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제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께서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조종명위원님께서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과 99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서봉석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서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저를 추천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식수댐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연속적으로 이장님 전체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고 제가 진행위원장으로서 불가분하게 그 일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해주신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마는 철회해 주시고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위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산청군의 예산을 다루는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지역으로서는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서봉석위원을 모든 위원이 추천하셨는데 식수댐 관계로 꼭 있어야 되고 내일도 중요한 행사가 있고 해서 그런 신상발언을 받아 들입시다. 다른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에 이서우위원을 민위원님이 추천하셨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이서우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간사를 선출해 주십시오. ("민명식위원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민명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에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능력있는 분이 많으신데 여러 가지 부족한 본위원을 제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6월 1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오늘 23일부터 26일까지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안에 의하면 오늘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정경제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농림과로 절반 정도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또 6월 25일 제3차 회의에서는 환경복지과, 건설과, 지역계획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읍면까지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다음에 마지막 제4차 토요일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고 바랍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99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적인 검토사항으로서 예산안개요입니다. 이번 추경은 16.9%가 증액된 17,91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7,023백만원, 특별회계 895백만원 이렇게 해서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105,50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회계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으로서 일반회계에서는 도 축산진흥연구소를 종축장 부지에 편입되는 군유지와 지장물을 매각한 재산매각수입이 1,258백만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5,770백만원, 세입재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17,053백만원으로 잡수입 25백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500백만원, 자동차세 인하 보전증액 교부금 159백만원, 지방양여금은 54백만원 감액되고 보조금은 국비 650백만원, 도비 1,285백만원이 줄어져 635백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661백만원이 줄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만이 2,047백만원이 증액되어지고 해서 2,059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는 경상예산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퇴직수당, 인건비가 580백만원 증액되어지고 일반운영비를 포함하고 이렇게 해서 경상예산은 1,213백만원 증액되어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2,717백만원, 자체사업이 12,817백만원 이렇게 해서 15,534백만원이 증액되어집니다. 예비비는 276백만원 증액되어지고 특별회계에서는 경상예산 157백만원, 그리고 사업예산도 상수도와 발전소특별회계에서 949백만원, 그리고 금서농공단지원금을 조기상환함으로써 519백만원이 증액되어지고 예비비는 730백만원이 감액되어 집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검토한 사항으로는 9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되어서 예산확정후 이번 제1회추경시 전액삭감된 50백만원 이상의 사업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공공근로입니다. 이것은 군비가 당초에 53,688천원이 계상되어졌다가 전액, 국·도비를 포함해서 134,220천원이 감액됨으로써 이것은 사업시행이 보류됨으로써 감액되었습니다. 국립공원 진입도로 대포-내원간 확포장도로도 도비가 당초 450백만원이 계상되어졌지만 추경에 재배정 시행함으로써 감액되어졌습니다. 중산-순두류간 도로도 100백만원이 도비에 계상되어졌다가 국립공원사업비로써 국비 재배정사업이 시행됨으로써 감액되어졌습니다. 이걸 왜 설명드리냐 하면 보조금이 내시되어짐으로 해서 분석해본 결과 재배정예산이 내려 왔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시간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인건비 329백만원이 순수하게 증액되어졌습니다.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5조 규정과 98년 4월 13일자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수당업무 처리지침에 의해 5급이하 일반직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1/4분기 근무실태를 반영하여 45시간 정도 상향조정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국외여행 여비는 92천원이 아니고 92백만원입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오타가 난 것입니다. 의회공무원 2명 6백만원, 의원 11명 44백만원, 집행부 공무원 10명 30백만원, 민간해외 12백만원 이렇게 해서 920백만원입니다. 