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는 비가 오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현장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환경건설국과 관련사업소 및 보건환경연구원, 관광문화국과 관련사업소 이렇게 2개 분야로 통합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련 국·원·사업소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고 의결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환경건설국소관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ｏ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건설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개발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단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99년도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할 때는 관련 국장, 원장 사업소장은 반드시 본회의장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자리를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건설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환경건설국 및 국제자유도시 기획단에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기획단장 박병연입니다. (인사) 다음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 현운성 반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환경건설국에 산림환경과장 이용언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건설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금번 저희 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에서 조정된 국고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증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얀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건설국 소관 세입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 501억7,457만1,000원에서 156억3,562만4,000원이 증액된 총658억1,019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제일 먼저 증지수입에서는 포획승인수수료 단가 경정으로 인해서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서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3만7,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서는 IBRD차관 원리금 상황액 8,068만1,000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 편성시 IMF로 인한 환율인상을 고려해서 이자를 높게 편성했으나 현재 환율안정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수입으로 환경근로사업비 집행잔액 126만4,000원과 2페이지에 있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사업비로 시·군에서 집행하다 남은 잔액을 도비수입으로 7,03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에서 4억6,4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정했고 증액교부금에서도 역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로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안에 대해서 1,887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에 분뇨처리시설사업비 5,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의 최종확정 내시된 금액으로 조정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사업계획 확정내시로 10억9,8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도서개발 사업비에서는 사업비축소로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중문·상창간 우회도로 사업비가 건설교통부에서 신규보조내시로 해서 100억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9,949만5,000원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12억8,714만1,000원이 중앙부처에서 신규지원되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조림, 육림, 임도시설 사업비 등에서는 산림청에서 조정됨으로 인해 사업비가 일부 삭감되는 등 국고보조금에서 모두 122억4,597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차입금에서는 서부산업도로 용지보상과 지방도개설사업에 소요될 지방비 부담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219페이지부터 저희 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기정 예산이 총579억7,909만원에서 147억7,533만원이 증액된 총727억5,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관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1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5,052만4,000원이 증액된 6억5,85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서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초과근무수당으로 780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한라산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보전지역신청을 위한 사전홍보책자제작과 중장기환경관리계획서 유인비 등 모두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한·일해협연안시도현환경기술교류회의에 따른 외빈초청 여비에 338만3,000원을 계상했고 기타업무추진비에 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로 9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당초에 예산 편성시 계약직 공무원 1명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저희들 착오를 일으켜서 두 사람인데 미계상된 한분에 대한 216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는 소하천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현장교육, 방역약품, 폐품수집경진대회경비 등으로 1,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 상단입니다. 21세기대비청정제주환경관리전략구상을 위한 세미나경비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련사항입니다. 환경시설관리예산은 기정예산의 6,119만2,000원이 감소한 총68억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자에 대한 표창과 재활용품수집우수단체에 대한 표창 시상금으로 72만원을 계상했고 민·관합동환경오염방지기술지원팀 운영보상을 위해서 91만2,000원을 편성했으나 지원팀 구성원들이 무보수로 임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금액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 5,200만원을 삭감한 것은 환경부의 최종 확정내시된 금액으로 조정한 것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환경신문고 128전화, ARS통신장비 구입비 9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최근 새로 개발된 ARS 장비를 구입하면서 구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예산은 기정예산 6,300만원이 증액된 총24억2,72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는 농어촌빈집정비 사업과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지원되는 지방교부세가 행정자치부로부터 확정내시된 사업비에 맞춰서 2억8,100만원을 삭감했으며 농어촌마을기반시설 사업비는 1억7,200만원이 추가 지원돼서 증액계상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융자금에서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동당 지원액이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과 물량이 증가돼서 교부세 1억7,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계획관리입니다. 지역관리예산은 기정예산 1억1,267만7,000만원이 증액된 총1억6,740만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중산간 보전을 위한 지역도제작비 등 총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는 중산간보전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실시비 보상금으로 317만7,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는 도시취약지에 대한 주거환경정비사업비로 도비 1억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09억1,547만5,000원이 증액된 총129억3,639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5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 개발제한구역관리 관련한 여비로 723만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개발제한구역관리비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8,389만3,000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중문·상창간 우회도로 사업비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100억원과 제주시자전거도로정비사업비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10억9,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터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체사업인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는 서귀포시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지원되는 교부세 6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소도읍개발사업에 지원되는 교부세는 3억4,200만원이 감액 지원됨에 따라 이를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이 지난 3월 26일 발족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부서운영 경비와 사업추진을 위한 경상보조 2억3,24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37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따른 홍보용책자, 팜플렛, 회의자료 유인 등 2억3,24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37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국제자유도시개발에 따른 홍보용책자, 팜플렛, 회의자료 유인 등 2,500만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행정장비, 소모품비와 사무실 사무용품비 등 1,129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200만원과 운영수당에 국제자유도시 지원위원회, 추진협의회 등 회의참석 수당으로 1,850만원과 그 밖에 급량비 465만원, 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목에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출장비로 97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서는 외국의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운영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701만6,000원과 추진협의회 회의참석자 실비보상금 612만4,000원 등 모두 4,83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산개발비목에 컴퓨터소프트웨어 구입비 91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국제자유도시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프린터, 컴퓨터 등 행정장비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관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779만7,000원이 증액된 10억6,47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세미나자료 준비를 위한 원고료, 발간료 등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실비보상금에 세미나참석 초빙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74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산림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비에서 약제 단가인상으로 인한 추가국고 지원분 2,646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는 산불진화장비 구입지원, 산림병해충 방제,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해서 사업물량 축소에 따라 보조금 1,439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산불다목적 차량구입비 보조금이 중앙에서 감액 조정됨에 따라서 1,530만원을 삭감했고 자치단체 출연금에서는 114만1,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림식수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4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영림식수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214만1,000원이 증액된 총21억7,951만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산개발비에 산림입지조사용 프로그램 구입비로 국고보조금 343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는 임업협동조합운영사업비와 산림입지조사에서 국고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94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44페이지까지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임도시설, 민유림도 보수 등 2개 국고보조사업이 정부예산 축소조정으로 교부세와 보조금, 도비부담분 포함해서 3억2,645만5,000원을 삭감하는 대신 육림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비가 공공근로사업에 대체지원돼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에는 2억8,714만2,000원이 신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산림입지조사용으로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비 447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학술용역비에 제주도산림정책의 기본방향과 발전전략용역비 7,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도내전문가 자문결과 기존 지역산림계획 등을 기초로 해서 수정보완, 도내 및 도외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도가 직접 계획 수립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것이 판단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는 공원조성사업비로 교부세 1억8,3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이를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목원시험소 운영입니다. 수목원시험소운영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728만2,000원이 증액된 3억4,879만4,000원입니다. 2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8만2,000원을 추가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디지털영상분석시스템 구입비로 국고보조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9,561만원이 증액된 총22억3,26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제작비 51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된 금액에 맞춰 도서개발사업비 1,21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에서 샛강살리기사업비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 5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신규로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프린터기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는 기정예산액 대비 30억120만원이 증액된 총391억5,706만8,000원입니다. 재료비에서 120만원은 추가 계상하였고 시설비에서는 지방채사업으로 한창로 4차선 확장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역시 지방채사업으로 서부산업도로 4차선확·포장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을 위해서 20억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문제는 차입금 이자에는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을 위한 98년도의 공공관리자금으로 차입한 34억6,0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액으로서 당초 예산의 차입금 이자로 도비 3억2,062만원을 반영했으나 다행히도 행정자치부에서 이자 일부를 보전해 줌으로 인해서 6,90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는 도비 6,908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차관상환에는 84년도 도로사업분 해외차관 원금, IBRD차관입니다. 2차분 상환금으로서 당초 예산편성시보다 현재 환율이 안정됨에 따라 인하율에 맞춰서 상환금 1억2,372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은 반환금의 98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반환금으로 20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소관 99년도 1회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지로 되어 있는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는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24억800만원을 건설교통부에서 보조내시되었기 때문에 세입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학술용역비에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아닙니까?

