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22일 논산시장으로 부터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99년 6월 24일 의장으로 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도의새마을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실ㆍ과ㆍ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ㆍ과ㆍ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우리시의 예산의 총괄부서로서 위원님들이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의 질의가 있다 하더라도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윤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기전에 우리실 소관총예산을 말씀 드리면은 176억 3,043만 1천원으로써 99년도의 당초예산액 190억 7,575만 9천원보다 14억 4,532만 8천원이 감소됐습니다. 75페이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보다 662만 2천원이 감소된 5,939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중 시정현황 집행잔액 400만원을 삭감을 하였고, 시책구상 보고서 외 6개 사항 및 급량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10%를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여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당초 예산보다 78만원이 감소된 70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보상금 역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14만 4천원이 감소된 129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논산시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비젼 2020」 및 제1차 5개년 실천계획에 대한 수정계획 작성을 위하여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은 인건비 12억 1,023만 3천원, 경상적경비 2억 7,732만 7천원 합계 14억 8,756만이 감소된 173억 3,31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인건비중 기본급입니다. 명예퇴직 등 인원감축에 의한 봉급 및 상여금 7억 2,775만 8천원을 삭감조정을 하였고, 수당은 강경ㆍ연무도서관 근무자 9명과 주민등록 일제 경신 비상근무자 34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4,613만 6천원을 추가계상을 하고, 인원감축으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4,377만 5천원과 정액수당 4억원을 삭감한 18억 3,2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사무보조원 인부임을 구조조정에 의한 감축계획에 따라 15명분에 대한 인부임 6,141만 3천원을 삭감을 하였고, 80페이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정년퇴직 등으로 줄어든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을 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지침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체력단련비 지급을 유보하였으나 행정자치부와 전국 노동자연맹과의 협의 과정에서 20%를 지급하도록 결정하여 7,891만 2천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일반수용비 675만원과 급량비 100만원을 삭감한 775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각종시책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당초예산보다 335만원이 증액된 2,18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인원감축에 의하여 2억 7,419만 7천원을 삭감조정을 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당초 120명분을 계상을 하였으나 현재 160명으로 부족분 393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삭감조정 하였고, 기타 보상금의 경영수익사업 우수제안팀 보상금은 제안공모결과 응모자가 없어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감사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읍ㆍ면ㆍ동 종합감사결과 처분지시서 및 인쇄비를 절감계획에 의하여 삭감조정을 하였고 신문고 시스템의 Y2k 해결을 위하여 3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85만원을 삭감한 79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법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함께 송사업무가 증가되어 소송수행비 2천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고, 여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36만원이 삭감된 32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참석보상금은 규제개혁 업무의 원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고, 소송비용 배상금은 연무읍 안심리 도로포장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패소권에 대한 배상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통계운영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148만 8천원을 삭감을 하고 통계연보 발간에 따른 부족분 170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입니다. 읍ㆍ면ㆍ동 통계업무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60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입니다. 국제교류 업무에 따른 일반수용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99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해 계상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필복 위원입니다. 제1차 추경을 하면서 어려운 여건하에 예산편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1차 추경시 국ㆍ도비가 얼마나 지원되었으며 지원된 금액이 어떻게 배정되었는지와 본위원이 알기에는 도의원 사업비로벌곡, 양촌에 2억원을 배정하였으니 기획감사담당관실과 협의하여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였다는 전화연락도 받았지만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 도의원 사업비를 예산편성을 하였는지와 그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도의원이 그렇게 간곡히 당부하였음에도 관계 읍ㆍ면 의원에게 일언반구 없이 예산편성 하게 되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지원규모와 그 배정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을 하신 도의원 사업비에 관련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선거구에 해당되는 그 지역에 갖고 온 김용호 의원님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쪽은 도비 1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용호 의원과는 우리 실무팀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2선거구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 전체를 놓고 기왕 그 사항은 도의새마을과로 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어느 사업을 하실 건가, 아니면 별도로 갖고 계신건가 그런 사항을 상의를 한번 드린적이 있습니다. 한 결과 지난 본예산시에 상대적으로 -그 분 말씀이- 덜 관심이 가졌던 벌곡과 양촌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해서 그쪽 부분에 비중을 둬서 정해진 그 사업을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사항이 양촌하고 벌곡하고 특별히 관심히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사항이 지금 무엇을 예산 배정한다는 건지 좀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도의원님께서 본예산시에 그 쪽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관심이 덜 간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은 그 쪽에 좀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 관심을 갖고자 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던 걸로 보는데 또 그 쪽에 있는 사업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인제 정해 주신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사업이 도의새마을과에서 올라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역개발 사업에서 시청 들어 온 서류가 있습니까? 도의새마을과에서 들어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

도의새마을과에서 저희들한테 제출된 서류 있지요.

있어요?

예.

