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2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논산시소비자보호조례안과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날 제출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6월24일 본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청취는 실과소의 직제순에 의하고 소관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은 실과소별로 설명이 끝난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소토록 하겠으며 각 실과소의 설명이 모두 끝난후에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천수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안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0%절감액을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23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부 10%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다. 제일 하단에 233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항으로 3월 2일자로 금년도 학자금 인상요인이 생겨서 변경내시가 돼서 그렇게 수반된 모자란 차액을…… 뒷장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그래서 국비 70%, 시비 30%해서 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일반운영비중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은 본 예산이 짜여진 뒤에 2월 9일자로 국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비율은 50:50입니다.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그 밑에 토양개량제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규산질, 석회…… 당초에 규산질을 전부 공급물량을 83,000톤으로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사정에 의해서 톤수가 조율이 되어서 6,050톤으로 변경내시가 되어서 그렇게 사업비를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하단에 석회질비료도 당초 1,800톤을 가내시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만서도 1,710톤으로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 수반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보조금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당초에 1개소로 내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5월 18일자로 작년도까지는 농업회사법인을 신규로 설립할적에 40%보조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조기준이 반으로 줄어서 지금 20%보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또 내년도부터는 전부 융자금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내년도 영농사업비 신청을 하신 분들중에 희망을 하는 분들을 앞당겨서 금년 보조가 끝나는 것으로 3개로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수반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은 국비가 10%, 도비가 3%, 시비가 7% 이렇게 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재투자)은 당초에 한개소였었는데 2개소로 변경내시가 같은 날짜로 5월 18일자로 변경내시가 돼서 여기에 수반한 부담을 한것입니다. 다음장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조직도 재료비는 같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8개회사였습니다마는 금년 12개소로 변경내시되어 같이 온 사항입니다. 금년도 보조사업은 전부 금년으로 마감을 짓기 때문에 사업비 전부 전 물량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마을 농기계 공동창고는 당초 보조가 5%이던것이 10%로 부담률을 높이고 저희 시비가 14% 부담을 했었습니다마는 10%로 내려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반된 작업을 했습니다. 보조비율은 작년까지는 80%보조였습니다마는 금년도는 40%보조로 이렇게, 내년부터는 보조가 전면 폐지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쌀전업농 육성사업도 당초에 39농가에서 52농가로 변경내시가 돼서 이렇에 수반을 부담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 밑에 병충해 공동방제는 당초에 잎도열병 방제 사업량을 당초에 5,600ha에서 4,900ha로 변경내시가 돼서 감 처리를 하고 지금 현재 빔수화제 2만 2천원짜리를 공급을 하는 걸로 방제협의에서 결의가 돼서 감액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는 10%예산절감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 재료비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쌀증산 단체 1위를 해 가지고 27억의 시상금을 받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벼멸구가 금년도 발생이 될 걸로 지금 농업진흥청에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벼멸구방제하는데 시상금으로 해서 국비 70%, 도비 9%, 시비 21%해서 전액 지원해서 벼멸구를 막도록 조치하도록 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밑에 벼직파기하고 자운영공급도 5월 18일자로 국비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벼직파기는 농기계이기 때문에 20%를 줍니다. 국비가 10%, 도비가 3%, 시비가 7% 부담이 되겠습니다. 자운영은 ha당 2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는 35% 부담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직접지불 사업은 저희가 140ha를 내시를 받았습니다. 부적면하고 은진면, 가야곡면, 또 상월면 이렇게 해서 우리 상수원에 취수장을 위주로 해서 들에서 농약이 흘러 들어오는 걸 줄이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상월은 국립공원 밑으로 상도, 대명지구로 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ha당 52만 4천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휴경논 생산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상사업비로 1ha 금년도에 수렁논을 고쳐서 6월 15일 이앙을 마쳤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가 되겠습니다. 동력 살분무기 공급도 시상금 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당 50만원씩해서 보조가 70%로 해서 그 중에 국비가 49%, 시비가 21%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운기 후미등 설치는 이 경운기 사고가 빈번해지기 때문에 도내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상금 상사업비로 해가지고 저희 1,400대 경운기 뒤에다가 후미등을 달아주는 사업으로 국비가 48%, 도비가 5%, 우리 시비가 15% 부담을 해서 대당 3만 5천원씩해서 그렇게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찰쌀보리 건조시설 설치입니다. 금년도 찰쌀보리를 위원님께서도 콤바인을 사 주시고 해서 비오기 전에 비 한방울 안맞추고 16일날 비가 왔습니다만 15일까지 수확을 다 마쳐서 전부 공장에 집어 넣었습니다. 금년은 수확이 한 30∼40% 증수가 돼 가지고 11,470톤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1,950톤 생산이 돼서 18억 5천만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찰쌀보리는 물론 노동력있는 젊은 분들도 심은데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하우스같은 것을 하지 못하고 계신 노인양반들이 보리를 파종하고 이 수확을 전부 크라스콤바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리지를 않고 직송해서 보리 RPC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용량이 하루에 20톤씩 건조 용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증파를 한다든지 금년에도 상당히 무리가 가서 지금 일반 RPC 가지고 있는 걸 계약을 해서 빌려서 썼습니다. 그래서 계속 빌려 쓸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아주 농협중앙회하고 절충을 해서 중앙회에서 50%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번에 2천톤 수용능력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0톤 관리능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논산시 농민이면 누구든지 심은 보리를 다 그리 손쉽게 직송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확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40페이지는 10%예산절감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제일 위에 일반운영비중에 농민저널 신문구독관계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시비를 주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해서 깎어놔서 도비만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절충을 해서 도예산을 깎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기 위해서 시비 미부담사업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우수 농산물 브랜드 개발사업 5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논산딸기를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PR을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을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이 과목이 잘못 돼 있기 때문에 과목정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잘못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본적 보조로 돌리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242페이지, 한장 넘겨서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1억 2천만원은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이건 논산 배영농조합에 지원하는 걸로 내시가 돼서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만서도 그 뒤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여건을 우리 배영농조합에서 갖추지를 못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반납을, 사업반납을 해서 부득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조건은 구성원이 한 30명 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 2/3이상이 3년이상 과수재배 경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은 충족이 됐습니다만서도 총 기금 조성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고 실적이 현재 3년이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결여되어 있고, 또 최근 3년동안 매년 과실을 공동출하한 실적이 3억원어치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공동출하실적이 안 나오고 그래서 부득이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영농조합에서 이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자본적 보조는 아까 말씀드린 과목정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에 가내시 될 때에는 박스를 231만 3천개를 제작을 해서 공급하는 걸로 내시가 됐었습니다만서도 변경내시가 돼서 209만 7천개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걸로 변경 내시가 되어서 여기에 수반해서 과목 정정과 아울러서 금액도 감액처리가 됐습니다. 그 밑에 지역 우수농산물 안내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구성이 됐습니다. 도지사가 품질을 인정하는 추천업체, Q마크를 획득한 업체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우수농산물 브랜드 홍보판촉, 논산딸기 공동브랜드 홍보판촉비로 천안물류센터가 아직 가을에 개장할걸로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홍보마당을 만들어 놓고 계속 우리 딸기를 우리 논산은 딸기로 품종을 결정을 했습니다만서도 연중 홍보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사업비로 내시가 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장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관계인데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결심을 받어서 지금 추진을 사업이 늦어서 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국비로 지게차하고 파래트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연산에 우리 농협에서 출자를 해 가지고 공판장을 지금 건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거기 쓰게 될 지게차하고 파레트하고 부적에 찰쌀보리 개량관계에서 써먹는 그 지게차, 양촌식품에서는 지게차하고 파래트 공급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강경 맛깔젓축제 관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천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만서도 상인협의회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해서 금년에는 이틀 행사를 하고 자율적으로 사흘을 더해서 닷새를 하는 걸로 강경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부담금이 너무 크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강경서는 3천만원 요청이 됐었습니다만서도 저희 예산 다루는 부서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서 1천만원이 감액이 됐고 1천만원을 상장을 해서 2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하고 245페이지는 작년도 사업하고 남은 짜투리를 해서 반환금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이영선위원 거수) 이영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여운천입니다. 233페이지요. 재료비에서 병해충 항공방제 농약대가 있지요?