수정 예산안 19페이지 밑입니다. 다음에는 2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보조에서 적정한 수렵자원 확보를 위해서 꿩방사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는 도내수해 상습지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보조되는 24억8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들을 계상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원에 대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원의 경상적 경비인 재료비로서 당초 기정예산 2,101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국적인 토양오염 측정망 확대계획에 의거해서 금년도 토양오염 조사사업이 70개소에서 30개소가 증가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임 552만9,000만원을 계상한 토양오염도 조사원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청정도 지역으로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에 수자원관리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자원개발사업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확정 통보에 의하여 가감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비가 9억8,000만원으로서 교부세 지원금액이 확정통보에 의해서 당초보다 2억1,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하수종말처리사업비가 181억9,200만원으로 양여금 지원금액의 확정통보에 의하여 당초보다 15억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자금채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80억원은 당초에 금융기관채로 계상하였던 87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융자조건이 금융기관채보다 정부자금채가 양호하므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7억2,000만원은 도비부담금 감소로 인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타직 보수는 2억2,286만8,000원으로서 전문직 승급분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물절약보전 교육용CD 제작 보급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하수종말처리시설비는 262억5,800만원으로서 지방양여금 확정통보에 의해서 22억1,8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맑은물 공급 및 읍·면상수도 사업비는 17억4,800만원으로서 교부세 확정통보에 의하여 당초보다 2억1,2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 98년도 하수종말처리시설 농협자금 상환액으로 60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율이 높은 농협자금을 상환해서 이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주도수자원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라산국립공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진달래밭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도비부담금, 한라산보호관리, 탐방객 편익시설 사업비 계상과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2만2,000원은 98년도 국고보조사업인 솔잎혹파리 병해충방제와 등짐펌프 구입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억6,759만5,000원보다 472만5,000원이 증액된 22억7,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보상금의 공원사범 제보와 공원보호유공포상금으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 3억2,179만6,000원보다 442만5,000원이 증액된 3억2,62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 자재운반비 삭감내용은 227페이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같이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의 99년도 보조내시액은 당초 1억4,000만원으로 도비부담금 6,000만원 그러니까 30%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더하여 2억원의 예산으로 한라산정상 암벽훼손지를 복구할 계획으로 복구용자재운반 헬기임차료와 복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5,000만원만 교부결정함에 따라 시설비와 부대비는 도비 포함해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자재운반 임차료만 2,657만1,000원을 감액하여 7,14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상암벽 훼손지 복구사업은 별도 환경부의 국비재배정예산 1억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는 매미나방 훼로몬방제를 위하여 4,5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량소나무림 보호대책 사업은 국고보조 314만7,000원이 전액 삭감되어 부득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도 국고보조금 169만원이 삭감되어 동력천공기 및 약제주입비 구입비 도비 169만원 포함해서 33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진달래밭 태양광발전시설에 따른 도비부담금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거문기지 모노레일 이설비 700만원, 속밭 자연발효식 위생화장실 설치비 2,000만원, 자체경보시스템 설치비 440만원 등 9,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라산국립공원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정안 언제 작성했습니까? 용역비 3억5,000만원,

지난 주말에,

지난 주말이면 언제입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왔다 가신 후입니까? 전입니까?

후입니다.

대통령이 제주도에 업무보고차 왔다가신 후에 작성되었다, 혹시 대통령이 오셔서 오픈카지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오픈카지노가 한물 건너갔다, 그래서 그 대타로 갑자기 예산수정안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솔직히 말해도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제가 듣기에는 수정안을 내게 된 배경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작년 말에 지사님께서 한라산 보호와 관련해서 케이블카 시설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외에도 시정연설할 때 시정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제가 케이블카와 관련한 한라산 보호와 관련주무국장 입장에서 쭉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해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그동안에 케이블카 관련해서는 각종 언론의 보도라든지 사회단체들의 입장표명이라든지 또한 토론회같은 데서 쭉 이어졌고 5월 중순에는 호주까지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다음 추경까지는 그동안 공문화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다음 추경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게 당초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주를 갔다온 다음에 갔다 오신 분들의 의견이라든지 기타 도정이라든지 케이블카, 한라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의 얘기가 공론화과정을 거치려면 실체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무엇을 가지고,

답변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예산을 했는데 갑자기 22명으로 구성된 도민대표들로 하여금 호주 현지 답사도 했고 상당히 호주답사반의 답사결과가 반응이 좋았고 해서 이번에 갑자기 올렸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는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2차 추경안에 수정안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제가 국장께 확인받고 싶은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2차 추경에 정식으로 올릴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 수정안까지 내면서 그것도 예비비에서 지출하겠다해서 예비비에서 나온 예산인데, 예비비가 어떤 겁니까?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예비비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비비 성격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 불가피한 지출,

예측할 수 없는 것과 또 예산에 계상 안되었는데 불가피하게 필요한 재원으로 쓸 때 하는 것으로 제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자랑이고 우리 민족의 자연유산인 중요한 한라산에 관한 사업인데 이것을 몇 달 못참아서 예비비에서 지출하겠다, 그 예비비의 성격도 저버린 채, 예산편성상 예비비에 대한 것도 위반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꼭 수정안에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답변은 조금 있다 해주시고, 그 다음 본위원은 두 번째로, 도민의견 수렴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도민공감대가 덜 형성되었다 이겁니다.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은 제가 중간에 말씀한 것과 이어지는 겁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것과 이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실체가 없는 공론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 문제는 저희 지사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할 것을 계획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와서 여론수렴을 해본 결과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실체가 없는 공론화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든지 판단해본 결과 지금까지 주무국장으로서는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주갔다온 다음에 외국에서 모든 자료들도 입수가 되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필요하다든지 과업내용에는 뭐가 들어간다든지 용역비는 대충 얼마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번 수정예산으로 이것을 올려서 이번에 기본실체를 만들어내는 기본용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올려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조금 곁들이면 저는 케이블카와 관련된 한라산 보호관련 업무를 하면서 케이블카나 모든 것이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공감대형성 문제는 지금까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과거에 보면 경제살리기범도민회 여론조사라든지 또 그후에 여러 가지 토론회 같은 것이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감대 형성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마당에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국장님, 실체가 없다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데 그러지말고 왜 갑자기 수정안에 예산을 올렸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왜 실체가 없습니까? 한라산은 민족이 영원히 보존해야 될 영산인데 그런 영산인 한라산을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환경보전 차원에서 해야한다는 소명, 그게 실체입니다. 호주 케인즈에 가서 스카이레일 보고와서 그것을 실체로 잡으려고 합니까? 그러지 말고 원래 우리의 유산인 한라산을 어떻게 보전하느냐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 한라산을 정말 환경보존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보존하고 보고하고 가꾸느냐 이게 실체입니다. 이것을 말해야지 자꾸 실체없다, 용역을 해서 기반을 앞에 세워놓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찬반을 물어보자 하는 거 알아요. 그 이전에 과연 중차대한 한라산 보호차원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도민공감대가 모자라다 이겁니다.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도민대표단으로 구성된 22명이 호주 케인즈에 갔다 왔는데 그것만 가지고, 물론 거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도민이 공감했다고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 공감대 형성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자료, 밑그림 이런 것도 없이 공감대 형성이 안된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이 한라산 보호라고 하면 어떻게 당초 목적대로 그런 이용객의 분산 문제라든지 등등은 어떤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어떤 실체를 만들어내서 그것에 의해서 각종 도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렸다는 것을,

