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계속)

ㆍ유통과장 김진구 수산ㆍ유통과장입니다. 먼저, 김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연안바다의 폐어망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허가어선인 연안자망 어선 척수는 667척으로, 척당 평균 약 20폭 정도 어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평균 사용횟수가 약 5-6회로써, 바다에서 자연 유실, 폭풍 및 어업분쟁으로 인한 유실로 약 60%정도가 바다속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어장정화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해저에 침하되어 있는 어장생태계의 변화를 방지하고,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는 물론 연안 어장조성을 위하여 금년 3월에 경상북도에 2000년 수산사업 추가사업으로 침하어망 인양사업비로 200ha에 7억2,100만원을 도를 경유 해양수산부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 1일에는 해군 제1함대사령부에 침하어망 인양협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종 교육계획으로 인하여 2000년 4월경에 침하어망 인양작업에 따른 협조요청을 다시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동 사업비 확보는 물론 해군 제1함대사령부와 협조가 되어 침하된 어망 인양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표층선인망 어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안 연안어업의 주요 회유성 어족인 멸치 표층선인망 어업허가는 본 군에서는 처분된 사항이 없으며 전국적으로는 ’99. 2. 28일자 강원도에서 20건의 표층선인망 허가가 처분된 상태인데 채포물이 멸치 1종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조업방법으로는 표층 또는 표층부근에 어군을 형성하여 회유하는 어류를 대상으로 주머니 모양의 그물을 2척의 어선이 끝줄 한 가닥씩 잡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끌어 조업하며, 허가없이 표층선인망 어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수산업법 제41조 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ㆍ일어업협정으로 인한 우리 어장의 축소에 대한 어업인 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정부에서 진행중인 어선감척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치어 방류사업의 확대실시와 더불어, 어족자원이 회복세에 도달한 단년생이며 계절적 회유성 어종인 학꽁치, 멸치, 오징어, 청어, 쥐치 등을 다획하기 위한 시험조업 허가를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종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합 불법채취에 대한 단속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백합이 서식하는 장소를 살펴보면 백사장을 형성하고 있는, 남정 장사해수욕장 외 9개소에는 소량의 백합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병곡면 고래불 해수욕장과 영해면 대진해수욕장에서는 많은 양의 백합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책으로는 허가없이 형망어업을 하는 자는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6월 5일에는 관내 무허가 형망어업 4건을 입건, 조사중에 있으며, 앞으로 무허가 형망어업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백합자원 증식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서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안어장의 폐그물 수거를 위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시겠다니까 다행스런 일입니다만, 원활한 폐그물 수거를 위해 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장정화사업비 일부를 어장내에 방치된 폐그물 수거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ㆍ유통과장 김진구 지금까지 법제나 규칙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상부에 건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99년도 군관내 어장정화사업은 언제합니까?

ㆍ유통과장 김진구 그것은 소규모어장의 항내 금년에는 2,658만원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670여만원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놓고 해군제1함대사령부와 협조를 요청해서 근해에 빠져 있는 폐그물을 끌어올려서 어장정화사업에 기여코자 협조를 요청해 놓은 실정입니다. 지금 소규모어장 정화사업은 예산이 불과 얼마 안되기 때문에 각 어촌계별로 해녀들 하고 배를 확보해서 빠졌는 부분을 완전히 그물은 못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안어장에 방치된 폐그물을 수거를 해 왔을 경우 어민들이 그것을 처리하는데 제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폐그물수거 어민에 대한 보상제도를 어장정화사업비 일부를 지원했을 경우 더 방치하지 않고 수거를 더 해와서 폐그물 수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상계획을 하자는 것입니다.

ㆍ유통과장 김진구 좋은 안입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한영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어업시 적발될 경우 수산업법 제41조에 의해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ㆍ유통과장 김진구 행정적인 조치는 허가 취소입니다.

허가취소면 1년간, 6개월 조업정지는 없고...? 다른 어업에 대한 정지처분도 병행해서 안 나옵니까? 동일선박의 어업허가권이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가지 중에 이건 허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허가도...,

ㆍ유통과장 김진구 같이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다른 체낚기어업, 자망 이런 등의 어업권이 모두 허가 취소가 됩니까?

