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이영길 정무부지사입니다. 연일 회의에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로 심신이 피곤해 있고 또 평소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뜻밖에 나와서 인사말씀을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정장을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또 여러가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많은 것에 대해서 조언도 해 주십시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인사가 끝났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직제 순으로 심사를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한 10분간 정회해서

제안설명을 기획관리실장이 일괄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은 물론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입증지 수입에 수수료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6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보수 교육강사 수수료 등 이월금 2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제주도장애인회관 건립비 시·군 부담금 7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수입에 700만원 다음 19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에 무주택 거택보호 노인 주거비 지원 5700만원 노인 교통수당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에 서귀포시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 등 지난해 미교부액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까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마을단위 홈페이지 개설 등의 사업비 1억7600만원 인명 구조장비 구입 등 5억7000만원 천미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 4억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비 5억6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2억1000만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10억32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16억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경로 연금 지원금 14억74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6억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기금 수입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4800만원 건강증진 사업비 75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7페이지부터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은 일반운영비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2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20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6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관리에 일반운영비 600만원 주민 옴부즈맨 활동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은 69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고 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사관리에 국외여비 1억1000만원 퇴직수당과 의료보험부담금 이월 인상에 따른 연금 부담금에 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4페이지까지입니다. 회계 및 청사관리에 일반운영비 1500만원 자산취득비 700만원 포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 1400만원 제주도 이미지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 3억원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운영에 명예퇴직 수당 4억원 일반운영비 2000만원 국내여비 20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6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입니다. 통계전산운영에 행정전산망 자동차 시스템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억9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등 연구개발 2600만원 Y2K 문제해결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76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재외도민 관리에 서울 제주회관 건립에 따른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였고 85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서울 제주회관 건립에 따른 금년도 차입금 이자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6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당초 46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4억원을 감액한 42억680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은 8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 관리에 정신보건 간호사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300만원 서귀포시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 등 자치단체 보조금 1억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선천성 대사이사 검사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93페이지입니다. 의학관리에 응급의료세트 구입에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상이군경회 재활사업 등 민간경상보조금 2900만원 거택보호비 보조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6억7400만원 노인회관 등 복지시설 보강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억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경로 복지에 세계 노인의 해 경축에 따른 일반 보상금 4억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경로당 지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7억9800만원 노인복지 시설 기능 보강사업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1억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입니다. 청소년 육성에 민간경상 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하고 농어촌 출신 학생 기숙사 시설비 등 2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에 제주도장애인회관 운영에 따른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억원 제주도장애인회관 신축공사 등 시설비 2억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가복지센터 차량 구입 등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억6300만원 제주정신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억4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까지입니다. 유아복지에 일반운영비 3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00만원 편모부자가정 자녀 학비 보조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와 114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에 영·육아 시설운영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52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60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까지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400만원 자산취득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0페이지 반환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 예산은 11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0억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소방행정 관리에 일반운영비 3500만원 인명구조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4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합상황실 운영에 119지령실 이전시설비 1억3000만원 y2k 문제해결을 위한 자산취득비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와 127페이지 제주소방서 운영에 일반운영비 210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128페이지입니다. 서귀포소방서 운영에 일반운영비 14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등 일반 보상금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은 133페이지부터입니다. 서무관리에 시설비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135페이지까지입니다. 교학관리에 일반운영비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민간 위탁금 5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8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106억7000만원보다 3억2400만원을 증액한 109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300만원 예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으로서 30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익은 총 79억700만원으로서 기금운영 수입금인 예금이자 수입 3억57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302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로서 지역개발기금 사업운영은 46억4700만원으로서 예비비 2억9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307억1900만원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등 기금 융자금 등 34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에 당초 39억2000만원보다 27억9200만원이 감액된 1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 소관 99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언론을 통한 도정홍보 강화인데 주요시책 홍보 99년 상반기 사용 내역서 그 다음에 감사관실에 주민 옴부즈맨 명단 직위라든가 과거 경력 포함한 규정 다음에 99 예산 중에서 8100만원이 집행됐는데 현재까지 금년 국외여행 공무원 명단 여행목적 여행지 비용 그 다음에 이번에 18건 58명이 계상되어 올라와 있는데 계획된 여행목적하고 여행지 예산.다음 지방의정 한 권 가져오십시오. 다음 제주도 CI개발사업에 용역비만 3억원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금액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 혹시 예산서가 있으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다음 도정시책 추진 유인자료하고 도정시책 여비 얼마 남았는지 지금까지 쓴 것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참고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관리협회의 지금까지 보유장비가 무엇인지 다음 99년 상반기 사업 내역이 있으면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심의 보조자료는 저한테만 제출하신 겁니까? 이런 것들을 주셔야 위원들이 질문을 덜하고 시간이 덜 소요될 거 아닙니까?

예 준비하겠습니다.

혹시 일간지들이 대충 몇 부정도 발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충 평균적으로 사별로 얘기를 안 해도 좋으니까.

별도로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별로 하지 말고 평균 몇 부정도 공표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공표가 공식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ABC제도인가에 의해서

별도로 도에 발간 부수를 등록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부수 문제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만부에서 1만5000부로 도정신문을 증간 발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증간해야 될 필요성 같은 게 절실합니까?

당초 94년도에 할 때는 2만부를 발간했는데 이번에 1만부 발간해서 여섯 차례를 발간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기관이나 단체 마을에서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다른 데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해서 2만부나 3만부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일단 5000부 정도만 추가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사관실. 주민 옴부즈맨 99년 5월 19일 제정 공포됐는데 그 동안 접수된 제정 이후에 주민 옴부즈맨 활동으로 해서 접수된 것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두 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상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설 운영인데 5월 19일 공포해서 바로 하신 겁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위원 위촉을 5월 28일 했습니다.

거의 한 달이 다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달이 다 됐는데 46명이 두 건밖에 접수를 안 했다면 옴부즈맨 운영에 물론 초창기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어쩌면 초창기니까 더 열심히 많은 건수가 접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될 수는 있겠지만 초창기에는 옴부즈맨 활동이 활발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옴부즈맨으로 위촉한 다음에 특별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옴부즈맨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에 분기별 한 번 정도는 회합을 갖고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영을 해 봤습니다. 프로그램은 옴부즈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의논하고 저희가 목적하는 바 행정행위에서 부당한 행위를 찾아서 발굴해 주고 알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의논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옴부즈맨 위촉되신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럼 감사관실 내부에서 이 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알려드려야겠다. 예를 들어서 외국의 사례해서 프로그램화 시켜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지 옴부즈맨해서 만들어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석 달에 한 번 모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석 달에 한 번 모여서 밥 한 번 먹고 끝나는 옴부즈맨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정신문과 관련해서 혹시 도정신문이 휴간됐다가 다시 복간이 돼서 지금 6회가 나갔다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게 있습니까? 도정신문을 읽어보니까 어떤 점이 좋은 점이고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될 점이더라 또 이런 방향으로 해 주면 좋겠다 하는 모니터링 제도가 갖춰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정신문을 예산에 계상해서 발간할 계획이었는데 공보관실에 전담 직원의 T.O.가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를 보는 직원이 발간하고 있는데 편집위원을 이제야 위촉하고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 제도는 별도로 위촉할까 이런 계획만 가지고 있고 현재는 PC통신으로서만 받는 것으로 이렇게 광고가 나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온 사항은 있습니까?

광고가 이제야 나가기 때문에 도정신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모니터 의견을 받은 게 없습니다.

지난번 연초 업무보고에 분명히 도정신문 모니터링 제도를 활용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활용할 계획은 있지만 아직 안됐습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그럼 언제 할 겁니까?

이 6회가 한 달에 2번이니까 발간한 지 석 달이 됐는데 만드는 것에 편집위원도 못하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7월중에 모니터 요원을 위촉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도정 홍보 역점에 계상된 것은 국제자유도시 홍보입니까?

이것은 국제자유도시라든지 도정의 역점시책들을 하는데 도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신문·방송 등 이런 언론기관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민간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신문·방송에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광고비입니까?

광고성격은 있습니다마는 편집에 특수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광고비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종합적인 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조금 애매하네요.

지금 도가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사안별로 대담이라든지 공청회 등을 할 때 언론사가 알려주는 사례도 많고 또 언론사별로도 자체 행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언론 보호 차원에서 풀 성격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 예산에 보면 신문광고 고정란이라든가 아니면 신문광고를 통해서 홍보시책을 하는 란이 전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외에 더 필요한 겁니까?

고정란은 일반적인 공람사항 주민등록 발급을 언제 해라 언제 방역을 한다. 이런 평소의 도정홍보 또 고지성들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책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보통 도정신문을 활용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꼭 만들어서 해야 됩니까? 도정신문 1만5000부가 나가는데 깊숙이 파고들면 오히려 신문보다는 그런 것을 이용하는 편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아무래도 도정신문은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일간 신문은 언론의 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간신문과 도정신문을 비교한다는 것은 곤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정 신문에도 하지만 일간지라든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다중매체를 활용하도록 이런 뜻에서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정신문 발간에 대해서는 1만부를 발간하려다 5000부를 더 증간해서 발간한다니까 이 예산편성은 좀 의심스러웠습니다마는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정신문을 발간하는데 제정조례안이 의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편집위원회 구성문제가 나오던데 지금 제주도지나 이런 데는 편집위원이 구성됐습니까? 제주도지는 1년에 한 번 발간합니까 두 번 발간합니까?

제주도 훈령으로 도지편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에 따라서 연간 1회 또는 2회 또 월간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정 책자 만드는 편집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조례 심사 시에 도지편찬위원도 병행할 수 있는 방안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주도지를 발간하려면 그때가 돼서 일시적으로 편집위원을 위촉해서 편집하는 것보다는 아예 제주도정신문이 발간되는데 편집위원이 구성되기 때문에 이 편집위원을 같이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을 만들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조례가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자실 복사기 교체는 이 복사기가 언제 구입한 겁니까?

이것은 94년도에 구입된 겁니다마는 보통 우리 도에서 홍보할 때 홍보하시는 분들이 한 2·30%를 복사해 올 때도 있지만 거의 1부만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다른 보통 과에서 쓰는 것 보다 아주 많은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까맣게 나와서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하나를 계상했습니다. 년도는 94년도이기 때문에 규정에는 타당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메이커 있는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복사기 한 대가 한 250만원 정도 하지만 그 가격 내에서도 20% 이상을 디스카운트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300만원씩 올리고.이렇게 했다가 적게 쓰면 좋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예산이 넉넉하게 잡혀 있습니다. 넉넉하게 잡은 것에 대해서 탓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가능하면 염가로 구입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조달청과 계약해서 구입되기 때문에 구입 문제는 그쪽에서 처리가 될 겁니다. 저희들이 구입요구만 하면 총무과에서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총무과에 얘기해서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옴부즈맨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들도 계셨고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업무편람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제작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감사업무편람에 대해서 제가 감사관실로 가보니까 감사요원들이 책자 하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교과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장님들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들자고 했더니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정말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분량은 500쪽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이제까지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책을 만들어 보지 않았습니까?

예.

중앙에서 감사지침이나 이런 책자 나온 것도 없습니까?

그때그때마다 단편적으로 지침성격으로 온다든지 예규 비슷하게 오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무편람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감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실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유인물 나온 게 있죠?

책자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언제 나왔습니까?

5월말 위촉할 때 만들었습니다.부수를 여유있게 만들지 못해서.

만들었으면 저희한테 하나 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저는 아까야 그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옴부즈맨 명단을 보니까 전부 무슨 장들만 되어 있더라구요. 그 장들은 사실 요소요소 각종 위원회에 다 해당이 되고 제2건국이나 늘푸른 의제 21이라든가 각종 위원회에 대부분 다 참여하시는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명단을 얼른 봤더니. 과연 그런 사람을 전부 위촉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보다는 옴부즈맨은 정말 밑바닥에 사는 우리 서민들을 많이 해야 실질적인 옴부즈맨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천편일률적인 사람으로 다 옴부즈맨으로 위촉되어 있던데. 옴부즈맨이 그 40여명 이외에 의견 수렴할 수 있는 다른 창구가 있습니까?