예, 예.

일괄적으로 쭉 깍어 나갔는데 이 농약대 같은 것을 깍으면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농약종류도 여러가지가 있고 물론 꼭 써야 될 농약을 하지만 이렇게 될때에는 면적을 조금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안 깍어야 원칙인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덜 필요한 것은 깍고 더 필요한 것은 증액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병충해라는 것은 예찰을 해서 노력을 해도 막을까 말까 한건데 이건 금액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깍인 것이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절감도 좋지만은 10%를 줄여 가지고 이상을 들여 가지고 몇십%를 더 증액해서 생산할 수 있다면은 써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또 잘못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잘못됐는데 어떻게 다시 해서 당초 예산으로다가 만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60만원인데요,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36페이지요. 마을 농기계 공동보관창고요,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건 먼저 말씀드린 대로 60평이면 60평, 30평이면 30평, 도비는 얼마, 군비는 얼마해서 이렇게 작년에 같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 지금 저희가 건의를 드렸거든요? 바로 그때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건의를 드렸는데요. 이번에 전부 조정은 안되고 평수조정을 조금은 했어요. 그래 지금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하고 흡족하게 우리 의도한 거하고 우리는 아예 고를 좀 더 낮추고 평수를 형을 유형을 여러개로 30평하고 싶은 사람은 30평하고 40평하고 싶은 사람은 40평하고 이제 60평짜리도 있고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54평, 60평에서 인제 54평으로 평수를 조금 줄여놓고서로 기본설계가 온 걸 보면은 내내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도에 회의때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요, 도에 우리 의원님 생각하시는 거나 저희 생각이나 딴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도에 건의도 한번 드렸거든요? 회의때. 그래서 농림부에다 건의도 또 드리고 했는데 농림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얘기를 도에서는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착돼서 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금액이면 몇동 것입니까?

그게 8동입니다.

이것은 어느 곳에다 다 배정이 됐습니까?

예, 그거는 작년도에 농림사업비는 이제 1년전에 신청을 해서 돈 계산해서 농림부로 다 심의를 거쳐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순번이 쭉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여덟분을 이제 순서대로 드렸는데 거의가 다 포기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작년도 생각으로는 80% 보조면은 지을려고 했었는데 40% 보조가 되다 보니까 나 능력 없어서 60%를 못 대겠다, 그래서 자진포기를 해서 그 순서대로 계속 내려가서 타진을 했어요. 그래서 40%라도 나 짓겠다! 지금 이렇게 땡겨 들어갔어요. 이래서 여덟분이 확정이 현재 됐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자가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창고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벼병충해 항공방제, 아까와 똑같은 사항인데 거기서도 아까와 같이 예산부서와 같이……

이것은요, 농림부로부터 면적이 내시가 줄어서 왔어요. 왜 그러냐면 어저께 저희 회의를 다녀왔는데 이거는 인제 진흥청하고 연관이 있더라구요. 병충해 관계는, 그래서 매일 같이 직원들을 풀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발생추계를 하더만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어제 회의를 가니까 10%가 줄은 게 아니고, 원래 10%가 줄은게 아니예요. 10% 줄은 것은 아니고 그냥 면적으로 좀 줄었는데요, 그러니까 5,600ha를 우리가 잡은 것을 4,900ha로 했는데 현재는 작년도에 반 평균, 그 포자 발생량이 우리 전라도 전라남도는 작년하고 비슷한데 우리 충청남도는 작년에 반 수준 이하로 발생이 되고 그래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런 부분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241페이지요. 학술용역비, 우수농산물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요. 어느 단체에 용역을 주셨나요?

아직 용역은 안 줬습니다. 안 주고 이건 논산딸기에 대한 공동 브랜드 개발비인데요, 이거는 아직 뭐 계약하고 그런 것은 아니예요.

계약은 안 했다구요?

예, 지금 예산 아직 세우지도 않았어요. 지금 여기 계상을 한겁니다. 늦게 내시가 왔어요.

5백만원이 금액이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은 걸로 생각을 하시고 늦더라도 꼭 브랜드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지역 우수농축산물 안내판 설치, 지금 어느 곳에다 설치를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저 이거는 도지사 품질추천을 해서 Q마크를 획득한 업체에다가 설치를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업체를 PR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주소나 이런것은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거시기를 안 했습니다. 예산 세워진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농축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농민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농민은 아니예요. 저희들이 브랜드를 우리 논산시는 지금 품질인증 마크를 얻은 업체가 우리 농축산품을 이용해서 하는 가공업체지요. 그래서 감식초라든지 맛가마 된장, 간장, 고추장, 이 3개가 현재는 품질인증 마크를 얻었어요, 도지사님한테.

잘 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43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서 지게차와 파래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연산면 공판장에다 주는데 이렇게 하면은 지게차하고 파래트를 사줄 수 있습니까? 이 금액 가지고?

아니죠. 농협에서도 상당부분을 대고 있어요. 국비로 비율을……

국비는 6,100만원인데요,

예.

일부 보조만 해 주는 걸로다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까?

아니, 이것은 지게차 한대구요. 파래트 대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서도 그 쓸 수 있는 한 조로 이렇게 내주게 되어있어요. 그래 나머지 더 필요한 건 농협에서 자체로 하도록,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좀 늦게 들어와서 설명을 못 들었는데 우선은 보충질문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영선 위원님께서 아까 벼직파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내년에 그 시행할 예산이라며요? 벼직파!

그 기계가 금년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쓰게 돼 있어요.

내년도에요?

예, 매년 쓰지요. 매년 쓰는 걸로……

그러니까 상당히 논산시 예산이 지금 많이 남어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그 추경에 구태여 올릴 필요 없잖아요?

아니, 국비 내시가 지금 떨어졌어요, 늦게서. 그래 인제 결정이 늦게 난 거예요, 농림부에서. 기종 선택……

늦게 떨어져서 그렇다!