국장께서는 용역비 3억5,000만원, 계속 비로서 7억원인데, 3억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실체로 삼아서 그에 대해서 공감대 형식을 취하는 근거로 삼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도민이 사랑하는 한라산 보호차원에서, 자연환경 보호차원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의견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 자체가 실체다 이겁니다. 그것을 실체로 삼아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나는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기본적인 것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실체로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도민의견을 물어본다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유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알고 있는 것을 그 용역하기 이전에 용역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까지 합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그러한 용역을 하고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설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국장께서는 용역하는 자체를 실체로 해서 그후에 도민공감대를 형성하겠다, 그것은 모순이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이라는 용어 자체가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법절차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 지금 이 용역이라는 것은 아주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용역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한라산에 모든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전반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한라산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또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도 계속 같이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처음 과업지시서를 만들때부터 우선 결국은 이거 자체가 도민들의 의견을 집약시켜가는,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다음에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거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만큼은 도민들이 전부 참여하고 외국의 그런 분야에 프로젝트 했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다 오픈시켜서 같이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만드느냐, 과업지시에서는 케이블카만이 아니고 그와 연관된 한라산 등산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또 앞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동·식물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종합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도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나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결국은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하고 약간 의견이 틀립니다.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물론 용역도 좋지만 그 이전에 우리 스스로 과연 한라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의견을 먼저 들은 다음에 용역을 해도 충분하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률관계 말했는데, 순수한 개인 의견입니다. 저의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개인의견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건데,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0조 잘 아시죠? 절대보전지역,

예.

거기보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 등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정말 특별법이면서 어쩌면 제주도개발의 기본법입니다. 이런 기본법 제20조에 절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게 해놓고 다만 좀 애매한 조항이 있습니다. 동법 3항 4호에 의해서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에 의한 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삭도가 설치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삭도가 설치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시행령입니다. 모법 밑에 있는 시행령입니다. 그러나 저의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보전지역에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서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는 것으로 봐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0조에 정면 위배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법 20조, 동법시행령 10조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이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조에는 일단 10개 몇 개 항목에 대해서는 허가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등산로라든지 도로, 기본적인 거 밖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이러이런 것들은 시행령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보면 마지막에 기타 사항에 가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허가권자가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원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원시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등산로 대피시설부터 시작해서 삭도, 자동차 관련해서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허가권자, 지금은 도지사입니다마는, 허가권자가 이 시설은 하더라도 국립공원 자연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다 판단된 시설은 할 수가 있고,

국장님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대답하지 말고 우리가 제주도를 보존하면서, 제주도를 살리면서 제주도 개발을 한다는 기본법인 제주도개발특별법 20조에 분명히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되었다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20조만 가지고 해석은...20조하고 이어지는 것이 시행령이기 때문에 모법에 나와있는 것과 시행령에 위임해 준 것은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이지 모법에 나와 있는 것 따로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 따로,

제가 묻는 것은 시행령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20조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절대보전지역에서 이러한 행위는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천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법에 따른 시행령에는 이러이러해서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이 시행령 가지고 그대로 실시하겠다는 겁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만일 모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시행령 가지고만 시행했을 때 나중에 법률위반으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 자체가 우리가 모든 절차에 의해서 법제처나 기타 모든 국가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확정돼서 고시돼고,

됐습니다. 이번에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이게 나옵니까?

나옵니다. 모법으로 시행령에 있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20조에 절대 위반한 사업이고 또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이 확실히 국회에서 통과돼서 시행할 때 그 법에 의해서 정정당당하게 이 사업을 시행하면 어떻습니까? 그때까지 못기다리겠습니까?

참고 못참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겠느냐 기다릴 수 없느냐 이겁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현행법상의 가능한 것은 추진하고 또 법개정돼서 나중에 불가능하게되면 그 시점부터 되는 것이지,

말이 안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적어도 앞으로 6개월 이내 늦어도 1년 이내에는 마무리돼서 시행돼야 됩니다. 한시법이기 때문에 이거 하기전 다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못참아서 현재 법 가지고, 현재 법도 애매한데 그 법을 가지고 6개월, 7개월 못기다려서 시행했다가 나중에 법이 바꿔지면 애매모호한 법에 의해서 집행된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왜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만 생각합니까?

우리가 법 개정안을 모법에 집어넣은 것은 특별법 개정하는 기본 취지가 각종 행위허가를 시행령에 되어 있는 거 전부가 조례로 바꾸고 있는 체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이 조례로 가는 것이 일부는 조례로 가지만 이런 중요한 것들은 법에 올려놔서 하는 게 법률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순리다, 그래서 올려놓은 것뿐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까지 되고 있는 행위가 앞으로 법에 의해서 안되고 되고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알았습니다. 이런 게 문제입니다. 소위 정책의 입안자들이 근시안적으로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 준비중에 있는데 그거 확정될 때까지 못기다리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행동, 나중에 법이 바꿔지고 어떤 상황이 변경될 때 그에 대한 시행착오 책임은 어떻게 지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하고 의견이 같지 않은데, 제가 세 가지 의견 가지고 지목한 겁니다. 예산편성상에 예비비로 지출한 잘못, 또 법률적으로 애매모호하다, 세 번째, 도민공감대가 덜됐다, 도민의견 수렴이 안됐다, 이거 가지고 저는 수정예산안 올라온 3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르는 예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물론 실무요원은 구성이 돼서 행정적인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6월 20일자로 12억9,500만원을 들여서 건교부에서 용역입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에서도 1억원을 지원해서 용역비용을 지원하는 건지 또한 이러한 행정적인 지원절차를 밟고 있으면서도 추진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등 구성이 7월, 8월로 밀려 있습니다. 물론 자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될 겁니다마는, 용역이 나옴으로 해서 용역을 기준해서 도민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공청회라든지 그런 단계가 있어야 할텐데 그런 단계 이전에 막대한 예산을 사전에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2억3,200만원이라는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강승훈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서도 우선 아까운 제주도의 예산을 몇억씩이나 요청하게 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제가 제주도민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되지 않았느냐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단 계획으로는 제주도민이 직접적인 의사,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기회, 또한 추진협의체 즉 3개위원회 지원위원회, 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등에도 제주도 출신의 전문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 우선 저희들 현재 생각하는 것은 용역수행 과정에서 과업지시서 그리고 용역추진 1, 2차 중간보고서를 검토할 때 용역에 따른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심사, 심의, 자문을 통해서 제주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고 가능하면 용역이 정식으로 계약체결 이전에도 제주도민에게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용역관련 1억원 요청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획단장으로서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돈을 안쓰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런 사실은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권리와 자존심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비에서 12억5,800만원이 지급되는데 우리가 10%미만인 1억원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국가적으로 만약 일이 잘될 경우에 특히나 제주도는 뭐했느냐 우리가 돈을 냈기 때문에 제주도는 발언권이 없다는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처음부터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1억원을 자부담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앞으로 제주도민의 권리와 자존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12억5,900만원 건교부에서 용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찰된 겁니까?

입찰되지는 않았습니다.

6월 20일자로 입찰공고만 낸 거 아닙니까?

예.

12억인줄 알고 있었는데 12억5,9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희가 용역금액은 원래 기간을 따져서, 전문가들의 합의하에 얼마를 지불한다, 12개월이면 얼마다, 10개월이면 얼마다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금액기준에 따라서 15억을 했다가 정부에서 예산이 많다고 해서 줄인 겁니다.

