이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3번국도 도로포장과 관련하여 주민공청회를 7. 25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나 실제 10. 31일에 뒤늦게 통보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지역주민 건의사항이 타 기관 소관일 경우 즉시 경역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잔여 사업구간은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현재 노산종합건설에서 낙찰받아 착공준비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건설교통과 '9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입니다.마전∼숭의전 도로포장공사 현황 중 일부 도로변이 무너진 것과 도로 중앙부분이 금이 간 것은 복귀가 되었으나 도로변 가로수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대상으로 시공회사에 통보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현장검사 결과 고사된 나무는 제거됐으나 복귀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과장님께서 이전 식재토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복귀가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고사된 나무에 대해서는 제거하고 다시 식재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에 토지소유자가 자연석을 쌓기로 했습니다.그래서 심을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구간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금년도 사업추진이 되어서 포장되고 노변토가 확정되면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식시기가 가을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입니다.신서면 대광리 1157-1번지의 보상가가 당초 1,550원에서 3,700원으로 추가협의를 통과했다고 했는데 보상이 완료된 겁니까?

예, 보상 완료됐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국도·지방도·군도 맨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맨홀이 함몰되어서 들어가 있다든지 노출되어 있는 것이 한 8건 있다고 하셨지요?

예.

그것을 보니까 4. 30.까지 정비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셨더라고요, 그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맨홀은 1년에 한 번 일제조사를 해서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서 자체보수 또는 보수를 안할 경우에는 저희가 보수를 하고 사업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저희는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군부대는 공문을 보내도 잘 시행이 안되고, 통신공사 같은 데는 그런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데 군부대 같은 데는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또 저희가 대신 시공을 하더라도 사업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작년에 군청에서 옥계리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거기가 맨홀이 얕기 때문에 처음에는 도로면과 같이 토사로 메꿨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먼지도 나고 도로도 지저분해지고, 또 비가 오면 파여서 저희가 다시 파내고 록하드나 아스콘 같은 것으로 전부 떼웠습니다.그래서 그런대로 주민불편 없이 이용을 했는데 금년도 봄에 군인들이 다시 그 맨홀을 이용하고자 해서 다시 다 파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다시 공문을 보냈는데 7. 15.까지 정비가 안되면 다시 아스콘으로 떼우든지 아니면 군부대와 다시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3번국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전번에 보고하실 때는 3번국도를 올 4월에 공사를 시작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주민들은 올해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그런데 사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올해 완공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3번국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 본 관계로 업자가 5월 말에 선정됐습니다.노산종합건설에서 낙찰되어서 현재 작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노산종합건설에서 현장소장도 발령이 났고 곧 시작이 될 것입니다.아시다시피 그곳에는 11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110억이라면 용지보상비 10억원, 공사비가 100억원으로 통상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70∼80억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100억원이라는 공사비는 예산이 있더라도 금년에는 다 소화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더군다나 제 생각에는 지금이 3월이 아니고 6월 지나서 곧 7월이기 때문에 이 공사가 내년 말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교량공사는 안되고 박스에 있는 2개를 더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대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높이를 높여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협의를 해봤는데 구조상 안되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지금 있는 단면과 똑같이 칸막이만 없이 4.5ｍ, 10ｍ 양쪽으로 두 개의 통로를 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것입니까?

예.

동두천시와 연천군 군계에서 부터 가로등을 50개 정도 새로 설치해 주겠다 하는 답변을 받았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 있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확인되는 말입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군수님과 서울청에 가서 구두로 부탁을 드렸습니다.동두천 시가지와 같이 50ｍ에 하나씩 설치는 어렵고 어둡지 않게 100ｍ에 하나라도 좋으니까 58개소를 더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또 공문으로도 보냈습니다.그런데 현재까지 반영은 안됐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반영이 되더라도 설계변경해서 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서울청과 계속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입니다.고대산 진입로 편입시설한 것 중에 방향표지판이 45개소이고 유도형 로프가 100ｍ, 안내판 4개소를 하셨는데 안내판을 1,2,3코스 입구에 붙여놓은 것을 의원님과 같이 가서 봤습니다.