이걸 작년도 예산심의시만해도 해외여행이 자율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경상남도의 자체실천계획으로 97년 11월 20일∼98년 6월 30일까지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네 번째, 추경예산액 증액은 전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7,918백만원중에서 국·도비, 양여금, 자체사업, 특별회계 자체사업 이렇게 사업에 계상된 비율은 91.9%인 16,484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중에서 사업비로 계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도비보조는 호적전산화사업외 74건, 도비보조는 민원실환경개선외 64건, 나머지는 군도확포장외 6건, 자체사업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외에 12,816백만원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는 91.3%의 증액이 되어졌고 특별회계 상수도원수유량개설치외 4건 949백만원, 발전소주변 예비비삭감 사업비로 편성되어졌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국고대여 장학금 대여 184백만원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 규정과 시행령 제72조 대여장학금의 부담금 규정에 의해서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중에서 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대여에 소요되는 대여금은 국가공무원은 국가가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 184백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중산관광지 국고사업보조 사업잔액 14,467천원을 왜 96년에 반납하지 않았느냐를 심의할 때 말씀해 주시고 전체사업비 754백만원은 국비 50%, 지방비 50%이고, 토지매입비 250백만원, 전시관건립 404백만원, 조경공사 100백만원 이렇게 개발사업 승인내역중에서 토지매입과 조경공사는 96년부터 97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마무리되었으나 사고이월됨으로 해서 전시관 건립공사가 98년 12월에 준공되어서 99년 1월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에 의해서 금년도 3월에 도로부터 국고금정산 확정통보에 의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보조금이 이듬해 반납이 안 됐다는 사유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 114페이지, 박찬수 생가 부지매입 12백만원 계상사유로는 국제친선조각가협회 국제회원 40명의 회장으로서 국제적인 조각이나 민족전래유물을 많이 소장하고 있으며, 동생 박찬갑씨의 경우는 경기도 이천소재 목아 박물관장으로 있고 또 앞으로 제2의 박물관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를 유치하기 위해서 생초면 상촌리에 소재한 생가를 매입키 위한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한의학성지조성 및 박물관건립 도비 997백만원의 삭감사유로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한의학성지조성 및 박물관건립에 1,200백만원으로 도비 1,100백만원, 군비 100백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전통한방 휴양관광지 조성이 2000년 이후로 변경되어서 도비 1,000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년도에 300백만원은 도비 100백만원, 군비 200백만원으로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 세출예산에 계상된 것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계상되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장의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으시고 다음 실과의 사항별 설명을 들어가면서 위원님이 판단하셔서 시책질의를 펴고 해서 예산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오늘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실과별 세입세출예산편성 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청취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99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입니다. 1999년도 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예산총칙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은 총 일반회계 89,000백만원, 특별회계 16,400백만원 해서 올해는 105,503백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 전부를 합해서 16,439백만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일반회계가 2,671백만원, 특별회계는 전체 493백만원 해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전체 3,165백만원입니다. 예산총칙 제3조에 보면 금년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2,672백만원입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전체 예산규모의 1%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1,846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괄표입니다. 이 부분은 집계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표를 참고로 하시고 내역은 나중에 세입과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기능별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도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기 때문에 이 부분도 표를 참고해 주시고 15페이지, 부서별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21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의 세외수입은 전체 17,052백만원 증가되어서 올해 21,372백만원 편성되었는데 17,052백만원 증가된 부분은 종축장 편입부지 매각대금이 1,257백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 15,769백만원입니다. 15,769백만원은 순수한 잉여금이 아니고 폐기물처리시설 4,450백만원과 하수종말처리시설 1,246백만원, 이자수입이 1,000백만원, 다음에 실제 불용처리된 3,491백만원, 예비비 5,570백만원 이렇게 15,769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고, 잡수입 24,860천원은 공영버스를 구입하는데 대한 회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17,05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이번에 659백만원이 증가되어서 전체는 33,850백만원입니다마는 33,850백만원의 내역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묵곡 성철스님 생가정비가 500백만원, 증액교부금으로서 자동차 세율인하로 인해서 증액교부금이 159백만원, 이렇게 해서 교부세가 659백만원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은 전체로 보면 53백만원 줄었습니다. 