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의회사무처소관

의정담당관 김강보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29억544만원보다 1억7,941만원이 증액된 30억8,4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와 참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인건비인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봉급으로 3,388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편성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순경 8호봉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는 평균 18호봉이 되므로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3,812만6,000원이 증액된 9억3,294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4페이지 및 참고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842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상임위원회별 위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등 광고료 900만원과 4·3피해조사보고서 유인료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근거리 통신망 설치에 따른 의회와 도청간 정보망 운영 전용회선 사용료 210만원, 정보망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승강기 메인 로프 및 부품 교체 400만원, 옥외 전기장애 차단기 및 수전기기 부품 교체비 600만원과, 도에서 의회로 관리 전환된 중형 승합차량 및 기타 시설 유지비 등으로 732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 및 참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발전 유공자 표창 시상품 구입비가 당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상된 18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예산편성지침 과목 해소에 맞게 과목을 경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 및 참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1억4,578만원보다 5,700만원이 증액된 2억27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내용 연수가 2년 초과한 업무용 차량 교체비 1,500만원과 의정활동 지원 및 종합정보망 운용 노트북 PC 구입비 3,400만원, 속기용 CAS컴퓨터 구입비 800만원입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56페이지 및 참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예산중 의회비는 의장단 활동비인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5,0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3월 26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30% 예산절감 권고 비목에서 제외되므로 예산편성 기준액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편성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199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입니다. 속기사가 몇 분 계세요?

지금 현재 4명 있습니다.

속기 컴퓨터는 지금 몇 대 있습니까?

CAS 컴퓨터는 지금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속기사 정원이 원래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그런데 네 분만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두 분은 왜 확보를 안 합니까?

지난번에 CAS 속기사 1명 할 때 6명중에서 5명으로 해서 2명을 채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구조조정이니 뭐니 하는데 우선 1명만 채용하라고 해서 1명만 했습니다.

그럼 6명 정원에서, 아무리 구조조정이라고 하지만 4명 인원 가지고 우리 의회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까? 지장이 없습니까?

평상시는 지장이 없는데 정기회기시는 지장이 있습니다. 그때는 의장님께서도 정기회가 돌아오면 1명 더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고용되어 있는 속기사들이 전부 장비를 조작할 줄 압니까?

모릅니다. 지금 CAS 컴퓨터 조작할 수 있는 분은 한 분이고, 나머지 세 분은 수기로 쓰는 분들입니다.

그럼 기계 도입에 대비해서 교육계획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당초는 4대를 전부 사서 그 분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의회에 나와서 직접 CAS 컴퓨터로 조작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1년 이상 배워야만 된다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분만, 그것도 연습용 CAS 컴퓨터가 있습니다. 2대를 무료로 빌어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번에 의원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과 관련해서, 이것도 시급하지만 지금 속기사들이 필요로 하는 그 컴퓨터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필요한 것은 6대인데 2대 밖에 배정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오해가 생겼다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 조작할 줄 아는데 장비를 구입하지 않은 것인가? 적어도 그것을 능숙하게 하려면 1년 이상 교육기간이 필요하다면 교육기간 미확보로 해서 지금 구입해 봐야 어떤 이용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입을 못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홍보를 하셔야 이런 오해가 풀릴 게 아니냐? 의회에 꼭 필요한 장비는, 직원들이 꼭 필요한 장비는 삭감하면서 의원들의 편의만을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한다는 것은 사실 논리에도 맞지 않고,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교육계획이 있습니까? 장비를 구입하면 장비를 조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런 교육시킨다고 하면 예산도 확보해야지, 자비로 배우라고 할 겁니까? 이런 문제도 염두에 둬서, 아니면 이번 편성이 안됐으니까 2차 추경에라도 교육이 꼭 필요하면. 그리고 정원 6명을 4명 가지고 정기회 때 운영하려면 지장이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한 대비도 미리 해두는 것이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컴퓨터 교육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전반기에 잡혔다가 연기가 됐잖아요.