그것 좀 지금 당장은 어렵겠고, 끝나고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지금 정필복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예산 예산편성해 온 것을 본위원이 지금 잠깐 훑어볼 적에 도의 새마을과에서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도의 새마을과에도 없는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떻게 변명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지역에 들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지역의 의원이야 배정해 줬으니까 그걸로써 감지덕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순위가 있고, 공공성이 있는 겁니다. 다만 100만원을 바르던, 10만원을 사업을 하던 간에 이게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만이 공무원이나 지역에서 움직이는 모든 분들이 아, 과연 사업 잘했구나! 하는 이러한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무슨 사업을 책정을 할 적에는 현지답사도 해야 되고 담당 의원하고 상의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언반구의 상의도 없이 자기 나름대로 읍ㆍ면장이 신청한 것도 아니요, 의원이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여기다 넣어놨다 이겁니다. 내가 읍ㆍ면장한테 물어봤어요. 너희 신청했느냐! 한 사실 없다 이거여!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의원이 와서 오더를 주지않았느냐! 어디 어디 좀 해다오! 그렇다면은 지금 정필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역에다 인심쓰고, 의원들한테 인심쓰고 결론적으로 인심 잃는 건 지역의원밖에 없어요. 왜! 전혀 모르고 앉았다 이거여!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서 타당성도 없어, 공공성도 없고 그런데다가 이런 다만 1천만원이던, 500만원이던 원 2천만원이던 이런 것을 배정했을 경우에 과연 논산시의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전체적으로 시를 위해서 꼭 공익을 위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여! 본위원이 의원이지만은 솔직한 심정이 나개인적으로 누구에게 뭐 해 주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만의 하나 부락에 나가면 뭣 좀 해 달라고 그래요, 좋다! 그러면 읍ㆍ면 담당자한테우선해서 읍ㆍ면에 보고를 해라! 그 읍ㆍ면장이 일괄해서 시에다가 보고를 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서 내가 조금은 관여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외에는 나는 못한다. 내가 해 주는 사업이 아니라 이건 모든 사업은 누가 보던지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지 너희집 앞이라고 해서 마당까지 이거 뭐 포장해 달라고? 그거는 안되는 얘기니까 고려해서 해라 했는데 지금 1차 추경예산안 올라온 것을, 본위원이 다른 읍ㆍ면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양촌 것을 볼 적에 전혀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사려깊게, 폭넓게 검토를 해 가면서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걱정의 말씀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가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고쳐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도의원이 제시된 그런 사업이 없는가 그런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도의원이 제시된 그런 사업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의원도 지시를 안했고 읍ㆍ면장도 해 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또 시의원도 해 달라고 한 사실이 없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어떻게 변명 하시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본위원이 이런 것을 보고 각 의원님들에게 한번 자문을 받아봤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본위원은 제1회추경예산안 자체를 심의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이걸 수정해서 편성해 오실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소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계실 걸로 봅니다마는 어려우시더라도 예산을 심의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좀전에 말씀하셨던 의원님들과의 협의라든가 그러한 사항은 제가 일단은 잘못된 사항이다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그걸 할 뭐 시간적인 여유가 이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라든가 그런 실무부서에서, 집행부서에서 한 것으로 간주가 됐었습니다마는 그걸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강두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성의있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냥 뭐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성의있게 좀 해 주시고 이번에만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똑바로 한번 나가 보십시다. 예? 더 성의있는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냥 답변하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여기 도의새마을과 예산을 보면은 각 읍ㆍ면ㆍ동에 해당되는 사업을 여기다 다 집어 넣어놨어! 과연 이 사업이 도의새마을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건지 또 무리해서 한다면은 할 수가 있겠지만은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을 해당되는 읍ㆍ면ㆍ동에 분할해서 집행하라고 하면은 이게 거의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이 모든 행정이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 또 시청에 앉았으면은 읍ㆍ면ㆍ동 이거 뭐 이것들 일도 못하는 것들 하는 식으로의 사고방식을 가져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시 예산은 우리시에서 특혜주고 집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지 않았는지 지금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중앙에서 쥐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조정할려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조정할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또 시도 거기에 이어서 각 읍ㆍ면을 자기 손아귀에다 놓고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사고방식을 갖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탈피를 해야 되겠고, 모든 것은 분산해서 시행하는 것이 효율면에서나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공공부분 이런 것도 잘 살펴가지고 아마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되지 않느냐! 전혀 읍ㆍ면장도 원하지 않고 시의원도 원하지 않는 사업이 여기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 두사람을 위해서 여기다가 그냥 몇 천만원씩, 1∼2천만원씩 갖다가 그거 막 집어넣은 부분도 있다 이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시급한 부락전체를 위해서 하여야 할 사업이 있는데도 이거 반영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뭐 심각하다 못해서 아주 이건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것을 삭제 할려면은 도의새마을과나 담당 읍ㆍ면장에게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객관적으로 여론이 형성되지 않고 아, 과연 그 사업 잘했구나! 하는 칭찬은 못받을 망정 규탄의 대상은 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참 예산을 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가지고 다만 10원이라도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냥 제 돈 아니라고 해서 인심 쓰듯이 막 떼어줘? 그 동안에 실례가 그러한 방향으로 많이 흘러 왔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예산자체를 다시 수정해서 올라오기 전에는 심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 후자에 관련된 말씀은 아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약하고요, 하나의 사례를 들으신 도의새마을과 말씀을 하셨던 읍ㆍ면에 편성하여야 할 부분이 본청의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사업의 적기 시행이라든가 이런 건의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항은 집행의 방법론을 다시 찾겠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 배정을 한다든지 집행을 할 경우에 그런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는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욱이 본예산이 국ㆍ도비, 양여금 및 법적ㆍ의무적 경비, 시비 미부담이 많은 것을 이번에 대체적으로 많이 부담을 해 주셨고 대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해서 어려움이 많지만은 그런 중에서도 시비 미부담을 최대한도로 줄였다는 데에 대해서는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국ㆍ도비, 시비 미부담이 약 한 87억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지방채 재특자금 차입금 85억원을 계상을 하고 있고 행자부에 요청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차입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다만 놓고서는 예산이 의결이 되었을 경우에 지방채 승인되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에 대한 노력 의지에 대해서 치하를 해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방금 말씀하신 지방채 차입금관계는 일단은 단체장이 행자부의 승인을 맞습니다. 승인을 얻은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의제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이 안될 경우에 행자부에서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차입을 못합니다. 그런 절차는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85억원은 대규모 사업을 미부담사업일부를 부담을 하는데 충당을 했고요, 또 한가지는 시 위생매립장 비용의 사업비에 50억을 거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큰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논산시의 최고 복판인 논산 오거리부터 강경 방면으로 되어 있는 계백로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오거리에서 대전방면은 크게는 6차선 인도까지 나 있고 개발이 다 돼 있고 또 오거리에서 부여∼공주간 논산 대교까지도 완전히 개발이 끝났고, 또 중앙로 논산오거리부터 시청쪽으로 가는 중앙로도 이미 개통이 되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계백로인 논산오거리부터 강경 방면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고 있고 거기에 확ㆍ포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논산시에서 「계백로」라고 이렇게 도로 명칭까지 정해 놓고 교통량이 날로 증가가 되어서 개발이 시급한데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또 그 많은 구간을 통해서 건설을 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있으면 소상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백로 관계는 전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셔가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도 상의를 한 바 있고 한데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업무에 대한 추진하고자 하는 실무진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 부서까지는 오지를 않았는데 지금 그 사항을 도시주택과의 실무진에서 실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착수단계인지, 착수를 해서 만약 가 있는 단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바로 계획이 어느 정도 된다면은 의원님들께 보고가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논산시의 제일 한복판의 중심 도로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또 이곳은 현재 놀뫼금고에서 대형건물을 거기다가 짓고 있고 그쪽은 논산 농조라든가 한국통신 또 강경방면으로 이어지는 교통이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개발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논산시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기획부서에서 담당부서하고 좋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운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양여금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는 하나밖에 없고 또 지난해 본위원이 행자부에 가서 직접 담당과장, 담당국장을 만나서 우리 공운로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 역할을 해서 양여금으로 10억을 우선 지원 받았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도 재특자금으로 약10억원의 자금이 필요로 해서 계상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비는, 전체는 얼마나 들어가며 앞으로 몇년에 걸쳐서 공운로를 완공을 할는지 우리시의 계획이 있다면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운로 개설사업은 행자부의 당국자의 말을 빌린다면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신규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10억의 양여금이 배려가 돼 가지고 이번에 쉽게 1회 추경에서 10억을 부담을 해서 하반기부터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마는 이 사항은 전적으로 시비만 가지고는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못되기 때문에 연장하면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좀 총 규모의 사업비는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차후에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은, 양여금의 지원 규모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 또 차차로 늘려갈 수 있는 사항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해마다 얼마만큼 확보는 해야 되겠지만은 배려를 얼마만큼 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연장하면 신축성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에 행자부에 들어가서 공운로의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또 하고 왔지만은 앞으로라도 우리시 집행부와 또 우리시 의회도 적극 공조 노력을 경주해서 양여금을 많이 할애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의회에서도 어떠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으면은 앞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시의회에서도 하여야 할 일이 있으면은 이 번 기회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논산시 전체적인 지역개발사업이라 든가 현안사업이라든가 또는 예산확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는 참여의사를 밝혀주신 전유식 위원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이라든가, 국비 사업이라든가, 도비 사업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오지 않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도 6개월여 됩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총동원 되다시피 해 가지고 중앙에, 도에 찾아다녀 가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명년도 사업과 금년도 사업, 부진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부진한 사업에 대한 확보 노력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화가 돼 있고 또 명년도도 상당한 양이 확보 예상이 됩니다마는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의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드려 가지고요 그런 부분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또 해당부서에서 움직이고 그쪽으로 얘기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의원님들과 같이 활동하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 5월 말일까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심의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실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중앙에 올려 보내야만이 큰 양여금 사업이라든가,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시는 5월 말일까지 특별하게 내년도 사업에 투자될 국비 지원 받을 그런 예산에 대해서 사실 중앙부처나 도에 이렇게 건의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중앙부처에서 내년도 사업예산을 지원 받는 것은 사실 5월 말일까지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이 사실은 빠졌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될 수 있는 그 사업명을 좀 우리 의회에다가 사전에 좀 말씀해 주시면은 각 해당 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중앙부처도 한번 좀 들어가 보고 해서 우리시가 좀더 사업을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몇가지만 좀 지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상월면의 예산서 본예산 559페이지에, 상월면의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우표구입 30만 6천원, 봉투제작비 4만 5천원 이렇게 해 놨는데 지방세 고지서는 이거 우리시청 본청에서 이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유독 상월면만 우표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예, 본예산의 경상경비는 읍ㆍ면에서 실링을 넣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여비를 치중해서 본예산 할 때는 꼭 경상경비에도 실링을 줘 가지고 읍ㆍ면장이 필요한 부분의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약간씩 획일적으로 서 있는게 아니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먼저번 본예산 심의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는 무슨 예산이 있고, 어디는 없고. 그 대신 다른 예산은 어디는 많고, 다른 읍ㆍ면은 적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심층분석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읍ㆍ면ㆍ동에 재무계가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업무를 보는 사람은 거기에서 여직원이 지방세 완납 증명이라든가, 그런 증명서를 발급하는 직원 하나만 있는데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런 것은 다 우리시 본청에서 보내는데 이런 예산은 읍ㆍ면에 세울 수가 없는데 그런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고요, 또 한가지 벌곡면만 유독 신문구독료로 48만원을 이렇게 또 세워놨습니다. 앞으로 신문구독대는 이건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읍ㆍ면의 뭐 면장실이라든가 민원실에 한 부 정도는 몰라도 이렇게 48만원씩 벌곡면에 한 군데만 신문구독료로 해 놨다는 것을 또 지적을 할 수가 있고요, - 이건 608페이지 입니다.- 그리고 민원실용 도서 및 월간지 구입으로 다가 양촌면하고, 노성면하고, 성동면에 각각 25만 2천원씩을 세워 놨는데요, 그런데 양촌면은 2만 7천원을 삭감을 했고, 이번에. 상월면은 10만원을 삭감했고, 성동면은 8만 4천원을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10%를 삭감했다고 하면 몰라도 어느 면은 2만 7천원 하고, 어느 면은 1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좀 달리 삭감한 것은 뭣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항은 이게 수용비 과목 도서구입비 과목 경상경비 과목일텐데요, 그것은 경상경비에서 총액으로 얼마를 감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다른 것이 많이 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덜 감되고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상경비중에서 수용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이것은 다 갖고 있어야 되겠다, 써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덜 감돼 있고 이런 부분은 더 감 시켜서 맞춘 경비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부분을 적게 한데는 여기를 많게 하고, 많이 할려면은 다른 거를 감해야 되는데……

그거는 알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하계방역 차량 임차료 해 가지고 연무읍은 임차료로 100만원, 유류대로 105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15만 5천원을 이렇게 각기 세웠고, 강경읍은 차량 임차료로 100만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어떤 읍은 유류대도 주고 인부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강경은 임차료 100만원, 차량만 빌리는데 이것은 기름값은 어떻게 하고, 타 읍ㆍ면들은 방역을 이건 어떻게 하는데 연무읍하고 강경만 이거 방역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건지, 방역업무를 하는데에서 소읍쪽만 빼고 하는 건지 이것 좀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은 유류대 하고 일시사역 인부임이 본예산에 서 있고요, 추경에는 본예산에 빠져 있는 부분이 확보한 사항이 되겠고요. 연무하고 강경읍을 제외한 동 지역하고 면 지역은 보건소에 일괄예산이 서 있어서 거기에서 방역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배정을 해서 방역을 하는 그런 활동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무읍이 신규로 이걸 해 놨는데요, 연무읍이 임차료가 신규인데, 본예산 이전인데.

연무에는 그게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강경은 유류대 하고 일시사역 인부임이 본예산에 서 있어요. 그래서 임차료만 그렇게 넣은 겁니다, 없어서.

강경도 임차료를 100만원 올려놨는데?

아, 그런데는 본예산에 그거에 따른 임차료만 빠지고 유류대 하고 사역인부는, 강경은 본예산에 있어요.

본예산에?

예. 임차료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강경은 본예산에 유류대 하고 일시사역 인부임은 되어 있었고, 연무는 또 없었고 그래서 연무는 3가지를 전부다 확보하는 거고, 강경은 임차료만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는요, 이번에 호적정리용 편제용 타자기 구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면은 30만원, 어느 면은 40만원, 어느 면은 60만원 각기 3개 면이 금액을 달리 또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타자기가 어느 면은 60만원에 하고, 어느 면은 30만원에 하고, 이거 일관성이 없어요. 신규로 해 놨는데 이것을 앞으로 한번 살펴 보셔가지고 호적편제용 타자기 하면은 예산부서에서도 이게 실제 얼마가는지 사실 그것을 좀 알고서는 어느 면에 40만원, 사실적으로 일률적으로 해주셔야지 어느 면은 60만원, 어느 면은 40만원 해 놓고 하면은 이거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검토를 하나도 안하고 그냥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걸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절하게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집행 하는데에 주의를 해 가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예산 13페이지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이게 결함나는 것이 약 한 12억 9천만원 정도가 결함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본예산할 때 이렇게 잡습니다. 한 예를 든다고 그러면 98년도 예산을 마무리를 지어 가면서 9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예측을 하고 편성을 하는데 총 결산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98년도 예산을 다 집행을 할 건 하고 쓴 것이 세계잉여금이고, 다음 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본예산입니다. 그런데 2월 28일까지 채우고 그 지난 후에 정리를 해 보니까, 결산을 해 보니까 그것이 뭐 예전에는 10억을 했는데 5억밖에 안되더라도 끝입니다.