그 내역은 하천정비사업 2개소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사업전체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430백만원이 삭감되어졌고, 대신에 군도확포장, 농촌군도교통소통대책, 군도유지관리사업, 하수도관 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으로 군도 확포장사업은 172백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감액된 것은 지역개발사업이 당초 3,000백만원에서 2,907백만원으로 155백만원이 감액되어 양여금이 줄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도 전체로는 634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로 삭감된 부분의 내용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사업자체가 유보됐고 여기에 따른 호적전산화사업 20인 이 부분도 34백만원 줄은 것은 공공근로로 인해서 줄었고 장애인복지시설 보호도 144백만원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332백만원 줄었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농림분야에 경제수조림 161백만원, 큰나무가꾸기 37백만원, 어린나무가꾸기 12백만원등 농림분야에서 상당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285백만원 줄었습니다. 감액되어졌는데 주요내용은 33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오지개발사업에 214백만원 줄었고 다음에 3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산청읍 소도읍개발사업 1,493백만원이 줄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국립공원 진입도로 대포-내원간 450백만원, 국립공원 진입도로 중산-순두류간 도로정비사업 100백만원이 줄었는데 일반회계 편성에서 삭감시키고 국비재배정사업 예산으로 오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보시면 한의학성지 및 박물관건립 1,000백만원 도비가 줄었습니다. 그외 증액된 부분이라든지 액수가 얼마 안 되는 감액부분은 세입세출 예산설명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의회사무과 6,738천원 증액되겠습니다마는 시간외근무수당은 75시간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는 돼 있습니다마는 그간 우리 예산사정이나 이런 걸 봐서 지금 22시간 정도의 시간외근무시간을 45시간으로 23시간을 전체 늘려서 의회사무과뿐만 아니라 전체 다른 과에도 편성했는데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320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체력단련비 250%가 줄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라도 당초지침상으로 다 못 주지만 반이라도 올려 주는게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해서 22시간에서 45시간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회사무과와 본청, 의료원, 기술센터해서 전체 소요액은 320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가 6백만원 편성된 것은 의원님 해외연수 가실 적에 수행공무원 2인 3백만원 해서 6백만 했고 석유난로 구입 2백만원, 의원 해외연수경비 4백만원 해서 4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방의원은 임기중에 1회에 한해서 해외연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9,720천원 증액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산절감 30%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30%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이번에 도단위부터 의장단활동비는 30% 예산절감에서 제외시켜도 좋다는 그런 문서를 받고 지난 당초예산에 감액시킨 부분을 다시 부활시켜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은 내용을 생략하고 운영수당에 산청의 심벌마크 공모 심사위원회 수당 2백만원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당초예산시 CIP사업에 80백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심벌마크나 케릭터사업 전부를 한 몫에 계약해서 선정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예산이 더 들 것 같아서 우선 심벌마크 공모를 했습니다. 80백만원 예산중에서 과목전용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심사위원수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해서 과목전용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집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화요원에 대한 6개월 인건비를 계상했고 민간실비보상금 2백만원, 심사위원수당은 여기에서 2백만원을 감액시켜서 전용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심벌마크를 공모해서 당선작에 대해서 최우수 5백만원, 우수 2백만원 해서 7백만원 보상한 것은 앞에 말씀한 CIP사업 80백만원중에서 과목전용해서 한 것이고, 학술용역비는 CIP사업 7백만원 감액시킨 것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21세기 열린산청포럼은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의원간담회시 양해를 구하고 행사한 것입니다. 51페이지에 수당부분에서 119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시간외근무시간을 75시간 편성할 수 있도록 당초 22시간에서 45시간으로 편성했으며, 전체적으로 320백만원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방금 김희수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읍면에 나가 보면 공익근무요원 그 친구들이 시간이 나고 별 할 일이 없으니까 오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원인이 가서 볼 때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보지 않고 직원으로 생각하고 직원이 오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구입 관계인데 3대 구입에 따른 프린터기가 값이 다르더라고요. 전자문서출력용 칼라프린터기는 6백만원, 지방세 징수업무용 2,500천원 정도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일용잡급 퇴직급은 일용, 상용 해서 35명중 일용 25명은 작년 연말에 나갔고 상용 10명은 금년 연말에 나갈 것입니다. 퇴직금을 일부 못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용 55백만원, 상용 퇴직금 100백만원입니다.