예.

예, 그건 그렇고. 언제 떨어졌어요? 그게.

5월 18일날.

그 때는 5월 18일이면 모내기가 어느 정도 다 끝나갈 때죠?

예.

친환경 직접지불 사업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처음 정부에서 시도하는 사업인데요. 전액 국비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가 면적이 제일 많어요. 우리가 먹는 물 물론 하천도 깨끗이 해야 되지만 특히 먹는 물 상수원 그 취수장의 상류의 들판에 약을 하나도 안 뿌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섯번을 뿌리든 다섯번을 뿌리든 한번이라도 약을 덜 뿌려보자! 그래서 들에서 약뿌린 약 묻은 물이 상수원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도를 한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지금 여러번 거쳐서 농촌기술센터를 통해서 했고 농림부에서도 와서 교육을 해줬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약을 덜 뿌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일반 들판에서 쓰는 평균치보다 약 검출량이 덜 나오도록 그 나중에 가을에 가서 그 벼를 수확기에 일부 시료를 채취를 해서 아마 검증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0.1ppm이라도 덜 나오게 이렇게 하자면 약을 한번이라도 덜 뿌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소출의 문제가 나올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ha당 52만 4천원씩 돈을 직접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이렇게 시험단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관장하는 농업인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거 아닙니까, 전액이 국비죠?

예, 예.

그 딸기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딸기요? 예.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요, 우리 농정과에서 주로 딸기농사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해요? 관장을 어디서 합니까?

딸기는 주로 센터에서, 기술 업무다 보니까요. 저희는 행정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기술지원은 못하고 거기서 전부……

그런데 저는 정기회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또 나와요. 딴게 뭐 있냐면은 뭡니까, 그 시상품. 쌀농사 잘 지었다고 상 주는 거 말이죠! 그거 농업기술센터가면 거기서 또 농사 잘 졌다고 상주고 그러대?

……

쌀농사 잘 졌다고 농업기술센터가면 상 주고 그러잖아요, 농정과에서 또 주고. 그렇게 자꾸 우리 형편에, 물론 여기서 우리시만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여기 있네요. 쌀생산대책 시상품 구입비라고 그래 가지고 60만원을 삭감했습니까? 상품 줄려면 액수는 얼마 아닙니다마는 이런것은 쌀농사 잘 졌다고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주고 농정과에서 상주고 그리고 또 뭐 비스므레한데가 또 있는데? 그런거 이원화된거 합칠수는 없나?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때요?

시상관계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센터에서 서운타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면은 저희가 해야 돼요. 그 쪽은 기술측면, 지도측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거수)

제가 아까 질문하다가 미처 좀 빠뜨린게 하나 있어서 다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고기채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최하단, 찰쌀보리 건조시설 시설비 지원이라고 있네요?

예.

논산전체에 지금 찰쌀보리를 얼마만큼 경작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421.2ha를 파종을 했어요.

421.2ha?

예.

그런데 이런 시설이 지금 몇개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두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연무농협에 있는 RPC는 정부지원으로 한것이기 때문에 용량이 커서 지난번에 불나서 6백만원어치 고쳐야 되는데요, 너무 가열시키다가 불났어요.

아직 안 고쳤어요?

이제 다 써 먹었으니까요. 금년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시간 급한것은 아니예요. 보험들어 있기 때문에 보험에서 다 처리를 해준대요. 지금 부적에 가지고 있는 것은 20톤, 하루에 작업능력 20톤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80톤짜리를 증설을 하고 이 놈 20톤을 그대로 같이 가동하면 100톤이 가동이 되면은 우리 논산시 우리 농민들이 심는 보리는 당분간을 얼마까지 심어질려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카바가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 양을 어제 의장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생산되면은 양을 다 처분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던데 농림부하고 절충을 해서 금년도도 우리가 판촉해서 가공해서 이렇게 선물용을 팔으면 소득이 많이 오릅니다만서도 그 많은 걸 다 처분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래서 700톤을 농림부에다 사달라고 해서 700톤을 샀습니다. 그래서 많이 갈어도 우리 쓸만큼 남겨놓고 나머지는 농림부에다 사달라고 하면 전액 사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산하는데 양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위원도 지금 질의를 하는건데 이러한 시스템이나 지금 현재 시스템이나 부족할까 봐서 이런데는 좀 사정없이 투자를 해서 예산도 많이 좀 더 올리고 그래요. 예?

이것도 꼭 해주시면은.

아, 해야지요. 이런것은 해야지요.