그 외로 감사부서에 수시로 민원 부조리같은 것을 제시할 수도 있고 채널은 다양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해 주신 장들만 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편중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상당한 고심을 했던 부분의 하나입니다. 이번에 옴부즈맨을 함에 있어서는 시민단체라든가 사회단체 이런 쪽까지 교섭을 했는데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으로 하지 말고 활동성 있는 분들을 천거해 주십사 했는데 거의 대부분 천거가 안돼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장이던데요.장 아닌 사람이 거의 없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이쪽 저쪽으로 우리 행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가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결국은 거의 중복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올텐데 과연 옴부즈맨 제도를 신설하는 효용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좀 더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연결되지 않은 참신한 사람이 위촉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금방 보고 참 실망이 컸어요.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죠. 그 분들은 이쪽 저쪽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옴부즈맨 제도가 말 그대로 대변자이고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잘못을 꼬집어줘야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해서

오히려 장들은 공무원들의 잘잘못은 꼬집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잘 보여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진정한 의견이 개진되겠습니까?

인원에 여유 폭을 뒀습니다마는 자신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넓게 공모를 거쳐서.그런 사람은 정말 진정한 활동을 할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위촉하신 거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전도적으로 공모해서 이런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할 사람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면 훨씬

인원이 50명입니다마는 지금 47명으로 여유 폭을 두고 지금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그런 분들을 다시 종합 검토해서 추가 위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들만 자꾸 하기 때문에 일반 도민들로부터 어떤 위원회다 어떤 기구를 만들어도 신뢰를 못 얻는 것이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저 다 하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새로운 기구가 생기든 뭐하든. 그저 그 얼굴이 그 얼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신성이라든가 어떤 신뢰를 못 얻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제주도에 관광이 중요하니까 공항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을 했으면 좋겠느냐까지 여러 의견을 모았습니다마는.아무튼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가 위촉할 때 명심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추가 위촉하려면 세 명밖에 여유가 없는 거군요?

내외니까

공보관실. 아까 도정홍보 역점시책 추진에 대해서 상반기 내역 달라니까 왜 안 주십니까?

상반기에는 예산 계상 자체가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99 당초 예산에 없었단 말이예요?

예 경상보조는 예산 계상된 게 없었습니다.

도정홍보 역점시책 추진 비슷한 항목이 없단 말씀입니까?

그것은 수용비로 해서

명칭만 바꿨지 그게 그거 아닙니까?

과목이 보조금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자료는 제가 나중에 드리겠고 우선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도정홍보 역점시책 추진이다. 이게 지난 본예산을 편성하고 계상할 때 예측 못했던 사항들입니까?

예측은 했는데 경상보조로 해서 계상을 그때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어야 될 것인데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이 문제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과목인데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예산제도를 문란케 하는 겁니다. 왜 본예산에 편성사항인데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까? 그럼 그 이전까지는 상반기에 쓴 것이 없다. 그럼 도정 홍보에 대한 역점 시책추진에 있어서 홍보하는데 어쨌든간에 뭔가 착오가 생기거나 미약한 부분이 생겼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나마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해 보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본예산에 계상해야 될 과목들이 1차 추경에 불쑥 올라오고 2차 추경에 불쑥 올라오는 식으로 하게 되면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의 편성과 사용이 문란하다 이겁니다. 질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실 이쪽으로 나오시죠.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는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좀 있죠? 이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정으로 해서 제주도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옴부즈맨으로 위촉된 분들 중에서 규정으로 해서 안되겠다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옴부즈맨을 만들때부터 조례까지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어서 부득이 훈령으로 했습니다.

법률에 위임규정이 없다고 규정으로 만들면 됩니까?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일본도 70년대초만 하더라도 법률에 위배되는 조례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적으로 법률에 위배되더라도 위배되는 게 아닙니다마는 제한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자꾸 충돌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조례로 규정해야지 조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보다 더 하위 개념인 규정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미약한 근거 아닙니까?

오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가기 위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바로 작년도 충남도에서 조례로 하자고 했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되고 해서 관철을 못 시켰던 사항이 바로 옴부즈맨 제도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물론 운영이 되겠지만 규정을 보면 옴부즈맨 자체를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고 감사관실에 부속된 이름하여 첩보원이에요. 이렇게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이 위원회 자체가 감사관실이 갖고 있는 기능들 중에서 모자란 부분들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가지고 이와 같이 만들어 놓으면 곤란합니다. 규정을 보면 제12조로 되어 있는데 옴부즈맨들이 자발적으로 창의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 비위사실이라든가 불편사실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디어 제안 사실같은 것들을 모아서 제대로 도정에 반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감사관에 대해서 개개인이 1대1로 주변의 어려운 사항을 모아서 신고나 하는 신고 집합소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옴부즈맨 제도 자체가 스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고 그렇게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옴부즈맨들이 2년 동안 혹은 그 이전에 임기가 만료된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분들이 모여서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해 보자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또 이런 사항들이 도정에서 최근에 여론을 보니까 안 되고 있다 이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궁해 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감사관에게 보고 접수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시를 받거나 이런 체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옴부즈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강조하실 필요 없습니다. 몇몇 여기 나와 있는 옴부즈맨들하고 통화해 보니까 이런 사항이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소설을 쓰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촉하고 몇 분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의견을 주십사 해서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조사권이라든지 사실 경비 문제도 이 분들이 제시해 주는 우표대만도 못 주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다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근본적인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여기 여비도 790만원인가 그렇게 나와 있고 46명이 3번씩 5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사람들 모여서 3개월에 한 번씩 밥 먹고 지사님 악수나 하고.이런 식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 옴부즈맨들이 제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규정으로 안 된다는 것이고 조례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 분들의 요구 사항중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자체조사권이라든가 감찰권을 달라고 하는데 원래 외국에는 그런 제도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여건상 현행 공무원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것까지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조직만큼 운영만큼은 그렇게 하게끔 해야 그 분들 중에서 여기 나와 있지만 높은 봉사정신과 사회에 대한 투철한 의식을 가진 분들이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감찰권이나 조사권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사항들을 자발적으로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도와 운영이라는 것은 범위가 제한되어 있더라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개별적으로 5만원씩 세 번에 나눠서 주는 예산인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방식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5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는 곤란하고 그 제도의 시스템의 운영에 대해서 나가야지 얼마나 과거에 해 왔던 관성대로 작성해서 보낸 겁니까?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운영시스템에 관해서는 현재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야 될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의상 그 방법밖에 계상할 수 없었다는 것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의 책임자들 되시는 분들은 처음에 위촉장을 받고 난 다음에 대단히 실망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가야 될 것인지 제도가 어떻든 이렇게 처음부터 썩 환영받고 있지 못하는 성격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급히 이 문제는 조례로 제정하도록 연구를 해 보시고 다음에 현재 위촉되어 있는 옴부즈맨이라고 할 지라도 현재 방식으로 하지 말고 그 내부에서 이를테면 간사라든가 지역별로라든가 직능별로라든가 이런 모임을 하게끔 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토론해서 지금 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들은 뭐다 개선해야 될 사항은 뭐다 하는 것들을 서로 분야별로 지역별로 토의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야지 안 그러고 이 제도가 잘못되면 개인별 탄원서 내는 자리라든가 남을 음해하는 역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 옴부즈맨 자체의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오히려 여기도 나왔지만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아시겠죠?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것은 아시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관리방법이 없었다는

편성지침을 위반한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에 회합을 몇 번 하고 그룹단위라든지 어떤 현안사항 부분으로 해서 시스템 자체를 농촌에 계신 분들은 지금의 감귤에 대한 문제를 연구해 주십시오 하고 보조를 준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했어야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서로 모여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회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수당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점심시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분들 중에서는 옴부즈맨제도에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급들이 많아요.관성에 젖어있고.계속 관변단체를 해 왔기 때문에 어떤 타성에 젖어서 도정의 올바른 모습들을 구현하는데 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위촉했으면 단순하게 요구사항만 주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그 분들이 스스로 이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다시금 하고 자기들의 행동동기에 대한 유발이 있어야 되겠다.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옴부즈맨에 대해서 5만원씩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옴부즈맨의 역할이라든지 기능 그리고 선진된 일을 해 주십사하기 위해서는 모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십사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아까 하나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됩니다마는 와 주십사 했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있느냐? 최소한 교통비 정도는 드려야 되겠다해서 예산을 일률적으로 5만원 계상했던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의 사례도 조사하고 있고 국내의 사례도 조사했습니다.

계속 하는 말씀이지만 편성지침도 어긋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5만원씩 과거에 줬으니까 준다.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당부합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부탁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아까 몇 분하고 통화하는 가운데 이런 것은 의회에서 강력하게 집행부에 요청해서 제도화 시켜달라.뭔가 일을 하게끔 만들어달라.이런 요청이 있거든요. 충분히 감안하셔서 빠른 시일내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1만5000부를 발행하는데 도정신문 우송료가 1800만원이 나와요. 시·군이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군도 우편발송 또는 집단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미널이라든지 병원은 집단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하고

몇 % 정도 우편발송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시·군도 1만부에서 1만5000부 제주시의 경우는 2만부까지

그 중에서 우편발송이

약 70%에서 80% 사이가 우편발송이 되겠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제주시 우편 발송료가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액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몇 % 정도 우편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7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만부 발행해서 25% 가량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5000부해서 1년에 예산이 1200만원입니다. 2만부 중에서 5000부를 우편발송하는데 우리는 1만5000부중에서 50% 7500부를 우편발송하겠다면 제주시보다 비효율적으로 돈만 들여서 발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시·군단위로 자꾸 도 신문 만들고 시정소식 만들고 도정 소식을 만들게 아니고 도에서 주관해서 각 시·군은 면만 배정해 주고 도에서 이면을 쓴다든가 돈 내는 비율에 다라서 면을 배정해 주고 한꺼번에 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 낭비들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수 늘리는 게 다인 줄 아십니까?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도정신문하고 시·군 소식지 합쳐서 면을 배정해서 같이 하면 예산도 절약될 수 있으니까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불필요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줄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검토해 보십시오.

좋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소에 사는데 두 사람 이름으로 오거든요. 그런 것도 한 장만 오면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면 우편료도 절약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이고.

전담직원이 없다 보니까 초창기여서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보완해서 발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만식위원입니다. 아까 각종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대해서 현재까지 국외여행 공무원 명단하고 여행목적 여행지를 달라고 했는데 안됐습니까?

예산담당관실로 일괄 제출했다고 합니다.

가져와야 여기서 보고 얘기할 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그쪽으로 일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18건 58명에 대해서 목적하고 여행지하고 예산을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심의·의결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쓰였고 왜 모자라기 때문에 또 올라왔는지 그것을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저희들 이해가 안돼서 다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업무계획 해서 대충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8건이 어떤 건들인지 58명은 어떤 분들이 가는지 목적지는 어디인지 이것을 알아야 저희들이 심사할 게 아니겠습니까? 현재 집행된 것이 8100만원인데 48명이 어디 갔다왔는지 알아야 지금까지 된 것하고 앞으로 가려는 게 중복됐으면 빼거나 조정하고 안 갔다온 데 필요한 데가 있으면 요청해서 증액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저희들이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심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당시 각 실·국의 수요를 파악해 본 결과 47건에 3억5000만원 정도의 수요가 파악됐습니다. 이것을 총무과에서 조정해서 3억5000만원을 3억원으로 조정해서 예산에 요구했는데 예산파트에서 다시 2억원으로 삭감해서 도의회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는 다시 5000만원이 삭감돼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1억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3억5000만원에 비하면 전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재정 사정도 감안해서 필수불가결한 것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보시고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부터 질의하십시오.

청사 노후부품 교체 750만원 올라왔는데 신설된 실·과 비품구입 조달로 되어 있는데 없어지는 과도 있었지 않습니까? 비품들이 부족한 겁니까?

이것은 신설된 데도 있습니다.내구연수가 경과된 노후한 비품들도 포함돼서 수요파악이 됐습니다. 내용들이 컴퓨터라든지 팩스 복사기 의자같은 것들이 전부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량만 올리기는 했습니다.선처를 해 주십시오.

혹시 구입해서 엉뚱한 데 주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이상한 데 줄 것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아닙니다.예산은 똑바로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임차료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행사차량 임차해서 10만원씩 16대 이틀간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차를 임차하는 겁니까?

이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이미 금년 1월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지사 오실 때 저희들이 차량을 기존 예산에서 조치하고 사후에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마는 사후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1월에 각 시·도지사 회의를 전국 처음으로 저희들이

한 것은 좋은 무슨 차를 16대나 한 겁니까?

의전차량인데 시·도지사님들이 오면 일단 차 한 대씩 제주도에 와서 활동하시기 좋게 차를 내주고

그랜저 한 대씩 다 임대해서 드린 거예요?

예.

지사님 개인이 그렇게 돌아다닐 일이 있으신가요 협의회에 오셔서? 며칠 1박2일입니까?

거의 1박2일입니다. 저희 지사님도 타도에 가면 그만큼 의전적으로 대우도 받고 하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데 사용한 겁니다.양해를 해 주십시오.