일용잡급도 퇴직금이 있습니까?

노동법에 의해서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에 일반수용비 3,110천원 이것은 제2건국과 관련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67페이지에 국내여비 2백만원 이것도 제2건국 관련 워크샵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5백만원 이것도 제2건국위원회 위원과 유관기관 단체장 해서 워크샵 보상금입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소양고사는 무엇입니까?

1년에 한번씩 본청, 읍면직원이 소용고사를 봅니다. 전입후보자 명부작성시 소양고사 성적에 따라 군전입을 시킬 때도 있고, 1, 2, 3등은 도 전입고사 시험응시자격이 있습니다. 성적이 좋은 사람은 시상금이 있습니다. 68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설비 100백만원은 지난해 읍면 행적실적심사에서 최우수 1개 면, 우수 2개 면에 대한 상사업비입니다.

결정된 것입니까?

자율방범대 장비구입은 무엇입니까?

경찰서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 때 건의한 것입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방범봉이나 완장 그런 것입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보수 및 도색 31백만원인데 전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선 단계적으로 마을에 가보면 회관이 퇴색되어서 엉망이 돼 있고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해서 연차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31백만원으로 1동에 1백만원 해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하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산청읍 복지회관 누수부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76페이지, 7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일반수용비 4백만원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내고장상품권 시상으로 이게 재정경제과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지방세수부분에서는 도에서 우수기관으로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고속프린터기 콘트롤러 구입은 이게 신지방세 프로그램 변경으로 인해서 고속프린터기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1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납세부분에 보면 봉투에 따로 별도로 넣거든요. 서울에 가보니 장비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자꾸 프린터를 교체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하다 보면 인력도 상당히......

진주시 의료보험 민원실에 이 장비가 있는데 이걸 잘못 켜면 30백만원 정도 벌금을 내는데 단가가 10백만원 정도 됩니다.

일일이 직원들이 넣는데 이건 자동으로 되고 금액은 그 정도도 아니고 자꾸 교체하는 것보다.......

84페이지, 중간부분 청사보수부분 본청 기존 67백만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민원실, 나중에 170백만원 부분이 있는데 민원실 환경개선부분으로 당직실을 옮겨야 됩니다. 1층을 헐어 버리고 농림과도 옮겨야 되고 1층 전체를 민원실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 단성면, 신등면, 생초면 의사숙소 여기에 보수비 또 농림과를 덜어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별관건물 보수비 해서 전체적으로 30백만원 더 계상하면 됩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고속도로휴게소 으뜸산품 진열대는 상행선에 설치할 진열대 부분이고, 군청 소회의실 탁자부분에 4,200천원은 회의용 의자가 본청에 400개 의자를 놓을 수 있는데 지금 있는게 25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소회의실, 상황실에 이걸 전부 매고 다니니 모서리고 뭐고 절단이 나 있습니다. 냉장고 이건 으뜸산품판매장에 놓는 것이고......

86페이지, 국토공원화 공공근로 소공원조성인데 무엇입니까?

도로변에 쉼터조성하고 소공원 만들고 숲조성하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농림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 도비부담하고 국비 50%, 도·군비 50%입니다. 88페이지, 단계시장부지 집행잔액입니다.

꼭 시장만 하고 옆에는 안 해 주려고 합니다.

