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철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김홍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5월 28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주민감사 청구제 운영관한 조례안과 장수군 여성발전 기금 운영관리조례안 이상 2건의 제정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1999년 6월 16일에는 장영기 의원외 세분 의원의 발의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999년 6월 17일에는 홍순목 의원외 세분 의원의 발의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9년 6월 18일에는 장수군수로부터 ‘98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오수·분뇨의 처리 및 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장수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도로정비 차량 및 중기 관리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장수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의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8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장영기 의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의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의원님들게서 협의하여 결정해 주신대로 대표위원에 최용득 의원을 선정하고, 위원으로는 장수읍 장수리 627번지 김상중씨와 장수읍 장수리 302-8번지 이종진씨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촉기간은 결산검사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20일간으로 하고, 위원의 업무는 ‘98년도 장수군에서 집행한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이 되운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장수군 결산검사 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과장 신봉수입니다. 장수군여성발전기금운용관리조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의식 전환등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은 출연금·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기타 수입금으로 한다를 제제2조에,기금의 계좌 설치 및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제4조에 규정했으며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의 조직 활동 지원등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5조에 두었습니다.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제7조내지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 계획에 포함할 사항등을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장수군여성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 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수군 여성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각종 복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수군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장수군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장수군 여성발전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여성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지원 3.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등 4. 여성의 복지증진 및 요 보호여성의 발생 예방사업 5.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연수 및 국제교류증진사업 6. 기타 남녀평등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 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여성복지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여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복지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2. 위촉직 :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여성복지담당주사가 된다. ⑥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 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 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기금운용 계획서는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 및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장수군 여성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첨1:장수군여성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안)

자치행정과장 류기홍입니다. 지금부터 장수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규제 정비와 관련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리의 하부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9조의 이장에 임명된 자는 30만원이상의 현금을 납부하거나 연대보증인 2인이상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4조제1항제1호의 반장위촉기준중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여 조항은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2조의 종전 새마을 개발위원회 위원중 현실에 불부합되는 직책은 삭제하고 이장겸임 직책은 이장으로 통일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장수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4조제1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 다. 제22조제1항·제3항및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새마을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이장·반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4-H 회장·산림계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구성원으로 행정·새마을부서를 둔다. 1. 행정 부서 : 이장·반장·산림계장 2. 새마을부서 :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4-H회장 ④이장·새마을지도자는 각각 그 소속부서의 대표자가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별첨2:장수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문화복지과장 신봉수입니다. 행정규제정비 하고 관련한 저희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동조례중 규제사항을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수혜자에 대한 편의도모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3조에 종전의 융자지원 대상자를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자로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였고 제5조에 융자신청시 재정보증서를 첨부토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여 신청서류 간소화 하였습니다. 제13조의 융자목표액중 생활안정자금 융자 15%, 자조·자립자금 85%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장수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자립이 가능하고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자로서”를 “자립이 가능한”으로 한 다. 제5조제1항중 “동 규칙이 정하는 바의 재정보 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을 “군수에 게 신청”으로 한다. 제13조중 “생활안정자금융자 15%, 자조자립 자금 85%”를 “생활안정자금융자 30%, 자 조자립 자금 7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별첨3:장수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운용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장수군군립공공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공공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 업무의 봉사기능을 확대하여 지역 정보센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열람실 이용시간을 “09:00에서 21:00”로 했던 것을 09:00에서 23:00로 2시간을 늘리고 자료 대출을 1회에 2권으로 한정시켰던 제8조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5항의 자료열람실 이용시간을 4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09:00에서 17:30, 11월 1일부터 익년 3월말까지 09:00에서 16:00까지로 했던 것을 근무시간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제15조의 도서관 출입제한 규정중 도서관 입관후 외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공무원의 허락을 받은 후 외출하도록 했던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수군군립공공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군립공공도서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항 제1호중 “21:00”을 “23:00”로 한다. 제8조제3항중 “7일 이내로 하되, 1회 대출하는 자료는 2권을 초과할 수 없다”를 “7일이내로 한다”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⑤자료열람 및 대출시간은 근무시간내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4:장수군군립공공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공설묘지 사용자의 자격을 완화하여 공설묘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공설묘지 사용자의 자격을 장수군 관할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하던 것을 거주하였던 자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수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가진자”를 “가진자와 거주하였던 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과 소관 개정조례안 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첨5:장수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이창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해서는 행정기획과 관련된 조례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오수·분뇨의 처리 및 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대행업자에 대한 규제사항을 완화 및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분뇨처리 대행업자에 대한 규제중 관계법규에 정한 규정은 존치시키고 불필요한 규제 군수 존치명령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장수군오수·분뇨의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오수·분뇨의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 수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별첨6:장수군오수·분뇨의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규제와 관련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에 대한 설계수수료, 급수공사비 납부 시기와 권리·의무 승계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대행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급수공사의 승인시 신청인의 설계수수료 납부시기를 현행 선납해서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과 상수도급수공사의 급수공사비 납부시기를 제11조에서 선납된 것을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도록 완화를 시켰습니다. 