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제3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천안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부의안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천안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배경은 21세기 지식사회를 이끌어갈 신지식인 공무원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제2건국운동의 핵심과제인 지식기반 국가 건설에 앞장서고자 포상 조례에 신지식 공무원상을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천안시포상조례 제4조에 신지식 공무원상을 추가 삽입하는 내용과 천안시포상조례 제5조 2항을 신설하여 신지식인상 자격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창의적·능동적인 자세로 자신의 업무를 개선·발굴·혁신하는 등 지식창출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이나 고객서비스를 높인 공무원에게 수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천안시포상조례 제10조 2항에 포상절차에 신지식인 공무원상을 추가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신지식인이라 함은 지식사회에서의 지식은 기초적인 학문적, 이론적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실질적인 지식, 또한 개선, 개발, 혁신해서 끊임없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지식을 말함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천안시포상조례에 해당됩니다. 나번, 새로운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신지식공무원상추진운동의 일환으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자신의 업무를 개선, 발굴, 추진하는 등 지식창출과 지식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이나 고객서비스를 높인 공무원에게 신지식공무원상을 수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돼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하세요.

모든 상 줄적에는 봉사한 기록을 가지고 한 점수를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도입니다. 어제도 내가 어느 과에 해당되는 얘기를 했는데 제주도는 시장이 주는 상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라든가 기관에 봉사했다는 기록 첨부하면 점수를 줘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이 봉사활동한 기록을 가져오면 몇점을 준다 하는 그런 방법과 같이 시민이 사회봉사를 한 기록이 조례에 모든 시에 가지고 있는 조례에 그것이 첨부되어서 혜택을 주도록, 그러면 사회분위기가 전부 봉사한다 이겁니다. 특히 우리 문화관계를 취급하는 문화원이라든가 여성회관,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이런 데 보면 봉사를 한다고 접수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본위원이 제주도에 지체장애 센타를 갔더니 봉사자가 30여명이나 밀려있다 그래요. 왜 이렇게 밀려있느냐 하니까 일정한 시간을 봉사해야만이 기록표를 줘야 제주시에서 포상할 때 그것이 점수로 올라 간다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가 지금은 봉사봉사 하는데 천안시장이 주고 있는 혜택은 반드시 사회봉사가 좀 들어갔으면 하는 본위원의 욕심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회 분위기가 꼭 돈만 가지고 뭐한다. 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러나 돈없이 봉사한 사람은 그 점수를 가산해서 시장이 포상할 때는 그걸 첨부해 주면 그 혜택을 보는 것 아니겠느냐, 꼭 이 사회가 돈만 가진 사람이 봉사하고 인정해 주고 돈없이 몸으로 떼우는 사람은 인정을 못받는다면 사회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것을 본위원이 주장하는 건데 여기에도 보면 학생, 시청공무원이 봉사를 월급 타면서도 하지만 월급 외에 수당 이외에 봉사하는 기회를 주고 그 봉사를 인정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인증표가 꼭 똑같으니까 인증을 못 받어. 그러나 그 사람은 토요일날 오후라든가 일요일날 봉사를 수요로 하는 기관에 가서 봉사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인증표를 받으면 시장은 그 사람을 포상할 때 반드시 1순위로다 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참고로 해서 과장님이 어느 시기에 이런 것이 삽입이 되어서 앞으로 천안시 모든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손질하겠지만 모든 조례가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답변 간략하게 해주세요.

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포상에 관한 유공자를 발굴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떤 기록적인 측면, 또는 어떤 인정감을 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외부로부터 남들의 칭송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법을 채택했을 적에 포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서 봉사하겠다는 그런 인위적인 사항도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여러 가지를 좀 신중히 검토해서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한번 사회적 봉사 부분에도 그러한 심도있는 심사가 돼서 시민들이 활발하게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신지식공무원상은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조직에서 상과 벌은 어떠한 선정기준이나 포상기준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응분의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인사상의 혜택이나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는 조직 내에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신지식공무원상을 포상받은 공무원은 나중에 인사혜택을 받게 됩니까?

가점이 몇 점입니까?

가점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근평할 적에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가점제도가 말하자면 시장표창장하고 신지식 공무원상하고는 가점이 같습니까?