88페이지, 민간인자본보조 농산물 수출장려금 이것은 신선농산물 수출농가에 대한 간접비용지원입니다. 주로 수출금액의 5%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인데 대상품목은 딸기, 토마토, 배추, 화훼입니다. 농가에 주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91페이지, 120기동대에 2백만원 돼 있는데 당초 월액여비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읍면과 보건지소까지만 나옵니다마는 이걸 바꾼 것입니다. 다음 92페이지, 보조사업에 보면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82백만원 돼 있는데 도비 100백만원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군비 70백만원으로 해서 170백만원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93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도비, 군비해서 170백만원입니다. 94페이지는 생략하고 95페이지도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감액입니다. 96페이지, 97페이지도 그렇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01페이지, 주요군정시책 특집료가 당초 10백만원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신문사와 절충해서 내년 연말까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4백만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10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카메라구입 5백만원 돼 있는데 카메라가 3백만원, 렌즈와 그에 따른 부속이 2백만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레 신위원 얘기하신 군민회관입니까? 그 내용에 보면 사회단체 이런데를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합복지회관은 있어야 됩니다. 아레 신위원 질문하신 부분도 사람을 넣고 해도 서울에 있는 민영환씨 소유인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팔고 소방서 팔고 해서 외곽지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106페이지, 107페이지, 문화재사업으로 국·도비에 대한 증가사업이고 108페이지에 있는 중간부분 시설비는 지금 덕천서원 세면대와 화장실이 있는데 부족분을 확보했고 성철스님 유품전시실 및 주변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500백만원이고 법계사 적멸보궁 건립은 98년 연말에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계상해서 이걸 계약, 입찰해서 업자에게 주니 사실 60%밖에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똑 같은 돈으로 그래서 이대로 되면 바로 주어서 그게 어디 나오냐하면 경로당부분에 나옵니다. 경로당 20백만원 지원해 주고 시설비 주고 나니 면에서 업자와 계약합니다. 하고 나면 일은 6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목변경해서 바로 경로당이나 해당시설에 바로 주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짓든지 하는 것입니다. 109페이지에 있는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는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내역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이것은 체육관 일부를 보수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19백만원 계상했고, 생초 면민건강관리시설 체육시설에 20백만원, 생비량면 게이트볼장에 따른 게이트볼장 관리사 해서 전체 20백만원 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관광화보집 인쇄는 당초에 10백만원 됐다가 20백만원 했는데 이 부분은 화보를 1,000부 발행해서는 옳게 나눠주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원본이 있을 때 인쇄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많은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는 김에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홍보용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관광안내 리후렛 제작 10백만원도 일부제작해서 나간 부분도 있고 지금 홍화원이나 업소에 가면 이런 걸 많이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 99년도 달력은 안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 달력은 관광달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관광분야 상표등록을 위한 제작비 5백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등록하려면 의장등록 변리사 대행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면은 갖고 있는데 군이 소유를 안 하면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수가 중산리에 물레방아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산청물레방아의 전형으로 등록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사용못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특색이 지금 지적재산권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냥 두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물레방아 만든 사람 개인이 도면을 가지고 가서 등록을 해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그 사람에게 로열티를 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죠. 이미 돈은 드렸고 그 사람이 판권을 고집하겠다는게 아니고 그것까지 다 산거니 물레방아 돈을 줄 때 판권까지 산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들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중산관광지내 전시관을 건립하고 남은 돈을 그 당시 반납해야 되는데 작년에 정산하니 이게 빠졌다. 반납하라 해서 14백만원, 다음 113페이지......

관광안내판을 단성 인터체인지에 설치한다는 것인데 3백만원으로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IC를 빠져 나오면 지리산쪽으로 가고 면소재지로 가고 하는데 도면을 거는 것이 아니고 조식유적이 있다, 지리산은 몇 ㎞다, 대원사는 몇 ㎞다 하는 방향표시를 해서 소재지로 가는 데는 뭐가 있고 단속사지는 몇 ㎞다 하는 표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안내를 하려는게 아니고 이정표로 그 쪽에 뭐가 많습니다. 당장 면화시배지, 성철스님 생가, 단속사지, 덕천서원, 중산리, 대원사, 양수발전소 이렇게 해서 높이가 2m 정도 됩니다. 그것을 세울 계획입니다.

