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윤종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1999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IMF이후 의존재원인 교부세 양여금의 변동과 지방세의 세수결함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상예산의 최대 절감등 초긴축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등 의존재원의 추가 내시 및 변동에 대한 세입재원 편성과 대규모사업에 대한 지방채 차입, 명예퇴직등 인원감축에 의한 인건비와 기타 경상비예산을 삭감조정하고 당초예산 부기정정과 과목변경으로 인한 대체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양여금보조사업 시비 미부담액 부담사업 전액부담과 법적ㆍ의무적경비 부담에 중점을 두고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72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53억 5,3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8억 5,5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338억 1,600만원보다 12.9%가 증가한 1,510억 2,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322억 6천만원으로 당초예산 1,169억 700만원보다 13.1%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87억 6,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69억 900만원보다 11.1%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은 세입예산에 있어서 추가 세입재원으로는 먼저 지방세는 주민세 1억 1,500만원과 농지세 1,200만원, 도축세 2,300만원 등이 증가를 하였으나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라 3억 8,800만원이 감소하여 총 2억 3,8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200만원, 사용료수입 1천만원, 수수료수입 9,3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7,100만원, 이자수입 2억 8천만원 등 총 4억 5,600만원이 증가를 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7,400만원, 이월금 5억 2,800만원, 잡수입 3억 3,300만원, 과년도 수입 46억 1,800만원이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 12억 9,100만원이 감소하여 총 42억 6,2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지방세 세외수입의 자체재원은 44억 8천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사업에 대한 지방채 차입금 85억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안 153억 5,300만원의 기능별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66건에 12억 7,100만원, 사회개발비가 51건에 105억 6천만원, 경제개발비가 58건에 27억 4,900만원, 민방위비가 2건에 1천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건에 7억 6,300만원입니다. 총 180건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중점투자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187억 6,300만원으로 당초 169억 900만원 보다 18억 5,400만원이 증가를 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영업수입 1억 5,9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영업외수입 4,4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억 2,100만원과 수용가 미수금 수입 1억 8천만원이 증가하여 총 4,400만원을 증액편성 추경예산을 정리를 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개나리 아파트 예수금 이자수입이 800만원 감소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이 2억 6,300만원 증가하여 총 2억 5,500만원을 예비비등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98년도 주민소득지원금 미융자 회수금 3천만원이 증가하여 일반소득지원금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천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4억 9,500만원 등 총 18억 1,500만원이 증가 하여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금에 계상을 하였고, 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은 1억 5천만원 늘었으나 환지청산징수금이 7억 1,900만원 감소하여 총 5억 6,900만원을 감액조정을 하였고,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잡수입 1천만원이 증가하여 연산 및 가야곡 오ㆍ폐수장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유료주차장임대수입 8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1,300만원 등 총 2억 2,300만원이 증가하여 주차장시설비 및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으며, 주택자금융자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2,700만원 감소하였으나 기타 잡수입에서 7,300만원 증가하여 총 4,600만원을 공공사업에 따른 융자기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99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