용역기간을 산정해서 산출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12억5,900만원, 정부에서만 용역비를 지불한다는 것은 도민의 자존의 문제다, 그래서 용역비에 1억원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추경에 계상한 겁니까?

반드시 자존심만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도하고 참여한다는 실질적인 것을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제주도의 권리와 제주도민의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역비는 정부에서 맡아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에 상충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시다시피 도정을 끌어가면서 금년도 예산에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꼭 1억원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알고싶어 하는 얘기지요. 그 문제하고, 또한 자문위원회, 추진위원회 등 여러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업지시서 문제라든지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한 제반사항들을 자문위원회,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검토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용역이 나오기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그에 따른 예산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점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위원님 질문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예산안을 아껴서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용역을 주고 난 후에 저희가 도민의견 수렴을 하면 도민의견이 처음부터 반영되었을 때보다 오히려 그쪽에서 용역편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스터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그렇게 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외국인 투자유입에 따른 정책을 펴가면서 많은 행정 소모와 재정소모를 했습니다. 그런 것과 곁들여서 제가 이러한 전철을 밟을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득보다 실이 많은 관광진흥 행정을 펴왔습니다. 혹이나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이라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도민들도 공감이 갈 겁니다. 하지만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뭐니뭐니해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홍보 내지는 도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행정이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 재정적인 뒷받침 이전에 그런 문제들을 수렴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양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자연공원법에는 삭도가 포함되고 대통령령으로는 안되고 또 기존 현행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가능하고 우리가 이번 개정한 것에는 불가능하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고문변호사인 문변호사님 그분 논평도 역시 이게 상호모순되는 게 있다 보도되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생각할 때 이번 특별법 개정심의할 때만 하더라도 심의위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며칠 걸리면서 했고 그러면 그때 고문변호사한테도 의견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다 해놓고 오늘 신문에 고문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외자유치나 빨리 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법체계는 뒤전에 밀려두고 우선 이것부터 서둘자 하다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오늘 모 일간지에 난 것은 도의회 고문변호사님의 의견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모법에는 약한 것들이 허가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대피소 같은 거, 그러나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것은 삭도라든지 자동차 등 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것들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하고 모순되기 위헌소지가 있다 그런 요지로 고문변호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2월달에 법개정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런 문제를, 도에도 고문변호사님이 두분 계십니다. 두분에게 법체계 문제를 가지고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의회의 고문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만 다만 거기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공원시설이 들어가 있고 공원법상에 공원시설 안에는 케이블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령이라는 게 대통령이 정한 사항만 되어 버리면 아까 문변호사님이 말씀한 위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 분명히 기타 환경훼손이 안된다고 판단되는 시설이라고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허가권자가 이 시설인 경우는 환경훼손이 된다고 하면 안할 수 있고 환경훼손이 안된다고 하면 허가해 줄 수 있는 재량행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것은 귀속행위가 아니고 귀속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소지가 안된다, 이렇게 법관들이 말씀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어느 분 말씀이 맞는 것이 아니고 법관들 나름대로의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2월달에 그런 것을 가지고 시행령이 어차피 조례로 가니까 그것을 법대로 올려놓자 그런 검토를 해서 그 당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출은 안됐지만 이번 특별법안에도 확고하게 이렇다 한 게 정해지지 않았지요?

시행령에 있던 것을 법으로 올려놔서,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시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시행령이 가능한 것을 개정하는 법에는 시행령이 아닌 법에 가능토록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해가 가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분들은 어정쩡하게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법체계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서 확고하게 지표를 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예산서 269페이지에 보면 관광문화국 소관 같은데, 자치단체 자본이전 항목에 와서 1억원이 신규계상되었고 여기보면 건설국 소관에 같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도시취약지, 어쨌든 환경정비 사업인데 여기도 1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국은 다르지만 성격상으로는 비슷하다, 그러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한라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설도 많이 논란이 되지만 이번 추경에는 한라산 보호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이 되어버렸다 말입니다. 이거 하나 떼어다가 한라산보호에 옮겨놓을 수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 꼭같은 건데, 국립공원이 아니라 사립공원만도 못하게 되어버렸네요. 이거 꼭같은 거 아닙니까? 다 환경정비이고 요만한 제주도 땅덩어리에 여기도 1억, 여기도 1억 신규로 하면서, 구태여 긴급을 요할 리도 없는데 이렇게 한 것을 설명해 보세요.

저희 국에 1억 올린 것은 이렇습니다. 도시관리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행정이 해줘야 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게 많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 행정인데 불가피하게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풀형식으로 1억을 올려서 도가 판단해서 도가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아까 말씀한 국립공원 예산은 삭감하고 그런 것들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는 갑니다. 풀로 해서 어떤 경우 쓴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도에 돈이 많다는 것인데, 예비로 급한 때 쓸 것으로, 그런데 한라산 보호만큼은 제 생각에는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로 양보해서,

위원님께서 돈이 많은 것 같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주도가 아니면 이런 돈은 1,000억이나 100억 이상은 돼야 됩니다. 1억원이라는 게 어찌보면...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24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주도학술용역비인데 제주도산림정책에 대한 기본방향과 발전전략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나온 게 있죠?

중장기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이 나왔다고 하면 금년도 당초 예산에 7,000만원을 용역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삭감할 것을 겨우겨우 예산승인을 해준 건데, 이번 추경에 감액계상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당초 예산에는 사정하면서 꼭 용역을 해서 새로운 산림정책을 펴야되겠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실무국장님이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제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산림정책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7,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나라에 있는 산림관리를 위한 연구기관을 조회를 해보니까 사실은 용역기관에 돈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몇분 선정해서, 보상비 형식으로 별도로 돈1,0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보상비형식으로 줘서 그분들 모셔다가 각종 세미나 등등을 하면서 도민들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분석이 나와서 삭감하면서 1,000만원은,

240페이지에 나왔습니다. 산림정책에 대한 일반운영비 240만원, 또 민간실비보상금 748만원이 올랐는데 실지 세미나, 또는 민간전문분야 전문가를 초빙해서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산림정책에 대한 세미나라든지 그에 따른 정책을 펴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제주특성에 맞는 산림정책이 나오겠느냐 이겁니다.

세미나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한 전문가 몇분이 만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토론회 형식의 세미나를 해서 도민들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서 산림 관련된 공무원도 같이 포함시키고 실지 지역에 맞도록 정책을 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돼서 조정했습니다.

이 예산 삭감해도 되겠군요. 용역비도 삭감하는데, 줘서 뭐합니까? 그리고 44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정부자금채 서부산업도로 용역보상비 20억, 물론 정부자금채는 이율이 저이율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7.87%입니다.

지금 98년도에 보상금 나간 것은 도비로 나간 겁니까?

서부산업도로입니까? 130억,

예.

예, 전부 도비입니다.

250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에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용지 보상 20억, 금년도 보상비 당초 계획에 의해서 용지보상할 계획에 속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당초 못올린 것은 재원이 모자라고 보상비는 보상할 때마다 돈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속하면서 저희들이,

용지보상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집행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예상치 못하고, 산림정책 용역비라든지 그런 등등의 비용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려고 한 저의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같이 연결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비는 금년도 20억 지불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도로에 대한 보상비는 공사진도와 또한 보상하는데 토지주와의 협의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 현성익위원.

보충질문인데 230페이지 소규모 환경정비사업비 1억원, 사업대상이 뭡니까?

사업대상은 환경정비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라든가 진입로 보완, 가로, 마을안길, 이런 소규모 사업으로서 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풀예산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선심성예산이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IMF체제가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선심성 예산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특히 추경예산 사업예산, 사업계획이 분명히 있어야지 막연히 옛날하는 식으로 하수구니 마을안길이나, 다른 안길 포장은 다른 데도 있어요.