제안하고 싶은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여기에 있고 면화시배지에도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차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를 오다보면 큰 간판, 다른 곳에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산청안내가 없거든요. 다리 아취부분이나 다리난간 이런부분같은데 관광안내문 "여기는 선비의 고장 산청입니다" 하는 문구를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됩니다. 이런 곳에는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와 사전에 의논되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든지 해야 합니다. 다음 11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 자료수집은 문화관광과에 출장이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상했고, 외빈초청여비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여비를 추가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12백만원 돼 있는데 이게 민족전통의학 성지조성과 관련해서 해외견학은 공무원 관계 일부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 여비입니다. 이게 의회사무과쪽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임기내 한 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민간인 해외여비로 한 것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 전통의학 중심단지 부지매입비 500백만원은 당초예산에 돼 있고 이번에 1,500백만원 해서 2,000백만원 정도 했습니다. 박찬수 생가부지 매입 이게 뭐냐하면 박찬수 이 분은 국제친선조각가협회 회장입니다. 지금 사실 고읍초등학교에서 이분을 초청해서 심포지엄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작품도 갖고 있고 연구실을 만들 계획도 있는데 이 분의 생가가 어디냐 하면 금서 화계 올라가는 생초 상촌입니다. 여기에 지금 벌써 떠난 지 오래 되니 다른 분이 살고 있는데 이 분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이걸 매입해주려는 뜻은 아닙니다. 어차피 고읍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이런 관광과 연계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가에 와 있다가 연구실도 만들어 일하고 싶으면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나서는 것보다는 행정이 나서는게 좋겠다 이렇게 된 것인데, 이걸 사서 그 사람에게 공짜로 줄게 아니고 재산은 결국 우리재산이고 나중에 어떤 법에 맞게 매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콜레라 주사약값은 주는 것 아닙니까?

약은 줍니다.

무궁화를 심어놓으면 관리가 대단히 힘듭니다.

다음 페이지, 임산물저장시설 2개소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군비를 120백만원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밤, 표고등의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300백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군비로 2곳에 120백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구는 결정 안 됐습니다.

저장고택입니까?

저온저장도 하고 집하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128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 30백만원, 이것은 한의약성지조성과 관련해서 읍면 공한지에 산수유나 오미자나 약용수를 대대적으로 군 전반적으로 심어서 전통의학조성사업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개인에게 주는 건 아니죠?

민간인 자본보조에 10백만원은 임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건 축산농가에 주는 톱밥이 단가가 너무 비싸답니다. 내용을 알아 보니 다른 군에서는 군비를 간접지원해서 단가를 낮추어서 지원해 주고 실정입니다. 당초에 30백만원인가 요청이 들어 왔는데 10백만원 정도로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임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은 곶감입니다. 종전에는 농산물로 분류됐는데 지금은 임산물로 분류됩니다.

숲가꾸기 이건 임협에 줍니까? 자체로 하고 있습니까?

임협에 주는 것으로 이 부분은 전액삭감입니다. 숲가꾸기 160㏊ 이 부분은 임협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임협에 가는게 아니고 읍면에서 공공근로 신청을 받아서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10,100천원 계상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지방의제21 이게 21세기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이게 지방의제21 추진은 시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걸 지방에서 지구환경을 지켜 나가겠다는 사업계획서를 학술용역주어서 이미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는데 우리군에서는 용역비가 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설문조사비나 인쇄비, 책자발간비 해서 10,100천원 정도 했습니다. 138페이지, 뒤쪽에 있는 것도 그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140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4,443백만원은 농촌폐기물 쓰레기매립장입니다.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하고 그렇습니다.

생비량에 들어갈 것입니까?

예. 산청매립장옆에 침출수문제 관계로 용수로설치를 2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현재 산청매립장뒤에 보면 소류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용수로를 별도 설치해야 됩니다. 다음 142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사업 국비와 군비부담에 따른 증감내역부분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44페이지에 있는 부분도 복지사업관계입니다. 384명은 성심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14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 관리사업 용역비 200백만원은 위령사업의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그게 국비로 시달된 것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다른 읍면은 다 돼 있는데 단성면만 안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관공서에는 시설하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올라 갈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만들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145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은 거택보호대상자인데 지붕, 부엌, 벽면을 보수해주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1백만원으로 보수해 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군내 대상이 많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147페이지......

보훈회관 장애인시설 거기에......

그것은 3층까지 보훈회관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보훈대상자들이 상이군경이나 이런 장애자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올라가는 계단 손잡이나 화장실 같은데도 좌변기가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훈회관에 시설할 것입니다.

시설비에 노인탁노소는 경로당의 유지비 지원입니까?

