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천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농정과장입니다. 천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모법인 농지법이 지난 3월31일 개정됨에 따라서 농지 임차료 상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수신면과 성거읍이 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농지관리위원 정수를 행정리수와 맞게 조정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법 제22조 임차료의 상한선인데 거기에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농촌지도소의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정수 4명이 증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농지임차료상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농지법 제46조가 여기에 저촉이 되고 예산사항이나 관련사업계획, 사전예고절차라든지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5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는 현행 농지관리위원회 수가 37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 조례안에 4개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된다면 375명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시지역 농지관리위원회는 불당·백석동지역, 신방·용곡동, 청수·청당동지역과 삼용·구성동, 안서·유량동, 신당·부대동지역, 차암·업성동지역 해서 7개지역에 37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25조, 4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농지임차료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1조에서 농지임차료상한에 관한 것은 삭제하는 겁니다. 3조에 있어서 3항에 관할시와 읍·면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 및 농촌지도소, 기타 영 63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중 각 1인, 여기에서 농촌지도소 명칭이 98년 12월24일 변경되어서 농업기술센터로 바뀌었습니다. 4조 위원회의 기능은 법 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상한에 관한 심의는 앞으로는 당사자간 자율 결정으로 하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12조(임차료의 상한) 법 제25조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하는 거는 자율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안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13조(조례개정 건의) 위원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이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경제사정등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에게 조례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이 안을 이번에는 삭제하는 겁니다. 63페이지는 현행 농지임차료상한인데요. 대개 1년에 일반경종작물은 답작물은 250원 내외, 평방미터당이고, 전은 170원 내외, 시설작물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년생작물이 과수가 한 300에서 700, 묘목이나 인삼, 약초, 기타는 160～170원 내외가 되었습니다. 현행으로는 수확량의 30%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안은 폐지되는 겁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65 천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관해서는 농정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임대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실효성이 상실된 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규정을 삭제하고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며, 농지관리위원 정수를 조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9페이지 보면 농업관련기관 추천이 지도소, 농협, 이런 데 아닙니까?

진흥공사, 농산물검사소, 농협, 농지개량조합.

여기에 쭉 표가 있는데 각 지역의 명수가 일정하지 못하네요.

어디가요?

59페이지.

이게 법적으로 10인 이상 30인 이내에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대표위원 해서….

이것이 마을단위로 하기 때문에 마을이 많은 데는 위원 수가 많고 마을이 적은 데는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가 구체적으로요?

어떠한 인구 비중이나 이런 걸로….

인구 비중은 여기에 참고가 안되고….

행정단위죠?

예.

행정단위로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고, 이거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이 있는데 이 기관은 사실 농지 심의하고 제가 볼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관….

그런데 농지법 46조, 47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농지관리 기관을 선정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상위법이 그래서 그렇다지만 이 양반들 때문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더 많아요. 사실은. 이 양반들이 보호해주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분들인데 이 양반들 때문에 객관적인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난 굳이 추천 없이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과장님, 지역현안에 문제가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지역사정을 잘 아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농지관리위원회라고 하면 사실상 농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적은 잘 해놓았는데 실제적으로 관리위원들이 위원이라는 직위를 내가 보면 관리하는 측면이 아니라 농지를 훼손시키는 측면으로 남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 조례가 뭐가 필요해요. 아예 공무원들이 딱 모여서 농지에 대해 규정해 주는 게 낫지 이건 공무원들 빠져나가는 것밖에 안됩니다. 농지위원이 도장찍어주면 안해줄 것도 해줘요. 그럼 관리위원들을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든지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례를 해놓고 소용도 없는, 반대로 가는 조례가 되면 뭐 하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농지전용을 하겠다고 하면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술 한잔 먹고 오면 이것 저것 동네 생각도 않고 찍어주는 거예요. 실효성없는 거는 사실 심의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일부 문제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많이 둘 것도 없고 위원수를 시에서 조례 자체를 전문적인 사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고 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지 위원들만 잔뜩 해놓고 뭐 하는 거예요.

절차가 읍·면에 제출이 되면 읍·면에서 현장에 가서 보고 읍·면위원회에서 또 그것을 검토하고 다시 시에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현장을 답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안해주고 싶으면 안해주는 거는 아니고 이런 거는 아니고 법적 규제사항만 없으면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해줘야 할 사람은 해주고 안해줘야 할 사람은 안해줘야 원칙이 아니에요.

법적 규제가 없으면 해주는 게 원칙이죠.

어쨌든 농지위원들이 다 반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에서는 공장부지를 안해줍니까? 법적인 타당성이 있으니까 해줘야 된다고 농지위원들에게 도장찍어달라고 하구요.