1등산로 쪽에 2개, 3등산로 쪽으로 2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탄리역에 철원으로 이어지는 백마탑이라든가 월정역 또는 제2땅굴, 노동당사로 이어서 대형으로 설치했으면 합니다.모든 것이 조잡스럽게 되어 있고 방향표지판도 철근이나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들고 장난해도 될 수 있도록 성의없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2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왕 하시려면 신탄리역에서 내리면 잘 보이게 크게 해 놓으시고 본 의원의 견해로는 등산로 입구에는 방향표지판만 하면 될 것인데 그 돈을 하나로 합쳐서 나를 뻔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탄리역의 종합안내판은 추가로 하나 더 설치 요구하신 내용이고 안내표지판은 1,2,3등산로 해서 방향표지판을 설치했는데 저도 한번 가서 봤습니다.표지판을 밑에 콘크리트로 안하고 흙에 설치해서 흔들리는 것은 저도 동감이 갑니다.지적하신 내용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고대산 등산로를 나무계단으로 설치하는 작업과 아울러서 지적하신 대로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대형종합안내판을 하실 계획이란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문안을 잡고 추경을 통해 예산을 잡아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신탄리 고대산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작은 공사를 하더라도 완벽하고 올바른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전곡(중 2-4호선)도로 아직 개설 안된 부분이 있지요?

다 완료했습니다.

전곡고등학교 가는길 아닙니까?

전곡초등학교 들어가는 부분 지난번 못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중2-4호선 도로가 아니고 전곡고등학교 들어가는 타절준공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곡초등학교 입구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 감사때 지하차도 만들겠다는 곳에서 철로를 건너자마자 왼편에 타절준공된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기억 안 나십니까?

지적하신 내용은 당초에 전곡초등학교 들어가는...,

그것은 약간 굴곡이 져서 임시로 준공했던 것 아닙니까? 그 도로는 지적사항이 아니고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저희는 그 도로로 알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도로는 보상협의가 안돼서 준공이 아직 안돼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가 끊어져서 타절준공됐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도 질의를 했었습니다.그런데 그곳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를 질의를 했었습니다.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에 타절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읍장님을 통해서도 협의해 보려고 했지만 토지주와 계속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토지주와 협의가 안돼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그런데 토지주를 만나봤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도시과에서 만나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것은 아니고 읍장님을 통해서 하사관 주택있는 곳과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몇번 협의요청을 했는데 아직 협의가 안되고 있는 중입니다.