아직은 단위기관장별 시장표창 신지식인이 됐든 또는 유공공무원의 표창이 됐든 기관단위로다 시장·군수표창 또는 도지사표창, 내무부장관표창, 표창 상 훈격에 따라서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걸 하면서 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어차피 이것이 조직사회에서 상벌관계에 관련되느니 만큼 새로 신설되느니 만큼, 이 선정기준하고 포상기준을 아무리 공적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그래도 일단 아주 엄정하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다. 하는 판단기준을 세워가지고서 그 다음에 포상후보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의안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난해 천안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개정을 추진해 온 사항으로서 천안시보조금관리조례 중에서 보조금 교부조건, 두 번째, 보조결정의 변경과 취소, 세 번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의 의무, 네 번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등 4개 조항에 대해서 관련규정의 범위와 규정이 불명확해서 자의적 판단에 의해 보조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정을 주민의 편에 서서 규제완화차원에서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4개 조항 중 안 제7조 제2항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라는 어휘를 삭제해서 보조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는 지금까지 공공단체에 한해서 사업완료 전이나 사업년도 만료 전에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민간단체도 공공단체와 같이 보조금을 사업완료 전이나 사업년도 만료 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항, 보조결정의 취소사유에서 취소 또는 변경사유로 완화해서 변경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라항,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시에 제출기간을 지체없이 해 놓으므로 인해서 이를 그 사유가 그러니까 실적보고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그 기한을 명확하게 명정하고 이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마항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규정 중에서 해당보조자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고치려는 것입니다. 페이지 13, 신·구조문을 보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현행과 개정안으로 해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7조를 보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쳤고 제9조 교부방법은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되어 있는 것을 “민간단체”를 삽입했습니다. 다음에 제10조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경우”로 해서 변경용어를 삽입했습니다. 제13조 “지체없이”라는 것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고쳤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17조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제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성공가능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기획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가번,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해당되겠습니다. 나번, 현행 천안시보조금관리조례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천안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을 조례로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하세요.

배부한 자료 13쪽에 보니까 7조2항에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정안은 보조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그랬는데요. 만약에 보조한 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었을 때는 전부 반환조치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자칫하면 우리 조례를 만들어놓고 보조받으려고 했던 기관에서 조례에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되어 있는 조례를 악용해서 혹시라도 예산에 대한 집행을 불성실하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이 전부라고 하는 말을 삭제하려고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 교부조건에 명시를 해서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전부를 반환한 사례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없어서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되구요. 또 보조금을 전액 반환시킨다는 것은 보조사업을 추진중에 전액 반환시킨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조치가 아닌가 해서….