운영비입니다. 국·도비가 줄은 대신 군비부담을 더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가족납골묘 설치 이게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보조하고 군비부담하고 자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1개소당 20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 2개소는 도비보조로 2개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앞에 시설비에 돼 있는 것을 자본보조로 바꾼 것입니다. 가족납골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148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탁노소 설치에 따른 물품취득비로 산청읍 복지회관에 탁노소를 설치할 것인데 여기에 따른 냉장고나 TV, 운동기구 이런 걸 놔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에 149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공동묘지 지구내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 10백만원, 경로당 신축 300백만원, 이 세 부분은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만 변경시킨 것입니다.

자동반환금이 무엇입니까?

대원사 지구에 지난 번에 자동우량경보사업을 국비 200백만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 잔액이 2,500천원 있었는데 반납을 안 하고 불용처분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하다보니 반납분을 왜 반납 안 하느냐 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자기들 돈 자기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171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산청읍 하수관거정비에 이게 양여금하고 군비하고 부담분이 일부 조정되어서 284백만원입니다. 송계 간이상수도 시설확충 이것은 도 지정사업입니다. 도비 50백만원이 지원되어졌는데 그외 부담은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간이상수도 암반관정 시설보강에 10백만원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오염방지 시설문제인데 지하수법 시행이전에 개발한 암반관정에 대한 오염방지시설을 보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하수법 시행이후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양여금사업으로 작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1,238백만원입니다. 다음에 173페이지, 반환금은 상수원보호구역 정화 공공근로사업 이것도 역시 그 당시에 반납을 바로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하고 있다가 정산하다 보니 국비를 다시 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생초 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 이게 이미 150백만원 정도 돼 있는데 면사무소 부근 부지보상금하고 사업비 전체가 300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부족분 140백만원 더 계상한 것입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산청 소도읍사업 이게 765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금년도 소도읍개발 사업비는 내시가 없었는데 연차사업에 의해서 2,000백만원 정도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편성했는데 결국 도단위에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정도 투자를 못 한다, 그래서 줄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산청읍 소도읍사업은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안 해도 내년에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국립공원 이건 일반회계에서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돈은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변경된 것입니다. 175페이지, 부대비 설명은 생략하고 17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입석취락지구 개발계획은 385백만원인데 도비 300백만원에 따른 군비부담이고, 심적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도비 150백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마무리부분인데 황매산 진입도로 확포장은 설명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지난 번에 당초 예산에서 70백만원 삭감된 부분인데 현장을 가 보시면 마무리를 안 지으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일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면 또 마무리하는 사업이다 해서 하는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벌려 놓기는 벌려놨고 사실상 현장에 가 보면 마무리지어야 하기는 해야 합니다.

고읍용수로에도 가보면 진짜 해야 할 곳은 비워 둡니다.

당초예산에 올라 왔던 것 아닙니까?

보상은 다 됐고 시설비가 없습니다.

경호강 안전진단을 하는 김에 생초 고읍교도 면장님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 받아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내가 어제 경험한 걸 얘기하겠습니다. 함양을 갔다오면서 생초로 빠져 나오는데 컨테이너 말고 가스찬가 뭔지 모르겠는데 2대가 나란히 오면서 다리위로 한꺼번에 올라 섰는데 겁나덥니다. 다리가 출렁 하덥니다.

일단 면에서 안전진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리라고 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안전진단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도에서 내려올 때 25인승 내려온 것 아닙니까?

도에서 내려온 지침은 잘 모르겠는데......

먼저번에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군비를 이렇게 보태 가지고 큰 차를 구입하는데 보탤 이유가 있습니까? 아침, 저녁 장날만 그렇지, 장날에도 차황, 오부, 금서 아니면 장에 오는 손님이 없습니다. 낮으로는 작은 차 다니면 됩니다.

회사에서 25백만원 부담하는게 기준이 있습니까?

부담비율에서 국비 46%, 군비 54%인데 54%중에 군비 84,860천원중에서 산청교통에서 25백만원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경보등설치 2개소 15백만원인데 경보등은 단성 입석 들어가는 미산가든이라고 하는 거기하고 양지레미콘 2개소에 경보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청읍 합동주차장 공중화장실 정비는 거기 양변기가 많이 부서져 있습니다.

