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경제과장 정경민입니다. 연일 구정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농지관리위원수는 16명으로 관내 회원, 농협 등 유관기관 5명, 농민 10명과 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은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조례의 근거 법령을 법 규정에 맞게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수당지급 기준에 대한 근거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으며 임차료 상한선에 관한 조항은 농지법 제25조가 정부규제 완화 정비계획에 의거 ’99년 3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임차료 상한은 지역별, 작물별로 농지의 소유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동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명을 광주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농지법으로 개정되면서 농지의 임차료 상한액을 지역별 농작물별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규정되었으나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함으로써 농지의 임대차에 원활을 기할 수 있으며 각종 농지 취득 및 이용의 적정여부 검토, 전업농 대상자 심의를 하는 농지관리위원의 수당지급 규정 신설은 농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지관리위원의 임명자격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저희들이 법 규정에 의해서 총 정원수를 1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지침에 의거 농협 등 유관기관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민은 각 지역별로 농지면적에 비례해서 안배시켜서 지역에서 농사에 관여하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접수를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농민들의 분포를 보면 용봉, 동림, 문화, 서산 그리고 건국 지역의 본촌, 우치, 삼소 그리고 석곡지역의 충효, 청옥, 장운 다음에 지도소, 광주농협, 지산농협, 서광주농협, 농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가 복수일 때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대개는 없습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을 때 지금까지는 단수추천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하나씩이라면 몰라도 문화동, 문흥1동, 문흥2동 이렇게 해서 농민대표 위원이 한 명이거든요. 이럴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임명을 합니까?

시내권에서는 동림지구하고 용봉지구, 문화, 서산 이렇게 되거든요. 현재는 단수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라기보다는 특별한 기준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다시말해서 관내농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선정하였습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안배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각 동에서 각 1명씩 추천을 하다보면 문화동, 동림지구 이런 데는 중복될 소지가 있습니다. 임의성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문화나 동림지구, 서산지구에 저희들이 동장으로 사전 구두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구청장이 임명합니까?

예. 위원장이 북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지 및 농지의 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련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원 육성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 농지관리에 관한 시·군조례에 관한 사항들 위원회 위원들은 등기소나 시·군·읍면 동사무소에서 농지에 관한 서류의 열람, 복사 등 협조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농촌동을 보면 각 동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지위원들이 있죠?

동의 농지위원회는 없고요. 지금까지 구청에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농촌에서 농지를 전용한다든가 이럴 때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서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구청에서 농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동별로 안배되어 있는 위원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 경지면적에 의해서 인원수를 배정했다고요?

예, 그리고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8조에요.「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한 위원은 위원회에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방금 제8조 임무수행 중에 농지취득자격증은 동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을 받을 때 당초에 농지위원들의 확인을 받아서 동에 제출해야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업무분장은 동에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무수행 결과보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실하고 실제 이 조례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대로 자격증명을 발급한 위원이 위원회에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증명서 발급은 동사무소에서 하죠?

예.

그 발급을 할 때 위원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동에 의견을 제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득자격증명란에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위원회에 보고를 합니까?

예, 분기별로 실적을 제출하도록…….

농지관리위원회는 분기별로 한다고요?

연 1회 개최를 했습니다. 규정안에 의하면 서면으로 실적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매번 분기별로 개최하면 수당의 지급문제도 있고 그래서 수당지정은 국비에서 오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서면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이 법 개정의 주요골자가 규제를 완화한다는 성격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거든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동에서 거주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에서 행정처리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농지법에 현재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이 되어져야만이 저희들이 같이 따라서 수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는 법에 의한 조치인 것 뿐입니다. 법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운영을 안 할 때는 상위법 위반도 있고 그래서 법에 의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사실상 동에서 농지위원 발급증명을 발급하고 있는데 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농지업무를 해주거든요. 농지업무를 발급했을 때 농지위원장 확인서 도장이 들어가야 합니까?

농지관리명부에는 없습니다. 농지를 새로 취득하려고 할 때 확인을 받아서 동에 가야 발급이 됩니다.

행위가 이루어질 때 뿐이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하등에 농지위원장에게 구애를 받을 필요는 없죠?

예.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광주광역시 농촌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금 내려오는 제도 등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 아닙니까?