장기계획으로는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말고 그거 포함해서 꼭 필요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채를 해오면서 하는 마당에 분명히 지금 IMF체제하입니다. 이렇게 거액을 선심성 예산으로 사업대상, 목적도 없으면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대상은 아까 말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까 현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런 예산편성 앞으로 없앱시다. 산림정책의 기본방침발전전략용역사업비 7,000만원도 분명히 본위원이 누누히 해서 삭감했는데 이 사업을 안하면 제주도가 없어지는 양 애걸복걸해서, 그것도 치워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다 그런 맥락입니다. 이상입니다.

꿩방사, 금년도 당초 예산에 1억원 투자해서 방사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삭감했죠.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당초 예산에 삭감한 예산을 50% 사업량을 올려놓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림정책 방향에 대한 전략 용역비를 구구절절히 하면서 예산승인해 줬더니 이제와서, 실무국장이 그런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정책을 펴겠느냐 이겁니다. 사정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그 예산을 깎아다가 민간보상비로 올리고, 사업을 하는데 기본적인 전략과 계획이 수립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되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꿩방사 도대체 이게 뭡니까? 당초에 삭감한 것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올려놓고,

이것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꿩자원, 수렵자원 이 차원에서 꼭 필요해서 올렸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당시에 용역비에 승인받든지, 그 당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하십시오.

심도있는 질의를 하기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관리하시면서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아까 현성익동료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리산국립공원이라든지 설악산국립공원에 대한 보호시설비에 대한 정부지원이 국비보조가 상당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장께서는 국립공원 관리보호에 따른 국비지원이 타국립공원에 비해서 형평성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외에 강위원님께서 거명하신 지리산, 설악산 등 여타 국립공원은 전부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유독 한라산국립공원만 자치단체장에게 환경부장관이 위임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무부장관이었습니다마는, 국립공원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간지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삭감도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액이죠. 전액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경험으로 내년 국비확보에는 저희들 배전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나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위원이 관심을 둔다고 해서 국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간의 노력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라산국립공원을 보호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국비를 단 한푼도 보호비에 지원을 못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호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보면 전부 도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위임받았으면 위임받은 사항만큼 정부예산을 뜯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한라산보호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단 한푼도 지원을 못받고, 그렇기 때문에 한라산이 훼손되고,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다는 의지가 결여되었다는 거죠. 뭡니까? 국비 전부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음 예산에는 좀더 나은 국비확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거문기지 모노레일이설 이거 어디입니까? 어디에 모노레일 시설한 것을 거문기지로 이설하겠다는 겁니까?

97년도 12월 29일부터 98년 1월 4일 어간에 제1회 눈꽃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산록도로변입니다. 500m를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사용료 1,000원씩 받고 노약자, 어린이 운반하면서 이게 끝나니까 이번 제2회 눈꽃축제를 할 때는 전혀 활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관상 저해가 되고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철거를 해서 기위 어리목과 윗새오름까지 설치된 모노레일을 윗새에서 영실쪽으로 500m만큼 더 연장을 해서 활용을 하면 자재운반하는데도 상당히 효과가 증대되겠다해서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눈꽃축제할 당시에 시설한 거군요?

예.

이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재활용이 100% 가능합니다.

그 당시 시설비는 얼마나 든 겁니까?

2,150만원이 들었습니다.

눈꽃축제하기 위해서 시설하면서 2,150만원 들고 이설하느라고 700만원, 가뜩이나 어려운 예산을 갖고,

이설되면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속밭 자연발효식 위생화장실 설치, 지금 화장실 몇 개 설치된 겁니까?

발효식화장실 30동이 기위 시설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번에 성판악 코스입니까? 정상등산이 허용됨에 따라서 다수 인파가 성판악코스로 유도가 되기 때문에 중간지점, 필요한 지점에 두동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아까 이 문제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장님,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용역사업지원해서 1억원인데 용역비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한 겁니까?

국비는 12억5,000만원 별개입니다.

실지로는 용역비가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사실은 제주도와 건교부간에 어떻게 하기로 되었느냐 하면 저희가 국제적으로 외국기관에 의뢰한 것은 본용역이라고 하고 제주도와 건교부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국내기관으로 국제용역기관을 감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지원용역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청하는 1억원은 바로 지원용역으로 쓸 예정입니다. 사실은 굳이 지원용역이라고 예산서에 안밝힌 것은 나중에 건교부가 우리 문서를 볼 때 너희들이 지원용역비만 낸 것이 아니냐, 본용역은 관계없는 거 아니냐라는 빌미를 제공할까봐서 사실은 용역이란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은 확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막연히 해서, 이게 만일 예결위로 간다면 예결위에서 얘기가 나올텐데 이렇게 불확정적이고 애매한 예산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 답변 가지고는 미흡합니다. 물론 건교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도 헤게모니라든지 주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투자해서 한다는 빌미를 만드는 예산이 아니냐, 속된말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한데요.

1억원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본용역이 12억5,000만원이면 지원용역은 보통 10%, 1억2,5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건교부하고 해서 1억2,500만원 못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최대한 1억까지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합의가 돼서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건교부의 제의에 의해서 하는 거군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도권을 잡고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있고 건교부에 이야기를 하니까 10%는 안되지만 부담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서에 올린 겁니다.

건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라든지해서 우리가 얼마를 부담하니까 제주도에서 앞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갈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해야 된다는 근거를 만들어놓고 그 근거에 의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그 근거는 없단 말입니다. 말로만 듣고 있는데, 분명히 내일 예결위에서 말씀이 있을 겁니다.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답변이 필요한데,

관계관 회의를 한 것도 있어서 기록은 있습니다.

용역비는 건교부에서 부담하기로 결정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용역비를 전부 부담하지만 우리 도의 중요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단 1억이라도 용역비에 보태서 해드리자는 취지에서 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용역비가 높았다 낮았다 합니까? 용역비는 이미 확정적이고, 막연히 용역사업한다는 게,

용역사업지원이 아니라 지원용역사업비입니다. 본용역이 있고 지원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지원용역사업비입니다. 보통 관례는 지원용역비는 본용역의 10%를 하거든요.

용역비 1억 관계는 예결위로 넘겨서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루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장시간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화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관광문화국소관 ｏ 문화진흥원소관소관