화장실을 지어주지 맙시다. 사용하는 것 보면...... 신등 시장통에도 있는데......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185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렸고 일반수용비 4,700천원은 진료서식인쇄라든지 분할측량수수료도 있고 187페이지, 여비를 지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월액여비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국내여비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위에 증액이 되고 중간에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삭감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188페이지, 150백만원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의료행정장비 보강은 치과장비로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시설할 것이고 또 가정방문 보건차량 1대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사업인데 이것도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191페이지, 보건의료원 옥상 싸인탑설치 7백만원, 금서보건지소 담장 및 수로설치 3,100천원은 금서 화계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앞에 설명드린대로이고 196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용 부품은 지금 10천원 이하는 무료사업하기 때문에 여기에 6백만원 계상했고, 우량 꽃생산 자재구입 이게 전체 4백만원입니다. 금년 가을에 파종해서 내년에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내용들은 국비군비 증감에 따른 내용들이고

농기계 훈련장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교육을 할 때 쓰는 것입니다. 트랙터나......

농촌 시범마을육성은 무슨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물놀이 기기구입비 그것입니다. 1백만원 국비에 군비 1백만원입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

저번에 하우스에 가니 시설이 미비하니까 새로 간다는 거겠죠.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20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4페이지는 분뇨처리장 자재운영에 따른 자재약품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 20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사용종료 매립장 우배수로 2개소 정비 5백만원 이게 어디냐 하면 단성매립장은 종료를 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사후점검을 합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면 사용은 종료됐지만 배수시설이 안 돼 있다고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부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전기공사는 지금 용량이 적기 때문에 용량 증설사업입니다. 다음 읍면예산입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가기 전에 부리매립장 침출수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부리매립장 올라가는 길이 지금 경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길이 좁다보니 쓰레기차가 올라가면서 쓰레기도 흘리고 침출수도 흐르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차량이 교류할 곳이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손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신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사업부서에서 확장한다든지 대피소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위생환경사업소라는게 소장이 6급이고 하다보니 좀 그런게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에 일단 통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읍면예산 편성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아까 말씀드린대로이고 읍면에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이 11개 읍면에서 3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과 다른데 지금까지는 유지관리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면의 직원이 청소하고 소독하고 하는데 여기 관리비가 12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간 수거식은 350천원 정도, 수세식은 수거비가 없으니 250천원 정도 1개소에 기준을 잡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계상이 있는데 이것은 월액여비를 삭감해서 돌린 것이고 읍면 주요행사 민간참여 보상비 29백만원 그것과 6항에 보면 11백만원과 40백만원인데 이 부분은 읍면장 활동비가 사실 국한돼 있습니다. 군도 마찬가지이고 읍면장도 마찬가지이고 읍면장에 따라서 지금 나가는 활동비가 되는데도 있고 아주 곤란을 느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활동비적인 성격의 보상금으로 보진해준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읍면에 나가는데 평균치는 3,450천원 정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읍면장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김희수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집행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세입부분에서는 세외부분에서 906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주로 예비비 520백만원, 인건비 12백만원 정도 되어서 세외수입이 증액되어졌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단성·신안 상수도 확장에 503백만원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에 보시면 503백만원 도비가 감액됨과 동시에 군비를 더 추가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시설비도 상수도 원수유량계 설치등 해서 177백만원, 노후계량기 교체비가 69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주택 관계가 되겠습니다. 농촌주택은 순세계잉여금이 12백만원이고 수해주택 이자상환금하고 예비비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전체적으로 3백만원입니다마는 의료보호업무용 PC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내용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세입부분에서 보면 민간융자자금회수를 과년도 수입으로 잡은 것에서 12백만원 정도 증가되어졌습니다마는 세출부분은 생활안정자금 융자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에서 710백만원 감액시킨 부분은 중산리관광지부지 매각이 전혀 전망이 없고 부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특별한 사업은 없고 대신 감액시킨대로......

450백만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50백만원 정도 됐는데......

중산관광지 이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까?

농공지구조성은 순세계잉여금 261백만원이 발생했는데 세출면에 보시면 246페이지, 하단부에 재정경제과에서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렸습니다. 500백만원 정도 조기상환해야 되겠다, 이자부담보다 낫겠다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은 별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이상으로 예산 및 사항별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