저희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된 법 절차들입니다. 광주광역시의 고유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린벨트 지역이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에 집을 개축하거나 증축했을 때는 농사를 짓고 사는가 안 사는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또 새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사도 짓고 있는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지 위원회가 사실상 농사를 짓고 사는 농민들에게는 괴로운 일입니다. 그 분이 동사무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놔두면 얼른 그 자리에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도장을 받고 싶은데 농지위원회 위원장이 출타하고 없으면 기다려야 되고 찾으러 가야 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농산물 수입개방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농가소득금고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 및 투자 사업비의 현실화를 기하고자 융자금 대출 한도액의 상향조정, 대출조건의 완화 및 대출, 회수업무의 금융기관 위탁 관리를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농가소득금고 지원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농가소득금고 총 자산액은 11억 1,000만원으로 ’94년부터 ’98년까지 187농가에 9억 1,000만원을 연리 3%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하여 3억 5,600만원은 회수하였고 5억 5,500만원은 현재 상환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미상환 농가는 20농가에 4,410만원으로 대부분 농가부채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금년말까지는 상환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 융자한도액 상향조정입니다. 현재 농가당 지원한도액은 500만원이나 하우스 시설개선사업 등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고자 1,000만원까지 지원되도록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 융자금 대출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융자금 신청 농민에 대한 보증 부담을 덜어주고자 연대보증인을 당해 동 거주자 2명 이상에서 북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명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제2항에 융자금 대출, 회수 등 농가소득금고 일부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융자금 상환에 대한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동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금고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농가소득 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도시근교 농촌의 저소득농가에 대한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사업비를 현실화하도록 농가당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사업 확대 및 지원사업 규모를 현실화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융자금 대출, 회수 등 농가소득금고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상환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였으며, 융자금 대부신청시 당해 동 거주자 2인 이상을 북구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1인 이상으로 함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융자금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금고의 운영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상자들 중에 어디에 우선적으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농촌동에서 원예, 축산, 채소 등의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자로 합니다. 수도작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본방향은 신규투자가 아니고 현재 원예를 하고 있다면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데에 지원을 합니다.

장비를 구입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장비는 약간 배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효과성을 봤을 때 용도는 좋은데 시설 한 번 하면 연중 계속 쓰지만 특히 농촌에는 농기계류는 사용한도의 일자가 적기 때문에 사실상 자금관리에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하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담보를 준 것이 아니고 신용으로 주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금융계통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증인들이 애매하게 깊은 관계에 있다고 해가지고 사정에 의해서 수없이 보증을 서주라고 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피해를 많이 보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금융계에서도 보증제도를 없애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물론 2명에서 1명까지 줄인 것도 좋습니다만 본인에게 정말로 건전성을 확인하고 미래에 희망있는 사업체를 선정해서 해주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애매하게 줘가지고 보증인에게 주는 것보다는 사전선정을 분명하게 해줘가지고 보증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도록해서 보증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선순위로 검토했었습니다. 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정확히 검토되어지지 않고……. 현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문호만 열어놓고 이 상태에서 보증인 1명으로 하되 제일 우려되는 것이 이웃끼리 친척분들끼리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도래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은 이번 기회에 보증인을 1명으로 줄이고 대신 해당 동이 아니더라도 시내권에서 보증을 해나가는 부분을 보충했다고 하는 유동성 있는 대안을 조성합니다.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계통에서는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미보다도 돈을 회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가소득을 위한 전국 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돈을 쓴 사람들에 대한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돈을 쓰지도 않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검토를 여러번 해보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보증제도를 없애고 실질적으로 돈을 쓴 사람에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쓴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서 못 갚을 때는 우리가 제2의 피해자에게 받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검토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실은 두 가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내권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성 성격을 가져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농촌에 계신 분들은 농사를 짓겠다는 개념이 우선되지 여기서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개념이 희박합니다. 저희들 검사팀에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만 역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보증을 서겠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냐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1단계는 2명에서 1명 줄이는 수순을 한 번 밟고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각 농협이나 이런 데가 채무가 많습니다. 그 분들 한 사람에게 채무를 넘겼을 때 회수할 때는 더구나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회수를 못 해서 보증인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불이익성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보다 선정을 잘 하고 관리를 충실히 하고 지도를 철저히 해서 농가 스스로가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있는 관리가 아닌가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같은 데는 사실상 보증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보증제도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채무자에게 저희들이 돈을 빌려줄 때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보증인들을 믿고 줘버립니다. 내실 있는 채무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있더라도 보증인이 있으니까 하고 줘버립니다. 먼저 확실하고 정밀하게 제도로 할 수 있는 의무를 먼저 갖고 해야 하는데 그런 자체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를 보면 전산망이 전부 되어 있어서 신용으로 해요. 각종 은행에서 부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전산망으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먼저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빌려줄 때 먼저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신뢰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정말로 내실있게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농가소득금고라는 것이 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매년 기금확보를 해놓았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 총 11억 1,000만원입니다.