그만큼 세입에서 결함이 발생해 가지고……

결함 발생한 거죠.

결함이 발생해서 문제점이 나중에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사항은 뭐냐면은 결산을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데 결산은 다 끝났습니다. 99년도에 예산이 23억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12억밖에 안된다 그 말입니다. 세계잉여금이 11억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함이라고 그러지 않고 추경에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말이에요. 34페이지 과년도 수입에서 병무보조금이라든가 98년도 국ㆍ도비 양여금 미송금분과 이거에 대해서 약 46억이 이게 과년도 수입 으로 이거 금년도하고 계획이나 이것을 수입 잡는게 금년도 교부금이나 이런 걸로 정리가 되는데……

아니에요. 중간에 말씀해서 죄송한데요, 그런 것도 뭐냐면은 작년도에 시비로 되어 있는 돈입니다. 98년도 시비로 되어 있는 돈인데 작년에 이게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세입 예산편성은 다 되어 있어요. 세입예산 편성이 작년에 올라가 있지요? 그런데 금년에 세입으로……

잡수입으로 또 잡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고요, 편성이 돼 있는데 그 돈이 안 왔어요. 지난해에 오지를 못했어요, 중앙에서.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린다고 하면은 국비라든가, 도비, 양여금 같은 것은 일단은 계획서가 내려 옵니다, 저희 시ㆍ군에. 얼마만큼을 주겠다, 보조내시를 해 주고 저희는 결정을 해 줘요. 그런데 결정까지 했는데도 돈이 안 왔어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 2월 28일까지 왔다 그러면 작년도 수입으로 잡아줘요. 회계상의 문제인데 그 지난 뒤에 과년도가 되는 거에요, 지난해가 된다고요. 작년 걸로 잡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작년도 몫인데 금년에 왔다,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줘야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전년도에 세입으로 잡은 것 같은데……

잡아 있는 건데 안 왔어요, 돈이. 그래서 그 사항을……

그러면 사업을 집행하고 다 했습니까? 그러면 보조금이라든가 이것은 세출에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 세출에는 세외수입으로만 잡지 금년도의 세출은 안 나갈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세입으로 잡혀 있으니까 그러면 세출로 하고 금년에 세입을 잡은 거에요. 작년에 들어 와야 할 돈이 안 들어 왔어요.

그러면 작년에 세출은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거기서 세출은 부분적으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는 왜냐면은 양여금이 안 왔는데 발주가 됩니까? 못한 부분이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회계독립의 원칙이나 여러 가지 로 봐 가지고 그 외의 수입은 그 외의 세입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작년에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세입 예산에다 또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에 과년도 수입으로 잡으면 세입만 이 만큼이 늘어나는 결과가 또 나온다는 거지 이 만큼을 세입으로 잡는게 아니냐 이 말이고, 금년에 세입원으로 잡아놨으면은 세출도 또 세출예산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당연히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 갑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시간을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설명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아까 정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개발비 사업에 대한 사항 설명서 그러니까 도의새마을과에서 올라온 사항설명서를 바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재철입니다. 존경하옵는 양승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99년도 저희 공보담당관실의 본예산 편성액은 20억 7,212만 8천원이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비 4억 1,800여만원 약 52%에 해당합니다. 도비 보조사업비 3억 2,200만원 약 40%에 해당합니다. 자체사업비 4,500여만원 증액 및 기타 98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400만원, 자체사업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을 포함한 예산이 약 8%에 해당합니다. 이런 등의 요인으로 인해 금회 1회추경에 8억 1,044만 6천원이 증액돼서 총 28억 8,257만 4천원을 추경예산안으로 계상해서 오늘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서에 의거 95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쪽에서 97쪽에 이르기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여비등은 불편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과감하게 629만 2천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97쪽의 참고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에 시정홍보위원회 참석자보상은 현재 시정홍보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시정VTR 언론 등을 통해서 시정 및 의정홍보가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현 예산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더불어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금년 10월 17일, 18일 양일간 개최예정인 강경의 맛깔젓 축제를 자체적으로 합니다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경 맛깔젓관광열차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광열차 운행에 따른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는 인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행사 자료수집 활동을 위한 여비는 2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대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99년 6월부터 99년 12월 말까지 국고보조 공공근로 사업으로 시행하는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에 따른 관리비 50만원,-전액 국비입니다.- 또한 조사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간식비, 교통비 등 95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0쪽에서 101쪽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중 국고보조사업은 사업변경 보조결정 2건에 2천만원이 삭감 되었으며,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비 1,500만원은 시설비로 과목정정을 함으로써 보조금사업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뒤에 시설비 과목에 다시 과목이 정정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2000년 맞이 충남의 봉화시연과 뒷장에 금년 9월경 에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논산여상이 출전하게 결정된 연산백중놀이에 대한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에 따른 경비를 도비와 시비로 해서 50:50씩 해서 도합 4,6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에서 103쪽의 사이입니다. 매년 연말에 실시하는 노인위안 읍ㆍ면 순회 국악공연은 지난해의 경우 읍ㆍ면당 30만원씩을 지원해서 450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실제 운영하다보니까 태부족해서 읍ㆍ면단위에서 부담을 하는 등 상당한 행사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읍ㆍ면당에 지원을 최소한 현실화 시킴으로써 60만원 정도의 예산을 주고 하면은 도합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확보만 해 주시면은 행사에 읍ㆍ면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어떠한 행사의 소기의 성과를 더 효율적으로 거수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당초에 25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75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문화재 기록보존 사진촬영이라든지 계백장군 묘역관리 등 또한 뒷면의 103쪽에 4건의 일반수용비, 여비 이런 등등은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내고장 역사탐방 안내책자에 부족된 인쇄비 150만원과 계백장군 묘역 조감도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150만원을 삭감된 예산으로 현실성 있게 조정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문화재조사 및 문화유적 환경정비사업 관련 재료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연산백중놀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기능보유자, -2명입니다.- 기능후보자 추가로 2명 더 지정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금 54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기능보유자는 종전에는 연산면 김용근씨 한 분이었고, 기능후보자는 김정수씨가 기능후보자였던 그것을 연산백중놀이의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한 무형문화재가 어떠한 기능보유자를 많이 확보하므로 인해서 더욱더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도에서 기능후보자였던 김정수를 기능보유자로 승격시키고 기능후보자를 연산면의 정태윤과 김영화를 추가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54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기능보유자는 일인당 30만원, 기능후보자는 일인당 20만원이고 김정수는 당초에 20만원을 받았던 것을 이번에 30만원으로 인상됨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3건에 4,644만 7천원을 민간자본에서 시설비 과목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99본예산 편성시에 시비 미부담된 부분을 금회 추경에 전액 부담했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관촉사 대웅전 단청사업6,9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105쪽 국고보조사업과 106쪽에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341만원을 기준에 맞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백제문화권개발 사업 또 국가ㆍ지방지정문화재 보수관련 사업비는 당초에 사업을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대상이 세분화ㆍ구체화가 돼서 확정됨에 따라서 부기변경 및 과목정정을 하여 당초 포괄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107쪽 관촉사 보수정비 사업에 5억원, 108쪽 돈암서원, 개태사, 이삼장군 고택, 종학당 보수 등 정비예산 등으로 부기를 각각 변경하고 그에 따른 99년도 본예산에 미확보된 시비 부담금을 금회 추경에 전액 확보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08쪽에서 109쪽입니다. 도비사업으로 108쪽 노성향교 보수비 7천만원, 109쪽 김장생묘 사당ㆍ제각정비 등 4개 사업비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황산벌 전적지 학술조사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은 연산면 신양리에 황산벌 전적지개발 사업지구에 건축물 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주는 박종근입니다.- 설치와 관련된 민원이 반려 처분을 받으므로 인해서 논산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가 돼서 행정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황산벌 전적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그동안에 추진한 흔적과 앞으로의 의지가 행정심판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됐으므로 그 분들이 사업추진과 타당성을 인정한 결과 99년 6월 22일 우리시가 승소하고 저쪽에서 사업주가 기각하는 이런 1단계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기초학술조사 용역을 뒷받침해서 황산벌전적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현격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지대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내고장 역사탐방 참가자 급식비입니다. 약 300만원 정도가 부족됩니다. 또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265호로 지정된 연산 화악리 오골계의 사료대입니다. 5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보존용 500마리에 대한 사료대 100만원을 매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금년 추경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계백장군 관리사무소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용품으로 1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1쪽에서 114쪽 사이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경ㆍ연무도서관 및 시민회관의 일반수용비 중 운영비 일부를 과감히 절감하고 현실적이고 꼭 필요한 인쇄비, 신문 및 간행물 구독료 등으로 조정 계상하였으며 전기ㆍ전화요금 등 부족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64만원과 연료비 224만 8천원을 계상하며,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여비 등 일부 강경ㆍ연무도서관의 정수기, 시민회관 온풍기구입비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강경도서관에는 기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경비시설이 연무도서관에 설치가 안돼 있어서 여러 가지 도서관 보안관계상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용역비 180만원과 유인물에는 강경도서관이라는 표시가 안돼 있고 바로 연무도서관 밑에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만 도서관 관리용 바코드 프린트기 1대가 강경도서관의 프린트기입니다. 그거 구입비 300만원도 함께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114페이지에 바코드 프린트기 위에 동그라미 두개를 치고 ‘강경도서관’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에서 116쪽은 총 8건에 98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을 집행하고 정산을 완료한 결과 각각 집행잔액이 비율별로 총 합계 2,084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반환하기 위한 예산을 반환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문화재사업, 문화관광사업들이 원활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유식입니다. 황산벌 전적지 학술조사에 예산반영을 이번에 해 주셔서 그동안 계백장군 묘소로 연계돼서 황산벌 전적지가 시급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학술조사가 좀 잘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가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계획을 있으면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특별한 뭐 예산이 확보되면은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안돼 있습니다만 그 앞전에 저희가 이 사항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99년도 1월 9일에 저희가 지금 신양리에 약 33만 3,500평에 해당하는 저희가 전적지로 만들 권역을 라인을 쳐서 도에 전적지, 말하자면 사적지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런 학술조사라든지 이런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심의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거부터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오늘 이번에 3천만원 용역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확보 되면은 충남대 백제문화연구소와 또 황산벌 전적지거기에 어떠한 사전에 예산을 5천만원 이상은 최소 들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구두적인 협의는 있었습니다. 저희 예산사정의 상당히 어려움을 얘기하고 또 간곡하게 하여야 할 당위성을 얘기한 결과 저희가 합의된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요구는 5천만원 냈습니다만 계상이 지금 3천만원이 돼 있는 범주내에서 충남대 백제문화연구소와 학술조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계백장군 유적전승지니 또 조금전에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산면 신양리니 연계해서 전체하는 거지요? 부적 계백장군 묘소 있는데 까지 해서……

그거하고는 이건 별개입니다.