요즘 IMF시대에 너무 한 거 아닙니까? 도청에도 큰 대형차도 있고 중형차도 있고 지사님들 중형차 대형차 타고 다니시면 안 되나요? 합동으로 옮기시고 할 때.꼭 그랜저 임차해서 모셔야 됩니까?

각 시·도에서 오시다 보면 오시는 시간도 다르고 오시면 지사님들의 일정도 일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우하는 측면에서 차 한 대씩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 기사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체육대회입니까? 또 포상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체육대회입니까?

운전수들입니다. 도청만이 아니고 시·군 읍·면까지 청소차까지 포함해서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30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오래 전부터.우리 기사들이 소외감이 있고 가족들과 같이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자 해서 해 왔는데 중간에 경제 사정 등으로 해서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아무래도 관리하는 입장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싶다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능직 기사만의 모임입니까?

예 운전기사만 모이는

전도 302명?

예.이 날은 읍·면에 계신 분들까지 전부 참여해 왔습니다.

99년도 공무 국외여행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적절한 때 꼭 필요한 목적으로 갔다온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갔다와서 어떻게 행정에 반영하고 개선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규 등 2명 4·3공원 조성을 위한 선진지 시찰해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4일간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번에 4·3특위 할 때도 보니까 갔다온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당 국내에서나 혹은 과내에서나 관련 특위라든가 단체들한테 아무런 도움을 주는 보고서라든가 제안서 없이 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게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갔다오면 갔다 온 결과가 도정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앞으로 99년 제주도 제1회 추경예산요구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계획에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지역 동남아 지역해서 해외 물산전이 매우 많고 대만관광교육전 중국관광교육전 물론 필요합니다만. 꼭 인원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그 다음에 선진지 감귤산업 연수.이게 연수만 간다고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원이 많이 가는데 말이죠. 5·6월중 9·10월중 해서 두 번에 나눠서 8명하면 4명씩 가는 모양인데 실효성이 의문스럽습니다. 그 외에도 국제채소재배 동향파악 이게 인터넷이 낫지 않습니까? 거기 한 번 갔다오게 되면 연결되는 망을 구성해서 연차별로 월별로 내용을 교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선진 박물관 비교견학. 어떻든 이렇게 애초에 이 예산이 99년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IMF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어려움을 같이 가져야 되는 시기인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대거 각 국별로 과별로 해서 나가는 것이 과연 도민들의 정서에 맞는지 그 다음에 어떻든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인데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올렸듯이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3억5000만원이었고 이번 1억1000만원을 합치더라도 2억6000만원 정도 계상되는 것이다. 당초 실·국에서 욕심했던 것을 전부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하고 항목별로 효과측면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명쾌하게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떻든 해당 부서에서는 현지에 갔다 와서 바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장기적으로 견문을 넓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경제적인 여건 그런 예산 사정만 아니었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도 넓혀야 되겠는데 절제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저희들 나름대로 적정선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올렸습니다.여러 가지 참작을 하셔서 선처를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공무원들 국외여행에 대해서 일단 각 실·국에서 과에서 그 계획을 올릴 게 아닙니까? 그런 우선 순위를 매기고 국외여행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도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급성 필요성부터 해서 심사하거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공무 국외여행심사 제도가 있고

어디에서 합니까?

자체 내에서 합니다.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자치경제국장 환경건설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농수축산국장 관광문화국장으로 해서

실·국장 단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내부적인 사항입니다.

협의 기구죠? 제도화되어있는 기구가 아니고.

예.

이게 일종의 간부 회의입니까?

이 심사위원회는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심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해진 제도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총무과가 실·국장님 의견도 듣고 하면서 종합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제도가 명쾌하게 정립이 안된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는 해외에 여건이 어렵더라도 많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워야 되는데 문제는 해외여행의 목적이 과연 시급한 것인가? 그 다음에 갔다와서 그것들이 도정에 정확히 반영되는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찬찬히 점검해서 여행 출장 목적하고 출장시기라든가 출장대상 방문 국 지역 그 다음에 인원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문이 아니라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자치경제국장 환경건설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농수축산국장 관광문화국장 등등해서 이런 회의에서 조정한다면 반드시 해외에 갔다 와서는 성과가 명쾌하게 어떻게 도정에 반영되는가 하는 결과를 추적할 수 있도록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볼 때 외국에 갔다 와서 공무원들이 도정발전에 이런 것들을 보태고 있구나 해외 출장이 유익한 것이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예산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유스럽게 더 성원을 보태서 심사할 수있는데 어떻든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너무 많이 나가는 게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추경에 1억1000만원씩 추가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문점이 있거든요. 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계획된 것 중에서 총무과장께서 봐서 이것은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없습니까? 있으면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이것은 늦게 가도 되겠다

사실 전부 갈 수 있으면 갔다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효과적 측면에서 도민들에게 욕되지 않게 하는 문제는 꼭 위원님께서 지적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명심해서 그런 쪽으로 제도 개선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여비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과에서 국제회의유치 특별캠페인해서 2회에 걸쳐서 9월 20일부터 한 번 가고 10월 26일 미주 아주 간다면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한 심사가 되는 것인데 지금 시간상 그렇게 안 되고 저희들이 볼 때 타당성이 떨어지는 게 몇 개 보입니다. 어떻든 아까 말씀했듯이 해외 출장 결과를 도정에 정확하게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일 전통공예교류사업추진으로 지난 3월에 5일간 갔다오고 또 6월에 일정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한·일 전통공예교류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까? 한·일 전통공예교류사업추진.

갔다온 사항인데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별도로 회의가 끝나기 전에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전통공예는 어떻게 교류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특색이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특색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교류하겠다는 것인지? 각 나라의 독자성을 살려서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지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료를 챙겨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예.

설명서 69페이지 보면 운영 수당에서 중앙강사 도청·도민 및 직장교육을 한다는데 이런 게 도청에서 수시로 이뤄집니까? 여기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어떤 경우에 이런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더 이뤄지고 있습니다.

도민을 초청해서 하는 강연이 있습니까?

이것은 직장에서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목표로 합니다마는 하다 보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저희 대강당에서 전직원을 모아놓고 중앙의 유명강사라든가 특별한 시책과 연관된 전문지식이라든지 강사를 초청해서 직장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항공료나 수당 같은 것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모자라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강사로 나오시는 분들은 일정한 강사진 그러니까 교수진이 아니고 실무에 있는 분들을 초빙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학교의 교수님을 초청한다든지 이런.

교수님들이 많고 유명인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실무적인 전문교육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일반 교육과정으로 이뤄지고 저희들은 주로 정신적 의식개혁적 측면의 강의 특강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작년도의 경우 정신교육을 22회 했고 직무교육을 13회 한 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공무원교육원 말씀도 하셨지만 공무원교육원도 있고 여성교육문화센터도 있으니까 여자 분들이야 그런 데 가서 정신교육이나 직업교육 같은 교육도 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 꼭 이런 중앙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어야 되겠는가? 제주도에는 그만큼 강의할 능력있는 사람이 없는지? 제주도에도 대학교수도 많고 사실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는 제주도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고 그 머리 좋은 게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인데.그리고 제주도에도 박사 석사 얼마든지 많은 교수님들도 계시고 강의를 잘하는 교수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중앙에서 강사진을 초청한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내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전혀 초빙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 초빙하지만 또 밖에 계신 분도 초빙하는 복합적인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다른 데서도 물어봤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머리 속에는 이해가 안 돼서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70쪽에 보면 기타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지난 본예산 다룰 때는 35만원씩 해서 두 사람 그래서 12월 해서 84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과장 두 사람 해서 되어 있고 16쪽에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35만원 두 사람되어 있는데 바로 추경에는 두 사람을 플러스해서 네 사람 또 12월로 됐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도 좋고 다섯 사람도 좋은데 여기서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35만원씩 네 사람 분을 12개월 동안 준다는 거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했을 때는 이 업무추진비는 일괄해서 12월달에 한꺼번에 쓸 수도 있고 1월에 한꺼번에 쓸 수도 있는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산술기초가 한 달에 최소한 35만원 정도씩 12개월에 나눠서 업무 추진비를 써 나가라 한꺼번에 쓸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산술 계산하는 기초 자체가 한 달에 최대한 35만원 정도다 그래서 12개월 하면 1년에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산술기초에 의해서 하면 총무과에서 각 실·국으로 그 업무추진비를 배정할 때 한 달 쓸 것을 언제 배정합니까? 12월 분 한꺼번에 배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달씩 배정합니까?

종합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직책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이를테면 과장 국장 이런 직책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는 돈인데 이것은 정액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월 35만원을 줘라 해서 정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5만원어치 일을 하든 그 이상하든 그 이하를 하든 정액으로 고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고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이번에 과원이 생긴 인원 중에서 섬문화조직위원회 사무국장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게 안 나왔을 때는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줘서 이제는 이해가 돼서 그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 12월입니다. 12월이라는 것이 문제가 돼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한 달에 35만원씩 고정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월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반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2월이라고 하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소급해서 35만원씩 두 사람 분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지난번 본예산에 두 사람만 할 것으로 해서 예산심의가 돼서 의결되고 다 끝났는데 지금 추경에 와서 12월로 하면 지난 6개월 분까지도 이 두 사람한테는 소급해서 또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런 수요가 없었습니다. 편성 이후에 수요가 나타나서 예산을 하다 보면 특정 예산이 있는 경우는 이런 것은 법정 경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확보를 전제로 해서 사전에 기존 예산에서 주는 관행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달수가 소급해서

예산에 책정이 안된 돈을 이런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줬다면 도청에서 마음대로 돈 쓰는 결과가 되는데 그것은 안되죠.

그때는 두 사람만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봉급 예산이 100억원이 필요한데 당초 예산에 예산 관계상 50억원밖에 확보를 못했다. 그럼 50% 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공무원 50%에 대해서만 봉급을 줘야 되느냐? 일단 다 줬다가 나머지 확보해서 봉급을 12월까지 주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럼 이 35만원이라는 돈이 과장님께서 한 달에 35만원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돈이 언제 배정됩니까? 매달 배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배정이 됩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1일 현금이 본인에게 돌아가도록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35만원 범위내에서 될 수 있는대로 쓰라고 배정되고 그 이상 썼다고 해서 도에서 돈이 더 나오는 것은 없죠?

배정은 정확히 35만원 인원 곱하기 정확히 인원수대로 배정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뭉치로 배정하기 때문에

아니 1인에게 배정할 때 해당되는 사람 한 사람한테 배정되는 액수가 언제 배정되느냐 이거죠? 일 년 분 한꺼번에 배정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한 달 분씩 12번 나눠서

한 달분씩 매달 1일

그 한 달 분에 대해서는 35만원 이상 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본예산에서 두 사람 분에 대해서만 의결이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네 사람을 줬다 다섯 사람을 줬다면 우리가 예산 심의·의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 나타나지 않은 인원을

그 당시도 이 인원이 다 있었습니다.그 당시 있었던 인원 아닙니까? 작년부터 다 있었지 이 인원들이 다른 데 가 있었습니까?

관광협회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 다 있었던 사람들이죠. 있었는데도 안 주겠다고 예산에 편성해 놓고 지금까지 줬다는 것은 잘못이죠. 왜 줍니까? 나는 이런 게 이해가 안돼요.

예.

장애인회관 신축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여성국에 예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보게 되면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2일 경과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품목조정율하고 지수조정율 두 가지가 있는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에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회관 신축공사 계약체결서에 이것을 명시했습니까?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 요인으로 물가변동분을 해 주면서 품목조정율하고 지수조정율 이 두 가지 검토해 봤습니까? 어느 게 더 적게 나오는지?

죄송합니다. 실무적인 것은 체크를 못했습니다마는 지수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품목으로 했을 때하고 지수로 했을 때 어느 게 금액이 낮게 나옵니까?

품목하고 지수를 전부 해 봐야 원칙입니다마는 품목별로 계산할 때는 품목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서 지수조정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수조정 쪽으로 선택해서 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품목조정률하고 지수조정률 2개 비교는 안 해 봤다는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 못 했습니다.

왜 안 합니까? 그 다음에 총무과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요구가 처음에 들어온 게 언제입니까? 1차 변동 때가.

신청된 날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계약변경 1차 요구 들어온 게 물가변동이 아니고 계약변경 1차 요구들어 온 게.

98년 9월 29일로 됐습니다.

98년 10월 17일 청화감리공단에서 총무과장한테 계약금액 조정 검토의견서 제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99년 1월 5일에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서 이렇게 두 번 들어오는데 왜 이 당시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또 기간 연장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이렇게 예산요구가 들어오는지?