관광문화국장 강택상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 문화,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국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심의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총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98억2,671만1,000원보다 55억3,682만7,000원이 증가된 153억6,35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증가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5,063만4,000원, 지방교부세 5억8,400만원, 국고보조금 18억219만3,000원, 지방채 30억원입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99억499만2,000원보다 65억2,765만6,000원이 증가한 264억3,264만8,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의 세입예산은 17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심의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문화재감정관실 운영비 집행잔액 332만2,000원, 제79회 전국체육대회 운영비 집행잔액 1억40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으로 제주시관덕정 보수정비 외 3건에 307만2,000원, 4페이지입니다. 서귀포시 법화사지 정비외 2건에 1,238만1,000원, 북제주군 동백동산 정비사업 집행잔액 2,535만9,000원, 남제주군 성읍남문지구 보수외 1건에 247만9,000원 등 총 4,32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는 지방의 국제교류 사업비 8,400만원을 계상하고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비 5억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부 지원 보조사업으로 오지, 도서 교통지원을 위한 공영버스 구입비 5,4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비 3,967만6,000원 등 2건에 9,367만6,000원이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 보조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푸른음악회개최 2,000만원,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 5억원,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2억원, 국제열기구대회 개최지원 1억원 등을 계상하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1,200만원 등을 감액해서 문화관광부 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9억1,63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화재관리청 보조사업입니다. 문화재감정관실 운영비 1,140만원, 제주목관아지 정비 4억5,000만원,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정비 1억, 당처물동굴보호에 1억원 등을 증액하고 한란생태계 조사비 5,000만원,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비 9,000만원을 감액하여 문화재관리청 보조예산은 전체적으로 5억2,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수입입니다. 먼저 관광개발기금입니다. 관광취약지 개발연구비 지원 5,300만원, 관광지 안내판 표지판 설치비 3,0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문예진흥기금으로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지원비 추가내시액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비로 동네미니운동장 설치 5,000만원, 천연잔디구장 설치비 5,000만원 등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하고 사전집행한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총1억3,7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립비로 정부자금채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자금은 재정경제부 소관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거치 10년이고 이율은 6.5%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관리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5억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서귀포시 푸른음악회개최비 2,000만원, 이달의 문화인물 기념사업비 1,100만원, 문화의집 육성지원비 1,6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향토사료조사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개최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는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비로 국고보조금 5억원, 증액교부금 5억원을 합한 10억원과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역사문화 아카데미 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57페이지 문화재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에 따른 모뎀구입비 19만3,000원, 교육여비 100만원, 문화재지정자료 전산화작업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972만원, 전화선 설치비 23만원, 258페이지 문화유적지정화 공공근로사업비 2,778만원, 제주목관아지 정비 5억4,641만9,000원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7억5,635만2,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고인돌 보호관리비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신청금 3,900만원과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있는 직장체육부의 선수중 퇴직자 발생시에 대비해서 선수퇴직금을 500만원을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활동 추진을 위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주관 제10회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등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1,298만원6,000원,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교실운영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951만원, 북제주군 한경체육관 부지내 동네 미니운동장 설치에 5,000만원, 서귀포시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조성 5,000만원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 7,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80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원, 2002월드컵 경기장 건립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30억원 등 모두 3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전국소년체전운영예산입니다. 제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시 제주도체육회에 기보조한 사전집행 예산으로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에 외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투자상담회 및 설명회시 각종 홍보자료를 같이 넣어 배부하기 위해서 봉투제작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는 문화재감정관실 전문직 다급 및 라급 공무원 2명에 대한 국고보조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서 예산액 증감없이 지방비 예산을 국고보조 예산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1,000만원은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투자설명회시 외국어 구사능력 및 투자유치 협상능력이 뛰어난 전문민간인을 같이 참여시키고자 이에 따른 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300만원은 문화관광부의 관광취약지 개발 연구지원 보조내시가 늦어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제주관광홍보물 제작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중국지역 관광홍보관 운영에 따른 현지인 보상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억새꽃 잔치, 한라산눈꽃축제 등 관광이벤트 추가소요 사업비 4,300만원, 서울, 도쿄, 북경 등에서 열리는 국제관광진흥전 참가비 2,000만원, 2001세계섬문화축제 준비금 1억원, 관광산업발전연구 및 지원을 위한 제주관광학회세미나개최비 지원 1,000만원 등 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역사, 문화, 관광자원 등 기초자료 조사에 따른 조사요원 산재보험료 20만원과 조사요원 일시사역인부임 874만6,000원, 국제열기구대회시 사전집행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1억원, 관광자원 조사에 따른 시·군조사요원 인건비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관광지내 편의시설 및 장비확충, 화장실 개수 등 관광지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상협력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회의 관련업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국제회의 유치회의 참가공동 부담금 480만원과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회의시 내빈 초청여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출연금으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로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당초 6,600만원에서 1,800만원이 추가내시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 제주관광홍보상징물 차량부착을 위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위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3,967만6,000원, 오지, 도서지역 교통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에 택시면허제도개선 용역을 위한 학술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재지출금은 9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98문화재 감정관실 운영집행잔액 332만2,000원과 제79회 전국체육대회 운영비 집행잔액 1억40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은 국비지원 확정내시 그리고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안 14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원의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 목표의 9,160만원과 이번에 증액된 공유재산 임대료 256만7,000원을 포함해서 9,416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임대료는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제주도지회에 대한 문예회관 라운지 사무실 임대료 25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억2,445만3,000원과 이번에 증액하는 경상사업과 예산사업 7,746만원을 증액한 20억19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8억2,935만3,000원에서 546만원을 증액한 18억3,481만3,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에서 청소년민속예술제에 필요한 경비 246만원과 이 행사에 출연단체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9,510만원과 7,200만원이 증액된 1억6,710만원으로 자산취득비중 도립예술단원 및 중앙초청공연단 수송용 버스교체비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버스는 89년식으로 아주 노후하여 98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IMF로 세입예산이 급감돼서 제1회 추경시 불가피하게 삭감돼서 이번에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우리 문화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국장, 원장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물어본 일이 있는데 재일교포들이 컨벤션센터에 많은 출자를 했는데 난데없이 규모축소다 뭐다하는 바람에 고향에 투자의욕을 상실했는데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도지사라든지 책임있는 자가 일본에 가서 교포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서 출자금 반환요구를 철회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그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 교포들이 출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간 컨벤션센터의 대표이사 그리고 영업본부장과 함께 제가 동경 그리고 오사까에 가서 주요,

알았습니다. 컨벤션센터 사장하고 도를 대표해서 강택상 관광문화국장하고 또 누구요?

컨벤션센터의 영업본부장입니다.

세분이 갔어요?

그리고 직원,

됐어요. 세분이면 대표성이 있으니까, 가서?

동경하고 대판에서 주주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컨벤션센터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일단 컨벤션센터가 만들어진 이후에 컨벤션센터에서 직접 주주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처음이다, 일단 여러 가지 고생도 하고 격려도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를 돌려달라는 것은 규모축소하는 문제가 아니고 97년 당초에 컨벤션센터는 수익사업이라고 했는데 이제와서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 얘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주님들이 공통된 의견은 아니고 일부는 고향발전에 동참하는 뜻에서 소액으로 자녀들의 이름으로 들었다는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우선은 대주주들이 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의 방침은, 도의 방침도 같겠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월드컵을 하는데 우리가 488억을 부담해야 되고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약 450억 부담 등 공공재정이 앞으로 부담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2002년도 월드컵을 치르고 난후 컨벤션센터가 완공이 되면 점차적으로 도가 수익사업을 해서 생긴 돈으로 또는 점차 주식을 팔기를 원하는 주주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매입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기다려 주시면 도에서 이러이러한 수익사업으로 해서 얻은 수익금 가지고 여러분들이 출자한 주를 사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렇게 설득했다 말이죠?

원하는 분에 한해서입니다. 점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설득을 했는데 호응이 어땠습니까?

당장 매입해 달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사회를 할 때 그쪽 분들이 이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설득이 다 된 것으로 보십니까?

설득보다는 우선 컨벤션의 분명한 입장과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계획성있게 해나가고 있는 상황들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도의회 본회의에서 양우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도 녹화해서 비디오로 분명히 도지사의 의지를 주주님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이 컨벤션에 지원하겠다는 사항도 녹화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히 많은 투자를 한 대주주들이 출자금 반환을 보류한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요구하는 마음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주주분들이 여러 분이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일본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 나는 사업으로 해서 가입한 것이고 또 일본상황도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가 또는 대주주들이 여력이 생겼을 때 점차 매입을 해주면 하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국장께서 솔직히 말씀하셨듯이 찾아와서 소상히 설명해 준 것 자체는 고맙지만 그러나 출자금 반환하는 의혹은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컨벤션센터 사업이 앞으로 전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고향에 출자한 교포들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도지사를 대표해서 강택상국장께서 또는 컨벤션사장 또 컨벤션 영업본부장 이렇게 세분이 갔는데 물론 대표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가서 상당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반환을 요구하는 교포들을 설득하기에는 미흡합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자한 교포들이 계속 반환을 요구한다면 큰일납니다. 컨벤션센터 건립할 수 없습니다. 상당한 문제입니다. 쉽게 넘어갈 게 아닙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사님들에게 일임을 해서 컨벤션본부하고 좀더 논의도 하자고 했는데 앞으로 컨벤션이 8월말까지 마스터플랜을 세울 겁니다마는, 세워서 설명도 하고 이해를 하시면 일부는 계속 남아있고 또 일부는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매입도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주도에서 어떤 대형의 수익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출자주를 살 능력이 없습니다. 제주도 빚이 얼마입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출자한 교포들을 달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중요한 문제를 대책을 강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에 역사문화아카데미 운영비 3,000만원 사용용도와 사업계획이 어떤 겁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제주도의 정체성 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병행해서 미리 제주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제주도의 역사, 제주도의 문화에 대한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해서, 이 강좌는 제주도의 전통문화를 연구하는 이런 분들을 강사로 위촉해서 원하는 분들이 120명, 6개월 정도로 계속 강좌를 들을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가는 과정에 우리 제주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명칭이 운영비입니까?