농지위원회에 통과를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한하는 거는 없습니다. 검토하는 사항이지.

농지위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천안시에 예를 들어서 동부면 동부지역, 북부면 북부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각 부락단위별로 해가지고 맞지도 않는 거예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업과장 정종대입니다. 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469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합리적 배치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양을 촉진하며,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규제사항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현행조례에서 산업단지 분양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산업단지분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것은 지방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에 있습니다.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복수 이상의 업체가 신청했을 경우 업체의 선정의 공정성과 우수업체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미분양용지가 수백만평에 이르고 전국 각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미분양용지를 해소하려 하고 있는 시점이므로 산업단지 분양공고 후 분양신청지가 미달되거나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토지에 단수 분양신청이 있을 경우 입주자격 및 업종등이 적합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한 분양을 실시함으로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현행 조례에 있는 양도와 대여 금지 조항과 관련, 99년2월8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임대금지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률의 시행시기가 99년8월9일에 맞추어 관련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현행조례의 환매권 유보조항에 대하여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처분제한, 산업용지의 환수, 입주계약의 해지 등 본 조항을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상위법에 충분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하여 본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3항, 동법 제42조 제1항에 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없고 사업계획과 입법예고도 해당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발췌, 8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78쪽하고 79쪽은 신·구대비표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천안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관해서는 공업과장께서 상세히 말씀드렸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산업단지의 분양·거래 및 관리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삭제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의 원활한 분양과 거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업발전을 기하려는 조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11조에 보면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부시장으로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 관련 전문직원, 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문직원, 그 다음에 산업단지를 조성한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산업용지지역 관계 시의원님이 계시다면 해서 그때그때 열분 범위 내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천에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또 성남에 했다면 관계 시의원은 반드시 거기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 이게 미분양이 되어서 업체가 들어왔다. 한 업체가 들어왔는데 미분양되니까 심의위원회를 안한다는 거죠?

예, 빨리 하기 위해서요.

심의위원회를 했을 때의 부작용은 뭡니까?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신속만 따지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할 때 토지가도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도 있을 거구요. 그런데 전혀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면 시장이 임의적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의를 못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건 안됩니다.

안되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해야 한다고 해야죠. 신속은…. 봐요, 공장을 짓는다는데 심의위원회를 한 번 여는데 이틀이 걸리는 겁니까, 한 달이 걸리는 겁니까?

그건 황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3산업단지는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마는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경우는 분양용지가 3만8,000평밖에 없습니다마는 산업자원부에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입주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외국인 투자지분 비율이 30% 이상인 자, 또 그 다음에 첨단 고도업종, 그러니까 축산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이미 심의는 누가 하느냐,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틀에서 업무를 위탁해주었고 저희 천안의 경우는 앞으로 지방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는 대상기업이 아니니까 해당이 없고 앞으로 천안 제4산업단지가 조성되어서 분양될 때 나타나는 하나의 문제인데요. 절대 저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 틀에 정해진 업체가 아니면 그건 첫째 분양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건 바꿔줄 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 나는 극 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심의를 안하다 보면 심의위원장이 자기 직권에 의해서 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그런 말을 합니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산업단지에 한 1만4,000평 정도에 마지막 분양된 동아제약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한 겁니다. 온다는 정보가 있어서. 천안시 골프협회에 황보성씨 그 양반이 그 정보를 주길래 그 양반을 대동해서 쫓아갔습니다. 미분양용지의 한달 이자가 3만8,000평의 경우 약 8,500만원의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유치업종에 맞는다면 그냥 가서 잔금계약을 늦춰주고라도 저희한테 들어와 주시오 하고 사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환경이 조금 변했기 때문에그렇습니다.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면 농공단지라고 하면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업체규정이 공단별로 되어 있으니까….