사업부서하고 관련돼서 거기서 늦게 오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만큼도 실무적으로 챙기지 못해서 답변이 너무 궁색해지는데 별도로 위원님 지도를 받으면서 의심나는 사항을 알려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이 문제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공사하면서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증가된 사례가 있긴 합니까?

그 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IMF가 생긴 이후에는 종종 있다고

몇 건 정도 됩니까?

정확한 건수는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작년도 인공어초 사업같은 데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계약금액만 자꾸 늘려주는 결과를 낳았다 이겁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보면 지금 현재 이런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액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을 때는 공사량이나 또는 제조량을 조절해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 이 요구가 들어왔을 시점 아까 말씀드린 10월 17일 이게 들어왔을 때 검토가 제대로 됐으면 공사량을 줄여서 이 예산이 안 나갈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사금액만 자꾸 늘려서 어차피 우리 총무과장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이런 게 있습니다.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해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의무적으로 다른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될 사항이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데 왜 10월 17일 요구가 들어왔는데 안 해 줬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줬다가 6월달 돼서 이번 예산에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별도로 지도를 받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회계실무지침서 발간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해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 총무과에 7급 직원이 한 사람 있는데 이 직원이 혼자 연구하면서 이런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하도 내용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 회계 관계 공무원들의 지침서로 삼을 만하다 해서 지난번 감사원감사 왔을 때도 보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도시·군 저쪽 육지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지침서로 보급하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난 98년도 회계지침서를 저도 한 권 받았습니다. 파란 표지로 몇백 페이지 되는 두꺼운 한 4·500페이지 될 것 같은데.그것을 받았는데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해마다 발간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일 해마다 발간해야 되는 것이라면 법전 가제편찬하는 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마다 바꿔지는 지침서에 의해서 원칙적인 것은 변경이 안 되더라도 조금씩 변경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발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해마다 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본 겁니다. 한 부만 발간하는 것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마는 기획단으로 해서

예.

일단은 공무원 파견관계 공무원은 경우에 따라서 파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장·군수들이 이쪽에 파견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파견해서 이쪽 파견지에 있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고 근무하는 형태로 되고 있고 파견 관련 법령 조항은 지방공무원법에 있는데 조항은

그것은 도지사하고 시장·군수하고 협의 협의가 안되면 차출도 안 되고

저희들도 행자부나 그쪽에 파견하게 되면 저희들이 봉급을 주는

그런 논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일단 시·군에서도 국제자유도시 업무를 하는데 일조를 한다 비용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예.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검사는 했습니다. 6월 16일자로 준공은 되고요 감리단에서 일단 준공검사가 된 것으로 됐습니다.

예 감리단에서 했습니다.

6월 16일자로 됐습니다. 당초는 업자측에서 6월 8일날 준공한 것으로 신청했습니다마는 감리단에서 엄격히 검사해서 6월 16일 한 것으로

지체상금문제가 16일 분은 부과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시정 주문도 있지만 공무원 신분상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감사부서에서 총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챙기는 상황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 의회에서 주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니다마는 그것은 별개로 하고 아직 그게 시행되기 전에 16일 오버된 것만은 별도 부과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별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사회단체 보조 같은 경우 시·군에서 보조하는 단체라든지 기관 이런 데들에 대해서 도에서 한번 결산할 때라도 나중에 한 번 점검해 봅니까? 이중지급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해서.어떻습니까?

이중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4개 시·군 예산서를 갖다놓고 확인해 보니까 물론 많은 단체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도의 잘못이 아니고 그런 비양심적인 단체 비양심적인 기관 이런 데들이 있다 이겁니다. 시·군에서 예산 받아가고 도에서 받아가고. 앞으로 통제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쭉 보다 보니까 국비 받아가고 도비 받아가고 보조금 받아가고 시·군에서 또 보조금 받아가고 어떤 경우에는 공동모임에서 또 받아가고. 이렇게 심하게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받아가는 곳들이 이겁니다. 그 단체 이따가 해당되는 실·국 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협조해서 어차피 시·군에서도 통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전에 신청 사업계획이 들어올 때는 확인을 못하겠지만 나중에 결산할 때라도 그런 게 드러났을 때는 보조금을 반환한다든가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번 제출된 추경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실망을 금치 못할 정도로 기채를 얻어다가 꼭 줘야 될 곳이 아닌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상당히 하고 있는데 전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제가 안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채무에 대한 년도별 상환 계획에 맞춰서 상환금들이 적립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방채 발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당초 예산에 월드컵이라든지 밭기반정비 인공어초 시설사업 등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꼭 필요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은행채 60억6000만원을 차입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자금채를 확보해서 차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나머지 73억원에 대한 얘기였고 아무튼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정보통계담당관 잠깐 발언대로 서십시오.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통계업무가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통계업무가 상당히 엉터리 수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업과 관련해서 어업인구를 내놓은 수치를 보면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배의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어업인구가 몇 명이냐 했을 때 상식 밖의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 관련 답변서를 받았는데 오늘은 간단히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에 관해서 이런 수치가 틀림으로 해서 우리가 대중앙 절충을 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업인구가 3만명이 실질적으로 넘는데도 불구하고 2만몇천 4만 5만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2만명으로 올렸다. 중앙에서 볼 때는 몇 명 안 되는구나.실제보다 적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거 아닙니까? 특히 중앙 절충과 관련된 통계는 신중하게 자료를 내놓고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CI개발 용역이 있던데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까 CI개발이 이미 확정된 것 같이 해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도 끝나기 전에 이미 5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CI예산 전액 삭감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서가 있는 법이지 순서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CI하고 국제자유도시하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어제오늘 일간지 1면 하단 통광고로 칼라로 해서 예산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것하고는 연관성이 다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성격이 어느 정도 나와야 거기에 맞는 CI가 구축될 것이고 그 CI가 구축되어야 거기에 맞는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조문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계획이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충우돌식으로 부서마다 틀리게 나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3개가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 제주를 상징하는 새 꽃 나무를 바꾸시겠다고 해서 나왔던데 이런 것을 하실 때는 한 번쯤은 의회의 자문도 받고 하십시오.나중에 서로 불편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 알고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나와 주십시오.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설명서 78쪽에 보면 지방의정연구라는 게 민간경상보조로 나와 있습니다 1000만원이.이게 언제부터 지원되고 중간에 지원되다 중단됐었죠? 그 이유는 뭔데 이번에 다시 새로 계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의정연구소장님이 강성준소장입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인가 신병이 있어서 그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쪽에서 의정연구소에 대한 활동이 미흡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요구를 못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새로 의정연구소를 활성화시켜보자는 뜻에서 이번에 1000만원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유사기관이 중앙에도 있고 이게 서울 전북 제주만 하는 거죠? 만약 이렇게 지원했다 말았다 다시 지원하는 방식이 된다면 예를 들면 전자민주주의연구소 이런 데서 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사한 기관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편성기준이.

예산편성기준은 자체에서 마련하고

다른 유사기관이 달라고 할 때 당신들은 되고 여기는 안 된다 하는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다 된다고 할 겁니까? 중복 아닙니까?

지방자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지방자치활성화는 중복해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중앙의 지방자치학회 가입되어 있잖아요? 중복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정말 전문적인 노하우가 쌓인 집단이라야 되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하는 공로가 있다고 할 때 예산을 주는 것이지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활동은 93년부터 했습니다.노하우도 있고

그동안 사업실적을 얘기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제 소관입니다. 의정연구소의 설립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좋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역점시책 사업추진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어느 단체에 가는 겁니까? 풀 성격인데.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80쪽 도정역점시책사업추진

이것은 풀 예산으로 했다가 사업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부서가 어디입니까?

어느 국이라고 명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도정역점 시책사업이라는 것이 막연해서는 곤란하고 이번에는 주로 어떤 데 쓰겠다는 게 나오지 않고 전부 이런 풀 예산 성격으로 편성하면 목적외 사업으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부서는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상보조라든가 수용비 여비같은 것을 일부 풀로 계상했다가 해당 부서가 꼭 필요한 데 사업을 못할 경우는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필요한 경우 지원해 주기 위해서

99년도 본예산 편성된8000만원 중에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잔액이 없습니다.

벌써 다 썼습니까?

예.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쓰신 내역을 회의가 끝나는 대로

준비되어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83쪽 마을단위 홈페이지 화면디자인 및 프로그램 제작해서 교부금 포함해서 올라온 게 있지 않습니까? 마을이 지금 2백 몇 개

지금 222개 마을 중에서 순수하게 173개 마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73개 마을에 홈페이지 구축하는 건데 홈페이지 구축해서 운영할 능력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점검해 보면 20여개 마을은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을에 사무장이 없어서 사무장이 있고 특히 여자 사무장들이 있는 데는 잘 되고 있는데 사무장이 없는 데는 미흡해서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기본 운영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구축해서 자료가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짜증나거든요. 링크해서 방문한 사람들이 작년 것도 그대로 있고 하면 짜증나는데. 우리 도청에서 자랑하는 도정종합정보시스템에도 방문자들이 남긴 것을 보면 정말 날 새는 홈페이지다 시청 것을 본 받아라. 이런 글이 올라온 것을 보시죠?

저희들도 그 분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도청 것도 예를 들어서 호주 케이블카 갔다온 답사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전부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니까 맨날 그 자료가 그 자료라는 얘기입니다. 마을단위 173개 홈페이지 구축해서 정말 좋은 의도입니다마는 나중에 남을 웃기는 게 아니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열리는 겁니다 전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산읍 성산리에 들어와서 뭔가 정보를 얻고 싶은데 작년 게 그대로 있고 새로운 게 안 올라오지 홈페이지 구성도 엉성하지.이렇게 되면 큰 국제적으로 망신당할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고 앞으로 저희는 정보와 관련해서 꼭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하나하나 보완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단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싶다면 화면구성이라든가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관리자 교육 그 다음에 자료 관리자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자료관리자까지 포함하는 이런 사람들을 확보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같이 올라오지 않으면 이게 바로 반쪽짜리 예산이라는 겁니다. 구축해 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빨리 프로그램 제작하고 구성되면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후속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5000만원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작년까지는 2억원을 지원됐고 지난해는 1억50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제는 자립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1억원만 계상됐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직 제주발전연구원이 자립할 만큼 성장이 안됐습니다. 지금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행정측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또 하나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50억원을 목표로 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45억원밖에 안 되어 있고 지난해는 IMF라는 국가적인 어려움에 반해서 금리가 높아지는 바람에 소득이 높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경제가 안정되면서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조금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보니까 용역사업을 많이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던데요.