예, 역사문화 아카데미입니다.

운영비라고 명칭 잘 지었네요. 그럼 강사를 위촉해서 원하는 모든 분에게 강좌를 통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교육보다는 우리의 역사, 우리의 문화에 대한 도내에 있는 석학들이라든지 도외에 있는 학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다시 재조명해보고 확실히 우리 것으로 만들어놓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 만들었습니까?

현재 이러한 구상과 대강 계획을 가지고, 과목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강사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도 만들지 않고 강사, 과목도 정하지 않고 어떻게 막연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요도 되었고, 다만 구체적으로 예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못한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만 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3,000만원이란 금액을 어떻게해서 계상했느냐 이겁니다.

이제까지 몇 개 아카데미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비교검토하고 강사료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상해서 약3,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근거있게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후에 증거를 남겨놓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준비가 다 되고 있습니다.

267페이지 제주관광학회 세미나개최 1,000만원인데, 민간경상보조금 이제까지 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돌파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강구돼야 되고 제주도내에 있는 가용가능한 모든 힘들이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정때도 이런 일 없었습니까?

그때는 제가 관광문화국장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97년도에 학회창립 되었습니다.

97년도 창립되었는데, 한번도 없었다? 어쨌든 본위원은 선심성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위원은 체육진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하단에 세계태권도유치 사업을 위해서 물론 국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세계태권도대회 유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서 3,900만원 또 민간경상보조에서 6,600만원 1억5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세계태권도대회 유치신청금 3,9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태권도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세계태권도 규정에 의해서 3만불을 보증금조로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대회가 유치되면 다시 이 돈은 우리 도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신청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까?

유치해서 대회가 잘 끝나면 다시 반환을 받습니다.

그리고 6,600만원 이것은 지난번 민간합동유치단 경비입니까?

지난번에 13명이 유치단으로 다녀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당시에 그리스가 강력한 경합자였습니다마는, 원만하게 설득도 하고 사전조정을 해서 우리 도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산편성이 없었기 때문에 가용한 예산으로 해서,

13명이 갔다왔는데 6,600만원이 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먼거리이기 때문에 주로 항공요금으로 많이 썼습니다.

262페이지 봐주십시오. 하단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동네미니운동장 설치 5,000만원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은 문화관광부의 체육진흥기금사업입니다. 전액지원입니다. 한경체육관 부지내에 미니운동장을 하는 겁니다.

한경면에 하는 겁니까?

예, 한경체육관 부지내에 합니다.

천연잔디구장 조성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서귀포시 강정동 공설운동장에 잔디구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이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십시오. 제주도체육회 운영 제80회 전국체육대회 출전경비 1억원인데, 출전경비 풀 얼마입니까?

현재 체육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530명이 28개 종목에 출전을 하기 때문에 1억원이,

전국체전 출전경비가 1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2억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존예산 얼마입니까?

1억1,900만원이 되고 있고, 참고적으로 97년도에 경상남도 체전에 참여할 때도 2억9,000만원, 이번에는 2억2,000으로 해서 줄였습니다마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97년도보다 많이 줄인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80회 전국체전 출전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절반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하다는 겁니까?

더 필요합니다마는, 최대한 줄이면 2억6,000만원 가지면 520명이 가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 판단해서, 요구는 많았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다음, 밑에 월드컵경기장 건립 30억, 작년도 70억 명시이월해서 집행했죠?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0억원입니까?

작년에는 70억원이 이월예산으로 이월되고 있고 금년에는 30억원을 해서 합계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4페이지, 제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사전집행 5,000만원,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 우리 도에 준 돈입니다. 그런데 늦게 4월 22일에야 줬기 때문에 체전이 임박해서 사전집행 예산으로 편성해서 기위 집행이 되었습니다.

266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관광취약지 개발연구지원 곽지지구,

이것은 문화관광부의 관광진흥기금으로 우리 도에 5,3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곽지지구가 용역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곽지관광지구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게 되고 내년에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관광지구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얻어다가 용역도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중국지역관광홍보관 운영에 따른 현지인 보상, 어떻습니까? 관광홍보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운영을 하반기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금년 6월에 주중 한국대사관이 넓은 장소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이전을 했습니다.그래서 한국대사관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실을 그동안 쭉 접촉을 해서 양해를 얻었습니다.

우리 도의 상주직원이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1명이 가느냐 아니면 현지의 조선족으로 해서 충분히 활동능력이 있고 언어능력이있는 사람으로 해서 한달에 100만원 정도 실비보상을 해서 중국관광객들에 대한 정보도 얻고 모객활동도 하고 여행사들이 갔을 때 협조도 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을 만들어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국인이 물론 근간에 와서는 많이 감소되고 있지만 행정력과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 만큼 효율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광홍보관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지 중국인들이 유입된 실적을 보면 미미하다는 거지요. 경제적인 지표를 보더라도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고 관광관련 업체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비등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관광객 실태를 근간에 와서 파악해 봤습니까?

5월말 현재 14,000명이 왔습니다. 98년도 대비했을 때는 8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힘입어서 제주∼상해, 제주∼진안, 제주∼북경 이런 직항노선들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2001년 섬문화축제준비금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섬문화축제장 보셨습니까? 지반이 파괴되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한달에 한번씩은 가서 둘러보고 있습니다마는,

가보셨습니까?

예, 한달에 한번 꼭 가봅니다.

보시고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가만둬서는 큰일나겠다, 신문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고 있지만 빨리 예산에 확보해서 배수로도 치고해서 기존 시설들이 더 이상 훼손돼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1억원,

우선 축제장내의 배수로라든지 기존시설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조금 예산 가지고는 섬문화축제가 2001년도에 개최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조속한 시일내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거쳐서 빨리 만들어 내겠습니다.

2001년에 그 장소에서 또 섬문화축제를 할 겁니까? 하시겠다고 한다면 기반시설이 무너지기 전에, 보셨다고 하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섬문화축제 장소로 안되고 있습니다. 전부 파괴되고 있어요. 그것을 복구하려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대부분 거기 투입되고 일부는 앞으로,

민간경상보조라고,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면 거기서 집행해 나갈 겁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항파두리 1억2,100만원 이게 금년 처음하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많이 훼손돼서 토성을 쌓는 겁니까? 주위환경정비만 합니까?

항파두리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 양변기가 안되었다 말입니까?

좌변기로 되어 있는 것을 양변기로 고치는 겁니다.