ㆍ유통과장 김진구 예. 허가 취소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표층선인망 어업이 강원도에 벌써 5년전부터 시험조업을 수산청 또는, 수산진흥원에 의뢰해서 된다, 안된다를 계속 실랑이 하다가 1년의 시행조업을 끝내고 허가권이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데 의하면 20건이 멸치 한 종류에 한해서 허가가 나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허가가 발급됨으로 하여금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어업이나 포획성 정치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연안어업인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어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인 어업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내었느냐 하면 서두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과 일본간의 새로운 어업협정체결로 인해서 우리 바다, 즉, 우리 어업인들이 터밭처럼 생계를 이끌어 오던 어장이 협소화 되어 근해어업, 특히, 통발어업을 하던 어업인들이 어장이 좁아지니까 자연적으로 연안으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덕같은 경우는 연안 37km 지점부터 과거에 먼 바다에 나가서 작업하던 근해 통발어업 어구들이 투망되어 있습니다.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소형선박들은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장의 협소로 해서 점점 더 안쪽으로 당겨오게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예를들어 영덕의 정말 명산물을 자랑할 수 있는 대게조업 또한 어장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점점 연안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획량도 줄어들고 채산성이 없으니까 어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쉬운 얘기로써, 해수면표층 끌이작업입니다. 이 어업이 투망해서 양망할 때 까지 그 기간이 충분하게 조업할 수 있는 자력방법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어업인들에게도 보탬이 된다, 또, 이 허가가 다른 곳에 안 났으면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 났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정된 멸치어종 하나에 대해서는, 지금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상태 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꽁치나 다년생 어종이 학꽁치, 멸치, 오징어 등인데 단지, 여기에서 멸치 한 종류만 허락했던 이유는 다른 종류의 어종들이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점점 확실하게 어장 형성이 됐을 경우에 허가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표층선인망 어업허가권을 득하기 위해서 우리군 관계공무원들도 우리 관할에 있는 우리군의 어업인들 즉 다시 말씀드려서 2,230여가구의 8,500여 어업인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단속을 잘 했니, 못했니 하는 얘기는 가급적 삼가했습니다. 그래도 똑같은 대한민국의 법인데 왜 경북 근해에 있는 포항, 구룡포 등지에서 이와같이 허가가 나 있지 않은 상태의 불법어업을 우리 연안, 우리 53km 해역까지 와서 조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한 부서에 열 명이 다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우리 어민들 중에는 자연적으로 불만이 팽배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경북내에는 허가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주민이 하고자 할 때는 무허가 불법어구로 했기 때문에 수산업법 제41조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다 말입니다. 이로 하여금 다른 허가까지 취소돼서 가지고 있던 전재산 선박 또한 폐기처분할 수 밖에 없었다 재산적 손실, 허가의 취소 이루 말 할 수 없는 피해를 받았는데, 왜 같은 경북내에 있는 인근 지역 포항수협 관할에 있는 어업인들은 종횡무진 불법을 자행하는데도 그대로 지속이 되느냐 하는 불신입니다. 우리 영덕군의 수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왜 우리 주민들에게 불신을 받아야 되느냐 이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멸치 1종이지만 해수면표층어업 허가권을 받아내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조금전에 얘기드렸지만,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어업인들이 있을 수 있고, 찬성하는 어업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대한민국법은 형평성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지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 허가가 발급돼서 조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왜 우리는 하지 않느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강원지역에 과거에 구획성 정치어업이 허가가 나 있을 때 경북에는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경상북도 수산조정위원으로서 정년퇴임하신 과거 수산과장님이 노력끝에 중앙정부로부터 허가를 경북에 받아 왔는데 우리 영덕군에서 총 22건 이상의 최고 많은 건수를 허가를 받아 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셔서 우리 지역 어업인들에게 수혜를 줘야 됩니다. 이 노력없이는 안된다 말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이 없다고 해서 이것으로 끝을 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좋은 답변입니다. 