자격이 분양할 때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위원회 자체를 없애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산업단지때는요, 3대1의 경쟁이 넘었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실무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이럴 때는 심의를 해서 이 필지에 어느 업체가 오는 게 좋습니까? 하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쟁률이 높은 때를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고 지금 침체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분양된 거를 분양되게끔 유도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차후 경기가 풀리고 이렇게 되어서 규제를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항 가지고 합니다. 복수가 왔을 때는 심의위원님들이 시의원님도 참여하실 거고 관계과장들 옛날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본 과장, 국장님들이 참여해가면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신용무입니다.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천안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시설및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입니다.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주차장법이 99년2월8일과 동법시행령이 99년3월17일 및 동시행규칙이 99년3월12일 각각 건설교통부장관 부령 제177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 의무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관련사항의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신고의무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시 감면혜택을 주도록 신설을 하고, 또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이번에 고치는 것입니다. 67페이지에 신·구조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에는 제3조 2항을 보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주차장법이 제12조2항의 규정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안을 삭제시킨 겁니다. 그 다음 5항입니다. 제1항, 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 이것이 삭제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영주차장으로 바꾸는 것이고, 이용하는 지체장애자 앞에 국가유공상이자를 삽입을 해서 유공상이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자 삽입을 했습니다. 제5조에 4번에 보면 기타 필요한 사항이 허가번호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허가사항이 없습니다. 통보로 끝났기 때문에 이 허가번호를 빼고 관리자 주소, 성명, 거기다가 허가사항을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노외주차장이라고 했는데 노외주차장도 역시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하고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것도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라고 바꾸는 것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제13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12월19일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시키는 겁니다. 17조도 이번에 삭제되었기 때문에 삭제시키는 사항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숙박시설에 있어 과거는 1.5객실당 1대를 주었는데 이번에 완화되어서 2개 객실에 1대로 된 것입니다. 면적이 40㎡를 50㎡로 바뀌어지고 또한 시설면적이 120㎡인 것이 180㎡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락시설에 유흥음식점이라고 했던 것을 유흥주점으로 완화해서 바뀐 사항입니다. 그 밑에 비고란에 제1항은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근린공공시설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공공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또한 종교시설중 수도원, 수녀원, 제실 및 사당, 또한 동물관련시설 중 축사, 식물관련시설물, 방송통신시설물 중 수신시설 및 중계시설을 삽입해서 명시화 시켰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3항에 보면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이라고 했는데 이 부설주차장이 당해 시설물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라고 삽입하는 겁니다. 4항에 소숫점 이하 두자리까지라고 했는데 이것을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로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면적이 100㎡ 이상이고 전체 시설물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것도 완화되었기 때문에 시설물의 면적이 130㎡ 이하의 경우라고 넣었습니다. 그 밑에 면적을 100㎡를 130㎡라고 바꾸었습니다. 6번입니다. 산정된 주차대수 중 소숫점 이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고 했는데 주차대수는 산정함에 있어서 소숫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는 이를 1로 본다 라고 명시해 넣었습니다. 숙박시설은 못박아서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에 한한다 라고 명시해서 삽입을 시켰습니다.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것으로 설명드리고, 다음은 천안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시설및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 업무인데 반하여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시설의 규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은 무효이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으로 시·도지사가 관장하여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려고 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의 최저기준 적용을 80/100으로 한 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어 삭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대비표로 7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 제9조제1항은 96년6월29일 전문개정시에 9조가 13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 때 저희가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때 하지를 못하고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9조를 13조로 바꾸는 겁니다. 제3조는 시·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교통과장께서 잘 말씀해 주셨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천안시주차장조례의 법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천안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시설및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되는 사업 및 시설의 규모에 관한 규정권한을 도시교통촉진법 및 시행령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쪽에 개정안 숙박시설부분에 보면 2객실당 1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부대운동시설별 산정대수 + 기타 부대시설 전용면적 50㎡당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주신 관보인쇄한 내용을 보면 99년3월17일자입니다. 14,155호 여기에 보면 조금 내용이 틀리거든요. 기타 부대시설 전용면적 60㎡당 1대, 그리고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면적 200㎡당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축소시켜가지고 개정안에 만드신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99년도 3월17일 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추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월17일 나온 것으로는, 바뀐 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설면적이 200㎡당 1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으로서 180㎡당 1대로 바꾸었고, 전용면적도 50㎡당 1대인데 60㎡당 1대로 바뀐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법으로는 60㎡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나머지 50㎡라고 한 것은 시·군조례로 해서 강화를 시켜야 하는 사항에서 먼저 40㎡하고 차이가 심해서 이것은 50㎡로 만든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설면적에 대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한 것이 아니라 줄인 게 아닙니까? 상위법에 어떻게 보면 저촉되는 게 아닙니까? 오히려 주차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조금 확보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면적이 먼저는 40㎡에 1대였었는데 지금은 60㎡라고 하면 20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있어서 그 안의 조정은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것을 50으로 저희가 이것은 삽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까?

시장·군수 임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말하자면 주차시설이 더 많이 확보되는 것이지요?

상위법에 비해서는 그렇지요.

보충질문할께요. 시장·군수가 임의대로 하실 수 있다고 하셨지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시설및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시설및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시설및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축산과장입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초지법 개정됨에 따라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법조항 삭제로 인해서 법적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이 초지법 제4조, 초지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사황과 입법예고는 해당없습니다. 관련서류는 관계법령 발췌서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천안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법 개정으로 인하여 천안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근거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하고 6월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