국장님 자료요구한 거 보니까 답변이 주요내용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관광지주변 환경정비, 도로보수 조경입니다. 왜 도로보수 이것으로 합니까?건설사업비로 하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 사항은 아니고 우리는 화장실 시설의 현대화 해서,

조금전에 역사문화 아카데미 운영비 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계상목적이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사전준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주참여자치 아카데미란 게 있어요. 여기에도 꼭같은 게 있습니다. 목적이 여기도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도민의식... 꼭같은 겁니다. 어느 거 하나는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저희들은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차원이고 참여자치는 국제자유도시를 해가는 과정에 여러,

여성 참여자치위원회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건데 1,000만원 더 많아요. 어느 거 하나 삭감하지요.

내용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정체성 확립이고 그쪽은 국제자유도시를 해가는데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기 위한 아카데미입니다.

교통행정지도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271페이지, 제주관광홍보상징물 차량부착 전세버스, 시외버스, 대여자동차 제주관광홍보를 위해서 차량에 부착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현재 관용차량에는 국제자유도시건설, 이제 제주가 바뀝니다라는 표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선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분위기도 띄우고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제주도가 새롭게 변하고 있구나하는 느낌들을 주기 위해서 새로 구입해서 교체하는 차에는 우리 도에서 50%를 보조해서 표지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에도 비춰지고 있습니다마는, 전세버스 도색하는데 50%를 지원해 주겠다, 또 화장실을 개 보수해서 현대화시켜서 관광미관을 좋게 만들겠다, 돈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도재정이 5,000억원의 빚을 갖고 있는데, 물론 그런 구상도 좋지만 도재정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를 하신다면 예산의 완급을 가려서 예산에 계상해야 될텐데 전세버스 도색을 50% 지원해서 관광미관을 좋게 만들겠다, 1년에 두 번씩 정기검사하는데 자율적으로 도색을 변형해서 좋은 미관을 갖도록 권장해도 될 사항인데 미리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라고하는 발상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지가 침침하고 가라앉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관광지는 거기 갔을 때 마음도 뜨고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들도 화려한 원색, 예를 들면 유명한 국제관광지에 가보면 관광객들로 하여금 차를 관광지에 있는 공무원의 옷을 보거나 관광지에 왔다는 실감을 나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돈을 많이 써서 우리가 돈을 많이 확충하자는데 뜻이 있는 것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뒷받침할 여지가 있습니까?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 당초 예산에 8억6,800만원, 국비 3,967만6,000만원 처음 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고 하면 벽지노선 보상은 국비에서 일부 보전을 하겠다는 겁니까? 계속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금년 처음으로 3,900만원이 우리 도에 손실보상비로 국비가 왔습니다. 와서 내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이 주도록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공영버스 구입비 1억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공영버스 개념이 뭔줄 아십니까? 공영버스는 차량만 구입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반 경상경비,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석대 도입해서 어디 주겠다는 겁니까?

우도지역에 한 대 추자도에 두 대입니다. 이것은 차량구입비의 50% 보조를 국비로 지원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차량구입비로 제공하는 것이 공영버스입니까? 공영버스의 개념을 말씀해 보십시오. 공영버스라고 근거를 뒀는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의 교통지원사업운영 지침에 정의되어 있고 그 지침에 따라서,

차량지원해 준다고 하면 되지요. 제반경비도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아울러서 근간에 2개 군을 권역화해서 시외버스 면허를 준다는 언론의 보도를 들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지역버스화 사업입니다. 현재는 주로 중산간 노선에 순환버스들이 전부 차고지가 제주시가 대부분이고 서귀포시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한경이나 애월지역까지 가서 순환해서 다시 제주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차들이 제주시에서 한경지역까지 가는 거리는 불필요한 거리를 뛰고 있고 거기에서 고장이 났을 때는 30분 정도 걸려야 다른 차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순환노선들은 현재 사업주들이 굉장히 적자가 많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단위로 그 지역만 주·정차를 하면서 그 지역을 순환하는 버스를 만들면 저희들이 적자보전도 덜해도 되고 지역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서 주·정차하기 때문에 고장시에도 바로 차가 투입되고 또 많은 노선길이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을 의논해서 만들어서 현재 의견수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기존 업자라든지 노조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은 제주도의 특성을 살려서 획일적으로 통합, 통활 운영해야 됩니다. 면허를 더 내주는 것보다도 축소, 합병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존 업체들이 다 나약한 업체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을 어떤 방법이든 간에 통합시켜야 됩니다. 대형화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 면허를 5, 6개 업체를 또 내줘서 기존 업체간의 알력 내지는 경영의 부실을 초래하고 또한 2개 읍·면을 통합해서 지역면허를 준다 하더라도 그 운영이 부실하기 마련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에 대한 모든 제반 경비는 도비, 도민의 혈세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환승작용이 되느냐 하면 환승작용이 안됩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책을 펴나가야 되는데 미리 발상을 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업체 내지는 노조들의 문제가 야기되고 또한 교통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예상되는 문제들을 포함해서 충분히 논의도 하고 의견조정을 거쳐서 추진해 나가고 다만 신규면허입니다마는, 기존의 면허자나 기존의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면허의 우선권 부여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대대중교통 문제는 도에서 통합적으로, 획일적으로 교통행정을 펴나가셔야지, 시·군단위로 교통행정을 펴다보니까 시내에 또는 택시 같이 접목돼서 교통문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 지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제주도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2페이지, 학술용역비 택시면허제도개선 연구용역, 어떤 구상을 갖고 용역을 하실 겁니까? 기본방향 내지는 과업지시에 앞서 어떤 구상을 갖고 있어 용역비를 구상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개인택시 업계 그리고 법인택시 업계 등 갈등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원인은 기본적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주는 방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서는 과연 개인택시를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면허를 주고 몇대 정도 연차적으로 증차를 시켜야 될 것인가하는 사항을 합리적으로 객관성있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판단해서 해나가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불어나는 교통 수요공급에 걸맞지 않으니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차량공급 등을 맞춰나가기 위해서 용역을 줘보자 그런 취지입니까?

현재 공급이라든지 수요의 체계가 어떻게 바란스가 맞춰질 것이고 앞으로 몇 년후면 그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면허를 해야되겠다는 구체적인 근거있는 연구를 우리들은 못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하려는 겁니다.

택시공급에 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벌써 늦었습니다. 지금 개인택시나 영업용택시나 전부 수입면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과감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개인택시업자나 회사택시나 살 길이죠. 공급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과감히 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력을 갖고는 택시문제 개선하기는 힘듭니다. 이해관계가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그 자료를 갖고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다.

택시면허 제도개선 용역이 처음이지요?

처음입니다.

타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를 가져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교체가 있는데 89년식 차량은 벌써 교체했어야 될 것을 작년도 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되었습니까?

예, 작년도 당초 예산에 7,000만원을 올렸다가 불가피하게 추경에 각종사업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도 포함시켜서 조정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7,200만원 버스는 아주 고급차입니다.

버스는 특수차로, 왜 특수차로 했느냐 하면 일반 버스하고는 달리 그쪽에서 분장도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다기능의 목적을 가진,

그런 시설을 갖춘 버스가 있습니까?

제작주문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사용하는 버스도 그런 형입니까?

강승훈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마는, 저희 예술단원도 사용하고 중앙단위나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관광지에 왔을 때 국제관광지다운 차를 해서 모시고 하는 차원에서, 이게 자주 살 수도 없고 10년에 한번해서 하다보면 앞으로 더좋은 차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보니까 265페이지에 관광자원조사사업 4개소라고 했는데 어더어디입니까?

4개시·군입니다.

자치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강택상국장님, 세계태권도대회 유치를 위해서 신청할 적에 3,900만원을 예치했지 않습니까? 유치확정이 되었는데 언제 환원받습니까?

대회를 치르고 나서 받습니다.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유치해놓고 안하면 안돌려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국장님, 원장님,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