아, 별개입니까?

예, 거리도 좀 떨어져 있고요.

그러면 황산벌 전적지 하면은 거기서 부터 다 연계가 죽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면에서는 연계되더라도 어떤 개발지구가 같이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신양리 부분이 있고, 또 이쪽에 계백장군 묘역은 저희가, 부적면 충곡리 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술조사 하는 것은 연산면 신양리?

예, 예.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산성만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참고적으로 저희가 할려고 하는게 산성이 4개소가 있습니다. 청동, 모촌, 산직, 황룡산성이라고요 이것으로 해서 뒷받침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계백장군의 최후의 격전지이고 싸움터다라는 것을 어떠한 학술에서 고증을 받을려고 그럽니다.

하여간 고증을 받을 수 있으면은 계백장군 묘소 있는데도 좀 학술조사를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서 빠져 있는 것도 논산 우리시는 왕이 기거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백제개발권 사업에 소외시 되고 있습니다. 또 연무에 후백제 왕인 견훤의 묘가 있지요?

예.

거기의 이정표에 보면은 견훤의 묘로 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해 놨던데 그게 견훤왕릉으로 이렇게 바꾸고 거기에도 앞으로 개발할려고 하면 학술조사를 해야는데 앞으로 학술조사를 거기까지 좀 병행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습니다마는 뭐 예산의 사정, 한정된 어떠한 그런 제약을 받아서 그동안에 활기차게 아마 움직이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이번 황산벌 전적지를 시초로 해서 단계적, 종합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고증을 받아 가면서 어떠한 마지막에 최종에서는 백제권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포함될 수 있는데 까지 궁극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백제권개발 사업에 우리시가 빠진 것은 우리시에도 그런 문화적인 요소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술조사를 지금까지 방관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학술조사로 3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서 시작한다는 것만 보더라도 참 무척 반가운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참 어떠한 예산을 더 확보하던지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백장군 묘소 또 견훤왕릉 이쪽을 학술조사를 실시를 바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백장군 묘소에 대한 고증은 현재 받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계속 국비, 도비지원이 계속 되고 있고 또한 저희가 국ㆍ도비를 상당히 많은, 따내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역시 백제권 개발사업의 권역에 들어 가면은 상당히 그런 것이 종합해서 개발할 수 있는데 유리하지만 왕도중심의 백제권 개발사업의 왕도가 아니라는 저기로 해서 지금 현재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주 적은 사업비를 배정을 받습니다. 저희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것을 예산에 충의사라든지 이런 정도로 그전에 박대통령이 개발한 충의사도 많이 다녀보고 칠백의총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부분에 우리 계백장군의 성역화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현장도 다 가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담아서 계백장군 묘역의 성역화 사업계획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50만원 보고드린 어떠한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도 바로 예산만 확보되면은 저희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조감도가 나오면은 의원님들께 조감도에 의한 종합 성역화개발사업의 계획도 보고 드리고 또 그 예산투쟁을 위한 위원님들의 도움도 저희가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하신대로 백제문화개발권 사업이 왕도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논산시가 빠져 있는데 견훤왕릉을 좀 우리가 학술조사를 시켜서라도 뭔가 고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은 백제라도 후백제하고 백제하고는 틀리죠.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내 연계가 됐기 때문에 거기도 학술조사를 시급히 계획을 세워서 좀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관께서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왕릉중심의 백제권 개발사업으로 지금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인접된 우리 논산이 빠져서는 안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좀 강한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출향인사라든지 앞으로 서울에,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만 이걸 추진하기 위한 어떤 모임체가 구성이 됩니다. 저희 논산출신 뿐만 아니라 전문 학계인사들을 논산이주축이 돼서 지금 모임을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서울 하고는 전화로 연락이 되고 그때 저희도 가서 또 당위성을 설명을 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께서 총리를 만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주셨다고 그럽니다. 내년도에 한번 기대를 해 보란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관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푸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걸 조금 집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갈산리 곰솔 이거는 아마 산림과에서 산림에 관한 외과 수술을 하는 걸로 있는데 이거 얼마나 큰 문화재 나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부락에 지금 보호수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건 아마 산림과에서 외과수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림과에서는 보호수지요, 보호수.

예, 보호수. 내내 이것도 문화재급이기 때문에 보호수로서 이거 외과수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산림과에다 떠넘겨 버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런 걸 만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관심갖는 거 보다도요, 문화재관리국에서 관심 갖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도비보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개인 묘소도 제각 정비도 하고 여기 뭐 향교보수하고 여러 가지 사송정이니, 효암서원이니 정비한다고 죽 나와 있는데 모르겠어요. 서원은 몇개가 되는지 뭐 열 서너개 된다고 들었는데 물론 이 향교나 서원 정도라면은 이게 시비에서 또 국ㆍ도비에서 보조해서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개인 묘소 사당까지 이거 국ㆍ도비 들여 가지고 이거 보수해 준다고 하는 건 후손들이 엄연히 살아 있고 그분들의 역량이 모자라 가지고 좀 모자라서 보태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직접적으로 국ㆍ도비를 들여서 이걸 해 준다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후손들이 엄연히 생존해 있고 그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뭐 20%라든가, 30%라든가 하는 정도의 것은 이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그냥 전체를 갖다가 지원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현재 향교나 서원 중에서 앞으로 보수를 요하는 것이 조사가 된 바 있으면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장생 묘라든지 이런 개인 묘 이삼장군 고택 이런 게 개인적인 어떠한 감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개인 묘가 아니고. 그리고 또 문화재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을 했으면은 문화재를 보존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고 또 여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뭐 전액 다 하는게 아니라 뭐 보수 유지를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돈이들지만 우선 순위로 급한 사업만 이렇게 하는 걸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향교나 서원중에 지금 그동안에 상당히 문화재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덕분에 참 큰 문제점 있는 향교나 서원은 지금 없을 정도입니다. 다만 작년에 수해가 있어서 노성향교에 그것을 작년에 확보 못했던 걸 금년에 당초에 확보하고 이번 추경에 시비부담을 해서 보수가 될 계획입니다만 나머지 소소한 부분은 있더라도 문화재 보존관리상에 지금 어려움은 없을 정도로 상당히 타 시ㆍ군보다도 많은 어떠한 향교나 서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심이 까딱 소홀하면은 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그동안의 배려로 지금 어느 정도 시급성 없는 이런 보수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문제점 있는 문화재는 크게 없습니다만 앞으로 또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또 어떠한 부분이 또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사전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이렇게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다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1페이지요, 강경도서관 운영비에 비치용 신문구독 해 가지고 뭐 연무도서관 하고 정기간행물 구독료니 뭐니 딴 예산은 다 삭감하는데 이거 굳이 또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간 이유는 뭣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 할려고 하십니까?

신문대는 아마 이게 당초의 예산보다 지대인상률에 대한 차액 같습니다, 지대 인상률.

그러면 지금까지 이 비치용 정기간행물은 뭐고, 비치용 신문은 몇부를 어떻게 보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자세한 간행물은 정기간행물이라고 하면은 월간 구독지라든지, 주간에 어떠한 발행하는 그런 주간지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도서관에 수시로 아마 그때그때 교체할 수 있는 간행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문서로다가, 서면으로다가 뭐뭐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별도로 신문과 정기간행물에 대한 것은 명세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시면 제가 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렸었던 충남지사배 민속제전 우리시 참석했죠?

예.

우리시에서 참석을 했는데 그것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확보를 못하셨죠?

당초 예산에 못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못하셨죠?

예, 예.