논산시 농민들 전체가 써먹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송부선입니다. 항상 복지여성과 업무에 따뜻한 배려를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배려에 부응하여 항상 복지행정이 지향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더욱더 업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입니다. 예산은 총 200억 8,462만 1천원으로 본예산보다 17억 9,336만원이 실행예산 편성 및 국도비 변경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10억 573만 8천원으로 본예산보다 528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실행예산 삭감 441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감 계상하였고, 또한 국도비 변경으로 79만 8천원이감소하였습니다. 예산삭감분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252쪽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사회보장적 수여금 국고보조사업으로써 한시적 생계보조수당이 2,499만 6천원이 증가되었고 장애인 한시적 의료비 133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장애인 입소시설운영비는 4억 1,906만 5천원에서 4억 749만 2천원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1,257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 사업으로써 장애인 입소시설 기능보강 400만원은 전산프로그램설치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으로 76억 5,015만 2천원으로 본예산보다 11억 6,739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등은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삭감하였으며 강경공동묘지 이전에 따른 안내비 인쇄비로 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국도비 사업변경으로 9억 7,672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요내역으로는 저소득노인지원 경로연금으로 14억 331만 2천원에서 18억 8,862만원으로 증가되었고, 아동복지시설운영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6억 413만 1천원에서 6억 4,629만 3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15억 3,838만 8천원에서 17억 4,927만 2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도비사업 변경으로 불우아동에게 지원되는 참고서대, 수학여행비, 보충수업비, 시설아동 기술교육비로 4,233만 6천원에서 3,81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423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노인교통수당이 15억 2,760만원에서 18억 2,73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강경공동묘지 무연분묘 이장비에서 공설납골당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2,500만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시설비 부적공동묘지 대체묘지 조성공사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체묘지내 주차장 토지매입비 1,003만 2천원, 대체묘지내 진입로 토지매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1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은 261쪽 복지예산으로 총 1억 5,947만 3천원으로 본예산보다 562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삭감 및 국도비사업변경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으로 112억 6,925만 8천원으로 본예산보다 6억 3,67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요인으로는 264쪽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로 1억 37만 6천원을 가소하였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구축사업 인건비 및 간식비로 4,372만 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액 국비이며 성립전 예산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1억 9,956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 13억 4,5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도에서 작년 내시에는 시설비와 거택보호비로 따로 섰지마는 내시가 다시 와서 통합으로 내시되었기에 그 통합예산입니다. 265쪽 생활보호대상자 거택시설보호비로 1억 8,754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3억 221만 2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를 전액국비로 16억 3,346만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주민을 최소 생활보장 및 자립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266쪽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3억 1,984만 8천원이 시비부담분으로 증액 계상하여 사회복지 증진 등 질좋은 의료서비스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증진 및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98년도의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9,14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89쪽 99년도의료보호특별회계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792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74억 8,756만원으로 세외수입 7억 4,784만 8천원, 국고보조금 59억 6,764만 8천원이며 도비보조금 7억 7,206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79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4억 5,956만원으로 18억 1,556만 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국비 59억 6,764만 8천원, 도비 7억 7,206만 4천원, 시비 7억 1,984만 8천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3억 1,984만 8천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시 한번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99년도 1회추경예산과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제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복지여성과 예산이 원안통과되도록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여운천입니다. 266페이지요,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부담 10% 입니다. 시비부담 3억 1,984만 8천원입니다. 시비부담 10%.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영기 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총 합계금액은 지원 및 기타경비를 제외한 총액이 33억 6,15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9억 3,272만 3천원보다 4억 2,879만 4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공공근로사업비가 4억 88만 2천원이 증액이 됐고, 입영장정 쉼터 및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설치비 등에 3,222만 5천원이 증액이 되고 일반수용비등 경상적 경비가 431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4억 2,879만 4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관리에 일반수용비, 이 사항은 경상경비 10% 절감차원에서 대부분 10% 씩 삭감이 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에 24만원이 감되고, 복사기 토너구입에 12만원이 감됐습니다. 트린터 토너구입에 18만원, 물가안정홍보플랭카드 제작에 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장 서한문 인쇄비에 3만원을 삭감하고, 물가안정 홍보물 인쇄비에 3만원, 물가 저축유공 및 모범근로자 표창장 인쇄에 3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입영장정 환송객 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센터 경비수수료를 5개월,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로 잡고 월 14만원씩 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 ISDN회선 사용료, 이것은 노동부하고 저희하고 직통되는 인터넷 전용 초고속망이 되겠습니다마는 월 사용료 20만원에 10개월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영장정 환송객 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센터에 수도료와 전기료, 전화료 등을 5개월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도료 25만원, 전기료 50만원, 전화료 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써 특근자 급식비를 10% 절감차원에서 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전자복사기 및 컴퓨터 관련 유지 수선비 10% 절감에 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업무협의회 및 업무추진여비를 10% 삭감차원에서 67만 2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저축의 날 행사 유공자표창 상품 구입비에 8만원, 물가안정 유공자 표창장 구입비에 8만원, 모범 근로자 표창 부상품 구입에 4만원, 소비절약 및 물가안정 교육 참석자보상에 10만원 등을 10%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참석보상도 28,000원, 주부물가 감시협의회 참석자보상에 4만원, 물가안정을 위한 지역·직장협의회 참석자보상에 4만원, 노사정 협의회 참석자보상에 2만원 등을 10%씩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총액이 2억 4,088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그동안 일반인들 세분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계상을 안했었습니다. 앞으로 6회 참석수당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써 공공근로사업 장비임차료 8,8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의 국내여비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공공근로사업 호적 전산화에 따른 전담관리요원 여비를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 1억 5,088만 2천원,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이것은 98년 이월사업비 시비부담액 중에서 예비비로 사용결의를 해서 작년도에 집행했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는 이월이 됐고, 시비를 1억 6천을 이월시키지 못한 그러한 내용에 대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1억 2,771만 8천원, 공공근로 참여자 간식 및 교통비에 1,7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써 공공근로참여자 재해대책보상금에 12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공공근로사업 시설 부대비에 1,365만 4천원 등 총 1억 6천만원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입영장정환송객 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센터 시설에 수도인입에 90만원, 전기인입에 100만원, 전화가입에 일반과 공중전화 각 한대씩 가입 설치하는데 20만원 그리고 입영장정 환송객 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센터 주변에 파고라설치 5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영장정 환송객 쉼터 간판설치에 건물에 부착하는 사항과 휴게소형간판등 해서 2개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입영장정 환송객 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센터 경비시스템 설치비 1식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입영장정환송객 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센터 부속시설로써 의자 20개에 60만원, 탁자 4개에 80만원, 장의자 4개에 60만원, 전화기로써 공중전화 1개에 25만원, 일반전화 2개에 10만원 그리고 진열대설치 4개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용 ISDN구입비에 1식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공장유치 홍보 추진여비를 10% 절감차원에서 4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업무 협의 및 업무추진여비 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관리 일반수용비로써 계량기 정기검사 라벨인쇄 등에 3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량기 검정승인 봉인, 타인 구입에 있어서 봉인기 1만원과 타인 1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논산시 공예품 경진대회 홍보프랭카드제작 1만원, 논산시 공예품 경진대회 상장인쇄에 6천원, 논산시 제조업체 명부제작에 75,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도 기업정보지 발송이 81,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제조업체 명부발송 공공요금도 2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업체 지원 Easy-Fax사용료는 정보통신업무 담당부서로 일괄 계상토록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전액 25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창립기념일 축하전보 타전비도 45,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계량기 검사 및 수선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써 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각종 계량기를 기존 점검하는 그러한 장비의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중소기업 업무협 의 및 업무추진여비 39만원과 계량기 시군교체 합동단속 업무추진여비 27,000원, 공산품 시군교체 합동단속 업무추진여비 27,000원등 44만 4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논산시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작 시상금도 12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보상금 8만원과 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보상금 4만원, 우수 공예품 개발 지원금 15만원, 도 중소기업 대회 참가보상금 3만원 등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적립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적립금에 본예산에서 1억원을 계상해서 적립을 시켰습니다마는 1천만원을 추가 출연토록 돼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관리 일반수용비로써 연료업무 홍보전단 인쇄비도 5만원을 삭감하였고, 에너지 절약 홍보 프랭카드 제작비도 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사항도 삭감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관련 개선명령 공문 발송에 48,000원, 석유판매업소 개선명령등 공문발송에 8천원, 부적합전기설비 개선 명령등 공문발송에 3만원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겠습니다. 국내여비 연료 업무추진여비도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 석유 품질검사용 시료채취용기 구입비도 10만 8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연료업계 가스사업자 교육 참석 보상금도 6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써 고용촉진 훈련비 98년 이월 결산잔액 74,000원을 상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07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810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써 잡수입 이것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천만원이 늘어서 3천만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은 시설비에 배수로 설치공사 집행잔액을 4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농공단지 송풍기 및 감속기 모타교체비로 가야곡 오·폐수장 송풍기 교체 2대에 300만원과 연산 오·폐수장 감속기 모타교체 2대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고기채위원 입니다. 입영장정 환송객 쉼터, 준공됐습니까?

건물은 준공이 된.

준공을 봤어요 ?

예. 오늘 준공계가 접수돼 가지고요 내일 준공검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준공됐다면서요?

예, 건물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당초에 이런 예상을 않고 예산을 그렇게 계상했던 겁니까 ?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추경에 올라온거 보면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직영을 할겁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

생산자 단체에 위탁관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 파고라 설치라고 했는데, 파고라가 뭘보고 파고라 라고 그래요?