아니 제도라는 게요 담당관님 미리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사전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거 체육회 관계도 이 보조금 지급하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발생됐는데 사실 그 때 당시 예산은 예산부서에 줬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안한 결과였거든요. 그렇다면 전부 반환조치해야 될 것은 반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래의 목적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두사람의 집행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정이나 비리를 발생케 했을때 만약의 경우 목적은 좋지만 그 행위가 그 단체의 목적이나 보조금의 목적에 맞지 않도록 사용될 때는 전부 반환 내지는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해 놓는 것이 본위원 생각은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부라고 하는 금액보다는 그대로 해둬도 현행제도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어떤 사람에게 더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화해 주는 것하고는 이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위법 부당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전액 회수 반환이 아니라 회수조치사항이지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반환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원차이지 실제는 보조금에 대한 반환이 회수하고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거는 조례를 위반해 가지고 보조목적을 위반한 게 아니라 실정법을 사실상 위반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전액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조를 받은 자가 보조목적을 완전히 위배해 가지고 요새도 나왔습니다마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보조금을 타다가 무슨 노래방을 냈다든지 그러면 실정법 위반이 돼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전액이 회수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전부나 일부라 함은 수익발생 했을 때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수익이 발생할 때, 어떤 위배사항이 아니라 그 보조사업자가 보조를 줬는데 어떤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보조금 준 것을 전부 회수한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100원을 줬는데 그 100원을 가지고 어떤 수익이 났다 그러면 당신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보조금 준 것 다시 가져와라, 이런 조항입니다. 어떤 위반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앞에 있는 대로 보조사업자에게 어떤 보조금을 줘서 그 보조금을 받은 자가 그 보조범위 내에서 수익발생했을 경우 너는 그걸로 인해서 수익발생했으니 보조받은 돈은 다 되돌려 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게 저기요, 2항에 보면 시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완료, 다 이미 끝났을 때는 전액을 환퇴할 수 없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굳이 있는 현행조례가 문제가 없는데 바꿀려고 하는 이게 만들어 낸 것같은 밑에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떻든 좋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조에 공공단체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이 현행이고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인데, 만약의 경우요, 예산담당관을 하시면서 혹시 민간단체라고 하면 좀 완화해 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각 단체들이 지금 우리 한국의 구조상 각종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자기들 욕구충족을 위해서 지방자치가 되고 난 이후에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더 이러한 보조금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자칫 예산을 각 단체에 너무 많이 보조를 해주다 보면 오히려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나 또 시장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를 해보는 겁니다. 또하나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단체라고 이렇게 목적을 달면 나름대로 공익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민간단체 이렇게 하면 이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쉬운 얘기지만 천안시에 각종 회관 건립이 이상하게 붐처럼 조성되어 있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없이 단체에서 회관을 신축하거나 마련하는데 급급하고 있는데 굳이 민간단체라고 하는 그 말을 개정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실상 지금 공공단체와 민간단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체의 활동범위가 폭넓어 지면서 옛날에 공공단체는 공익적 기능을 하고 민간단체는 예를 들어 사익적 기능을 한다고 구분할 수 있을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각종 민간단체도 공익적기능을 하는 단체가 많고 활동도 또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이나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칫하면요, 이 민간단체 넣어 놓구요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투표에 의해서 내가 선출해 줬으니까 우리 단체도 공익성이 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없이 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 자치단체장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구요. 또하나는 앞으로 의회에 이 민간단체들이 더 많은 예산요구 내지는 또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난 다음에 염려는 바로 이런 부분아닙니까? 선심성예산이라는 게 자칫보면 민간단체에 보조금 남발하고 있는 것, 이게 우리 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학자들이나 염려하는 관심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건데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자칫 공익에 위배되는 단체가 신청할 가능성이 있고 자칫 그것이 명의 양도 과정에서도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천안시가 관여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의는 개인 단체, 또 그 단체에서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는 문제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민간단체라는 부분은 굳이 삽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어떠한 범위, 대상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9조에서는 교부방법에 삽입하는 겁니다. 어떤 대상이라든지 범위라든지 그러한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확정됐을 때 교부하는,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법에 삽입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최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은 이 조항에서 짚어질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상이나 범위를 개정할 때지 방법에서는 민간단체도 공공단체와 형평성유지 차원에서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교부 방법에 “공공단체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상이 되어 버렸어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부대상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방법에 있어서 공공단체나 민간단체를 주겠다 그랬는데 어째 이 현 조례를 가지고 신청하는 단체 입장에서는 교부방법인데 결국 공공단체에 대하여 현재 현행이 문제가 없는데 굳이 민간까지 확대해서 교부방법을 정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치단체장을 어렵게 하고 시민으로부터 선택된 의원들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또 행정을 집행하는 담당관 입장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려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조항은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조문의 앞뒤를 짚어 보시면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료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간단체에서는 할 수 없다는 사항이 아니고 또 이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하여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또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의 경우에 사업완료 전이나 사업년도 만료 전에 줘야 그 일을 하는데 적정성을 기할 수 있지 너무 어떤 우려감에서 공공단체로 선을 그어 놓으면 민간단체에 어떤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에 좀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또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쉬움은요, 각종단체가 요즘 본래의 목적에 보면 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봉사가 자기들의 노동력과 노력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교부금 내지는 보조금 받아다가 자기들 이름으로 봉사활동하고 있으니까 문제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사업범위는 확대해 놓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꾸 신청하니까 방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사비도 착공전 30%를 주어 재료와 장비를 구입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착공 후 공사의 진척에 따라 사업비를 그때그때 지급하며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전액지급 했었습니다. 