금년도 계획이 12건입니다. 지정 용역이 5건이고 일반 용역이 7건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정원 상에는 18명인데 아직은 연구원들을 일곱 분밖에 확보를 못해서 어려움이 악순환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만 지원되면 정상화로 돌아가는 데는 상당히 기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향해녀들 사업비가 이번에 처음 계상된 거죠?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었는데 이 업무가 종전에는 해양수산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재외도민업무가 재외도민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이번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10월달에 개최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 분들을 초청해 볼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CI에 관해서는 박희수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CI작업이 제주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사실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제자유도시가 새로 태동하면서 거기에 준해서 통합된 CI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따로따로 할 게 아니고 통합된 CI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략히 말씀드려서 아까 박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임위원님도 지적해 주십니다마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같이 걱정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CI관계는 출발하더라도 상징물하고 국제자유도시와 연관돼서 갈 수 있도록 국제자유도시에 맞춰서 준비도 해 나가지만 최종 성과품은 국제자유도시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그것의 취지에 맞게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그런 사항을 최대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려면 중앙의 어느 부서에 가서 예산확보 절충 그러니까 요즘 세태 말로 한다면 로비를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익년도 다음년도 예산의 편성기준은 지금의 기획예산처에서 3월에 작성합니다. 3월에 작성해서 4월에 각 부처로 통보해 주고 각 부처에서는 4월부터 5월말까지 예산작업을 마무리 해서 6월초에 기획예산처로 넘어가게 되면 기획예산처에서는 8월말까지 작업해서 9월에 1차 국회에 넘기기 직전에 당정협의를 거쳐서 국회로 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국비하고 연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처별로 일단 로비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부처가 끝나면 기획예산처로 넘어가서 부처담당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한 다음에 거기서 잘 안 될 경우는 마지막에 당정협의 때 당하고 국회에 가서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양여금하고 교부세가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해서 내국세 총액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서 주는데 교부세인 경우는 보통교부세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것은 도로사업에만 써라 해서 특별교부세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귤가공공장이라든가.그런 것이 있는데 보통교부세는 27가지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아오고 특별교부세는 대통령이 오신 때라든가 장관님이 오셨을 때 저희가 건의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번 추경예산을 보다 보니까 사실 국가에서 주는 양여금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삭감돼서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느냐? 이것은 전같이 활성화 된 홍보단을 파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미흡한 점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중앙에서 각 부처에 가서 어떤 로비를 했다면 국비도 좀 따올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운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을 심의할 당시는 바로 중앙에서 가내시 예산처리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가내시한 처리지침에 의해서 가능한대로 가내시한 금액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미흡하게 따왔기 때문에 우리 도청에서 홍보활동이 모자라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 악순환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회계년도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같아서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지방 예산이 성안됐으면 좋은데 그게 안돼서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내시해서 시·도에 통보해 주는데 그게 최종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다 보면 연말에 가서 확정된 예산이 그 다음 년도에는 플러스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마이너스되는 예산들이 있어서 1차 추경 때는 거의 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의 예산 순기하고 지방정부의 예산 순기가 지금 법령 체제로 가는 경우는 계속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규상으로만 한다면 추경에 가서 옛날식으로 여관에 묵으면서 로비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연적으로 내려온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중앙부처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 계속 로비를 하고 교부세는 교부세대로 로비를 하는데 중앙 정부가 기획예산처에서 확정된 예산이 국회에 가서 삭감되면 삭감된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재통보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줄어드는 것들입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기채가 130억원 이상이 더 증가되는데 바로 이런 기채를 해 가면서 빚쟁이가 되어 가면서까지 도에서 풀 보조 성격이라지만 속되게 표현하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보조 성격의 예산을 많이 책정한다든지 어떤 놀이문화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데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비로서 이런 데 쓰는 경우가 많은데 빚까지 얻어다 이런 것을 꼭 써야 되겠느냐? 불요불급한 데 안 쓰면 안되는 장소에는 써야 되겠지만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한심한 면들도 있고 빚까지 얻어다가 이런 예산을 써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생각이 들것으로 생각됩니다. 빚까지 얻어다가 이렇게 방만하게 써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부채를 될 수 있는대로 줄이면서 예산을 편성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번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지사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재정진단을 하자.그리고 그 결과를 의회에 와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대형사업들이 현재 14개 사업입니다.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또는 사업 시기를 연장하는 문제는 1차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한 것이 1059억원은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악성 부채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가 적은 것으로 하자 해서 조금 전에 우리 예산담당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0억6000만원이라는 것도 조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업들이 완전히 포기가 되지 않는 한 2002년까지는 계속 이게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채무의 규모를 5000억원대로 유지하고 1년의 채무상환은 300억원대까지 2002년까지만 못견디면서라도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건전 재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홍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풀보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홍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성이 다른 데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어떤 자생단체들의 자생력이 없어서 행정기관에 아까 박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도나 시·군에만 위탁하는 특성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데는 공장이라든가 대형기업들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없어서 민간으로 하여금 스폰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경제규모도 키워나가고 건전 재정으로 몇 년만 고생하게 되면 정상궤도로 진입할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로서는 지난 민선 2기 도정이 들어서면서 대형사업들을 많이 축소시킨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회관이라든가 컨벤션센터라든가 제주의료원 신축공사라든지 모든 게 축소되는 형편에 있어서 어려운 재정인데도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굉장히 도청 공무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은 저 자신도 많이 알고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무원들에게는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낭비성 예산은 절감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실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도를 총괄해서 관할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주도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행정의 목적이라는 게 뭡니까? 행정의 목적이라는 것은 제주도는 기초단체에서 일할 수 있게 뒷받침해 주는 지휘·감독하면서 뒷받침해 주는 이런 여건을 갖춰나가야 될 것이고 또한 도에서 직접적으로 건설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이 돼서 얼마 이상은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할 겁니다마는 가능한대로 실질적으로 도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가능한대로 줄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제주도의 것을 한꺼번에 합해서 하나의 통합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만 하더라도 체육대회 같은 것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체육대회만 하더라도 오죽 체육대회가 많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들어온 것을 보니까 노인체육대회도 열린다는데 노인체육대회 같은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마을에서 노인잔치 벌이지 시에서 하지 군에서 하지 도에서까지 노인체육대회를 합니다. 이게 1년이면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체육대회 말고 다른 방향으로 거기에 곱배기를 더 해서 노인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지 왜 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기획하고 실행해야 됩니까? 오히려 시에서 한다 군에서 한다면 당신네 잘하시오 해서 보조를 한다든지 해서 끝날 일이지.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한다면 글쎄 그게 타당한지 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도에서는 밑에 다독거려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다독거려 주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마을별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메뉴 프로그램 개발 설계도가 언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예산 자체가 얼마되지도 않아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설계하고 조사도 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그럼 언제 나오는 겁니까?

지금 현재 각 마을의 자료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료 조사하는 것은 좋은데 자료야 완벽하게 해서 하면 좋겠지만 일단 메뉴하고 기본 설계를 할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들을 구성하겠다

예산이 편성되면 곧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도정홍보 홈페이지가 대단히 낙후되어 있다는 여론이 많으니까 빨리 개선해서

그것은 현재 저희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다는 게 언제입니까?

9월 1일 정도되면 개통이 돼서 도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을별 홈페이지는 랜망입니까? 아니죠?

그대로 인터넷

그러니까 일반 회선이 될 게 아닙니까? 랜망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 다음은 거기 전화료가 많이 나올텐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 계획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시·군에서 전용회선 1만5400원씩 월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채는 2002년까지 계속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있는 14개 사업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한 2002년까지 상승곡선을 긋다가 2003년부터는 내려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다시 증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그래서 저희가 악성채무를 조정하는 이유도 일반 은행채가 2년 거치 8년 상환인데 정부채로 해서 5년 거치 10년으로 바꾸고 이율도 보통 9.7%인데 7% 내외로 다운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심의가 끝나기 전에 저희가 작성해서

답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300만원

위원장님 지적해 주셔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

오늘 언론을 통해서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아서 물론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동모금회 법을 위반된 사항은 아닌데 이것은 법 이전에 상식과 도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제주도교육청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1800명의 학생들이 결식아동이 생겨나고 거기에 따르는 그런 학생들을 지원해 줄 예산이 전무하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과연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들어온 돈을 단체들이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또는 방과후 아동지도프로그램 또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이미 편성되어 있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프로그램 도에서 편성해 준 것도 있고 도에서 이미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도 있고 시·군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들이 또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우리 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여하지는 않겠지만 어떻든 지도·감독의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사리손들이 각 학교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놓고 여기저기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이렇게 써도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람 누가 보더라도 법 이전에 도덕과 윤리에서 공인될 수가 없는 사항들입니다. 도대체 우리 도에서는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이게 단순히 실수로 이랬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화도 안 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국장께서 배분했던 내용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실직과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몇 개입니까? 6개 단체에서 실직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이유로 돈 수천만원을 가져갔습니다.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참 한심스럽습니다.이게 뭡니까? 자원봉사 정보은행 도청 예산에 잡혀 있죠? 일반회계.

제가 알기로는 공동모금회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 일반회계에 계상되지 않은 것에서 지원됐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비 국비가 배정되어 있는 데는 안 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함부로 쓰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제 관련된 단체 대표자가 저한테 전화 왔었습니다. 나는 그만 둔다.더럽고 아니꼬워서 더는 못해 먹겠다.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일할 의욕이 안 난다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일이라는 게 정도를 벗어나면서까지 상식을 벗어나고 윤리를 벗어나면서까지 법에 되어 있다고 해서 하는 것들이 타당성이 있다면 이 문제 앞으로 물론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웃돕기 성금을 내던 분들이 가슴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돈 내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법이라든지 배분원칙에 의해서 했다고 해서 만약 여기 써 있는 그대로 배분 내역을 사회에 공개하게 되면 일반 우리 도민들 엄청난 파문이 일어날 겁니다.꼭 지도·감독을 잘 해서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은 이 내용 모르십니까?

저도 이번에 자료를 받고 알았습니다. 박희수위원님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도·감독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영향력 행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 한 해만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일단 도비를 단 일부라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는 완전히 지회로 전환돼서 법인이 해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사회복지모금회로 해서 명칭도 바뀌고 완전히 중앙회의 지회로 그래서 지회장으로 이렇게 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나 모든 것이 중앙회의 지시를 받도록

좋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기 때문에 방과후 아동지도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호해서 학습과 복습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학생들을 말씀하는 거죠? 특별히 불우하거나 결손가정이 아니고.

예.

그것은 아라동 사회복지회관에서 그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라동 영구임대 아파트 서귀포에도 실직자 자녀라든가 그런 아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를 해 봤습니다. 아무도 보호할 사람이 없는 아이들을 모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혹시 결손이나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가? 아동학대 예방은 뭡니까?

이 아동학대예방은 한국복지재단에서 각 시·도지회가 전국적으로 지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국장이 이 냉용을 모르고 있잖아요?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동학대예방신고센터 프로그램이 아동학대예방협회제주도지부로 나왔단 말이에요. 나는 들어보지도 못한 지부인데. 그 다음 건강한 성문화는 어떤 겁니까? 이거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사업 안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민회에서 성문화에 대해서는 아직 여성정책과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이게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96쪽에 노인회관 마을회관 등 복지시설 보강 어떤 항목입니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게 아닙니까? 무슨 시설을 보강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제주도내에 경로당이 27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이 다 있는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기 마련되고 있는 시설에다 우리가 수선해 줄 곳이나 개축해 줄 곳이나 냉·난방 시설비나 물리치료기 등을 수선하고 보완해 주면서 노인건강이나 복지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풀사업에 넣었습니다.

왜 풀사업이라고 표시를 안했습니까? 이게 풀사업비죠?

예.

이게 원래 99년 본예산 계상 때 얼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노인회라든가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고

거기는 신축하는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관 마을회관 복지시설 보강하면 풀예산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곳을 해야 되겠다 파악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계상해서 올려놔야지 마구잡이로 풀예산에 올라오면 보건복지여성국장이나 지사한테 마음에 든 사람들은 떡 하나 주고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예산을 수정시켜서 그 목적에 쓰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잡히는 거 아닙니까? 전체 보건복지여성국의 여성분야해서 마구잡이로 풀예산에 올리면 뭐하러 항목별로 나누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 쓸 것인지 불명료한 선심성 예산입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거기서 파악하기에 예산을 올렸으니까 알 게 아닙니까? 가장 시급한 데 1억원 정도 써야 될 시설이 어디어디입니까?

그러니까 276개소개 중에 162개소가 마을회관이나 기타건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보강인데 보강해야 될 장소가 어디냐 말입니다. 몇 군데 몇 개소에 몇천만원 해서 1억원이다.이게 있을 게 아닙니까? 산출 근거가. 산출 근거없이 올린 것은 선심성 아닙니까? 어디 쓸지 특정되지 않은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특정됐습니까?

지금 지정은 다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돌아보면서 필히 해줘야 되겠다는 데는 바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올리는 겁니까? 어디 쓸 것을 정확히 예측해서 특히 추경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이 아니면 다음 2000년 본예산에 올라오도록 노력해야지 추경에다 마구잡이로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98쪽 세계 노인의 해 경축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금년이 노인의 해이기 때문에.그런데 무슨 기념공연에 3000만원이 듭니까? 기념공연을 얼마나 걸판지게 하길래 3000만원씩이나 듭니까?

연예인 초청예산입니다.

직원 왔을 때 이 내용 기본적인 계획 가져오라니까 왜 안 가져옵니까? 연예인 몇 사람에 세상에 3000만원이면 국제규모의 축제를 하는 행사인데 예를 들면 남군 성산포의 성산일출제가 3000만원짜리입니다.대규모로 몇십만명이 모이는 행사인데.그렇지 않습니까?

연예인 초청은 한 1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념공연을 대규모로 하는 게 지금 정서에 맞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공연해서는 안됩니다. 의회가 정확히 예산을 심사하는 기능이 있다면 이런 대규모의 1회성 유희성 정신성 예산은 삭감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999년이 세계 노인의 해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모셔서 하루를 즐겁게 해 주면 효과가 1년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말씀이 의회에 예산을 3000만원 신청해서 하는 국장이 하실 말씀입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보면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졌을 때 엔돌핀이 온 몸에 확산돼서

그 말씀이 지금 여기서 맞는 말씀입니까? 이 기념공연 예산을 계상할 때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이 예산을 계상하자 해서 제안한 분이 누구냐구요?

제가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제가 구상하라고 했습니다.

당장 앞에서 거짓말로 드러날 사항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거 선거 때 지사 공약 아닙니까?