예, 그 쉼터 바깥에요 공지가 옆쪽으로는 주차장이 있고 건물 뒤쪽으로 공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 바깥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러한 그늘시설이 되겠습니다. 노변에 파고라 시설이 강경가는데도 있고 요소에 있습니다마는 밖에 쉴 수 있는 여름 같은때는 밖에서 쉬는게……

당초 설계에 그걸 안넣었어요 ?

당초는 건물만 중앙지원 예산으로 섰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어요.

예,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직영은 정말 어렵다, 시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 ! 고로 여타 중소기업협회나 여타 유사한 단체가 있으면은 위탁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저는 지금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원래 생산자단체는 농협이 1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출하를 해 보니까 구조조정관계니 해서 자기들 인건비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근무조치가 어렵다, 이렇게 판정이 돼서 포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어디 까지 와있습니까 ?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식으로 의회에 상정안건으로 상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생산자 단체쪽에 위탁관리하는 방향으로만 잡히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모든 부대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총 얼마를 지금 계상을 했죠 ?

이번에 1,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

예.

지금 대충 이렇게 보니까 그 경영진이 구성됐을 때 어떠한 단체하고 협약이 됐을 때 해도 이런 것을 준비하고 그분들시스템을 그 사람들이 갖추어도 될텐데, 이렇게 다 갖춰주면은 갖추어서 임대해 주겠다 ?

그게 사실상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내용상 보면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편의 제공사업이기 때문에 완전한 시설을 해서 이양을 해야 관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부대시설을 다 갖추었을때 그분들이 들어 와서 시설을 또 바꿀 수도 있잖아요 ?

시설은 임의로는 바꿀 수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여운천입니다. 290페이지요 입영장정 환송객 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센터 경비수수료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수도료, 전기료, 전화를 놓는거니 전화를 사는 것 모두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 그런데 이건 어떠한 쪽으로 경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

그게 거기다 농특산물 주로 논산시에 관련된 생산품 농특산물을 전시하고, 홍보판매를 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근을 하면서 계속 근무를 철야 저희 처럼 숙직을 하고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비시스템운영비를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그 시설을 관리토록 그렇게 계획을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것을 경비용역업체에다 줘서 경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금액이라고요 ?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293페이지요 임차료에서 공공근로 사업 장비임차료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임차하시는 겁니까 ?

공공근로사업 장비임차료는 이게 포크레인작업을 하천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농로 사리부설에 덤프트럭을 임차해 가지고 재료를 구입해서 수송을 한다든지 이러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재료를 우리가 사지요 ?

예.

그때에 그 판매하시는 분하고를 상대해 가지고 장비를 좀 사실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장비는 별도로 임차해서 쓰신다 ?

이렇게 현재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같은 경우는 포크레인을 임차해서 대부분 쓰고요, 농로정비에 사리 부설할 때는 현지도착가격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납품받는 경우가 있고 덤프를 임차를 해 가지고 하루에 몇대 이상 수송할 때 임차료 얼마 계약해서 임차를 하고, 생산지에서 직접 우리가 납품을 받는 그러한 채널로 해서 계약을 해서 운영되는 그러한 두 종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94페이지요 공공근로 참여자 재해대책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현재 공공근로사업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재해 보상금을 타신 일이 계십니까 ?

예, 재해 저희는 업무와 관련 돼가지고 큰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을 조금 다쳤거나 기타 발을 뭐 이렇게 스쳐가지고 다쳐 가지고 일주일정도 이렇게 치료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은 지원된게 없고 소소한걸로 몇십만원 범위내에서 조금씩 지원이 된게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요 ?

예, 적은 편입니다.

예,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양반들이 어떻든간에 국가에 좋은 제도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지 않게끔 일을 시키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재해라는 건 모르니까 금액을 좀 증가하는게 어떤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297페이지요 공장유치홍보 추진여비를 깎았습니다. 그런데 깎을 걸 깎아야지 이건 더 증액해서 공장을 유치할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가야지, 깎아서 깎은 만큼 덜 다니면 우리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예, 지당하신 말씀으로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만 사실 대부분 경상적 경비를 10%씩 절감하는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일률적이라도 그렇지 깎아야 할 부분이 있고, 깎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고 증액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논산시가 이렇게 이렇게 좋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공장을 차려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제보를 해서 그 양반들이 올 수 있게끔 하러다니는거 아닙니까 ? 그런데 돈 안갖고 다니면은 어거지로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여비 없으면 못다니는건데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속에서 좀더 다른 데를 깎아서 여비를 증액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에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삭감하는 사항을 40만원 그대로 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려서 올려요 ! 올려야 살려줄테지요 !

의회에서 이 난을 지워주시면은 그대로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게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요 연료업계 가스사업자 교육참석보상이라고 했는데 당신들이 교육을 받아서 안전교육속에서 판매를 하고 수익을 올리는 상황의 일이 아닙니까 ? 그런데 그 양반들한테 공부하러 왔다고 돈을 줘야 됩니까 ?

돈은 보상금이 현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점심값이 계상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점심이라도 자기들이 학교 학생들 수업료 내고 공부하러 도시락 싸가지고 가는데 이건 좀,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농교육받으러 가서 잡숫는 것도 좀 잘못된 사항이지만은 이건 특히 이게 더합니다 이건. 영농교육은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농민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그렇게 인사를 해서 오셔서 또 받아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좀 그러네요 !

그런데 안전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교육 이고 하기 때문에요.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밥을 사줘가면서 교육을 시킨다 ? 안오면은 이건 혼낼 수도 있는 사항아닙니까 ? 영농교육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안오면 안오는 대로 제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는 건데, 돈을 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걸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현장에서 캠페인을 또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이어서 행사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점심시간을 또 집에 갔다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묵묵부답)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경신입니다. 저희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 입니다. 축수산진흥예산은 당초예산 8억 1,249만 3천원에서 1회추경은 6,934만 4천원이 감액된 7억 4,314만 9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본예산에서 기히 설명을 드렸던 내용중 보조내시 변경된 내용과 경상적 경비중에서 10% 절감으로 예산이 삭감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회 추경으로 신규 증가된 사항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입니다. 1회 추경으로 도비 보조내시된 발효사료기 보급으로 2,100만원 발효기를 4개소를 소요예산 5,040만원과 고압세척기 보급에 200만원 상당 5개 소요예산으로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조는 도비 30%, 시비 30%이며 자담은 40%입니다. 끝으로 317페이지, 반환금입니다. 98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국도비 반환금으로 613만 1천원입니다. 탄저, 기종저 예방접종외 13종 약품비 잔액 394만 7천원, 개미산 싸이레지 제조사업비 집행잔액 1천원, 볏집수거기 사업비 집행잔액 97만 8천원, 생볏짚 싸이레지 제조장비 구입비 집행잔액 9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 집행잔액 30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예, 고기채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고기채위원 입니다. 314쪽에 축산인 한마당 큰잔치 참가선수단 보상 이렇게 돼있네요 ? 보셨어요 ?