앞으로는 이러한 정보를 빨리 수집을 해 가지고 소관 부서에서 그 예산을 꼭 세워서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미리 정보를 많이 확보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배려 안하셨으면 참 행사도 참석 못하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곤욕을 치를 뻔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시기가 아직 미도래된 도의새마을과 예산을 이렇게 해서 행사도 잘 끝내고, 또 그날 우승은 못했습니다만 응원상이라고 하는 단체 표창도 이렇게 받고 그래서 행사의 성과를 잘 거 뒀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기를 잃지 않도록 그때그때 중요한 건 확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시간을 종결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청취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병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양해 사항으로 감된 예산은 생략을 하고 증된 예산에 대해서 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비서실 주민구독용 교양도서 구입비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신문사나 방송사 이런 데로 부터 아주 정말로 골치 아플 정도로 책이나 이런 걸 사달라고 하는데 최소한도 해서 80만원만 더 좀 세워 주셨으면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저희들이 상반기 퇴임식을 엊그제 했고 또 명예퇴임 하는 사람들도 6월 30일자로 9명 해야 되고 또 하반기도 또 퇴임식이 있어서 퇴임행사에 대한 수용비가 269만 8천원, 화환, 꽃다발, 현판, 재직기념패 그렇게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로 해서 저희들이 도지사기 쟁탈 축구대회라든가 테니스대회, 배구대회를 참가를 하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직장대항 축구대회 참가자 급식비 해 가지고 전체로 해서 373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이거는 내내 명예퇴임, 정년퇴임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공무원 부인에 대한 것은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부인들한테 공로패를 하나씩 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기념품으로 해서 수저 한벌 사 주는게 있습니다. 그거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는 일용인부도 퇴직을 하는데 퇴직할 때는 표창하고 기념품을 줍니다. 그래서 표창하고 기념품대 12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참고로 감 된 것중에서 반상회보 소식지는 저희들이 400만 8천원을 절감을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맞이 축제를 저희들이 12월 31일서 내년 1월 1일 사이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맡은 부분이 성화봉송, 가장행렬, 길놀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성화봉 구입, 주자기 구입, 폭죽 구입 이렇게 해서 그거를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등록경신을 5월 27일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안내문 및 명부구입비 33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경신에 따른 전산소모품 구입이 레이저 프린터 소모품이 있습니다, 토너나 드럼 같은게 있어서 640만원. 그 다음에 제2건국 앰블런기 구입이 180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 어학강좌 및 어학연수비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84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을 작년에 2천만원인가 섰다가 아주 삭감을 많이 하는 바람에 좀 모자라서 4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맞이 축제 한마당 성화봉송요원들 복장, 피복비에서 2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지금 현재 주민등록 화상입력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날도 오후 7시 30부까지 발급을 해 주고 일요일날은 학생들 이런 사람들 발급을 해 주고 또 7시 30분까지 하다 보면은 밤 9시 넘어야 이 업무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화상입력 보조요원들한테 저녁 같은 걸 줘야 되기 때문에 급식비로 해서 52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아까 말씀 드렸던 2000년 맞이 축제 한마당의 사물놀이 그 사람들 참가자 보상비하고 급식비, 그 다음에 연산백중놀이 농악팀을 저희들이 사용할려고 그러면 거기 보상금에서 5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민등록발급 경비해 가지고서는 도비가 3,382만 2천원, 시비 3,457만 3천원 그 다음에 급량비 해 가지고서는 도비 944만 3천원, 시비 959만 7천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서 주민등록증 경신에 따른 화상입력장비 구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입력장비가 지금 취암동하고 연무읍만 2대씩 있고 나머지 읍ㆍ면은 한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창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아서 한 대 정도를 더 구입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34페이지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그전에는 공무원 교육을 갈 때 여비를 여기서 빼주면은 그 놈 갖고 다 했는데,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일체 경비를 부담을 했는데 지금은 민선자치 되고 나서 부터는 거기서 책자라든지 이런 교육경비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8만 9천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상반기 다 지나가는데, 그래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운영수당은 전번에 여기서 조례설명을 드렸던 민간위탁 그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이걸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 의료보험금이 9,400만원인데 이것이 금년도 3월 1일부터 의료보험 부담률이 4.2%에서 5.6%로 인상이 돼서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국단일망 통화료하고 교환기 A/A용 전용회선료, 그 다음에 전국 단일망 도∼시간 전용회선료 이게 공공요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신회선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노후교환기 교체시설비 해서 1억 4천만원 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할 때도 저희들이 건의 사항으로 말씀드린 사항인데 저희들이 작년도 종합민원실 우수상금으로 해서 8천만원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8천만원 하고 6천만원을 보태서 저희들이 지금 교환기가 옛날거라서 지금 저희들이 전국 FAX도 지금 안되고 여러 가지 지금 Y2k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종합민원실 시상금 8천만원을 저희들이 양보를 받아 가지고 원래 종합민원실에서는 서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양보를 받아서 거기가 6천만원 보태서 이렇게 1억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서버 구입비로 해서 2천만원인데 이거는 우리 인터넷에 접속되는 인원이 한 1만 5천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꾸 늘어나는데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터넷 서버를 교체를 해야 만이 앞으로 자꾸 늘어나는 인터넷 접속 인원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전산정보 교육교재 구입비로 해서 284만원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도 상ㆍ하반기 나눠서 공무원, 민간인해서 505명에 대해서 전산정보 교육을 실시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재 구입비가 모자라서 2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41페이지 사무용 표준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엑셀하고 아래한글이게 금년도부터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은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불법소프트웨어를 전부 일단은 죽여 놓고 그래서 이것이 그거 구입비로 해서 2,9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RAN시설 이거는 뭐냐면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억이 섰는데 나중에 업체로 부터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는 3천만원이 부족해서 이 별관에 RAN시설 을 해야만이 본관하고 같이 세외수입이라든지 무슨 정보화 업무가 전부 같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3천만원. 그 다음에 142페이지는 이게 전산망 장비 구입비 부기변경해서 2,600만원은 이게 여기 별관에 설치하는 RAN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 2,600만원 깎아가지고 RAN 전산장비로해서 2천만원을 하였고, 그 다음에 Y2k관련 전산장비 교체 컴퓨터 3,900만원 이게 뭐냐면 세정전산망 단말기하고 주민등록 화상단말기 이 두 개를 교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사항 전산화 주전산기 증설은 지금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이 전산으로 발급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충무계획서 인쇄비가 525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충무계획서 인쇄비로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525만원이 모자라서 이거 금년도 을지연습 하는데 당장 필요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51페이지 제일 위에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부가 전체가 도비입니다.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운영해 가지고 169만 5천원이 전체가 도비가 되겠습니다. 연막탄하고 입간판 제작, 가건물 제작 해서 이거는 시비는 하나도 포함이안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 가지고서는 민방위교육시설 장비 구입해 가지고 고정식 완강기, 공정식 완강기 받침대해서 이거는 이게 전부 도비이고, 시비는 민방위 교육용 방독면 구입하는데 도비 108만 6천원에 시비 36만 2천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취약지 방독면 구입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6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은 이거는 작년에 도비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유식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신 구절중에서 비서실 주민구독료 교양도서 구입해 가지고 80만원을 더 추가적으로 해 달라고 하고 또 향방저널지 도서구입해 가지고 176만 4천원 뭐 그렇게 도서구입으로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본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은 반려를 해야는데 요구하는 대로 뭐 다 해 줄 수가 없고 비서실에 주민들이 뭐 그렇게 가서 거기 이 정도면 볼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거 한다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공보실장도 해 보고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해 보지만 저는 전화가 딱 오면은 뭐 서울에 있는 무슨 일보 부장, 무슨 방송사 뭐 그러는데 전 아주 그게 저기가 돼서 아주 거절하는데 이골이 나서 저는 거절 딱 합니다. 예산도 없고 안되니까 못한다! 그런데 이게 시장실로는 뭐 저한테 오는 몇 배가 더 와요. 그러면은 정말 무슨 떼지 못하고, 피치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한 두건씩은 구입을 해 줘야지 아주 다 100% 다 거절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뭐 언론에 몸담고 있었지만은 어느 신문사 누구라고 하고서는 뭐 이렇게 신문이나 잡지나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다 판매회사에서 하는 거지 언론기자들이 뭐 하는 것은 없으니까 구태여 그런데에서 압력받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줘 가지고 이게 살 수가 없다, 논산시의회로 보내세요.

찾아와서 또 그렇게……

찾아와서 해도 의회로 보내세요, 다 답변해 줄테니까. 그런 언론이나 이런데에서 압력받고서는 우리 예산을 함부로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에서 압력 받는게 조금 고통스럽겠지만은 앞으로 그런 거에 개의치 마시고 열심히 일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향방저널지는 그게 예비군 소대 지원하는 월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카드 화상입력을 지금 각 읍ㆍ면ㆍ동에서 하고 있는데 토요일날 오후하고 일요일날 수당이 나갑니까?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은 그 사람들이 달아 가지고서는 초과근무수당은 받지요, 정규직 공무원은.

거기에 딴 정규직이 아니고……

그 분들은 보조원인데 지금 내내 공공근로사업 보조원으로 쓰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주는 건 없습니다, 그 대신 급식비 정도는 야간 급식비는 그래서 계상을 지금 한 겁니다.

급식비도 중요하겠지만은 토요일날 오후하고 일요일날 종일 근무하는 그 분들에게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수당도 안 받고서는 일만 시킨다는 것은……

예, 하여튼 도에서도 의외로 많이 우리한테 도비보조금을 많이 줬더라고요.

이게 당초에는 그런 계획 없이 하다 보니까 조금 공무원,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불평을 조금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나마 이렇게 조치를 했다니까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차질없이 될 수 있으면 불평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됐는데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은 혹시 삭감을 해 가지고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딴 뭐 지출경비나 이런 건 줄여서 한다고 하지만 컴퓨터 구입을 300만원에 하는데 30만원을 줄여 놓으면은 300만원 짜리를 270에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건 절감이 안되고요, 경상적경비만지금 제가 알기로는 10%씩 일괄적으로 지금 절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는 통신이나 전산의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지장을 초래할 것은 사실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예.

그러면 여기에 조금 아까 나와 있듯이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정업무 정보화 프로그램 3종 해 놓고 당초예산은 600이었었는데 400으로 해서 200을 삭감을 했는데 200삭감하고……

이거는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장비유지비를 절감하는 거지 장비구입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지비더라도 20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그게 당초예산은 600인데 200을 삭감해 가지고 유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도로 절감해서 해야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컴퓨터를 약한 70대 정도 구입을 했지요? 본예산에! 몇 대 구입을 하셨습니까?

65대.

예산절감을 위해서 65대를 한 겁니까? 아니면 가격이……

그건 뽑아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거는 배치한 거는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면 안될까요?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은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번에 70대를 구입한다고 하고 예산절감으로 5대를 구입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30대를 또 구입을 또 하실거죠.

예.