공공기관 보조금도 이와 같이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도 민간단체도 공공기관과 같게 사업비를 중간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지 보조금을 주고 안 주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1세기를 맞이해서 능력있는 공직자를 양성하고 그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천안시소속공무원중 국내대학, 대학교, 대학원과정에 위탁전문 과정을 교육중에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학생의 자격은 복무성적이 우수하고 또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이렇게 하고 장학금 지급은 해당학교 등록금의 50%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 중단은 학교장으로부터 성적불량, 정학, 휴학, 퇴학, 이런 처분을 받았거나 또 재학중 비리 또는 공무원 신분상 징계처분 받은 때에는 지급중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황은 이렇게 되면 매년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 조문별로 간략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에서는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하고, 2조 정의에서는 위탁교육 대상자로 하고, 3조 위탁교육 범위는 지역개발, 산업개발, 지방행정,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지방행정 관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4조는 장학생의 선발에서 행정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하고, 16페이지 제5조 장학금의 지급은 매학기 등록금 기준해서 50%만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6조 장학금의 중단 및 반환은 성적이 불량할 때 정학, 휴학,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재학 중 비리로 해서 징계처분을 받은 때,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또 7조 2항에 규정하는 복무기간 만료 전에 퇴직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이렇게 하고 반환액 산정규정은 별도로 규칙에서 정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생의 의무는 교육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교육분야에 관련된 직무에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교육을 받고 바로 타 부서나 그만두거나 했을 때는 저희들이 오히려 장학금만 대주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7조에서 그런 사항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천안시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간 불필요한 행정규제에 대한 정비도 하고 중요한 것은 83년도, 84년도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다 어려운 농가에 한우입식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부시책 저기로 해서 소값이 상당히 폭락을 해가지고 오히려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정책 때문에 정부에서도 83년도, 84년도에 특별지원 해준 자금은 이자를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도 그걸 못받고 주민들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왜, 정부에서는 해줬는데 자치단체에서는 안 해주느냐, 해가지고 탕감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원금이 아니라 연체이자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첫 번째, 융자금대부신청시는 종전에는 보증인을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 이상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는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이걸 빼고 아무나 2인 연대보증을 세우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없을 때 도저히 상환할 수 없을 때 그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감면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항은 조금 전에 개정이유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부칙에다 83년도, 84년도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대상자 중 한우입식, 다른 사업은 안되고 한우입식 농가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을 보면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회수해야 될 연체이자가 13농가에 1,630만원 그것을 감면해 주는 것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형평성문제로 그 때 연체이자를 낸 농가 106농가 됩니다. 1,163만2,000원을 환급해 줘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천안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첫째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하고, 두 번째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생선발시에 시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한 규정을 별 저기가 없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고 또 선발시기를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매학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확정하도록 현실에 맞게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학금지급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상·하반기로 두 번 나누어서 직접 해당 이·통장 예금계좌에 지급토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는 연간소요액은 예산편성지침에서 먼저 예산설명시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서도 6,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금년도에 조사를 하고 장학금을 상반기에 지급해 보니까 37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약 1,300만원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집행해서 장학금 지급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신구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장학기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가번, 관련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9조에 해당되겠습니다. 나번, 급속히 다변하는 행정수요에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행정 각 부분의 전문인력을 육성 장려하기 위하여 위탁교육생 중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니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천안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가번, 융자금대부신청에 관한 연대보증인 자격을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나번, 83년도부터84년도에 영세농가에 한우입식 자금을 융자해 줬으나 정부의 실정으로 소값이 폭락하여 큰 손해를 입었던 농가에 대하여 당시 정부의 농가부채경감대책으로 농수산관련 융자금은 경감조치 하였으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은 내무부소관 융자금으로 농가부채 경감혜택을 받지 못했던 농가에 대하여 원금은 상환하되 연체이자는 감면해 주고 기 납부한 연체이자를 환급해 주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천안시이·통장자녀학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천안시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행정능률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각각 하나의 안건씩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안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 이것이 신설조례가 되겠죠?