예.

축산인 한마당 큰잔치는 무슨 행사입니까 ?

도에서 주관하는 한우경진대회를 말합니다.

그 밑에 말이에요. 축산인 한마당 큰잔치 참가선수보상 거기에 간 그겁니까 ? 거기에 간다는 얘기 입니까?

예.

도 한우경진대회 출품사료대 보상, 도 경진대회 가는 그 보상비라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해요 ? 도에서.

예, 한우 우량한우에 대한 경진 기타 여러 가지를 도에서 주관해서 실시를 하는 사업입니다.

혹시 소싸움 같은 건 안 시켜요 ?

예, 그런 건 소싸움 같은 건 하지를 않고 우량종 선발 경진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16쪽요 수산관련 업무추진비라고 했죠 ?

예.

지금 저번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조례로 정해졌습니다마는 일체 낚시터에서 떡밥을 사용할 수 있는 낚시는 못하게끔 법으로 이게 상위법이 고쳐진 걸로 아는데, 여기 아직 내시 안내려 왔습니까? 위에서 밑으로 하명 아직 안내려 왔느냐고요. 저번에 매스컴을 보니까 떡밥을 사용하는 낚시는 일체 낚시터에서 금한다 !

이 사항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예요 ! 우리도 우리 축산과에 수산계 직원이 있잖아요. 혹시 그런 단속은 안해요 ? 낚시 같은 거 하는 것은 우리 단속은 안해요 ?

수질보호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붕어 잡는 거 잡던데, 그물 치고 하는 거 잡잖아요 ?

낚시밥 같은 그 환경보호오염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여운천입니다. 310페이지요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은 도축을 할 수가 없지요 ?

예.

그러면은 이 예방접종은 어떻게 해 준 것입니까 ?

축협계통을 통한 지역별 공동방역단이 있고 공무원 공중수의사가 예방주사를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논산시 전체 양돈농가에 대해서 다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대규모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농장주인들이 자기 농장에 출입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약품을 공급을 해서 자기들이 놓는게 대부분이고, 지금 문제되는게 대개 100두 미만이기 때문에 100두 미만 소규모 양돈 농가가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적으로 공중수의사를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돈 콜레라,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은 놓고 안놓고에 따른 증명서가 있지요?

예, 예.

그것은 어디에서 발급합니까 ?

보건환경 수의검역 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역계통기관이라든가 자기가 본인이 또 놓는 것은 본인이 일지를 써서 예방접종을 놨다고 해도 되고, 또 공중수의사를 통해서 놨다고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동물병원, 가축병원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했다고 해도 인정을 다 받습니다. 받는데 결과적으로는 도축장에 가서 이것이 검역원들이 검역을 할 경우 양성률이 80% 미만 일 때에는 1차 25일 후에 다시 검사를 또 그 농장에 대해서 검사를 재검을 해 가지고 양성률이 80% 이상 될 경우에는 과태료 지금 100만원 과태료를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죽 들어 보면은 내가 놨다고 해도 되고, 수의사를 통해서 놔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축장에서 검사를 했을때 80%이상이 양성을 득 해야만이 제구실을 하는 고기로써의 인정을 받는 건가요?

예, 예.

그런데 일일이 한 마리씩 다 합니까? 아무개 농장에서 들어 온다고 하면 아무개 농장거 열마리 들어 왔으니까 10분의 1일 한 마리만 검사를 하는 겁니까? 검사제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달 일정 기한을 정해 가지고서 채혈기간을 지정해 가지고서 검역원이 검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부다 실시를 하지는 못하고 일정한 채혈기간을 정해 가지고서 지정된 자기네들 날짜에 의해서 그때 채혈을 하게 됩니다.

도축장에서요 ?

예, 예.