연간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금년에는 500만원씩해서 40명, 2억원 정도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지금 현재 금년도 분은 40여 명을 선발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적용된다면 금후에 이번에 포기한 부분이 발생한다든가 연중에 회수한 금액이 많았을 때 추가로 증액이유가 있을 때부터 적용됩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3%입니다.

연체된 금액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보증인에게 1차로 독려하고 압류예고까지 간 상태입니다. 집행할 때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중 계속 독려를 하고 안 되면 추곡수매 때 회수가 잘 됩니다. 그 때까지 안 되면 아무래도……. 다만 연체하면 연체료를 계속 부과합니다. 기금관리는 별 문제가 없는데 IMF가 있어서 그런지 작년부터 어렵습니다. 금년에도 추곡수매 때 대부분 회수를 하거든요. 금년에도 추곡수매 때까지 독려를 하고 그 때까지 안 되면 압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94년입니다. 3년이 지나서 상환을 해서 완료가 되었는데 안 된 경우, 3년치부터 갚아가야 되는데 3년치부터 안 갚을 때는 연체료 확인을 합니다.

청에서 관리를 했겠네요.

예.

저는 이 돈을 올린 것은 일을 할 수 있게 이 돈을 준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보증인에 관하여서요. 북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당해 동 거주자는 정말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증을 하면 동네 아시는 분과 친척분들이 많이 해주는데요. 꼭 북구에 안 사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북구관내에 있으면 더 관리하기에 좋습니까? 이왕 넓히는 것 광주광역시 전역으로 해도 별로 상관이 없죠?

북구지역으로 한정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관리를 하려면 저희들이 상대를 알아야 합니다. 독려를 하려면 관내에 있어야 되는데 관내에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만일 관리권이 금융기관에 위탁된다면 그 때는 폭은 넓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수가 되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예상됩니다.

금융기관 위탁이라는 부분이 여기서 선정해가지고 주죠? 책임은 은행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0% 정도는 점검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점검이 안 되어 있고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의 사회복지요원들이 청에서 결정을 국민은행에 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나중에 회수가 안 되었을 때 구청에서 압류통지를 보내고 그러던데요?

특별기금화 했을 때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특별기금으로 못 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은행에서 회수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럼 은행에서 갖는 부대이익은 뭡니까?

수수료요. 저희들이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김우상 위원 보충질의요구)

경제과는 할 일도 많고 바쁜데 기금까지 운용을 하려면 상당히 복잡하겠습니다. 하루속히 금융기관에 위탁하시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대출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신청자를 선정해서 은행에 통보를 해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금융기관 내규에 따라서 대출해 줍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조례하고는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조례에는 보증인을 1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금융기관은 2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 내규에 따라서 대출해 주기 때문에 다시 대출자를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주 금융기관에 위탁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게 낫지 지금 하면 또 개정해야 되는 현상이 나올 지도 모릅니다.

현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조례개정을 하고 저희들이 금융기관과 검토가 충분히 끝났을 때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위탁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고 분석해서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이 근거가 조례에 마련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세부규칙을 정해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은행하고 충분히 검토하여서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은행에서 회수하는 것까지 모든 책임을 진다면 북구 지역에 한해서 보증인을 세워야한다는 단서를 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단계에서는 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보증인이라는 것은 재산상태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 조건하에 보증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광주시내권만이라도 허용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은행에 위탁관리를 하다보면 이 조례를 바꿔야합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이 돈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위탁관리를 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이 때 한꺼번에 수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현재 지침에는 기금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항에 보면 특별기금화할 수도 있다 라는 조항은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주시면 운영관계 문제를 다시 조율해서 보증인을 없앤다. 보증인의 한도를 광주광역시 전체로 푼다 이런 문제는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의 조례와 상반된 내용, 새로운 협약이 있을 때는 이 조항을 다시 한 번 손질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께서 위탁을 했을 때 위탁을 받던 금융계통의 내규하고 상이한 것이 발생했을 때 그 조정의 의미가 예를 들면 연대보증인 1인 북구에 국한된 사람 이런 등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데 위탁을 받는 금융기관은 연대보증인들이 2인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 농가에 대출해 주는 위탁을 받은 범위내에서만큼은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위탁받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인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융기관하고 얘기를 못 하는 이유가 이것을 잘못하면 나중에 오해나 그런 것이 있겠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면담해서 얘기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농협측하고 얘기를 하면 농협측에서 받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접촉도 해올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실무진들이 6개월 동안 검증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접촉을 못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은행에 대부규정을 떠나서, 우리가 요구하는 규정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자리는 잡았습니다만 검토를 해왔는데 이번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심층분석해서 우리가 필요로한 규칙을 가지고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상대편 금융기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금융계통하고 구에서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되었을 때 과장님께서는 조례를 명분삼아서 접근해가지고 의견조율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의견조율을 안 했을 때는 조례가 유명무실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농가소득에 대한 대출만큼은 그대로 시행하겠다면 좋겠지만 도저히 할 수 없다. 금융계통의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조례가 유명무실해지는게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내용이 금융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라는 상태에서요.