의원님들 1주간 컴퓨터교육에 대해서는 노트북을 구입한 다음에 공무원교육원하고 교육하기로 해서 1차 연기를 했습니다. 일정은 안 잡혀 있습니다마는, 구입 되는대로 곧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CAS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속기사가 전원이 된다고 하면, 속기사 정원이 현재 4명인데 1명을 증원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증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기회 때 말고 임시회 이런 때는 가능한데 정기회 때는 1명을 더 증원하지 않으면 힘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AS 기기를 활용할 줄 아는 속기사가 4명이라고 한다면, 3명은 수기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럼 능률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1명을 충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CAS 속기사가 충원됐다고 해도 앞으로 1명은 더 있어야 정기회 때 무난히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CAS 기기는 대당 얼마입니까?

400만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나 물읍시다. 분명히 동료 김우남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속기용 CAS 컴퓨터 구입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개인용 노트북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언론에 보도된 게 사실 보도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보도가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외부로부터. 그 보도된 것인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의정담당관께서 외부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외부로부터 직접 전화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사무처에서 외부 전화받아서 신문에 난 것이 맞다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런 저간의 사정을 의원은 17명이니까 17명이 노트북을 갖고서 의정활동에 도움을 받고, 이게 소위 우리 의회의 자산이고 비품인데, 이것에 대해서 보도가 나가자 외부에서 확인을 하는데, 도대체 의회에서 이러한 일이 있느냐? 문제는 의원들이 17대 컴퓨터를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지 필요한 속기용 CAS 컴퓨터는 구입해 주지 않고 이것만 하느냐 해도 맞다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해명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보도된 게 맞다고 의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설명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의회에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런 전화를 받은 사실은 없고, CAS 컴퓨터 관계가 나와서 잘못된 것이다. 보도한 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니까 그 분들이 CAS 컴퓨터 하니까 컴퓨터로 오해했는데, 속기사들은 컴퓨터를 1대씩 가지고 있다. 다른 분은 수기로 속기를 하지만 타자기처럼 찍으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하니까,

속기사가 그 수정과정을 거쳐야 그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신문에 난 것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니까 의회사무처에서는 신문에 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성명서가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신문에 난 것은 그렇게, 17대라든지, 업무추진비 30%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은 긍정한다 합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해명하면 의원들이 17대 컴퓨터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 성명서를 낸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대답해 줬으면 자기네가 왜 성명서가 나가느냐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합시다. 지역사회발전 유공자표창 시상품 해서 이게 6대 도의회 개원 1주년 기념 표창계획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럼 하나만 물읍시다. 우리 도의회 의장이 주는 표창인데, 민간인에게 표창을 줄 수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예. 포상규정에 의하면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면,

아니, 의장이 민간인에게 표창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무슨 조직에 관계된 것도 아니고, 순수한 민간인한테,

예, 포상규정에 의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상규정이 있습니까?

예.

포상규정에 민간인한테도 의장이 줄 수 있다, 순수 민간인.

민간인이다, 공무원이다 못 박은 게 아니고 표창 추천이,

우리 사무처 직원이나, 공무원이나, 또는 기관의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순수 민간인에게 의장이 표창을 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무튼 알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표창을 줄 수 있다. 민간인에게도?

예.

의회 포상규정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민 및 단체에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협조를 해 준 자에게 의장이 표창장을 준다, 감사장을 주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내에 행정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부족한 게 없습니까?

근거리 통신망이 의회에 5월초에 완료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1인 1 PC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에 의해서 본다면 26대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 17대를 구입하면 9대가 모자라는 겁니다.

의원실에 있던 게 밑에 내려가면 9대가 모자라는 거군요.

예.