그것은 내부보고가 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행사를 추경에 올리는 게 잘못된 겁니다.추경이 무슨 주머니 쌈지돈 꺼내서 쓰는 겁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국비 보조금 양여금 그 다음에 지방세 세수가 증대해서 소위 편성요건이 발생했을 때 본예산 편성할 때 모자란 부분 중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만 하는 겁니다. 시급을 요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은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사 선거 공약인데. 다음에 107쪽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애인회관 처음 지을 때 운영은 어떻게 하기로 한 바가 없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조례가 입법 예고돼서 7월중에 의회가 개회하게 되면 조례안 심의를 거쳐서 준공이 다 돼서 8월중 개관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비영리단체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혹시 5대 때라도 처음 올라올 때 운영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온 게 없습니까 집행기관에서?

그것은 속기록을 찾아 봐야죠.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실제 장애인회관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럴 바에는 오히려 장애인회관 운영에 대한 것들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이번의 운영비는 최소 경비입니다.기본적으로 공과금이라든지 그런 관리비 쪽에 계상했습니다.

거기 수용시설 중에서 수용시설 운영을 전액 무료로 할 겁니까? 목욕탕이라든가.

목욕탕에는 무료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수익이 생길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시설을 대규모로 해 놓고 뭔가 정책을 펴는 곳에는 어떻든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이 서 있어야지 안 그러면 시설하면서 돈 투자해야지 운영하면서 돈 투자해야지 궁극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도 재정에 대한 압박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시설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다른 많은 곳에 소위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 소홀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진짜 아주 경량화 되고 자율적으로 움직여지고 자활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중요합니다. 여기 1억원 회관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공공요금에 전기 상수도 사용료하고 제세공과금하고 시설유지비하고 인건비 5명에 대한 겁니다. 인건비 5명에 대해서는 설비관리자 전기관리자 또 청소인부 기초사무요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한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운영 주체가 결정됐을 때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예산 때만 되면 전부 예산을 달라고 각 부서마다 해당 분야에서 얘기하는데 한정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가 적자예산이고.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시설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단체도 보조금 대신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정책의 기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구잡이로 돈만 투자한다고 알다시피 복지분야는 끝이 없는 예산투입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란 말씀이죠.

예.

그만 하겠습니다.

90쪽 정신보건간호사 위탁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23명 한라병원에서 4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거. 정신보건간호사인데 이것은 정신과에 소속된 간호사들을 교육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왜 도에서 위탁해서 합니까? 각 개인 정신과

이게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100% 국고보조사업입니까? 아니 50%네요.

예 50%입니다.

이것을 사실 정신과에 근무하는 간호사들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전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 한 사람씩

그럼 개인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아니고 보건소에 소속된 간호사들에 대한 교육입니까?

예.

그럼 이해가 됩니다. 역학조사 교육훈련 위탁교육은 뭡니까? 공중보건의 한 명.이것은 무슨 역학조사를 하는 겁니까?

전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입니다.공중보건의사

역학조사에 관해서 나왔으니까 질의하겠는데 작년 유행성이하선염 제주도에 볼거리가 나서 역학조사를 의뢰했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아직도 안 온 것 같습니다.

언제면 나올 겁니까?

복지부에도 계속해서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대학교수들의 조사보고서가 지연되고 있다고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보조 선천성대사이상이 어떤 병입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저도 그것을 잘 몰라서 이번에 배웠습니다만. 신생아가 곧 태어났을 때 우유나 모유를 먹어서 소화 흡수를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혈청을 조사해서 발견하는 것인데 3000명당 1명이 그런 선천성대사이상이 생긴답니다. 그게 잘못되면 정신지체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제주도에도 이런 영아가 몇 명이나 발생했습니까?

현재 7명이 자기 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생아에 대해서 모두 이런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병·의원에서 보건소에서 건강관리협회에서 다 조사해서

그럼 이것은 출생한 지 몇일째 하는 겁니까?

7일 이내입니다.

전부 무료로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우리 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각 시·군별로 노인행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노인행사가 많을 때는 5월 한 달 어버이날에 있어서 하는데 이번 처음 세계 노인의 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그 분들을 다 모시고 프로그램을 특별히 해서 하루를 즐겁게 해 드리자 해서 모처럼 계획한 겁니다. 10월이 경로의 달이고 99년도가 세계 노인의 해니까 어떻게 행사를 꼭 치를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사실 노인의 행사해서 저희들도 마을에 있어서 가보면 참여하는 분만 항상 참여해서 혜택을 받거든요.항상 소외되는 분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저는 말씀드릴게요. 만약 도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면 정말 건강한 노인보다는 보호시설에 있는 노인이라든가 지금까지 혜택을 받지 못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의 날 행사에 뜻깊게 하는 게 좋지

그래서 이번 이 행사에는 혼자 사는 노인이라든지 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노인이라든지 다 모셔서 하는 것으로 1부 2부 3부 행사를 별도로 마련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게 혜택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들이 계셨는데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보니까 98쪽에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노인복지 유공자 등 금강산 관광을 시키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각 시·군에 보면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그 경로당에서나 노인회에서 열심히 모범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을 각 시·군별로 선정해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요즘같이 납북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서해교전도 있는 상황하에서 앞으로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남북관계가 악화 일로에 있는데.

대통령께서 햇볕정책을 하고 계시니까 곧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가서 노인들이 살아생전에 금강산을 한 번 구경하는 것도 좋은데 실행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그래서 제가 짚어 봤습니다. 노인분들이야 우리가 항상 마음속으로 존경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 분들이기에 이런 체육대회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다른 복지면에서도 도와드려야 될 분들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제주도장애인회관 운영비 1억원이 책정됐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이나 또는 어떤 장애인 개인별로라든지 보조해 주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복지회관의 운영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고보조지원으로 보조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애인회관은 개관이 8월이기 때문에 이번 금년만 하고 다음해부터는 국고지원을 받아서라도 아까 오만식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자활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수익성 사업을 해서라도 운영하도록 운영 주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으로 하여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라는 곳이 어떤 상가 지역도 아니고 주거지역 가운데 있는 장소인데 거기서 무슨 수익사업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에 지나지 않고 전혀 설득력이 없는 설명입니다. 그 장소로 봐서 수익사업을 할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목욕탕시설하고 식당시설은

국장님 말씀도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목욕탕을 하면 장애인하고 일반인들이 어떻게 거기 가서 목욕하겠다고 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실행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장애인들하고 같이 가서 목욕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문제고 지금까지도 단체로나 개인으로나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보조를 하고 보조하는 게 도비만이 아니고 국비에서도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장애인회관을 지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조가 되길래 이런 보조는 어떤 형식의 보조인가? 장애인회관에는 다른 모든 장애인 단체들이 전부 입주하는 거 아닙니까? 입주할 가능성이 있죠?

예.

그 사람들이 거기 입주하게 된다면 개별 보조는 내년부터 삭감되어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사업별로 국고보조가 된 것에서 우리가 도비도 보충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회관운영비에 대해서는 초창기여서

회관 운영비도 지금까지는 각 단체별로 농아면 농아 맹인은 맹인 전부 단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전부 보조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한 사무실로 물론 사무실이 따로 되어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한 건물로 이관되면 이제는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아주 절감되고 본예산은 이제부터 삭감돼서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운영 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좋습니다.앞으로 돌아오는 문제고 하니까

사업비는 단체마다 구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쪽 보면 장애인복지회관 쓰레기 소각장 시설문제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한 건물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다면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기종을 아주 최신식으로

특히 전세계적으로 떠들고 있는 다이옥신만 하더라도 소각장에서 제일 많이 배출된다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주시 제주도에서 대형소각장을 시설한 데서 소각시킨다면 모르겠지만 건물 하나하나에 아무리 최신 설비로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합당하겠습니까?

건평이 한 2000평이 넘고 거기 소각시설이 없다면 모든 게 구비되는데 미흡한 점이 있고 해서 아무튼 소음이라든지 연기라든지 그런 게 없는 최신 기종으로 무공해 되는 것으로

요즘 주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사실은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그럼 우리 매일 다이옥신 흡수해야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지역 주민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것도 한 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12쪽에 보면 이것은 삭감된 사항입니다마는 편모·부자가정 인문계 고교생 학비지원이라고 해서 1479만1000원 됐다가 이번에 400만원으로 삭감이 되는 모양입니다마는.인문계 고교생은 해당이 되는데 실업계 고교생은 여기 해당이 없지 않습니까? 실업계 고교생은 어디 있습니까?

교육부 방침이 다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해서 다 삭감되는 겁니다.

여기는 1079만1000원이 삭감돼서 400만원 인문계 고교생을 보조해 주는데 실업계 고교생을 보조해 주는 항목

국고보조금으로 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보조가 됩니까?

예.

실업계하고 인문계하고 별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싶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장애인회관 건립공사 계약금액 조정관련인데 오늘 보니까 이상한 게 발견됐습니다. 109쪽 시설비에 제주도 장애인회관 신축공사 부대공사 2억3000만원 올라왔는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바뀌어야 되겠다 물가변동의 조정 기준 시점이 물가가 상승해서 증가한 게 언제냐 하면 98년 3월 1일이고 그 다음에 하락해서 감액 조정하는 시점이 98년 9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서 나온 것인데 그 이후에 공사관련해서 다시 계약 체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설비공사 추가했습니다.

설비공사 말고는 없습니까? 전체 금액 안 했습니까?

예. 이번 계약 금액을 조정하면서 2억2900만원이 된 겁니다.

잠깐만요 부대공사라는 게 공사내역이 어떤 겁니까?

지하수 굴착1개 공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조경공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

잠깐만요.이거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오만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물가가 상승되고 또 감이 되면서 기 계상됐던 예산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돼서 기 됐던 돈들을 다 썼습니다. 추경예산이 빨리 됐으면 그렇게 안 될 것인데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2억2900만원에 대해서 기 조정을 했기 때문에 부대공사를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산외 목적의 사용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부대공사 지하수 굴착공사하고 조경공사하라고 도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물가 변동하는데 쓴다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도 다 부기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예 됐습니다.

안되어 있습니다.

조경공사는 당초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가가 상승되고 또 감이 되면서 금액이 다 지출되니까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준공입니다.부대시설에 대한 것은 조경공사는 별도로

공사계약 금액 자체에 조경과 지하수가 들어가 있으면 준공을 받으려면 당연히 그게 완료가 되어야 준공받을 거 아닙니까?

계약상에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1차 공사 연장 때 분명히 들어갔는데요.

이 예산 포함 안됐단 말입니까?

1억2248만4000원이 1차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 금액까지 알고 있는 것을 안 들어가 있다면

저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당초에는 물가변동에 의해서 98년 10월 17일 보건복지여성국에 청화감리 측에서 계약금액 조정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98년 10월 17일이면 공정이 40% 미만일 때입니다. 이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하면 공사량을 조정해서 그 금액만큼 공사량을 조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물가변동 분만큼 예산을 더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작업을 안 했어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하는 과정이 처음부터 어떤 잘못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조경공사 금액으로 계상된 게 얼마입니까?

1500만원입니다.

거기다 그 건물 건평에다 1500만원 정도면 준공이 되게 된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조경 공사같은 경우는 나무를 심고 조경하는 것인데 여기에 물가상승 때문에 부대공사 금액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설명을 해 주세요.

기 책정된 예산을 물가 상승하면서 계약을 다시 하고 하면서 돈을 다 써버린 겁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추경후에 계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늦어지면서 집행잔액에서 최종 확인하면서 기 집행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국장 98년 10월 17일날 물가변동에 다른 계약금액 조정검토의견서를 제출했을 때부터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기간 연장할 때 계약금액 검토했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액 변동에 대한 것은 검토하지 않고 기간만 연장해 주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98년 10월 17일하고 99년 1월 5일 다시 2차로 제출하고.그 동안 뭐 했습니까? 그 때 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을 나중에 와서 이미 계상되어 있는 지하수하고 조경공사 명목으로 돈을 타 가겠다면 지난번에 준 지하수하고 조경공사 예산은 어디 썼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왜 예산이 없어요? 기존 예산에 있는데.올라온 예산에 부대공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왜 다시 올리느냐 이겁니다. 2억3000만원이 무슨 용도냐 이겁니다. 그것을 설명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부대공사라는 게 원래 있지 않습니까? 원래 계약 당시에.그게 없으면 조경공사 없이 어떻게 준공검사 허가가 떨어집니까?

이 사항은 당초 계약부터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품목조정율 하고 지수조정율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체를 안 했어요. 그리고 품목조정율하고 지수조정율 둘 중에 어느 게 우리 도에 유리한가를 따져서 유리한 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2개 다 검토도 하지 않고 하나만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을 빙자해서 실제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전용된 자금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이미 공사할 내역들을 다 써버리고 6월 16일 공사 준공이 떨어졌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조경은 안되고.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시 행정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계상되어 있는 조경공사나 지하수 굴착의 예산을 다써버린 셈이 된 겁니다.

