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정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밤낮없이 애써시는 이정택 의장님을 비롯하여 군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제정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보화에 대한 가치와 수요가 증가하는 고도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전산화와 지역정보화를 연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로는 첫째,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며, 둘째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넷째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고 기능, 시설장비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전산정보자료의 관리 및 이용,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체계적이고 안전한 자료관리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업무의 정보화 및 표준화와 용역개발 등에 대한 규정을 두어 효율적인 정보화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컴퓨터 시스템의 도입·운영·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과 수탁업무 처리 및 수수료에 대한 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정보화에 따른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 배양을 위해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보통신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등이며 현재 정보화관련조례는 부산광역시기장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이고 별도의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시·군·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표준안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기장읍 서부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만화리 및 동부리 일부 지역이 서부리로 편입되어 환지설계와 연계한 행정구역을 재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익증진과 행정의 합리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로, 기장군 기장읍 행정구역중 동부리 408번지 외 4필지와 만화리 17번-1번지외 26필지를 서부리로 편입하고 둘째로, 서부리 1-996번지를 1-456번지로 하고, 만화리 1-505번지를 1-607번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부산광역시기장군지편찬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편찬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삼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민선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태어난 기장군의 역사적 뿌리를 찾고, 산재한 전통문화를 발굴·정리하여 기장군민의 애향심과 향토애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군지편찬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군지편찬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15인 이내의 군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지편찬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에서 군지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지편찬위원회내에 상임위원, 연구원 각 1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9조에서 군지편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약간명의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0조에서 군지편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장군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1조에서 상임위원 및 연구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기타직 보수 중 각종위원회 위원 및 간사보수규정에 의한 보수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서 편찬자료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기장군 또는 읍·면에서 보존하고 있는 각종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서에 대하여 무료로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법,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로는 ‘99년 제1회 추경시 반영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실시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기장군지편찬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서 저희 기장군의 역사성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6.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경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2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3호로 상정된 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이 법률 제5615호로 ‘98년 12월 31일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15조 제1항 및 제1호의 균등할주민세 중 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을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표준세율을 5만원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가 및 나목, 동법 제179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4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선물거래소의 부산유치가 확정 개장됨에 따라 유치조건으로 제시한 양해각서의 성실한 이행과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물거래소 및 선물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이 ’99년 1월 21일 법률 제5654호로 개정되어 감면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동법에 의한 감면규정이 삭제되고 조세제한특례법으로 흡수됨에 따라 감면규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운용상 일부 규정을 바로 잡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 제14조의 1,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그 효력이 없어졌으므로 동조항을 삭제하고 기장군세감면조례 중 제31조를 33조로, 제30조를 32조로, 제29조를 31조로, 제28조를 30조로, 제20조를 29조로 하고 선물거래소 및 선물업자가 선물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제20조에 신설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제1호·2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사업개시일 및 재산취득일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제28조에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99년 5월 24일 법률 제5982호 부칙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과 부산광역시표준조례안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본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 부산광역시기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기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애입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2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3월 2일 조례 제59호로 제정·운용되고 있는 본 조례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 또는 미흡한 내용이 있어 이에 맞게 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자 하며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장학기금의 재원과 목표액을 규칙에서 정해 오던 것을 조례에 명시하여 장학기금의 재원을 명확히 하고 매년 2천만원씩 출연하여 1억원의 목표액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해오던 장학기금을 세입세출외 예산외로 별도로 설치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군금고에 예치토록 하였으며 장학금 지급시기는 적립기금이 1억원까지 조성되는 다음해부터로 하고 이자수입으로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학생 선발시 읍·면장이 추천하던 것을 읍·면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에 따라 현행 조례에 미비된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작성 근거를 마련하여 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명문화하고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자녀들의 장학을 북돋우기 위한 장학기금의 조성과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전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 규정 개정으로 인한 보육료 수납 기준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육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 범위 내에서 수납 할 수 있던 것을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범위 안에서 