상당히 그것은 애매한 사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무튼 간에 콜레라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고기를 먹은 상태에서의 많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특히 우리 농축산물 중에서 돼지는 외국으로 수출하는게 더 큰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검역이 제대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 있는데 이것이 꼭 맡을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사님 서한문을 발송을 했고 전부 농가마다 예방접종을 실시하겠다는 각서를 징취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검역을 해서 농가마다 일일이 다니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검역한 농가마다 다니면서. 그리고 지금 까지 261호 농가 중에서 211호 농가를 검역한 직원들이 돼지 돈콜레라 관계 때문에 농림부 소속된 직원이 두 사람이 논산 우리 시에 배정돼서 계속 다닌 실적이 80% 이상 지금 다녔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시간을 종결하고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이 19억 1,500만원에서 6억이 증가된 2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 절감하는 것은 19만 3천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여비 또한 10% 절감으로써 132만원이 절감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숲가꾸기사업 작업단 도구구입, 또 숲가꾸기사업 작업복 구입은 전액 국고보조인데, 예산성립전 작년기정예산이 확정된 연후에 국고보조금이왔기 때문에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 690만원 또한 숲가꾸기 작업장 훈련경비 기술교육이라고 해서 기계톱을 써야 그 기계훈련등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경비를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작업장 관리 보조교육 이것은 숲가꾸기에 대한 기술이 있는 그런 사람을 한사람을 쓰라고 해서 저희 방한경씨라고 여기에서 정년하신 분이 있어 가지고 그분 한분을 교육을 보내기 위해서 계상됐고 교통비 교육 훈련수당 이것 또한 사전집행분을 저희들이 계상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국고보조사업 내시변경 에 따라서 가감을 해서 1,2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시설부대비 또는 보조금변경내시에 따라서 77,000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이것은 숲가꾸기 사업비를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시키는 대행사업비로써 이것 또한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100% 국고보조금입니다. 자산취득비 기계톱 구입비 348만원입니다. 이것 또한 전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민간이전으로 110만원이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2000년 맞이 행사 성화준비를 저희과에서 분담했기 때문에 필요경비 110만원 요청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중에서 251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보조사업으로 1,042만 8천원이 절감됐습니다. 이것 또한 당초예산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에 의한 가감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양여금사업으로 노성산성 휴양시설 조성으로다가 2천만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마는 노성산성이 논산 8경으로 지정돼 있고, 또한 백제산성이 있는 문화재입니다마는 거기에 작년에 저희들이 4천만원을 정자를 하나 세운다고 요청을 했는데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1,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정자를 세울 수가 없어 가지고 추가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최소한도 3,500만원은 가져야 정자를 세울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번에 2천만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특정수 보호관리는 노성에는 도나무 두그루가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도비보조금을 주면서 이것 시술을 하라고 해서 이 두그루 다시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밑에 일반운영비 75,000원 감은 이것 또한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또한 전부다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서 산림해충 방제사업비는 1,200만원이 감되는 것이고, 논산 건양대 입구에서 관촉사간 가로수 보수 이것은 신규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데 이것은 도에서 도비를 5천만원 줄테니까 현재 관촉사 앞에서 부터 건양대 구간에 가로수가 매우 보기 흉하니까 도비 5천만원을 줄테니까 그것을 가로수 정비를 하는 계획을 세워 보라고 도비를 요청을 해서 내시돼서 순수한 도비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밤각피 가공시설을 추가로 1억 5천만원이 저희들이 요구하였습니다. 밤가공박피시설 공장은 양촌 영농조합법인에서 건립하는 것인데 총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 3억과 도비보조금 1억 5천은 기정예산에 이미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 본예산에서 시비 1억 5천을 부담을 못해서 이번에 미부담분에 대해서 1억 5천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융자가 2억, 자담이 2억 해가지고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시설은 이것이 완료되면은 미국이라든지 일본에 연간 한 500만불 정도의 수출상담을 해 가지고 수출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밤재배지 작업로 설치는 540만원이 내시가 변경돼서 감 시키는 것입니다.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이것도 또한 10% 절감 시킨것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반환금 4,110만 9천원은 작년도에 보조금을 쓰고 남은 것을 금년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과 소관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묵묵부답)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봉기입니다. 존경하는 류제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항상 그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의 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에서 저희들이 2000년 맞이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성화안치를 하고 하는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두사람의 제복이 20만원 계상을 했고 또 9월분에 부과될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료를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써 2000년 맞이 행사와 관련된 시민회관에서 개최되는 저희과 소관 2000년 맞이 행사 농악놀이에 대한 지원비를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마찬가지 2000년 맞이 행사와 관련해서 성화안치대 설치 1식하고 캠프화이어 설치하는데 480만원을 계상을 해서 2000년 맞이 행사관련 저희소관 예산을 총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용품 규제관련 홍보물 제작에서 현수막을 홍보용 현수막을 16개 하는데 80만원, 1회용품 규제는 아시다시피 제반규제가 다 계획이 돼서 풀리고 있습니다만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우려해 가지고 금년 3월엔가 이 법이 개정이 돼서 규제가 된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지금 최대한의 노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는 사항하에서 최소한 이 홍보용 현수막을 16개 제작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홍보전단도 규제대상 업소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야 되고 주민홍보용 전단을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쓰레기단속 및 폐기물관리 필름 인화비가 모자라서 야간단속시에 부족분 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에서도 왕덕쓰레기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기요금이 현재 스치로풀 감용기등 여러가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세웠습니다마는 120만원정도가 모자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전화요금 부족분도 9만원을 계상을 했고 미화원 상해 보험료, 어떤 사고라든가 사망시에 한사람앞에 한 6천만원 정도가 지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650만원, 100명에 대한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 가운데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작년도에 갑자기 내린 호우로 인해서 왕덕매립장 주변에 벼를 심은 논이 침수가 돼 가지고 수확이 많은 감량이 됐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두사람이 생겨서 조사를 해 봤더니 보상을 해줘야 할 충분한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두사람에 대한 500만원을 어쩔수 없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자원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이 지원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96만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시비를 196만원을 해서 3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마찬가지로써 국고보조사업으로 소각로 설치사업을 9억을 보조내시가 돼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건 국고보조금도 미결정이 된 상태고 또 우리시에서도 너무나 조기에 설치되는 감이 있어서 일단은 전부다 감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로써 1억 5,388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저희들 왕덕하고 강경것하고 연무, 양촌매립장에 대해서 도비가 6,155만 4천원이 보조가 돼서 시비 9,233만원을 계상을 해 갖고 1억 5,388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으로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추가지원을 저희들이 강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로다가 3억 5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위생매립장 정비공사 부대비를 111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설계용이라든가 부대소요 경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학술용역비로써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를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건 99년도에 민간위탁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위탁시 소요되는 제반 대행 소요사업비의 기초예산 자료로 운영을 추진을 하고자 용역비를 세우게 된겁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하단에 위생매립장조성이 재특자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50억을 계상을 해놓고 여기에 따른 2차조성공사 실시 설계비를 1억 8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하단에 관리동과 침출수 처리시설을 철저히 해야 할 9필지를 금년도에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3억2백만원은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이 98년 12월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한 사항으로써 매립지 관계가 지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나머지 50억을 가지고서 이렇게 시설비로 운영을 하고 토지매입비라든가 공사 실시설계비로 활용을 하고 시설비를 43억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책임감리를 2차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비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책임감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4억 2,800만원인데 부족분을 1억 7,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트포설 2억원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왕덕매립장, 지금 관내 쓰레기가 지금 왕덕매립장으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만 99년도말 까지는 매립을 할 수 있는 양을 늘려놨습니다만 내년도 이제 12월부터 내년도가 인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11월, 12월달에 발표를 해야 할 사항으로써 왕덕매립장 시트포설비를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왕덕매립장에 대한 1일복토라든가 하기 위한 불도저 임차비를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83페이지도 전부 감액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에서 합병정화조 설치사업입니다만 금년도 사업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7,916만 3천원, 국비가 2,374만 9천원, 시비를 3,951만 2천원을 계상을 해서 1억 4,24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탑정저수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국도비가 보조가 되어서 시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차입금 이자로써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이자를 1억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저희들이 98년도 국토대청결운동 행락질서추진 유공시상금으로써 도비 2억원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수거 차량개조에 692만원이 남었었고 왕덕쓰레기매립장 시설공사에서 784만 1천원이 남었었고 롤온박스 구입에서 11만원이 남었었고 매연측정장비 구입에서 84만 9천원이 남었었고 수중장비 구입에서 50만원이 남어서 이것을 1,622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99년도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환경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써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점 깊이 헤아려 주셔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우선 이런 부분은 증액을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삭감을 하지 말고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두 군데가 발견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제작에 말이죠, 제작비가 삭감이 돼 있네요?

예.

나는 그것을 항상 더 많이 좀 만들어서 많이 좀 배포하겠끔 해달라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예?

절감할 데서 해야지요.

예?

절감할 데서 해야지 이런거는 많이 권장을 해야 하거든요? 또 그 저 277페이지 상단에 종료매립장 수질검사 수수료 같은건 이런것은 정말 더 증액을 해서 더 완고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 두군데만 말씀을 드리고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281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민간위탁이 어디까지 지금 추진중입니까?

지금 민간위탁계약을 논산, 그러니까 취암동, 부창동, 강경, 연무. 2개읍, 2동에 대해서만 우선 실시를 2,000년부터 실시를 할 계획으로 여기에 따른 절차등은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가계산이 나오는 대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지요? 이게 어디까지 추진되느냐 그걸 제가 물었거든요?

아직 그런 사항들은……

그 생활폐기물 하면은 어떠한 종류를……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아닙니까?

예, 쓰레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읍면에, 연무나 강경에 있는 미화원, 그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이제 위탁이 되면 저희들 퇴직금을 이제 주고서 그 사람들까지 다 이제 용역회사로 인계가 되는 사항인데 그거는 용역이 끝난 다음에는 동시에 다 미화원까지 다 동시에 위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예산을 다루는데 그 문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현재 미화원으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어제도 모처에서 계에 나갔더니 상당히 앞으로 자기들 생활에 대한 걱정을 지대하게 하시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참 위탁을 했을때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 분들의 원성이 없겠끔 좀 많은 배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 우리 저 위원님들도 아주 적극 참여를 해서 그 분들에게 생계가 걸려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이런 당부 말씀입니다. 282쪽 매립장에 말이죠, 임차대 장비라고 아까 말씀하신데 포크레인같은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예.