하나 더 확인 하겠습니다. 2차에 걸쳐서 지수조정율을 산출했는데 1차 조정시 적용한 물가변동 시점 지수하고 2차 조정시에 적용한 직전조정기준 시점 지수가 틀립니다.무엇 때문에 틀린 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가변동에 따라서 98년 3월 1일 증가된 것은 물가가 9.22% 상승됐고

그 얘기가 아니고 물가변동 시점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수가 예를 들어서 1차 조정할 때 30이다 하면 그 30에다 금액을 곱해서 나온 지수를 그 다음 2차 변동할 때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엇때문인지 아시느냐 이겁니다. 모르시면 놔두십시오.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조경공사 다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공이 떨어집니까?

어쩔 수 없이 건물만 된 겁니다.

거기하고 조경공사가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서에 왜 올렸어요?

위원장님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입니다. 장애인회관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마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박희수위원님이 말씀한 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틀림없습니다.저도 같은 생각입니다.그런데 처음부터 잘못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와서 이런 일을 겪는데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장원건설하고 계약된 것은 건물 부분입니다. 조경이나 이것은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경부분은 계약이 안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런 공사를 건물을 준공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부지정리도 하고 울타리도 쌓고 포장도 하고 나무도 심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 원래 당초 예산에 계약금 조정관계도 계상해야 되고 박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량도 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이 국가계약법상 조정을 안 해 주면 저희 행정기관이 패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게 된 것이고 저희들은 가급적 조정시기를 늦춘 겁니다. 예산을 세운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6월 10일인가 감리단으로 준공검사가 들어왔는데 검사하고 전부 하니까 실질적으로 준공 처리된 날짜가 6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16일까지는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자를 봐주거나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공사는 끝내야 되겠고 예산은 없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저희들이 잔액 예산을 갖고 계약금 조정해서 건물을 준공 처리시킨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준공처리된 것은 장원건설하고 계약된 부분만 준공처리된 겁니다. 지금 못한 것이 지하수문제라든가 소각장 문제라든가 조경 실내의 특별한 인테리어 문제 이런 것들이 이 2억3000만원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정말로 마무리를 깨끗이 하겠습니다. 한번 더 선처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지난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할 때 분명히 이 부분을 질의했었어요. 왜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조경공사가 포함되지 않았다가 1차 공기 연장하면서 이제서야 조경공사를 집어넣느냐? 그러면서 예산 낭비요인이 있다. 분명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짚고 넘어간 겁니다. 분명히 1차 공기 연장하면서 조경공사에 대한 1500만원 계상됐었습니다. 계상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예산은 계상됐었습니다.그런데 계약을 안 했습니다.

1차 공기 연장하면서 계약을 병행했을 거 아닙니까?

1차 때는 제가 없어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은 안 됐습니다.

1차 공기 연장하면서 지하 땅파기 공법 변경하는 금액하고 지하수 굴착하고 조경공사가 포함돼서 3억 얼마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계상됐으면 당연히 그때 계약이 변경됐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건물에 대한 공기 연장입니다. 조경공사는 계약이 안됐습니다. 1500만원 예산은 되어 있는데 계약은 안 됐습니다.

잠깐만요. 당초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도 장애인회관 건립공사 총공사 금액 2억3000만원이 포함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저희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과드립니다.

기존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위배해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산 주면 또 위배할 지 어떻게 압니까?

정말 준공됐습니다.정말 잘못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던데. 98년 10월 17일 할 때 그때 계약금액 조정검토의견서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99년 1월 5일 또 했고 기간연장을 두 차례 해 줬는데 왜 그때는 계약금액에 대한 검토가 없었습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넓게 해야 되는데 제가 전임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선처를 해 주십시오.

준공필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감리단에서 준공검사 완료된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15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면서 같이 쓰게 된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건축법상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당초 예산에 반영됐다가 국고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돼서 사업이 취소되는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시변경으로 인한 답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제주도만 어려운 게 아니고 나라 전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신규 국고보조 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예산을 계상했다가 예산처하고 보건복지부의 긴축예산에 의해서 신규사업이 다 억제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상외로 이렇게 다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업인데 국고가 그렇게 취소가 됐다면 지방비라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될 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고 보조가 삭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증감되는 사업도 있고 또 도의 재정도 어려워서 아예 계상도 못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도비 계상을 못한 사업이 더 많지 않습니까? 국고 내시 되었던 사업 중에는.대부분 사업자체가 다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민간경상보조해서 쓸 데 없는 데 돈 줄 게 아니고 이런 사회복지사업 하는데 그것도 부채 얻어다가 하면서.이런 데 부채내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국비를 사용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2쪽 보면 민간위탁금에 500만원 국제자유도시 대비 제주홍보 여성인력 양성 위탁교육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요즘은 국제자유도시 붙이면 다 멋진 말이긴 합니다마는 어떤 여성들을 어디 위탁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2002년 월드컵 2001년 세계태권도 대회 유치에 고급 여성인력을 발굴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집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외국어 실력이라든지 국제 매너라든지 모든 것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 외국어 교육을 시킬 때 일반 학원에다 위탁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른 감이 안 오는데 그러니까 위탁교육하는 데는 일반 어학원이고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대상 여성은 어떤 분들입니까?

1차적으로 30명입니다.그러니까 대학 졸업자라든가 연차적으로 해서 5개월 과정으로 교육시킬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뭡니까?

우선은 외국어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역사 관광 문화 국제예절.

이런 여성인력 양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자원봉사자들한테 선봉사 후보상 차원에서 무료로 외국어 교육을 가르치고 있고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매해 30명을 고급 인력으로

100명 인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30명 내년 30명 그 다음에 40명.이렇게 해서 100명 인원을 해서 외국어 교육 5개월 과정 그리고 기타 예절교육이라든지 관광 문화에 대한 교육은 1개월정도

토탈 6개월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어학교육을 어떻게 보고 단 기간내에 1년마다 30명씩 한다는 계획을 세우십니까? 이게 중복예산 낭비예산인데 액수가 500만원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예절이라든가 제주도 홍보 요원화 시키는 것은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도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 문제고 외국어교육이라면 아예 현지 유학을 보내든가 아니면 기 능력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 분들을 활용해야지 어떻게 새롭게 30명씩 모아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교육한단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예화를 시켜서

계획을 세우려면 제대로 세워야죠. 30명 내외로 해서 500만원 한 사람이 한 달에 3만원인데 누가 이 얘기 믿겠습니까? 요즘 어디 어학원 3만원 주고 국제예절하고 한 달에 3만원씩 해서 어디 가서 교육시킬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어학원에 위탁교육을 한다는데 어느 어학원에서 한 사람당 3만원씩 받아서 교육시켜 줍니까?

최소경비를 마련한 겁니다.

어느 학원입니까? 소개 좀 해 주십시오.

교육이라는 것은 충분한 조건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최소경비.노인대회 같은 것을 최소 경비로 해야죠. 거기는 3000만원씩 연예인 불러서 쓰면서 국제자유도시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다 제주홍보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6개월에 500만원 30명씩 정말 웃기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의 특성을 아셔야지

학원에 위탁할 때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15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5만원에서 10만원이면 가능하겠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야 될 게 이런 교육문화센터에 기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중복성 예산입니다. 그리고 필요성이 떨어지는 예산인데 잘 검토하셔서 올라와야죠. 결국 이런 예산은 교육적 효과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장된 예산으로 남는단 말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1000만원 올렸는데 예산 편성과정에 조금 삭감됐습니다. 그럼 500만원 추가해서 1000만원으로 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하는 과정에 외국어 회화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을 때는 5개월 과정도 되지 않을까

회화능력 있는 사람 뭐하러 가르칩니까? 회화능력 있는데 뭐하러 어학원 보내겠습니까?

그래도 홍보요원의 실력을 갖추려면

전반적인 예산입니까?

여성정책에 130만원 정도

아니 130억원입니다.여성정책을 위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의 해 경축 전도노인체육대회는 일회성입니까? 앞으로 해마다 계속 될 겁니까?

예산에 꼭 계상이 되도록 해 주시면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성과있게 잘 해서 평가 분석하고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참 좋다라고 한다면 계속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안 되어야 되겠네요. 경축하는 일회성 같으면 하지만 앞으로 도에서 해마다 먹고 마시는데 쓰겠다면 어떻게 도비를 책정해 드리겠습니까?

평가분석하고 여론수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지금 계획으로는 일회성입니다 해 버리면 아주 편한 대답을

예산편성 지침에도 그런 행사 자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님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 300만원 올라왔는데 원래 99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지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을지연습이 당초 140명이 매일 근무하는 것으로 계상됐다가 을지연습 훈련이 강화되면서 백령도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강화되면서 매일 200명씩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300만원입니다.

좋습니다.설명이 됐습니다. 중문파출소에는 다른 시설이 없습니까? 선풍기라든가 이런 시설이.

2층에는 다른 시설이 없습니다. 선풍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마는 독서실에 애들이 24시간 한여름에 독서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꼭 하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직원용 에어컨은 있습니까?

예 아래 층에는 있습니다.

중요한 게 기기도 문제지만 전기료가 상당히 부담이 될텐데.전기요금은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전기료 관계는 제가 볼 때는 물론 나오긴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자녀들이 독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약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당할 자신이 있다 이거로군요. 대략 얼마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1년 하절기에 쓸 경우.

에어컨을 가동하면 한 달에 한 56만원 정도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계속 가동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한 30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3개월이면 100만원입니다.그것도 간단치 않은 돈이에요. 그 다음에 겨울 난방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DF난로입니까?

일반 석유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고생많으신데. 거기 전문대 위탁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135쪽에.기정예산에 9000만원이 되어 있어서 그 때 당시 이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요구해서.저희들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어떻든 됐는데 이거 왜 감액 조치시켰습니까?

전문대 위탁교육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 21명이 우리 도에 신입생 합격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는 작년도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12월에는 입학생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 21명 학비의 50% 한 사람이 72만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이런 정도로 요구했는데 막상 신입생 등록은 7명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파악한 결과 현재 46명의 재학생이 도중에 휴학해서 35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데서 감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지금까지는 50%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원하다 보니까 일반 4년제 대학생들하고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4년제 대학은 지원이 안되고 2년제 전문대학은 지원이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내부적으로 25%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50% 지원하던 것을 25%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1명 합격자 확보했다가 등록을 7명밖에 안 함으로 인해서 감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처음에 전문대 위탁교육에 대한 예산 항목이 본예산보다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애초 이게 홍보부족입니까? 아니면 이런 교육 수요에 대한 예측이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들이 교육수요를 전체적으로 등록한 사람은 합격자는 전체 다 등록할 것으로 예측해서 실질적으로 21명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등록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확실히 파악해서 예산에 올렸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텐데 일단 신청해서 등록하고 합격하니 전부 등록할 것으로 봐서 예산을 확보함으로 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전문대 교육이라는 것이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4년제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호하는 반면에 전문대학 중에 특수한 학과를 빼고는 교육수요가 많이 줄어든 게 아니냐? 이런 예측이 가능하지 않느냐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 그렇게 우겼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오히려 다음부터는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적은 인원이라도 중도에 탈락하는 일이 없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하는 게 낫지 인원수 많이 하고 액수가 많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잠깐만요.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확인하겠는데 21명인데 7명이라는 얘기는 작년도에 21명이었는데 금년에 7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작년도 예산 요구할 때 신입생을 21명을 봤습니다. 21명으로 본 것은 일단 합격한 인원만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지 등록을 7명밖에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21명 할 때는 50% 지원하니까 21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25%로 줄이는 바람에 학생들이 7명으로 줄었어요. 아십니까? 애초에 계획을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가야지 등록하기 바로 직전에 25%밖에 지원을 못한다 해서 대상자들한테 통보했어요. 그러니까 해 보려고 하다가 25% 밖에 지원을 안 해 주겠다니까 포기하자

그런 영향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절대적인 이유였습니다. 21명 시험에 합격했는데 7명으로 갑자기 계획이 바뀐 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까? 도의 정책 자체가 상당히 일관성이 없다는 게 조령모개식으로 12월말까지 50% 지원하겠다 해 놓고 불과 두석 달 사이에 25%밖에 지원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예산들이 애초 약속이 됐으면 이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혜택을 주고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25%만 주겠다 해야지 기대를 갖고 한 분들인데 못 배운 설움 때문에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도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꿈을 꺾어 버리면 됩니까? 나중에 증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국제자유도시 마인드확산을 위한 도민교육 일반 강사 강사를 대충 어떤 사람을 선정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 마인드 확산 일반교육 저희들이 여기에 요구하는 것은 전산교육입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강사는 교육이 별도 과정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전산교육도 있잖아요?