전곡읍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주관부처는 도시과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과에서 담당이나 과장님이 나가셔서 협의를 해서 안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작년에 지적하고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담당부서에서 한 번도 안 만나보고 협의를 안 해봤다는 건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토지주를 만나서 보상협의를 해보고 설득해 보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겁니다.그때 지적받으신 것 기억 안 나십니까? 그곳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인도가 없고 아파트벽이 도로와 경계석 위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그래서 아이들이 통학하면서 위험하다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죄송합니다.저희가 답변을 드린 것은 전곡 초등학교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못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지금 지적하신 대로 토지주와 협의해서 가부간에 결말을 내서 의원님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담당부서에서 도로가 타절준공되어 있는데 또 하사관 주택 있는 곳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일을 추진하시면 안됩니다.한 번도 토지주와 만나보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토지주와 협의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상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9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지적하신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효과 미흡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우선 방제기술 지도 및 홍보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대추나무 빗자루병의 방제에 대한 지도는 '97년도 7,8월과 '98년도 7,8월 2회에 걸친 홍보와 기술지도가 있었으며 금년에도 새해영농설계교육 기간 중인 '99. 1. 12.부터 2. 9.에 걸쳐 방제기술교육을 실시하고 2,500부의 새해영농설계교육 부교재를 제작해서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또한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를 위하여 연천소식지 '97년도 8월 지역정보지에 2회에 걸쳐 홍보를 하였고 10개읍면 담당지역별로 방제기술 앰프방송과 기술상담을 시행 홍보효과를 증대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대추나무 빗자루병 예방시험 추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체제를 적립하고자 3년간에 걸친 대추나무 빗자루병 예방 시험계획을 수립, 1차로 대추나무 빗자루병 품종별 저항성을 비교코자 연천읍 동막1리를 시험사업대상지로 선정해서 4개품종인 월출, 무등, 금성, 고려대조 등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3년에 걸쳐서 약재 수관주입 및 매미충 약재방제시험을 예산을 투입하여 시험할 계획입니다.이번 시험결과에서 테라마이신 수관주입과 전염연방제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면 체계적인 방법을 수립 관내에 전파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동막리 마을쉼터 조성사업의 식재된 나무의 고무밴드가 제거되지 않아 나무생육에 지장을 초래한다는데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막1리 마을쉼터 조성사업으로 식재된 나무의 고무밴드가 제거되지 않았기에 금년 4. 21. 한서조경공사와 협의 쉼터에 식재된 나무의 고무밴드 제거작업시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특별히 조치한 후에 재확인했더니 아직도 고무밴드가 제거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6. 22. 전 직원을 동원해서 제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인 각종사업 실시후 기술적인 면에서 주민에게 보급한 실적이 미흡한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 및 농가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많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금년에도 39개사업 107개농가에 11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시범사업은 선도적으로 시범하여 인근농가들이 보고 실천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중간 및 결과평가를 개최하여 많은 농가들이 실제로 보고 평가한 후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영농교육시기의 홍보 및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보급 실적은 벼신품종 보급 및 다수확재배기술보급으로 '98년도 연천쌀 평균생산단수 단당 50㎏를 생산하고 금년에도 57%의 논에 양질다수성 품종을 재배토록 하였으며 연천군 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개발한 병배재배기술을 연천군의 배재배 농가에 보급하여 금년 총12개 농가에 6천여개의 병재배를 하는 성과를 보인바 있습니다.그렇지만 일부사업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보급실적이 미흡한 것도 사실임을 시인하겠습니다.앞으로 모든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직원들은 시범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많은 농가에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9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입니다.우리 군의 군목인 대추나무에 관하여 대추나무 기술지도에 세 차례에 걸쳐 지도를 해왔으며 소식지나 앰프방송을 통하여 기술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빗자루병 예방시험 추진에 대하여 '99년도 3월부터 2000년을 시험기간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시험하는 주수는 몇 주나 되며 작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언제까지 농가에 보급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추나무 시험은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저항성 품종이 현재 시중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시험하는 곳도 없습니다.저희들이 군목이라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실제 3년차에 걸쳐서 금년도부터 시험에 들어갔습니다.그래서 동막1리 쉼터마을을 선정해서 월출, 무등, 금성, 고려대조 4개품종을 1주씩 40주를 나이아가라 목욕탕 건너편에 심었습니다.1년생이라서 마을에 직접 심어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년 동안 시험하면서 살충제도 뿌리고 테라마이신 수관주사를 직접 못하는 대신 침지소독도 하고 또 하는 것과 안하는 것 5주씩 나누어서 40주를 10주씩 심었습니다.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년에 마을공간에 직접 심어서 기 심어져 있는 대추나무 방제와 아울러 수관주사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웅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막리 마을쉼터 조경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규격이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나무의 식재상태는 느티나무는 성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조경에 맞도록 조경사가 협의해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규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죄송합니다.