현재 자산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년 상환이율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이율하고 매년 기금을 부분적으로 2억, 3억 정도 확보해서 운영합니다. 예산확보를 했죠.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협조의뢰를 해가지고 약간의 지원금을 금융계통에 요구하는 바는 없었습니까?

금융계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하고 매치가 안 되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기관을 상대할 때 잘못 표현되고 잘못 얘기가 되면 큰 오해의 소지가 있고 복잡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만일에 위탁이 되어진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인센티브 요청도 하게 되겠죠.

자산이 11억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총 지출액은 몇 %나 나갔습니까?

매년 배정을 합니다. 금년에도 한도액에서 2억원 정도 해서 40농가 선정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자하고 원금상환이 3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죠? 3년 동안의 부실채무자의 %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미상환농가가 30농가에 4,410만원입니다. 비율로 보면 큰 비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500 정도 되면 큰 시설비가 아니었습니다. 대개 수매하면 일시상환이 아니기 때문에요. 3년 동안 분할상환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상환할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연초가 되면 200정도 됩니다. 작년에 좀 문제가 되었고 고질적인 분은 두세 사람 정도 됩니다. 체납처리는 해놓았는데요. 농촌의 특수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근본목적은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서 농민들이 이 돈을 은행에서 빌린 돈이다 하는 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발주를 하고 개정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은행에 위탁관리할 때 저희 구청의 조건이라는 것이 은행에 회수의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까, 중간역할만 하는 것입니까?

회수의 책임까지 져주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문사항입니다. 조례 이전에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수정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단순하게 글귀로 표현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11조 융자금의 반환 이것도 조례개정이 필요할 때는 같이 삽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겁니다. 조례개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융자를 받고도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회수를 해야 합니다. 아예 사업착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금을 운영하는 본래 목적이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것 아닙니까? 융자를 받고 사업착수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더 관심있게 우려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정경민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8년도에 제정된 조례로 농작물 자연재해 발생시 대부절차가 복잡하여 신속한 대여 및 복구가 어렵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 89대는 ’95년도에 농작물 한·수해대책용으로 구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대로 양수기 사용료를 징수하게 될 경우에는 농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어 현실성이 없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양수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한 양수기에 대해서는 매년 일제 정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본 폐지조례안이 통과되면 자체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양수장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안은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하여 국·시비보조 및 구비로 총 89대를 구입 일정 장소에 보관, 한해시 농가에 사용료 징수 후 대여토록 규정되었으나 농가부담의 과중으로 현재까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무상대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가의 생산 의욕 고취를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 무상 사용토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해대책용으로 대여하는데 이것이 만약 폐지를 했을 때 한해대책용으로만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한해대책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칙은 저희들 농사 한해대책용입니다. 그러나 변칙운영을 하기는 합니다. 기본은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변칙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소관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완화 차원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입원시설이 없는 우리 보건소에 불필요한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조례항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8조 신·구문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제1항「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 및 신용있는 보증인을 연서한 입원서약서(별지1호서식)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제2항「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원료의 5～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예납시킬 수 있으며 이 보증금은 퇴원시 본인에게 정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의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입원서약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시설을 이용한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되어, 제8조에 의하여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소에 입원 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편을 초래한 점이 있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하는 과정속에서 진료비 회수문제는 보증을 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하는 의미가 시행과정 중에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입원실이 없고 진료만 하고 끝냈기 때문에 진료비는 본인 부담금만 내니까 사실 보증금이 필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제8조 제1항과 제2항을 읽어보니까 사실상 환자들이 와서 일을 할 때 번거롭고 어려운 일을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이 조항을 없애면 체납이 많이 되고 보건소에서 환자들에게 치료나 이런 것을 하면서 그 과정에 그 분들에게 받는 수가 가지고 상당히 힘들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보건소가 의료원으로 바꾸어지지 않는 이상은 입원시설까지 갖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입원시설이 없다면 구태여 그 조항이 없어도 보건소를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항을 없앰과 동시에 주민들을 상당히 편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조항을 우리 보건소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