기장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보육료 수납근거가 되는 영유아보육법 관련 조항 개정으로 인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 부산광역시기장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농업경제과장 박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부산광역시기장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조례는 양곡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서 정한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1995년 3월 2일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74호로 제정하였으나, 양곡관리법의 전문이 개정되어 양곡 가공업 중 규모이하 제분업 업종이 제분업으로 되어 등록하도록 되었으며, 조례설치근거가 되는 양곡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단서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구양곡관리법 제16조 및 양곡관리법 제19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국무총리실 소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모든 규제는 완전히 폐지하도록 통보되었는데, 양곡관리법이 개정됨으로써 본 조례는 폐지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폐지는 불필요한 조례 등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군민을 위한 참 봉사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1.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군수제출)

건축도시과장 김용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우리군 길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마을 공공시설의 활용 활성화와 관리부적절한 토지를 매각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고 매각대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충당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 처분재산현황으로는 장안읍 길천리 194-4번지, 1필지로서 기장 군유지입니다. 재산 면적은 1,976평방미터로서 대장가격은 2억 4,5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 상에는 마을 공동 작업장 4동이 1992년 2월 8일 건축허가 후, 1993년 3월 26일자로 사용 승인된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원활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본 토지를 매각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12.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13.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박문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429호로 제출된 기장군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14억 3,951만 6,000원으로, 이 중 추경전 긴급 지출이 불가피한 사업 16건에 대해 7억 1,695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8,46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회계 별로는 16건 모두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지출 건수는 없습니다. 사업 유형별 예산지출 승인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 조기 개관에 따른 비품구입 외 한 건에 7,131만 5,000원, 재해대책 및 복구비로 회룡마을 진입로 축대 복구 외 8건에 1억 7,188만, 6,000원, 공무원인건비 삭감분으로 실시한 공공근로사업 3건에 4억 3,475만 2,000원, 기장군발전계획수립용역에 3,000만원, 독감예방접종 약품 구입에 900만원을 각각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출되었으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430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기장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총 예산 규모는 698억 6,699만 7,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97억 7,048만 1,000원, 특별회계로는 고리원전지원사업 외 6건에 대해 19억 7,561만 7,000원이 증가되어 총 117억 4,60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로서는 97억 7,048만 1,000원이 추가 증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으로 182만 7,000원, 수수료 수입에 8억 5,603만 1,000원, 재산매각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27억 1,365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4억 1,052만원, 융자금 원금 수입 600만원, 부담금 1억 900만원, 잡수입 2억 8,034만 1,000원, 과년도 수입에 4,000만원으로 증가되어 55억 2,737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 7억 3,700만원, 지방양여금 7,7158만 3,000원, 국고보조금 16억 4,608만 1,000원, 시비보조금 10억 8,8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 규모로는 19억 7,56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회계별로 살펴보면 고리원전지원사업에 13억 9,089만 1,000원, 주차장에 2,414만 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1억 2,402만 8,000원, 의료보호기금에 495만 5,000원, 주택사업비로 23만 7,000원, 농공지구조성 3,353만 8,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억 4,611만 1,000원을 각각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의 특징은 세외수입 및 의존수입 추가 증으로 열악한 군의 재정 여건 하에서 기장군의 현안사항인 신 청사 건립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숙원 사업 및 기초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적정 투자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농업기술센터 일반직 증원분과 도로수로원 인부임 인상분, 군지편찬위원,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으로 1억 3,091만 3,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경상적 경비 총 6억 3,16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성과상여금 1억 2,544만 7,000원, 씨름팀 창단에 1억원, 보건소 약품구입에 4,973만 8,000원, 공무원 사망조의금 및 공상요양비에 4,000만원, 기타 3억 1,650만 2,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은 43억 8,232만 9,000원을 책정해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청사 건립에 5억원, 보건소 시설보강에 2억 4,110만 3,000원, 민방위시설확충에 1억원, 재활용선별장시설장비확충에 8억 7,500만원,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 구입에 4,200만원, 문동방파제축조공사에 1억원, 동암방파제축조공사에 1억원,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에 1억 2,000만원, 만화리 쉼터조성에 1억 4,646만 8,000원을 책정하였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비에 2억 1,800만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8,058만원, 좌천-문중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7,0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조성에 2억원, 기타 경상사업비 등 14억 8,917만 8,000원을 편성 운영했습니다. 따라서 자체사업은 47억 804만 9,000원으로 군청사 신축에 25억 9,150만원, 신청사 O·A사무기구 및 용도 공간집기 비품에 5억 4,500만원, 쓰레기 민간위탁 용역비 1억 6,000만원, 불광산·달음산 도시자연공원기본조사설계비에 1억원, 월전 우회도로 개설공사비에 1억원, 이천 방파제축조공사에 7,000만원, 정관-철마간 도로 확·포장 구간 외 5개소 미불용지보상금 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강-대변간 도로 확·포장공사비에 5억원, 철마 개좌골 도로 확·포장 공사에 7,000만원, 기타 자체사업비 3억 7,154만 3,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에 5,549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반납금에 14억 2,389만원, 예비비에 14억 7,938만 1,000원을 감하여, 6억 2,6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9억 7,561만 7,000원으로 먼저 고리원전지원사업에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에 12억 3,065만 1,000원, 예비비 기타에 1억 6,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사업은 공영주차장요금수입 감소로 예비비 2,446만 3,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사업은 의료보호 경상경비 및 시비 반환금 등에 4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사업으로서는 생활안정기금융자금 등에 1억 2,402만 8,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으로는 세입 증액분을 23만 7,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은 농공단지내 휀스설치, 가로등, 전주 도색 등 3,35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길천지구 도로개설에 4억 4,61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재원 부족으로 기장군 청사 신축공사에 22억 2,200만원을 채무부담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4.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