복토하는데, 포크레인 하나 그 정도 살려면은 얼마나 듭니까?

지금 장비가 6천, 7천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앞으로 저기 뭡니까? 시묘리에서 시묘리매립장이 생기면은 거기서도 그것을 임대로 쓸겁니까?

전용장비를 그때는 구입할……

구입해야지요?

예,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한 6개월, 지금이 추경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6개월 쓰는데 임차료를 2천만원정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시예산을 낭비하면서 이렇게 임차료를 주고 써야겠느냐 이게 좀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거는 지금 주변 농경지 또는 주변 마을에서 그때 그때 잘못 처리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으로써 1일 복토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도저를 임차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현재로서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불과 금년도 얼마 안 남었는데 이제 상반기 다 가는데 이런 예산을 많이 낭비하면서 꼭 임대를 해서 써야겠는가. 구입해서 쓰다가 시묘리로 이렇게 갔을때 그것도 가지고 가면은 안 돼요?

예, 그 사항을 먼저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장비와 이제 기사의 운영문제를 따져봤을 적에 좀 더 예산이 낭비가 되는것 같아서 우선 일단은 이것이 이제 저희들 2001년까지 저희들 내년, 내후년까지만 가면 이제 완공이 될 것 같으고 그래서 2001년도에는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 내후년까지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본위원 생각입니다. 어쨌든간에 다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임차료가 많이 나가는데?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따른 인력도 여러가지 지금 구조조정이나 이런걸로 해서 증원이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마는 위생매립장이 완공이 되면은 그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인원도 증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여운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여운천입니다. 278페이지요? 민간실비보상금에 왕덕매립장 침출수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이지요?

예.

작년에 피해를 본거지요?

예.

작년에 피해를 본건데 그 뒷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잘 되어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 두사람이……

피해를 봤으니까 농민에 대해서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보완이 됐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 금년에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어제 비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거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천만원을 삭감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제작을 해서 우리 논산시민에게 1천만원 줄여 가면서도 충분히 원활히 그 생활폐기물을 다 수거 할수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좀 가능하다고 봐서 일률적으로……

확실히 말씀하세요.

예, 가능하다고 봐서 일률적으로……

1천만원을 줄여도요?

예.

여름철에는 더 많이 나오거든요, 쓰레기가.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들이 규격봉투제작을 확실하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한테는 고맙고 좋습니다만 일률적으로 경감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라서 살렸으면야 더욱 좋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행정적으로 지시된 사항이라서 위에서 부터 10% 절약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최대한 이놈 갖고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예, 그건 다행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혹시나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타 논산시에 어떤 중소기업이나 여타 그 자기 제품이나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쓰레기 봉투에다가 자기 회사 마크같은 것을 해서 이렇게 홍보비로 해서 세수입까지 생각 안해 보셨는지,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것을 지난해까지는 빙그레하고 야쿠르트에서 1,300만원 세수입을 했습니다만 아직 금년도에는 아직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기다 절충을 해서 다만 몇백만원이라도 세수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위원장이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에 있는 여비에 관한 사항인데요. 국내여비중에서 배출시설 현지확인 여비를 124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약 한 20%정도 되네요? 한 25%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벨기에산 쇠고기 다이옥신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학교라든지 어떤 일반 아파트 그런데 있는 소규모 소각시설 이런데에 대한 운영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정규모 이하로는 소규모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동을 중지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25kg이하 짜리는 인정을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만약 거기다가 소각을 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장려사항으로만 지금 규정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25kg미만의 소각은……

설치를 안 하는 걸로요.

이미 설치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사용을 하구요?

예.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데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일은 훨씬 더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생각할때 그거하고 연관해서 말씀인데 지금 이렇게 환경보호과가 오늘 맨 늦게사 이렇게 예산안 설명을 하게 된 이유도 지금 연무읍 양지리에 설치하고 있는 병원쓰레기 이른바 흔히 말해서 적출물이라고 하는 그 시설 때문에 지금 그 마을분들이 오셔서 시위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늦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예.

저는 환경과에 계신 공무원들이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가장 수고하고 정말 좋은 일을 하시면서도 남들한테 좋은 얘기를 못 듣고 칭찬을 못 듣는 그런 정말 음지에서 일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그걸 인정을 합니다. 정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가서 적발을 해야 되고 또는 뭐 처벌을 해야되고 이런 일들이 정말 하기 싫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 환경을 지키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사전에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른바 우리 시민들이 흔히 얘기하는 혐오시설, 가령 뭐 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이라든가 하수종말 처리장 이런것은 다들 싫어한단 말이죠? 그런걸 님비라고그렇게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긴 하는데 우리시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거야 어쩔수 없겠지만은 예컨대 저렇게 적출물처리시설 같은 것은 꼭 우리시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게 아니라 충남도 일원의 것을 다 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법과 규정도 좋지만 그런것이 접수됐을 때에는 그야말로 해당 읍면장이라든지 거기에 번영회장이라든지 시의원들이라든지 함께 상의를 해서 이런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시에 설치되지 않을건가를 그 강구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정말 우리 논산시민을 사랑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거지 접수 됐는데 법과 규정에는 어쩔수 없기 때문에 우린 하겠다! 이런다고 한다면, 솔직히 그냥 여직원 혼자 앉어 가지고 딱 신청하면 접수하면 그것 뿐이지 뭐를 할려고 과장이나 계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은 정말 우리 논산시와 논산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예, 안타깝습니다. 소각로가 학교라든가 아파트주변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폐기물의 소각로라든가 하는 것도 설치신고가 들어오면은 신고를 검토만 해 가지고 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도 현행법으로는 1년에 한번 정도 이상은 점검을 해서 그 내연성자재로 구조가 되는 것이 부서졌는가 안 부서졌는가 이런 정도로만 체크가 되지 예를 들어서 55kg짜리 이상 규모가 그런데 70을 태웠다든가 또 합성수지, 폐목재, 뭐 폐고무해서 다섯가지를 해줬는데 여섯가지를 태웠다든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관리기준 위반사항으로써 경고조치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에 횟수로는 1년이상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고 법적으로 미흡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소각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그런 사항으로 거기에서 한 3년간 운영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적출물의 소각개념…… 물론 소각이지만은 그 일반적인 소각로 개념으로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적출물처리가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한 사항만 잘 준수가 된다고 보면은 저희들은 2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판단이 돼서 좀 신경을 덜 쓴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염려가 안 되고 또 우리 논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어려운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그런 점은 충분히 인정이 되지만 환경보호과든 다른 과든 결국은 우리 공무원은 논산시와 논산시민을 위해서 있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항상 가지시고 좀 더 세심한 그런 배려를 하면서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또 하고 있고, 또 하는 저희 본연의 업무입니다만 더욱 더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시간을 종결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