그러면 지난번에 5대를 삭감하지 않고 그런 것은 그냥 두고 이번에 뭐 필요한 거 25대를 구입하는게 낫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PC통신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장비를 더 앞으로도 계속 더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실정인데 그런 걸로 해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70대 구입을 65대를 해 놓고 또 이번에 또 30대라면 아직도 부족분이 많을 텐데 그런 것은 앞으로 삭감을 하지 말아야 만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서에서야 사실상 5대 아니라 10대를 삭감 안 하는 거를 원하는데 이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니까는 우리 실행부서에서는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앞으로 참 제가 지난번에 교육을 한번 갔다 와 보니까 PC통신 이것이 아주 중요성을 나는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도 약 한 30대분을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구입이 돼 가지고 일률적으로 돼야는데 또 이게 작년에 구입하고, 금년에 구입하고, 내년에 구입하고 조금씩 하다보면 그전 것들은 또 구형이 돼 가지고 또 안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486이상은 그냥 쓰거든요, 386은 사실은 못씁니다. 그러면 금년에 구입하면 586이 되는데 사실 그 말이 맞아요, 또 몇년 지나고 나면 586이 구형 돼버리고, 이게 컴퓨터 시장이 그러는 걸 어떡해요. 그렇다고 한꺼번에 다 구입해 놓으면 그게 또 다 구형되고 이게 컴퓨터 시장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컴퓨터가 많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그런게 있는데 지금 뭐 586정도로 해 가지고 거의 구입을 많이 여기다 투자를 해서 전 시설을 한꺼번에 해야 만이 되지 나중에 486 써 먹지도 못할 때에는 또 그것이 그냥 무용지물이 될……

우리 입장이야 뭐 지금 우리가 인제 2차 구조조정하면 756명이거든요, 정원이. 750대 다 구입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반 밖에 지금 현재 486이상으로 해서 반 밖에 지금 보유를 못하고 있어요. 원래 1인 1대 컴퓨터 보유를 할려고 했는데 756대에서 396대해서 360대를 더확보를 해야 1인 1대 컴퓨터……

그러면 전국 평균이 나오고, 도 평균이 나오고 뭐가 좀 나온 것 있어요?

충청남도가 36.8% 고요, 우리가 29.9% 인데 15개 시ㆍ군 중에서 11위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뒤로 쳐져요?

사실은 저쪽 태안 같은 데 이런 데가 53%이고 당진ㆍ태안이 53%이고, 52% 인데 우리는……

지금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선거로 선출된 시장이나 우리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도지사나 선출직 의원이나 단체장들은 어느 길을 포장하고 어느 다리를 교량을 놓고 하는 그건 눈으로 가시적으로 표시가 나고, 누가 했다는 것은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고 이거 PC통신이나 이런 거 컴퓨터 확보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누구 낯을 못세우니까 이게 자꾸 논산시가 퇴보되는 걸로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포장도 중요하고 교각설치도 중요하고 뭐 회관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단체장이나 우리 시의원들도 다 자각을 해야 만이 될 그런 입장입니다. 자기 임기내에 무슨 큰 건물을 세워 가지고 인기위주의 그런 사업보다는 사실 이런 정보화 시대에 발을 맞춰서 2002,3년도에는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인해 가지고 다 결재도 PC통신으로 결재를 내야는데 이거 맞기 위해서는 우리가 1인 1PC 이것을 확보해야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많이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 해 주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전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많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다음 정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필복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통리장 자녀 학자금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통리장 자녀학자금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째서 그것만 많이 줄었는가!

그게 신청하는데 신청하면 선발기준이 통리장 자녀로서 성적이 100분의 50, 학교 성적이 100분의 50이상이 돼야만 선발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ㆍ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성적이 100분의 50이상 되는 사람이 우리는 애당초에 5,200만원 정도로 작년 수준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확 줄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선정을 하면은 1년에 두번 주거든요, 상반기ㆍ하반기. 그러니까 선정하고 남은 돈이라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학생만 주는 거에요?

아니요, 중ㆍ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예, 그렇죠. 성적이 100분의 50이 안되니까 신청을 못해서 그런 거에요.

이것도 홍보가 잘 안되서 말이에요. 빠지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민방위교육용 방독면 구입하는데 151페이지에 보면은 107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서 또 취약지 방독면으로 해서 또 500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됐는데……

이거는 앞에 것은 교육용 방독면이고요, 앞에 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보조내시 됐기 때문에 교육용 방독면 구입비로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무슨 행사 적에만 하는 거에요?

그렇죠. 교육용은 교육때 하고, 이런 거 뒤에 있는 취약지는 노성항공학교 같으면항공학교 주변이라든지 그런 위험 지구에 대해서……

그러면 면마다 취약지가 한군데씩 있는 거요, 시 전체에서 몇 군데 지정한 거요, 이게.

면마다 한 군데씩은 없고요, 훈련소 주변이면 피폭이 가능한 그런 지역 노성항공학교라든지 이렇게 그런 지역 거기를 취약지로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개인을 주는 거요, 부락에다 놓고서 쓰는 거요, 이건.

부락에다 줘야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반상회 회보도 줄었는데 이 반상회가 과거에도 보면 잘 되는데는 퍽 잘 돼요. 그런데 안되는 데는 회보라며 바로 줬으면 좋겠는데 며칠씩 묵힌단 말이에요. 상당히 이게 해 보면 어려운데, 실지가 농촌 같은데서는 텔레비젼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 지역소식을 잘 알고 우리가 공지사항을 아는데는 반상회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 걸 보면은 이게 잘 안되는데 일률적으로 반상회를 전부 하라고 하니까 더 안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반상회가.

지금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그래도 그냥 반상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 같은데는 사실상 특히 농번기때는 반상회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반상회가 본회의 때도 송덕빈 부의장님한테 반상회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독려해서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억지로 해 가지고는 이게……

반상회를 전 부락, 우리 몇 천개 되는 부락을 한꺼번에 다 할려면 어려우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중요사항은 말이에요. 그 이튿날 아침에 이장이 앰프가 있으니까 농촌지역은 앰프방송을 해 주고 그날 반상회를 말이에요. 부락 단위로 한 반 정도는 꼭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반은 회보를 말이에요. 그 날 못하면 그 이튿날까지라도 배부를 하도록 앞으로 좀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공무원 어학강좌 및 어학연수비라고 해서 책정돼 있는데 이게 어학강좌는 어디고, 어학연수는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공무원들!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양대학교 어학교육원하고요, 외국어 학원이 있습니다. 논산에. 거기로 갑니다, 일과후에.

그러면 거기도 연수비를 주는 거에요?

그렇죠.

공무원들!

예.

이거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 나는 어디 외국어학연수 보내는 걸로 알고 이 질의를 드렸던 건데 시내 어학강좌를 가고 건양대학에 어학연수를 간다는데 이 시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공무원이라면은 전부 뭐 필요한 것은 아니고 어학에 관심이 있고 자기가 전공을 해서 이걸 필요로 한 사람들이 건양대학이고 뭐 일반 어학강좌고 학원이고 가서 강의를 받는 건데 이거의 연수비 까지 시비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건 말이에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이거.

그래서 이게 금년 당초예산에 아주 대 삭감이 됐었는데요, 강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 공부하는데 자기가 돈 들여서 하는게 원칙은 원칙인데 이게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이게 지시가 된 거거든요, 위에서 부터. 뭐냐면은 공무원들이 어학을 연수를 시켜서 인제 무슨 외국하고 무슨 자매결연이라든지 아니면 일이 있을 때에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럼 지금까지 어학연수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거는 좀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활용한도가 얼마나 돼요? 그것 좀 한번 세밀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학연수를 몇 명이 받아서 어디에 가서 어떻게 활용을 했는가 하는 그 근거를 좀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시간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청취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잠깐 하겠습니다.