그에 대한 구입계획은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직원이 부족한 것도 빨리 채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의심을 풀고자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들에게 물어 봤습니다마는, 청원경찰이라든가 또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데 보면 12월로 명기가 되었는데, 벌써 1년에서 6개월은 지났는데 12월로 계산돼서 증액시키기에, 지난 6개월 동안의 돈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이게 의회사무처만이 아니고 도청 다른 부서도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력이 없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모자라게 편성되어 있지만 집행은 호봉에 맞춰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인 경우는 청경대에서 제일 낮은 호봉이 11호봉이고, 제일 높은 호봉이 25호봉입니다. 그 호봉대로 봉급을 주고, 다음 추경에 해서 주는 것이고, 아까 업무추진비 관계는 예산을 계산할 때는 월 얼마 이렇게 하지만 집행은 우선 그것을 기준으로 하되, 만약 1월에 전혀 안 썼다가 2월에 전부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융통성있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이해가 잘 안 되고 납득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월급이라는 것은, 아주 박봉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월급을 더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안 합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이 보니까 0.7%인가 도 전체 예산에서 1%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살려니까 애 먹고 하는데, 당장 나와 있는 청원경찰만 하더라도 애초, 작년 본예산에서는 월 57만1,700으로 계산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경예산에 월 7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인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6개월 동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본 예산에 책정 안된 월급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건비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호봉이 올라가면 6개월 단위로, 6개월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호봉이 오르지 않는 사람은 12개월 본봉을 계산해서 월급이, 인건비가 나오지만 호봉이 6개월마다 올라가는 사람은 6개월 단위로 한 호봉 올려서 또 6개월 단위,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면 인건비는 정확해야 되는 게 인건비지, 이렇게 예산에는 57만원으로 계산해놓고 70만원을 줬다.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예산 편성서가,만약 호봉이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있는데 한 직급에 30명에 대해서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표준 평균 호봉을 가지고 책정하고, 보수는 자기 호봉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청원경찰 9명에 대해서 지난 본예산에서도 이렇게 했고, 추경에서도 아홉 사람에 의해서 하는데 그 아홉 사람에 의한 봉급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고, 업무추진비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30%를 감한 것을 했는데 12개월 동안 또 증액시켜서, 우리 의장님인 경우는 월 4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나간 6개월분을 소급해서 주겠다는 소리입니까?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선 집행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돈도 무조건 다 지급한다는 소리죠. 그럼 예산 심사할 필요가 없죠.

아닙니다. 예산집행은 꼭 400만원씩 편성이 돼서 월 400만원씩만 집행하는 돈이 아닙니다. 더도 집행할 수 있고, 덜도 집행할 수 있고. 어떤 여건이 발생하면 많이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1년 예산을 가져서 운영하는데 전부 써버리면 뭐할까봐서 월별로 대충 이 정도로 집행하자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은 그 업무추진비 같은 게 지금까지 카드로도 긋고 하는데 월별로 꼬박꼬박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월급식으로 나가는 상태란 말입니다.

답변을 잘 하세요. 기자들이 우리 홍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 월급 받아가듯이 이게 진짜 월별로 나가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 전체를 위해서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월정액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계상할 때만 월 개념이지, 오히려 우리가 감사받을 때도 봉급식으로 월개념으로 나누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지적도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월별로 주지만 업무추진비는, 예산에 계상할 때는 월별로 하지만 집행은 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까지 업무추진비를 월별로 통계를 잡지 않고 년으로 잡습니까? 의장님의 경우 500만원을 쓰든, 200만원을 쓰든 월별로 나가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많이 썼다, 적게 썼다 하지 않습니까? 년별로 통계를 잡습니까?

너무 쓰면 연말 가서 못 쓰고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추경예산에서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런 게 많습니다. 12월로 계상된 게 많아서, 그것을 몰라서 묻는다고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인건비만큼은, 우리 의회사무처는 청원경찰만 잡혀 있는데, 다른 데는 다른 분들도 많이 적혀 있습디다. 이런 인건비인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해서 평균내서 적게 받는 사람, 많게 받는 사람 토탈을 내더라도 총액은 전부 도에서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럼 총액은 전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것인데, 어째서 여기 이렇게 6개월분을 더 추가해서 나오는지. 청원경찰이 몇백 명, 몇천 명 같으면 모르지만 9명 똑 같습니다, 본예산 때나, 추경예산 때나.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의정담당관님.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이 준법률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서 이렇게 편성하라 하면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서 그 차이난 것들을 보충하도록. 편성지침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여야지, 그래서 그것도 오해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해서 같이 뭐한 것 처럼.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부서에서 편성했다고 하면 될 일을.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다른 문제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인건비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인건비는 정확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1년 계약직을 쓰겠다느니 뭐 하겠다느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왜 인건비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느냐 이겁니다. 인상시키는 부분만 적어 놨다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인상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지나간 6개월분까지 소급해서 벌써 다 줬다. 본예산에서는 월 57만원으로 계상됐는데 70만원씩 줬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산편성지침 상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예산에서도 70만원으로 적어놔야죠.

평균 호봉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지침이 8호봉 기준으로 하도록 했는데 이 사람들 18호봉 아닙니까? 본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 이제 추경에 와서 사유발생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설명을 들었어도 지금도 이해가 안됩니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