지금 예산 요구한 것은 전산교육에 대한 것을 요구한 겁니다.

본예산에 있는데 다시 올라왔습니까?

종전에 3회 할 것으로 해서 90명 1회 30명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과정 중에서 가장 선호하고 경쟁이 심한 게 전산교육입니다. 여기에 통·리·반장이라든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각 마을에 전산기가 전부 배부됨으로 해서 거기 통·리장이라든가 전산교육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리장이라든가 사무장 그외 소년가장 영세민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요가 급증해서 그것에 따른 강사 수당을 증액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산출 기초 설명서를 만들 때 전산교육이라고 해야지 무슨 마인드 확산을 위한 도민교육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중앙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부담금 2000만원이 99년부터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앙공무원교육훈련원이면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각 중앙에 공무원교육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담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마찬가지 이론이라면 앞으로 우리 도 공무원교육원에 오는 시·군도 부담시키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다음 소방재난관리본부장님!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참고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19가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일전에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사고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119차가 와서 응급조치를 하고 후송하는 과정을 쭉 동료위원들이 같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환자가 길바닥에 누워있으면 우선 응급조치가 끝나면 빨리 병원으로 후송부터 해야지 그 상황에서 인적사항 파악하고 거기 있는 수첩 꺼내서 주소 적고 환자는 거의 의식불명 가까운 상태에 있는데.아파서 두 사람이 반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인적사항 확인하더라 이겁니다.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앞으로 인적 사항은 그 사고현장에 나중에 가더라도 파악이 되는 것이니까 얼른 후송부터 해놓고 그 환자가 깨어나면 물어봐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환자를 응급처치 하는 과정에서 비위생적인 면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가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땅바닥에 놨던 것을 손으로 덥석 집어서 상처에 살이 푹 패여 있는데 과산화수소수를 부은 다음에 땅바닥에 있던 거즈로 또 덮더라 이겁니다. 그럼 소독하나마나 아닙니까? 물론 전대원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도민들이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은 119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 조금 교육을 시켜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또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환자한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그 환자가 술에 만취되어 있는 상태라서 의식을 회복하는 시간을 두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닙니까? 알겟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서귀포소방서 관내인데 서귀포소방서장 안 나오셨습니까? 나오셨으면 박위원이 아주 잘

예 알겠습니다.

여기 방독면 구입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10년 계획으로 했는데 올해가 몇 년째입니까? 첫해 시작하는 겁니까?

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98년부터 보급을 했습니다. 98년부터 2007년까지 해서 10개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5200개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선정과정은 어떻게 해서 선정됩니까? 5200개를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합니까? 한 가정에 하나씩 주는 겁니까?

우선 민방위대원들한테 공급합니다. 방독면 관계가 요즘 백령도 사건도 있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민방위 업무가 주민들한테 소홀히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도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적게 세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 특별교부세가 200만원이 내려와서 여기에 따른 도비 부담 100만원 시·군비 부담 10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목표는 8만개 정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년도별로 사정에 따라서는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방위대원한테만 나눠주는 겁니까?

우선 민방위대원한테 주고 보급이 다 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보급하면 제 생각에는 맨 처음에 보급한 것은 못쓰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태들을 좋게 그대로 비닐포장해서 보관하면 그대로 계속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의문이었고 그 외 민방위 지정 마을단위 시범지역 지원은 뭡니까?

이것은 상습 재난·재해 지역 중에 각 시·군별로 1개 지역을 선정합니다. 제주시같은 경우는 화재 또는 서귀포 지역 화재 북제주군은 풍수해 남제주군은 산불대비 훈련해서 시범지역을 설정해서 여기에서 훈련을 연 3회이상 하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되는데 한 시·군에 325만원씩 주는 겁니다.

각 마을마다 재해 위험요소가 다를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균일하게 320만원씩 합니까?

그러니까 시·군 단위 1개씩만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것을 시범적으로 봐서 다른 데도 그렇게 해 달라는 뜻으로 하는 겁니다. 전국 시·군 단위마다 한 개씩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을지연습할 때는 몇 교대 근무합니까? 이번 강화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24시간 교대를 합니다.

하루 2교대로 합니까?

아닙니다.하루 24시간 근무합니다.

격일제로 하는 거네요?

예.

여기 200명이라고 하길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20쪽 보면 천지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보조금 6억3200만원이 나왔는데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는 천지연 등 3개 지구 정비사업으로 해서 되어 있었는데 이번은 천지연으로만 변경돼서 한 곳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같이 세 군데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 군데 전부 다입니다.

123쪽 인명구조 경보기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98년 9월 11일 부천 LPG가스 폭발사고로 인해서 소방관 2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냉동공장 창고에도 8명이 부상당해서 그 후에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소방관들의 개인보호 장구가 없어서 소방관들의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해서 다른 삭감된 예산 중에서 국고에서 5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국회에서 지원한 것이. 그리고 행자부에서 25억원을 지원해서 우리 소방관들한테 총 75억원이 지원돼서 이것으로 인해서 소방관들의 개인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장구를 사주자 해서 발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인명구조 개인장비입니다.

인명구조 경보기라고 하길래

경보기는 화재현장에 갔을 때 연기에 질식되거나 했을 때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있는 장소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 차고 가면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30초 동안 가만히 있으면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관을 다시 구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주소방서하고 서귀포소방서가 다른 게 있었는데 제주소방서에서는 작업목이 한 벌에 5만원씩 되어 있는데 서귀포에서는 5만5000원이 됩니다. 같은 소방인데 서귀포하고 물가 차이가 이렇게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고 기동화나 또는 단화도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제주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에서 제복 피복에 대해서 관광지에 맞게 개정해 주셔서 저희 대원들이 특히 우리 내무위원님들한테 아주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전대원에게 다 못 입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나머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제주에는 피복단가가 5만원 서귀포소방서는 피복단가가 5만5000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사실 제주소방서는 금년 본예산에 반영된 것에서 계급장 옆에 부착하는 표시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붙여서 충분히 가능했는데 서귀포소방서에는 계급장 붙이는 것하고 마크를 붙이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5만5000원으로 올라서 5000원은 계급장 3000원 마크표시장 2000원 해서 된 겁니다.

똑같은 옷인데 단가 차이가 나고 해서. 그리고 기동화나 단화도 단가 차이가 나는데요. 서귀포는 기동화도 2만6000원이고 단화는 2만2000원인데 제주시인 경우는 기동화는 2만1000원 단화는 1만7000원이고 이러는데요. 이 사항은 본예산서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같은 제주도내에서 이렇게 몇천원씩 차이가 되길래 이런 차이가 있으면 본부에 예산이 올라오면 본부에서 조정해서 어떻게 통일을 시켜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동화하고 단화도 금액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 본부에서 똑같은 물품이라면 일관성있게 단가를 조정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본부에서 통일시켜서 그런 것도 남들이 보기에 껄끄럽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외보안등은 몇 개 정도

실질적으로 공무원교육원이 93년도에 지어져서 개원한 이후 실외 보안등은 위원님 알다시피 조경수 밑에 있는 거 청사 주위에 있는 보안등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55개가 있는데 그 중에 18개를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93년도에 개원해서 아직 한 번도 교체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갑자기 추경에 하는 이유는 연수원에 국가간의 교류사업으로 해서 외국 공무원들이 와서 연수를 받게 됩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와 있고 9월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본에서도 오게 돼서 꺼진 보안등을 수리하고자 해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세미나실하고 대강당에 도배가 있는데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도배부가 있습니다. 교육시키는 도배부가 있어서 교육을 시키는데 오히려 그런 데서 실습할 수도 있는 여성인력들이 실습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하면 안 됩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와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거기 도배부가 있습디다.

아니 실제 페인트칠을 하지 않고 도배를 하나요?

세미나실하고 대강당 도민교육이라든가 공무원 정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대강당은 도배로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93년도 이후에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들도 오고 해서 불가피하게 다른 시설도 많습니다마는 최소한 필요한 것은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실습도 할 겸해서 사실 다른 도배업자가 들으면 욕먹을 소리입니다.

그런 큰 것도 할 수 있을지는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소방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소방교육대에 어떻게 컴퓨터통신 관련 랜도 구축이 안되어 있고 그렇다고 일반망으로 통신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는 겁니까?

인터넷 말입니까?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다른 집 사람들입니까?

본청에는 지금 랜망이 깔려 있는데 저희 본부에도 8개 망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제 방도 없습니다. 이번에 전자결재시스템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런 사업소까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일반회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안되어 있어요. 거기는 컴퓨터통신 관련해서는 완전히 무풍지대입니다. 그 다음 125페이지 이거 참 답답합니다.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되는데 119긴급구조시스템 Y2K 문제해소에 따른 교환기 119출동지령 단말기 y2k 문제해소 운영체제 교체 그 다음에 재해상황실의 강우량 시스템 자동우량기 기상위성시스템 이게 전부 실은 본예산에 편성돼서 완료가 됐어야 되는 사업니다. 왜 이제야 올라온 겁니까? 지금 다시 중언부언해봐야 필요없는 것이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119 지령실 관련하고 재해상황실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빨리 구축해서 장비는 시험 가동해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체계가 맞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빨리 시급히 점검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예방업무반은 별도로 있습니다.

소방공무 교육훈련 규정에 보면 학교로 인정되는 것은 중앙소방학교 서울소방학교 충청소방학교 경북소방학교 광주소방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북같은 경우는 대구 부산 경남.다음 광주같은 경우는 전남·북 광주 저희 제주가 그 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설비라든가 운영관계를 그쪽에서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교육을 보내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위탁교육비를 줘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는 공무원교육원에 세웠어야 되는데 공무원교육원에 삽입됐는지 알았는데 착오로 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위탁교육비 455만3000원 이게 전혀 없기 때문에 금년도 기본교육을 전혀 못 받게 됩니다.

계급별로 틀립니다.소방사반이나 소방장반 같은 경우는 4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계급별로 또는 반별로 기간이 다 틀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충청소방학교장을 했습니다마는 각 시·도에서 위탁교육을 받을 때 예를 들어 소방사반이 50명을 수용해서 받는다 하면 50명을 4주동안 쓸 수 있는 경비 전체적인 것을 빼서 거기에 의해서 강사수당이라든가 전기료라든가 물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위생난방 시설 이런 것까지 전부 빼서 그것으로 토탈해서 1인당 얼마씩 나누는 겁니다. 그것에 따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는 비슷하고 그외에 강사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고 예를 들어 교재 편찬하는데 차이가 있고 이렇습니다.

전체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소방훈련교육학교로 승인받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교육대에서 훈련하는 것은 주로 개인 연찬을 통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훈련을 시킨다든가 구급 연찬을 시킨다든가 이런 훈련을 주로 시키고 있습니다.그래서 개인별로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교육은 꼭 학교에 가서 받아야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 1등급도 사실 관리는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위원장님 어디 규정을 보셨는지 몰라도. 사실은 재해위험지구가 사업하는 중에 천지연하고 한림 또는 천미천 중요한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국비하고 교부세가 내려와도 사실 도에서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국민회의중앙당 지방자치 정책회의에 재정부담이 어려운 저희 도같은 경우 특히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도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을 상향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도비 부담을 몇 %하라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니고 국비에서 50% 지방비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 25%입니다.그런데 딱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부담을 못하는 것은 참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어제 같은 경우도 재해복구비라든가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국비부담률을 높여 달라. 이렇게 당정에 건의를 한 바도 있고 이 분야 쪽에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서라도 시·군에 보태주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저도 가 봤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장·군수도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오만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총무과 소관 각종 국제교류 업무추진 국외여비 1억1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소관 지방의정연구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 5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도정역점시책사업추진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출향잠수 고향방문 사업 1000만원중 300만원 삭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주도공동모금회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1591만7000원 전액 삭감 노인회관 마을회관 등 복지시설 보강 1억원 전액 삭감 세계 노인의 해 경축 기념공연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노인복지 유공자 금강산 시찰 보상 1000만원 전액 삭감 제주도장애인회관 시설비 부대공사 2억3000만원중 8000만원 삭감 쓰레기 소각장시설 3000만원 전액 삭감 이와 같이 총 3억1391만7000원을 삭감하고 세입예산에서 부대조건으로 취득세 1억5000만원 감액하고 등록세 1억5000만원 감액하고 나머지 1391만7000원은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고 그외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재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