노력을 해서 받도록 하겠다는데 더 이상 설명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만, 언제 쯤이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ㆍ유통과장 김진구 지금 그 시기는 제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어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석조망 관계에 대해서 미리 증건을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 오늘 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도에 건의해서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이 먼저 노력하셔야 되고,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제가 다시 정리한 이후 간담회 등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만, 이건 행정공무원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 전체의 요구사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우리 영덕군의회에서 경상북도의회에 요구나, 탄원서를 내더라도 협조를 요구할 계획이니까 병행해서 조속한 시일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ㆍ유통과장 김진구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영박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덕군민은 40%가 어업에 종사하고, 또 40%는 농업에 종사하고, 기타 20%는 상공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에 과장께서 직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지난 ’98년도 군정질문시에 과장님의 답변은 안 들었습니다만, 경남 또는 전남에 멸치잡이 어선들이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석조망 어선들이 와서 동해연안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기권선현망이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제한구역이 경남 또는 전남 그 일대에 있습니다. 기권선현망 조차도 우리 동해연안에 와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반이 나가면 즉시 피하기도 합니다만, 경남이나 전남도에 협조 의뢰해서 가능하면 우리 동해연안에서 조업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석조망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제한구역이 없어서 이 사람들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어민들 보호차원에서 정치망 보호구역내에는 정치망 규모에 따라서 2km나 4km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착안하셔서 과장님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한, 이 분들이 제한구역이 없어서 멸치잡이를 한다손 치더라도 절대 단속할 수 있는 행정권한은 자숙입니다. 배에서 선도유지를 위해서 자숙을 하지 않으면 멸치잡이는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규정적으로 자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우리 영덕군의 어려운 어민들 보호차원에서 금년에는 대비해서 사전에 이런 점에 유념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유통과장 김진구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종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종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ㆍ유통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포괄적으로 단속계획을 들었는데 다시한번 자세하게 묻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해수욕장내에 백합이 서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합의 수명은 몇 년이고 그게 자연사가 되는지, 백합채취는 어선과 같은 방법으로 허가권을 두는지, 신고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해수욕장 관계는 과장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대게는 체장 9cm이상을 잡도록 되어 있는데 백합도 4cm이상 채취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했을 때 우리 6개해수욕장 해변에 백합이 밀집하여 서식하고 있을 때는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관광홍보도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수산ㆍ유통과장님, 특산물로도 홍보용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하든지 규격을 4cm이상 만들면 수산ㆍ유통과의 관계법에 의해서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하든지 채취를 하도록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근본대책이 지금까지 고발조치에 의해서 집행이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환경보호요원같이 어촌계장이나, 지금 면에 수산담당이 없잖아요! 그러면 군의 수산ㆍ유통과 직원들이 매일같이 해변가를 다니지 못하니까 홍보망을 만들어 6개해수욕장에 이런 사유가 있어 법에 저촉되니까 채취를 하지 말라는 푯말도 하나 세워서 근본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통과장 김진구 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해수욕장 연안에 백합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저도 영해가 고향입니다만, 해수욕장에 가면 발로 비비거나 자멱질을 해서 백합을 주워서 국도 끓여 먹고 껍질을 깨서 회도 즐기고 하는데 지역의 해수욕장에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합 허가는 무동력선으로 끄는 것 뿐이지 기계를 이용해서 채취하는 것은 없습니다. 끌게 되면 작은 것은 다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몇cm라는 것은 제한할 수 없고 끌면 작은 것은 다 빠져 버리고 점차적으로 크면 잡는데, 대진권이나 고래불 백석연안에는 사실 50m만 나가도 발로 밟아서 잡아 올리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조례라든가 제정을 해서 특산물로 지정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고, 모래사장이 있는 곳은 백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자원을 증식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동력이나 기구를 사용해서 채취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백합 어자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합 수명은 몇 년까지로 봅니까?