상수도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 조항을 완화 시켰습니다. 취득전 발생된 의무승계를 승계하지 않는 내용으로 완화를 시킨 내용입니다. 장수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상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된 급수장치를 개조,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중 “선납된”을 “납부된”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부득이한 경우 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지정기일내에”를 “기일내에”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그 기간을 6개월이상 소급할 수 없다.”를 “소급할 수 없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별첨7:장수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 장수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이 1일 3회이상 청소할 것을 삭제하고 공중화장실 내외부 년 1회이상 도색을 필요시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수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 “년1회이상”을 “필요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8:장수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세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오재만입니다. 장수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농지법 제25조가 폐지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임차료 상한규정을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한 제1조, 제4조, 제3호, 제9조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장수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운영및임차료상한”을 “운영”으로 한다. 제1조중 “농지관리위원회운영과 법 제25조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임차료의 상한에”를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로 한다 제4조제3호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계약된 임차료 상한은 임대차 기간이 완료된 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별첨:9장수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 장수군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현행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중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삭제가 6건, 완화가 5건입니다. 먼저 삭제로서 제6조 이동신고, 제7조 폐지신고, 제27조 휴업, 제28조 취소, 제37조 점포의 배열 이것은 군수 허가 내지 신고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폐지한 것입니다. 제40조 정찰제 시행은 사용자에게 정찰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판매가격 자율화를 위해서 폐지를 한 것입니다. 완화가 5건중에서 제4조 허가는 판매상품을 구두대신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신고토록 하였고, 제25조 휴업시의 사용료는 사용자가 군수 허가를 받아 휴업을 할지라도 사용료를 징수한다를 허가사항을 사정에 의해서 휴업을 할지라도 사용료를 징수를 한다라고 완화를 했습니다. 제28조 취소 제3호중 1개월간의 휴업을 했을 때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6개월간 정지를 할 수 있다. 제36조 거주금지는 시장안에서 거주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군수의 허가를 득할 경우에는 거주할 수 있다. 제42조 판매 및 시가조사는 사용자로부터 보고의무를 삭제하고 공문으로써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완화를 시켰습니다. 장수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중 “군수의 허가를 얻어”를 “사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 본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2호를 삭제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6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6조 본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득할 경우에는 거주할 수 있다. 제37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판매고 및 시가조사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첨10:장수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개발과장 김용만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규제관련 조례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도로정비 차량 및 중기관리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행정규제정비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 및 과감하게 폐지하여 장수군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1983. 12. 27 조례 제776호 전문개정을 시작으로 1993. 6. 16사이 총 6회에 걸쳐 전문 개정되어 1999. 6월현재 (16년간) 장수군 도로정비 차량 및 중기에 대하여 사용 대여한 실적이 전무하여 본 조례를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장수군도로정비차량및중기관리사용조례폐지조례안 장수군도로정비차량및중기관리사용조례(1983. 12. 27 조례 제77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여의 범위가 도로시설 개설 확장으로 인한 사립부설등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만 대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한번도 도로장비를 대여한 적이 없고 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별첨11:장수군도로정비차량및중기관리사용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장수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신속하고 공정한 의식개혁의 차원에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제2항에 종전 횡단차도 설치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공사원인자가 공사완료 기간을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제1항에 종전 대행공사의 소요실비를 산정하여 납부 고지하도록한 고지기간을 공사완공후 7일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수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20일이내”를 “30일이내로”로한다. 제6조제1항중 “7일이내‘를 ”15일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별첨12:장수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장수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규제정비와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민 불편해소는 물론 신속하고 공정한 의식개혁의 차원에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1조에 종전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 의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면한자에 대하여 부과하도록한 과태료를 금액의 3배이내를 2배 이내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장수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 정조례안 장수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3배이내”를 “2배이내”로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별첨13:장수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사용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사용자가 1년에 한번식 재허가를 득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2조제1항의 종전 복지회관 사용기간 1년이내를 3년 이내로 개정 완화하고자 합니다. 장수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1년이내“를 ”3년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네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별첨14: 장수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홍순목 의원입니다. 장수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회식은 단순히 한 회기를 시작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55조에 규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음에도 집회일에 개회식을 하도록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강제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하되, 회기가 3일이내일 경우에는 의장이 회의소집 요구의원과 협의하여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3조 의회의 회의규칙 제정 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수군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치안 장수군의회 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를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하되, 회기가 3일이내일 경우에는 의장이 회의 소집요구 의원과 협의하여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장용현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주민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번암보건지소 신축부지의 매입과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군유잡종재산을 매각함으로서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재산의 집단화를 위한 필요재원을 확보함에 있습니다.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84조와 장수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가 되겠습니다. 매입 및 매각대상입니다. 먼저 매입분은 1필지 1,025㎡에 매입금액은 2천만원이 되겠고 매입 예정일은 승인하는데로 7월중에 매입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분입니다. 17필지에 3,019㎡입니다. 매각예정금액은 5백2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승인이 되면은 8월중에 매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번암면 보건지소 부지매입입니다. 번암보건지소 신축부지는 ‘99년 3월 번암농협 판매장 부지를 선정,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가격차이로 인하여 농협과 협의가 안되어 매수 가능한 번암면 노단리 968번지(답 1,025㎡)부지로 수정, 계획을 변경 매입하고자 하며, 사업이 조기추진을 위해 변경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입니다. 별첨 토지는 연고자들이 대부 계약을 체결 점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영세 토지로서 연고자들이 매수를 희망하고 있으며 필요재원 확보를 위해서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추진을 하겠으며 보존부적합 토지 연고자 매수 불응시 일반경쟁 입찰로 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입내역과 매각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