예, 강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예산서 말이죠. 다른 건 다 사족 떼어내 버리고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손병문입니다.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당초예산 53억 8,971만 2천원 보다 18억 5,052만 1천원이 증액된 72억 4,023만 3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도비 보조사업 여성 도의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300만원. 이 사항은 저희가 가정교육과 인성교육을 위한 주부 여성의식 수준을 함양코자 1개 단체 바르게 살기 협의회 운동에 저희가 99년 7월 부터 12월중 사업으로 충남정신, 논산정신, 제2건국 운동과 연계되는 이런 여성도의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양여금 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액 1억 7,14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료효친 마을 숙원사업비 상월 주곡, 양촌 중산, 성동 병촌리인데 상월과 양촌은 사업을 완료를 했고 성동 병촌 1리 창고보수와 관련해서 시설비를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연산 청동1리 하수도 복개사업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연산 사포리 도로포장 등 이 사업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묶여져 있는 사업이 연산 사포리 5천만원, 연무 고내 6리 3천만원, 연무 금곡 1리 안길포장 2천만원, 노성 구암리 안길포장 5천만원, 취암ㆍ관촉ㆍ지산동 농로포장 5천만원 해서 2억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으로 해서 28개 사업에 대한 각 마을별 포장 사업 및 덧씌우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양여금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동 병촌 1리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성동 병촌 1리 창고보수 2천만원인데 이것은 경로효친 마을에 대한 3개 마을에 대해서 추가사업 2천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성 읍내리 게이트볼장 옹벽으로 해서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7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부창 강산 3통 마을회관 신축 5천만원, 성동면 원북 2리 모정신축 2,500만원, 항월 2리 마을회관 신축 5천만원, 노성 가곡 2리 마을회관 신축 부족분 이것은 98년도 12월에 4천만원 보조결정한 사업중에서 1,200만원을 예산 저기로 해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 1회 추경에 감된 예산에 대해서 충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 2리 창고보수 이것도 98년도 1회 추경에 1,200만원 감 사항에 대해서 부족분 1,200만원 추가예산을 세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암 6통 회관보수 이것은 노인회의 민원이 제기돼서 여자 노인정에 대한 700만원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방축 1리 마을회관 신축 4천만원. 다음은 172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제일 밑에 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보상으로 해서 이것은 기 제11회 6월 9일 공주 금강공원에서 씨름, 화계놀이, 그네뛰기, 줄다리기 등 이러한 민속 대제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기 집행된 예산에 대한 저희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시ㆍ군 체육팀 육성으로 1억 4,399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저희 3개 팀으로 해서 근대 5종, 로울러, 보디빌딩 3개 저희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팀을. 거기에서 인원을 4명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50%, 시비 부담 50% 해서 저희가 1억 4,399만 4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청소년 체육지원 육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별 중점 육성팀을 저희 논산시에 21개 종목에 46개 팀이 초ㆍ중ㆍ고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라든가 물품 훈련 보조비를 저기하는데 이것이 97년도까지 매년 3천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98년도의 지원이 중단이 됐는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내에 11개 시ㆍ군이 2천만원에서 4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시ㆍ군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번 추경에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말씀드리고 181페이지에 국ㆍ고보조 사업으로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번 국비 2억을 확보를 해서 시비 1억을 부담해서 3억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문화정보라든가 문화체험, 창작 활동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AV감상실이라든가 무용, 그 다음에 음악, 연극, 사랑방, 동아리방 등을 운영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하나의 여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체험의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 해서 2000년 맞이 청소년 가요제에서 1,5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99년도 12월 31일 저녁 7시서 부터 21시 까지 초청가수라든가 연주, 가요경연 등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2000년 맞이하는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청소년 수련관 신축공사로 해서 1억 8천,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보안경비 시스템 설치 2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신축부지 토지매입비 1천만원, 이 내용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까지 청소년 수련관 시행을 하면서 문화의 집을 이번에 3억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 국비에서 2억을 주는 걸로 해서 저희가 지금 부족재원이 앞으로 1억 9,400이 확보가 되면은 2억원 정도가 실질적인 총 사업비에서 부족합니다. 이 사업비는 청소년 특성화 사업 2억으로 내년도 중앙에서 지원을 하기로 해서 올해 청소년 극장과 청소년 체육관 시설만을 제외하고 금월 올해 10월중이나 11월중 안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786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 98년도 주민소득지원금 미융자 회수금 3,021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 대상자들의 5명 포기로 인해서 저희 기타 잡수입으로 잡히면서 세출예산으로 해서 788페이지를 보시면은 민간 융자금으로 해서 일반소득지원금으로 3,021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의새마을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셨는데 이 사업비를 책정하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책정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새마을과 예산 이걸 대강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사업이 여기 나열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게 예산이 섰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강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의새마을과에 있어서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기 읍ㆍ면으로 부터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대상지 사업을 신청을 받고 또한 시장께서 읍ㆍ면 순방시에 주민으로 부터의 건의사항이라든가 또한 저희 시의 민원으로 또 진정을 한다든지 또 민원을 제기해서 실제 현장을 가서 읍ㆍ면 숙원사업으로 들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읍ㆍ면에서 조사를 해서 올렸기 때문에 저기합니다마는 직접 민원인이 찾아와서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내용을 검토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역개발 마을별 사항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편성자료로 올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전혀 면에서도 모르고 또 의원 자체도 모르는 사업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번 예산관계는 물론 여러 가지의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 시 전액 시부담 사업이 아니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도에서 부터의 도의원 사업비 성격이 있었고 또한 제가 알기로는 읍ㆍ면ㆍ동에서 이 실질적으로 추경과 관련해서 예산자료를 올릴 때 저희 예산편성 내역을 보시면은 각 실ㆍ과ㆍ소별 다음에 읍ㆍ면별 예산편성자료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읍ㆍ면에서 이러한 추경자료 예산요구를 할 때 만약에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저희 과 소관이 해당된다고 보면은 저희과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로만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이것은 읍ㆍ면별 소관 사업으로 보고서 심의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현지답사를 해 보셨다고 그랬는데 이거 전부 현지 가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ㆍ면에서 읍ㆍ면장으로 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읍ㆍ면에서 기 현지조사를 해서 다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읍ㆍ면장으로 부터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저기를 안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읍ㆍ면장도 보고한 사실이 없고 의원도 얘기한 사실이 없는데 여기 섰다 이거요, 예? 여기 도비보조 조금 붙어 가지고 도의원이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까지나 공공성과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순 어폐있는 것이 면장이 보고하고 뭐 이따위 소리 하는데 현장 내가 알아봤어요. 보고한 사실 없어! 보고한 거 내가 가지고 있어, 지금. 그런데 여기 서 있다 이거요! 그런데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면장이 타당해서 뭐 했다 그러면은 모든 1m를 포장하더라도 이것은 부락의 숙원사업으로써 부락이 원하는 사업이야 이게 가능한 거지 원하지도 않는 거 일개 개인을 위해서 누가 얘기했다고 해서, 높은 데서 얘기했다고 해서 면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는 사업이 여기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도비보조 한다고 해서 도의원이 와서 얘기 했겠죠. 그러면은 지금 과장 얘기한 건 다 거짓말이야, 이게! 그렇다면은 이게 읍ㆍ면에라도 시켜서 이런 사업이 이렇게 들어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확인 좀 해 봐라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거지 그냥 도의원이 시킨다고 해서 도비보조 여기 붙었다고 해서 그냥 예산서에다 넣으면 되는 겁니까? 여기 시비 보조도 들어가 있어요. 50%! 이런 놈의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 허수아비요, 시의원들? 면장 허수아비요? 내 이거 보고 면장한테 확인을 해 봤어! 너 이거 보고한 적 있냐! 없다 이거여. 그랬더니 모 인에게 전화 한번 온적 있다고 그러더구만. 그러면은 이거 전반적으로 다시 협의해서 공공성과 객관적인 타당성을 찾아서 다시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대답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 일부 국한적인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촌면의 관련 사업은 저희가 직접 양촌면장으로 부터 주민숙원 사업으로 받은 사실이 있고……

몇일 날 몇 시에 올렸나 그것 좀 정확하게 자료 제공해 주세요.

99년 4월에 주민숙원 사업으로 받은 사업과 그 다음에 98년도 10월달에 받은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원의 요구로 해서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심의과정에서?

그러니까 양촌 석서리 그 다음에 양촌 은정자 채광리……

비단 양촌 뿐만이 아니고 내가 의원들에게 확인해 봤더니 거의가 그러한 사항이야, 양촌만 예를 들지 말라고! 각 읍ㆍ면 공히 그러한 현상이 나왔다 이거요, 전혀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양촌뿐만이 아니야!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양촌 예를 드는게 아니라 각 읍ㆍ면 공히 그러한 현상이 나왔어!

아무튼 의원님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아니, 의원중에서도 쫓아 다니면서 해 달라고 하고 또 민원인들이 와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겁니까? 객관적으로 공공성이 없더라도 그거 해 주는 거예요, 그거! 그럼 떼져 와서 이거 해 달라고 보채면은 해 주는 겁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하시기를 민원인이 와서 직접 얘기해서 들어간 것도 있다!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이게 할 건가 안 할건가 이걸 판단을 해서 사업하는 것이 사업이지 민원인이와서 해 달라고 했다고 해 줘! 또 읍ㆍ면장이나 또 시 의회의원들이 계시다 이거요, 지역출신. 그렇다면은 일단은 상의를 해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일을 하다보면은 개인적인 감정이 조금 치우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상의해서 넘기면은 이게 문제가 없는 겁니다. 도의새마을과가 조그만한 거 이거 집행하는 거 가지고 말이야 이거 몇 푼어치 되지도 않어 잘해야 몇 백만원에서 그저 몇 천만원 정도의 그 사업인데 민원인이 한 사람이 와서 또 거기 지역사는 사람 두어 사람이 와 가지고 아, 이것 좀 해 달라고 하면은 해 주는 거예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게 시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걸 다시 재조정해서 사업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유식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성동 병촌 1리 창고보수 해 놨는데 이 창고가 무슨 창고입니까?

성동 병촌 1리 마을회관 옆에 70년도에 진 38평의 창고가 있습니다. 이 창고를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건물주는 누구입니까?

그 건물주는 마을회로 돼 있습니다.

마을거예요?

예.

그럼 은진 용산 2리, 170페이지에 창고보수 부족분 해 놨는데 이건 또 1,200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98년도의 예산에 섰던 사항을 예산 저기로 해서 1,2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얼마 섰는데요!

이것이 1,200만원 섰는데요, 1,200만원 전액 다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용산 2리 마을거예요?

예, 예.

감이 돼서 이번에 1,200을 새로 또 올렸다!

예, 98년도에 이게 감이 돼서 올해 세워줘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마을 공동창고예요, 이게 뭐예요? 뭐 들어가는 창고입니까?

마을 공동창고에 각종 농기계라든가 동네에서 쓴 농기계를 갖다가 죽 갖다가 보관하고 활용하는 이런 창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그러면 창고에 지원을 이렇게 해 줬지만은 실지 가서 보면은 아주 그 관리가 엉망이라 막 귀신 나올것 같은데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 동네에서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한 것을 우리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자해서 해 준다는 것이 사실 잘못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민간자본보조로다가 노성 가곡 2리 마을회관 신축했는데 지난번에 4천만원을 해 줬는데 1,200을 또 추가로 해 줘요?

그게 아니고 작년도 12월말 경에 예산문제로 해서, 4천만원을 보조해 줬는데 1,2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부족분을 세워주기로 돼서 그래서 99년도 본예산……

1,200만원은 누가 삭감해요? 어서!

저희가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삭감했으면 삭감 해 버려야지 또 추가적으로 또 줘요?

아니, 예산상의 결산이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1,200만원을 어쩔 수 없이 남은 예산에서 삭감할 수 밖에 없어 가지고……

그러면 노성 가곡 2리 마을회관을 4천만원을 들여서 짓는 평수하고 거기에 1,200만원이 부수적으로 어떻게 필요한지를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경로효친마을 숙원사업해 가지고 논산시에 3개 부락을 지원을 해 주셨는데 상월하고 양촌은 이미 공사가 완료됐죠?

예, 예.

이건 시설비로다가 했습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했습니까? 완공된 데는.

완공분은 시설비로 했습니다.

시설비로 했지요?

예, 예.

그러면 여기 지금 한 군데 남은 데는 어딥니까?

성동 병촌 1리입니다.

여기는 왜 민간자본보조로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창고보수 마을회 재산의 창고보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마을에 줘서 하는 것이 저기해서 과목정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성동 병촌리 창고보수로다가 2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민간자본보조로다가 2천만원을 또 창고로 해서 주면 4천만원을 준다는 얘긴데 그러면 이쪽 저쪽 해 가지고 막 이렇게 경로효친마을 숙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그러면 보조를 해 주면 됐지 또 창고보수로다가 2천만원을 또 해 줘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경로효친마을로 상월 주곡리하고 양촌 중산 1리, 성동 병촌 1리가 저기 됐는 데 양촌 중산리도 소하천 복개인데 2천만원은 도저히 복개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 갖고서 추가로 2천만원 저기하고, 상월 주곡리도 2천만원 사업인데 마을안길 포장관계로 해서 2천만원을 더 한 예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동 병촌리도 창고보수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38평의 창고를 갖다가 보수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각 3개 마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4천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로효친 마을로 숙원사업을 4천만원씩 해결해 준다는 그 뜻이구먼, 2천이 아니고.