ㆍ유통과장 김진구 그것은 몇 년까지라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 수명이 있는데 백합은 왜 없는지요?

ㆍ유통과장 김진구 그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통과장 김진구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종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보충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같이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인량도로는 어차피 낮추는 것을 지난번에 질문서에도 보완 설명했 듯이 1m 정도는 낮추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꼭 1m, 1m50을 기준은 못합니다. 제가 말씀하듯이 인근 진입로, 주택, 편입부지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될 수 있으면 수해가 났을 때 가옥피해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시 미비된 3m도로인데, 2m20cm 잘라 놨는데 그런 것은 접합부위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현장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정용광입니다. 먼저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방가골 된장공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항목인, 경상북도 된장공장 시범단지 현황으로써는 김천, 안동을 비롯해서 도내 1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방가골 된장공장의 현황은 이 공장은 ’96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작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로는 된장제조 공장이 40평 건물이 있고 여기에 따른 각종 기계가 있습니다만, 메주건조장이 30평이 시설되어 있고, 장독대가 500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외에도 포장박스라든가 된장용기라든가 판매에 따른 그런 것들이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 단계로 봐서는 지금 외형상으로는 된장공장으로 별 손색이 없는 단계에 있고, 품질면에서도 도내에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된장이 딸리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약수터와 연계해서 개발하는 문제는 얼마전에 제가 나가서 된장공장 책임자하고 얘기했습니다만, 방가골 약수터는 옛날 지도에 약수터로 나와 있습니다. 영양으로 가는 길목이 되어서 옛날에는 품질이 우수한 약수가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장공장을 하는 농가에서 실제 약수터를 개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개발하는데는 다른 지역에도 약수터에 대해서 관에서 직접 물을 확보해 주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하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된장공장 주변에 기반조성과 도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 하반기에 주민숙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투입해서 전체 60m에 대해서 배수로와 복개공사를 하도록 창수면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m 추가로 실시해달라고 하신 말씀은 7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종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한기를 이용한 농기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농기계 부품가격 및 고장원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농기계가 80년대에 처음 농기계가 도입됐고 2-3일씩 농기계 실수요자에 대해 집중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90년도에 와서 농기계가 늘어나고 주위에 수리점이 많이 생김으로써 교육의 참여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은 연 7-80년대처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간에 와서는 농기계 운전하고, 수리, 이러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고자 하는 분은 도민교육원에서 2주간 합숙훈련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올해 6명을 보낼 계획이고 이미 3명은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 새영농설계 교육시에 1, 2월달에 교과목에 농기계에 대한 것을 편성해서 교재 뒷면에도 농기계 관리요령을 교재에 삽입해서 교육을 해왔고 7, 8월중에 여름철 현장교육시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품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부품은 현재 정당한 가격으로 실수요자가 수리점에 돈을 지불하고 있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가격에 대해서 물가의 시세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표준가격을 조사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유인물을 만들어서 농가에 배부하도록 하고 우리 수리반 순정부품을 사용함으로써 대리점에서 유사품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신 수리봉사 회수를 늘릴 수 없느냐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리동 단위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일을 목표로 해서 일반대리점이나 수리점이 먼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수리하고 있고, 이동군청이나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대리점하고 순회반하고 합동으로 해서 연간 16일간 수리하도록 별도 계획이 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의원께서 질문하신대로 농기계부품을 내년에 더 확보해서 올해 100일 보다 20-30일정도 순회일수를 더 늘리고 농기계도 보면 면별로 보유대수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면에는 출장을 더 나가는 쪽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된장공장이 생기기 까지 그간에 여러모로 소장님의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된장재료가 거기는 국산을 사용하는데 보통 시판되는 것은 재료가 미국산 대두가 많더라고요. 미국산 대두는 유전인자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해서 종자콩을 생산하다 보니까 유전인자 자체가 우리 인간의 유전인자와 비슷해서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니까 우리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도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된장공장은 선전을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든 방가골 된장공장 만이라도 미국산 대두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까지 국산대두를 사용하듯이 국산대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의 방가골된장은 우리군 전체 것도 아니고 창수면 일개 면의 콩도 다 소모를 못 시킵니다. 순수한 우리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선전되면 많이 팔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덕군에서 생산되는 국산대두를 사용해서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침묵) 이병환 의원이 지역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이 점 명심해서 앞으로 국산재료를 쓸 수 있게금 깊이 인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송종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기술센타소장님, 세밀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거기서 약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어민들 부품가격도 모르고, 일반 수리하는 사람들이 순정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1년도 사용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도할 용의는 없는지, 순정품 사용할 용의와, 두번째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 응급조치도 할 수 없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대형기계에 대해서 기본교육, 응급조치할 수 있는 교육을 관내 지역을 돌 때, 2시간이나 넣어서 한 번 시켜서 기본교육을 해서 응급대처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관내 농기계 수리봉사관계 세밀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영덕군 농기계가 보조융자로 농기계 구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99년부터는 융자로 구입되고 융자로 구입하는데 너무 많아서 농민들이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농업기술센타에서 우리가 순회봉사 수리를 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 군민들은 홍보방송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병곡면 같으면 북부권, 중부, 남부 3개 권역을 만들어서 우리 영덕군 202개리에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리동별로 3-4일전에 마이크를 통해서 방송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며칠날 어느 지역에 순회수리 봉사를 하니 참여해서 기계 가진 분들은 거기서 고치고 하는데, 우리 영덕에서는 관광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농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센타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곳에 세밀히 검토해서 환원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부품이 사실은 유사품, 중고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재생한 것도 있지요. 그런 것을 못 쓴다는 것도 없습니다만, 앞으로 농가에서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살 때는 순정품 거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기계에 대한 응급조치 교육은 농기계 공작실을 새로...,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응급조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계를 여는 방법도 모릅니다. 거기에 칼이 탈 났으면 칼을 어떻게 넣는다, 기계 엔진고장 난 것은 못 고치더라도 부품정도는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응급조치를 말합니다.

예. 그런 것은 앞으로 농민공작실이 새로 지어집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이용해서 교육도 하고 현장에서 농기계를 직접 갖다 놓고 교육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 다음 권역별로 3-4일전에 사전 예고하고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셨는데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 쪽으로 해 보도록 노력하고 이제까지 3-4일전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홍보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협의회를 통해서꼭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침묵) 보충질문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흘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86회 임시회에서는 강구금진택지 매각건 및 부경온천지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과 군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덕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들이 군민들의 실생활에 적용돼고 확산돼서 군민들이 진실로 과거와는 달라지고 나날이 새로워지는 참신한 군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7월이면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습니다. ’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해수욕장 직영사업은 그간의 여러 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덕을 친절하고 쾌적한 여름휴양지로 자리매김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지금껏 쌓아 올린 관광영덕의 이미지를 더욱 고양하는 계기로 삼아 목전에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는 새로운 도약의 터전을 다짐합시다. 그리고 장마기를 대비하여 지역내 산재한 재해취약지구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예방활동으로 군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8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