설계상에 규격이 나와 있을테고 또 나무를 심을 때는 주민들이 쉬기 위해서 심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늘이 지기 위해서 심은건데 그 나무를 보니까 말뚝을 꽂아놓은 것이지 수영도 하나도 없는 나무들을 심어놓고 한서조경이 와서 고무밴드 제거도 다하고 협의해서 완료 조치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고무밴드가 제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전 직원이 나갔다고 하셨는데 전 직원이 자기업무를 팽개치고 한서조경 일해주는 사람들입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답답해서 직접 나갔지만 업자나 이장을 믿고 저도 4. 21. 4시까지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다 한줄 알았는데 안되고 있어서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히 조치하느라고 직접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무밴드를 당초에 제거하지 않아서 지금 완벽하게 제거하려면 전체 구덩이를 파고 다시 심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위에서 끊어서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하여튼 어제 더운 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작은 조경을 하시더라도 지도소에서 분명히 하긴 했는데 규격도 모르고 수영도 모르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조경을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사실은 산림과장님도 계시지만 나무에 대해서 제가 깊은 조회가 없습니다.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특히 서영웅 의원님 전문가시니까 고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상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첫 번째로 신서면 상수도부지 대부를 하면서 불필요한 서류요구 등으로 인하여 대부가 늦어진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서면 상수도부지 대부에 대해서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에 의거 대부사용자 및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차후 당해 재산에 대하여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이에 합당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나 이로 인해 대부가 늦어져 주민의 불편이 발생되고 있어 향후 대부시에는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서류의 간소화등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없애 주민의 목적을 신속히 달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천군통합상수도 건물 17동은 '96년 준공된 후 현재까지 건물승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통합상수도 건물 미등기는 용지보상지연으로 토지합병이 되지 않아 늦어진 것으로 '98. 9. 26. 토지합병을 처리하였으며 건축물대장 작성은 '99. 1. 26.자로 건물 준공처리가 완료되었고 건물등기는 4. 8.자로 등기완료 조치를 해서 완료된 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사항은 상수도관 파열로 보수공사등으로 상수도 급수가 일시중단될 경우 지역주민에게 통보되지 않아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단수에 대한 통보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상수도 단수 시 홍보활동이 미흡한 것은 상수도관 누수복구 작업으로 인한 급수가 일시 중단될 경우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어 복구작업이 물사용이 적은 야간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고 있습니다.복구공사의 긴급을 요할시에는 사전에 관할 읍면사무소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으나 외곽지역이나 집안에서 TV등 시청시 홍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선방송 및 차량방송을 활용 홍보에 적극 대처하겠으며 사전 예방차원으로 관로확인 및 점검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9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한이섭입니다.'9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환경사업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당시의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사업소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장치가 미비하여 많은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고 또한 차집관로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근무여건이 열악한데도 개선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미리 설치된 부분을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시설물 전체를 점검해서 하자부분과 시공상 누락된 안전장치는 보완공사를 하고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수도처리장 시설내 하자부분의 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시공회사 (주)태영에 수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19건 하자발생해서 통보해서 현재 12건이 완료됐고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3건, 기타사항이 4건이 되겠습니다.다음 차집관 일부 미연결부문에 대해서 6월초에 기 완료되었고 추가설치는 8. 15.까지 완공된다는 건설교통과의 실무자 답변이었습니다.또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각종 공구와 사다리등 필요한 공구를 기 확보했습니다.지난 연초에 각 근무동마다 난방식 난로를 구입 비치했고 방한복과 근무복 구입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의 하자부분 내에 대한 조치사항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총 19건 중 완료가 12건, 추진 중인 것이 3건, 기타 4건입니다.일단 추진 중인 사항 3건과 기타사항 4건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은 자료가 없고 구두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추진 중인 사항 기계분야 첫 번째는 포기조 내의 상개장치가 파손되어 있습니다.포기조 내에 공기를 밑에서 불어주는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일정하게 위로 솟구쳐야 하는데 일부분이 한꺼번에 뻗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사시설로 다시 하려면 포키조 내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다 빼야 합니다.그렇게 되면 그것을 다할 동안 하수처리가 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그래서 현재 그것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포키조 내에 비울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전기실의 저압반의 누전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누전을 경보 울려서 확인한 상태에서 하려면 유입펌프동이라든가 탈수동이나 탈수기 침사지를 차단해야 하는데 차단하게 되면 수일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시설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이고 현재는 그런 누전현상이 있지만 특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관망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과기동에서 나오는 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배수로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경사도가 안맞아서 물이 배수로를 타고 흘러가지 못하는 고임현상이 있는 상황입니다.이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하수도를 다시 설치해야 하는데 그 전체 내의 많은 거리를 경사도를 맞춰서 공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세 가지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기타사항 4건 중에서 2건은 침사지에 미세협전물처리기를 분뇨처리장에서 이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3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하자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축산폐수처리장이 준공되어서 하수정화된 후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과기동의 여과수 수위가 중앙통제실에서 확인이 안됩니다.즉 여과수동에 여과수 원수조의 물이 얼마 정도 차 있는지 중앙통제실에서 확인할 수 없어서 요청을 했더니 이것은 설계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자로 볼 수 없다 필요하다면 예산지출을 해서 해야 된다는 시공회사의 답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해서 현재는 육안으로 가서 확인하고 있고 별도의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선풍기 등의 냉각수 트레이닝 미설치 관계는 배수라인이 작아서 물이 넘치는 과정이 있습니다.이것은 물양을 조절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없는 것으로 처리했고 전기분야에서 SS측정기가 자동으로 되고 있는데 수위가 2.5ｍ이하일 때는 측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했더니 지하에 너무 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장착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3건만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조치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처리한 것으로 결산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말씀을 드렸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