2천만원씩 인데요 이것이 요구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어디는 2천만원 주고 어디는 4천만원 주고 그러니까 4천만원씩 다 또 실질적으로 사업지구 성격으로 봐도 4천만원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4천만원씩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우리시가 지방채를 85억을 행자부에다가 요청을 해 놓고 지금 우리 본예산에 재특자금으로 해서 지방채를 쓴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이렇게 빚 내서 하는데 이런 사업에 창고보수로다가 4천만원씩 이렇게 눈가리고서는 아웅하는 식이지 어느 쪽에다 또 2천 붙이고, 어느 쪽에다 또 2천 붙여서 이게 뭐 누구 나눠 주듯이 이렇게 예산을 물 쓰듯이 해 가지고 우리시가 참 빚이 많고 또 일시채무부담도 있지 또 지방채도 써야지, 계룡출장소분 26억도 돌려줘야는데 못 돌려주고 있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지역에다가 창고를 어떻게 해서 새로 신축하는게 낫지 이거 보수비로다가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이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의 소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병촌 1리 경로효친 마을로서의 아주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이 동네의 바람직한 사업으로 또 효율적인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시ㆍ군 체육팀 육성해서 이렇게 예산으로 또 1억 4,300만원 정도를 상정을 또 했는데 지금 우리시의 체육팀 육성하고 있는 선수 중에서 우리시 소속 도 알고 계시죠?

예.

우리시 소속이면서 타 행사나 다른 팀의 소속으로 가입된 선수 알고 계시죠?

예.

누구 누구 있습니까?

보디빌딩에 한동기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 어느 회사죠?

한화제약입니다.

한화죠?

예.

이렇게 한화제약에서도 이 선수를 소속으로 갖고 있고 우리시도 갖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월급이 나가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께서 이 일이 잘 됐나 잘못 됐나 평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기 선수에 대해서 저희가 이 선수가 국가 대표급 선수를 저기해서 저희시 보디빌딩 협회에다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국내경기 우리시를 대표하는 이런 경기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추진하는데 국외에 가는 사항은 보디빌딩 협회에 한화 에서 상당히 막대한 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제적인 대회관계는 한화로 저기하고 국내적인 경기에 있어서는 우리 논산시청팀으로 저기해서 저희가 그동안 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상을 통해서 보도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도 체육회, 전국 보디빌딩 협회하고도 이런 사항을 갖고서 많은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상당히 우수한 인력을 우리 논산시로 저기가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는 매월 105만원의 수당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인천에서 보디빌딩 전국대회가 있었죠?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얼마전에 보디빌딩 전국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내가 얼마전에 그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동기 선수가 나와서 하는데 한화제약으로만 하지 논산시청이라는 명칭을 안 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한동기 선수를 우리시에서는 예산만 낭비하지 우리시에 대해서 홍보를 전혀 지금 않고 있습니다. 또 한화제약 소속으로 되어 있는 선수를 우리시에서는 월급까지 주면서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잘못이고 이것은 지금 한화제약에 언제 이 사람이 소속에 계약이 됐나 몰라도 우리시 하고는 완전 계약위반이고 만약에 그쪽으로 갔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월급 지불한 것을 반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남도 체육회와 협의를 하고 보디빌딩 협회와 해서 저희가 가능하다면은 그러한 모든 조치를 강구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공문을 시행을 하고 여러 가지 저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욱더 관련 법규와 조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시ㆍ군체육팀 육성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7,100만원, 도비가 7,100만원 해 놨는데 이건 어떠한 명목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겁니까? 이게. 월급입니까?

선수에 대한 수당하고 그 다음에 강화훈련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이게 98년도 본예산 편성당시 기준액으로 99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상분에 대한 증액분이 7,500만원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인원이 근대 5종에서 1명이 늘어나고, 로울러 팀에 1명이 늘어나고, 보디빌딩에 2명, 4명의 선수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원된 인력에 대한 4명에 대한 증원비가 6,800만원이 계상되어서 1억 4,39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차 우리시청팀 육성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우리시가 홍보가 전혀 안되는 걸로 해 가지고 육성하는 것을 자제를 하는데 지금 선수를 또 증강을 하고 했다는 것은 사실 우리 예산낭비도 사실 많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상정된 1억 4,399만 4천원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증원이 되면은 증원이 된 것을 어떻게 집행부에서만 하고서는 우리시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저기가 되니까 앞으로는 우리시하고 이것을 좀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한동기 선수가 언제 한화제약의 소속으로 계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수련관을 신축하면서 총 사업비가 얼마가 투자가 됐습니까?

청소년 수련관과 관련해서 저희가 총 사업비가 36억의 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으로 부터, 문체부로 부터의 기존 사업비 선정과 관련해 갖고서 저희가 총 사업비 규모를 45억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36억의 예산이 다 저기가 되고 이번에 1억 9,400만원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을 집행하는데 지방 양여금을 갖다가 더이상 중앙으로 부터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대체재원 거기에서 문화의 집을 갖다가 3억, 그 다음에 내년도 청소년 수련관으로 해서 2억 이렇게 해서 5억의 사업비를 충당하면서 저희 시비 마무리 사업비를 부담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마무리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이 공사를 하면서 KS품이 아닌 비KS 제품을 사용해서 아주 부실공사로 이루어졌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게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수련관 건축과 관련되어서 그런 사항은 제가 아직 공사 분야별 공사 감독자들로 부터 많은 토의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은 철저히 규명을 해서 공사 시행 공사 업체로 부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 샷시다 유리다 거기에 들어 오는 제품이 KS품인가 아닌가는 제품 납품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KS품이다 아니다 하는 거를 서류로다 제품에 대해서는 아주 제출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5억원 더 들였으면은 그 공사가 더 완공되고 더 이상은 거기에는 투자가 안됩니까? 사업비가 더 투자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1억 9,400이 포함되어서 지금 4억 정도의 마무리 사업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9,400이 확보가 되면은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했듯이 문화관광부에 예산지원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사실상 먼저 문화의 집을 갖다가 3억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면서 내년도 사업까지 저희가 사업비도 올렸고 또 구두적으로 관련부서 담당과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도 하고도 협의가 돼 있고 그래서 아무튼 내년도 사업 마무리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가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내에 지하층으로 268평이 있습니다. 268평을 갖다가 하나의 청소년의 무대공간으로 할려고 보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청소년 수년관 거기에다가 그러면 가장 우리 청소년들이 현대에 맞고 요즘 하나의 「끼 문화」를 형성하는데에 가장 놀이마당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가장 지금 서울이라 든가 이런 주요도시에서 상당히 이 사업이 지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문화관광부를 찾아 가서 저희 청소년 수련관이 이렇게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방 재원도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갖고 사업이 진척이 안되는데 이런 거라도 사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러한 사업비도 충원을 하면서 우리 도ㆍ농통합적인 이런 도시에서도 청소년들이 이런 문화 공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 것 아니냐 해 갖고서 3억이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을 갖다가 국비를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이 대체재원 성격으로써 이렇게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지하실 268평 안에 그럼 문화의 집을 설치하는 이 비용이지 그 안에 뭐 청소년 수련관 건물에서 투자되는 건 아니구만요.

그러니까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의 건물골조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의 각종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각종 설비작업을 하나도 손을 못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3억을 들여서 인테리어 사업으로 해서 각종 인터넷이라든가 AV 이러한 저기라든가 각종 놀이방 그 다음에 또 청소년들이 무용하고 또 음악감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포켓볼 같은 이런 공간을 통해서 정말 청소년들이 마음껏 와서 이렇게 보장 받고 놀 수 있는 이런 공간을 3억을 들여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에서 전체 들어 간 사업비가 45억이에요?

지금 예상되는 사업이 45억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투자된 건 36억이고?

예, 36억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사업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내년도까지 갔을 때에 한 45억 정도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관리 유지할려고 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민간위탁 체제를 검토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렇게 나가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36억을 들여서 짓는데도 참 돈이 부족하고 해서 또 거기 부대시설을 또 하게 되고 거기에 앞으로 관리 유지비가 수월찮게 들어 갈텐데 집행부서에서는 이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뭔가 좀 신중히 검토해야지 건물 그렇게 지면서 지하실 268평까지 해 놓고서는 지금까지도 계획을 이제서 세워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면은 건물은 다 해 놓고 이거 할려면 또 시간 걸리고 언제적이면 저게 준공이 돼서 언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문화의 집 관계는 실질적으로 이 청소년 수련관 사업이 상당히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장기화 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 문화의 집을 갖고 오면서 상당히 저희가 이번 7월중에 공사가 시행이 된다고 보면은 10월중에 완료를 하면서 공사기간 중에 저희가 여기에 관한 운영조례라든가 이러한 또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지금 많은 시ㆍ도가 청소년 수련관과 관련된 민간위탁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선례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러한 민간위탁 체제를 검토해서 그 개관 시기와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단지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청소년 수련관이 전체적으로 완공을 하지 못하는 사항에서 민간위탁 체제로 갈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경에 있는 청소년 상담실과 우리 충청남도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가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을 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 운영인력이 될 수 있는 공익요원들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올해 안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 청소년 특성화 사업까지 사업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우리가 좀 관리를 이끌어 나가야지 않는가 그렇게 하고서 완전히 민간위탁 체제로 변환이 돼야 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의 모든 공사가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건물 지어놓고 뭐 비가 샌다든가 이렇게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다음은 정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 위원입니다. 지역개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강두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 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필요없는 사업은 아닙니다.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보다 더 우선 순위로 볼 때 더 시급한 사업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수정발의 하여 재편성 할 용의는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28개의 사업을 이렇게 편성을 하면서 각 읍ㆍ면별로 또한 이 사업의 선정이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기대를 크게 줄 수 있는 사업이냐 하는 이런 기대효과적인 측면을 일부 저희가 고려를 못했다고 보면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족하지 못한 저희 절차이행이 있었다면은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두식위원 거수) 예.

아까 말씀드린 읍ㆍ면에서 서면으로 보고된 숙원사업 현황조서 각 읍ㆍ면거 전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강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ㆍ면에서 숙원사업으로 제출됐었던 그 사업 사항설명서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조심의 하시기 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의새마을과에서는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그런 관계로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한데 요즘 같이 어려운 논산시의 재정형편상 비경제성 그런 예산은 좀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시간을 종결하고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청취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