예,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조 목적에 있어서 교육기관의 명칭이 국내대학은 뭐고 대학교는 뭡니까?

국내대학은 종전에 전문대학입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4년제 대학교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지금 전문대학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국내대학은 종전에 전문대학으로 이해를 하고 대학교는 대학교인데 외국에 나가서 수학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 거죠?

예, 안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지급조례안 참고사항에 보면 1회추경계산 2,000만원인데 이게 연에 예산입니까? 아니면 하반기나 상반기 1년에 두 번 내는 예산입니까?

이번 하반기 지금 전반기는 지나갔으니까 소용없고 ….

그렇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4,000만원의 예산이 서서 장학금지급이 되는 걸로….

예산이 서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4,000만원정도를 한다고 하면 그 대학이나 대학원의 등록금이 약 한 100만원 정도 50%니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해대상이 한 사람한테 계속 1년간 준다고 하면 20명정도나 25명이 수요가 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현재 우리 공직에 천안시에 근무하고 있는 국내대학, 대학원, 그리고 대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여기 나오는 3년 이상의 경력자에 한정해 가지고 몇 명정도나 됩니까?

3년 이상요?

예.

그것은 전체 공무원 3년 이상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파악 못했습니까? 본위원이 하나 우려되는 것은 장학생선발과정이나 기준에서 일단은 3년 이상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한 20명, 25명 수혜를 주는데 50명이나 80명정도의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그때의 선발에 어떤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불만이 없도록 투명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명쾌하게 정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하나하고 또하나는 7조에 마지막에 보면 어떠한 법률상에 용어 자체가 7조 2항에 보면 직무분야에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만 해서 예외규정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좀 드문데 사실은 이게 시에서 그만큼 보조를 해준 공무원들한테는 그만큼 배운 고지식을 동직종에서 봉사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의무사항이 되있는 거죠. 그래서 직무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서조항에서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예외조항으로 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000만원 계상한 것은 현재 재학 중인 인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 그게 만약에 내년도에도 더 늘어난다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계상은 현재 재학 중인 인원을 계상한 거고 인원수 증감은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조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닌 게 아니라 저희들이 장학금을 줘가면서까지 전문교육을 받았는데 그걸 또 엉뚱한 분야에 또 그거를 근무부서에 배치를 하면 장학금제도의 명분도 좀 약한 그런 기분도 들고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기술 배운 것을 직무에 연계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극소수의 예외규정을 단서에다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되는데 예외규정이 있는 것은 그 뒤에 단서조항으로 유효할 수 있다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어차피 그렇게 해서 목적에 또 우리 직무에 연계해서 그 인력을 활용한다고 하면 동일한 기간을 교육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하고 여기는 좀 강행으로 넣어주고 예외조항에서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본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요즘 과거에 일용직공무원들 이런 공무원들이 요즘 일수가 줄었지 않습니까? 대상을 어디까지로 정하고 있습니까?

정규직, 아니 그러니까 고용직공무원 이상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고용직, 기능직, 일반직.

예, 이상입니다.

일용은 신분 때문에 또 언제 그만둘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천안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83년도, 84년도에 한우입식 농가에 대한 한우입식 자금이 나간 중에서 지금까지 연체이자를 못 내고 있는 부분이 많죠?

예, 13농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연대보증을 세대주 2인이 섰죠?

예, 있죠.

그러면 그것을 지금까지 연대보증이라는 걸 왜 섭니까?

저희들이 연대보증을 받고 할 수 있는 행정적 처리는 상당히 했습니다. 재산압류도 한다. 독촉장, 최고장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연대보증인도 상당수가 저희들이 회수하기 불능한 그런 입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선 문제가 형평성의 문제가 되니까 이게 되드라구요 왜, 정부에서는 해줬는데 지방자치단체 진짜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을 위해 주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왜 안해 주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해줬기 때문에 이게 자꾸 문제가 되고 그런 겁니다. 물론 저희도 행정적 처리는 최대한 했습니다만서도 연대보증인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많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시책에 맞게 농가실정도 좀 감안해서 이걸 개정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자를 다 낸 분까지 다시 환급을 해주는 금액이 1,163만2,000원이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다시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2인의 연대보증을 세우고 세대주가 2인의 연대보증인으로 개정을 하는데 제18조에 보면 신설되는 부분 해가지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과연 어느부분 인지 그것 좀 설명 해주세요.

천재지변 외에 말하자면 상환회복 능력이 없을 때 그 때는 ….

그렇다고 하면 왜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연대보증인이라는 게 과연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연대보증인이 필요가 없죠.

요번에 보니까요. 83, 84, 13농가가 있는데요, 물론 연대보증인들이 그간 받아들인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것은 연대보증인조차도 상당히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아니 신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먼저 현행 조례상으로는 그런 18조가 없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이 상환을 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었는데 이런 18조 감면조치를 받기 때문에 신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상환할 능력이 없으면 18조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상환 감면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대보증인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저기한다면 극단적인 감면규정을 둔건데 물론 융자받은 자도 연대보증인한테도 받을 수 없을 때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본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 얘기인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포괄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볼때는 천재지변과 같은 거의 유사한 그런 부득이한 사유로 보셔야죠.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뭐 다 하더라도 여기에 적용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특별한 규정을 둔 거죠.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기 위한 방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서는 해줬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 해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3가구에 1,100만원 어치면 한 가구에 100만원이란 얘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여기 당장 13농가가 해당되는데 그 원금은 873만4,000원입니다. 그때는 전부 다 100만원 이하였어요. 소 한 마리 값이 보통 100만원 갔으니까요. 실례를 들면 저희 직원 하나도 83년도에 100만원을 융자받아 가지고 소 한 마리 사가지고 3년 길러서 새끼까지 팔았는데 75만원인가 받았다 그래요. 그 때 그렇게 도입소를 무차별오 두는 바람에 소값이 상당히 폭락이 돼가지고 농민들이 타격이 컸다.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 100만원이었을 때는 무이자입니다. 이자도 없이 100만원씩 준 거예요. 다만, 상환기간 전에 상환하지 않을 때는 시중금리 연체이자 그걸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 18%에서 연체이자가 1,600만원이요 그래 이 사람들은 지금 원금은 100만원도 안되는데 이자만 그냥….

잠깐만요, 물론 정부에서 권한 사업이지만 자기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걸 필요로 한 사업에서 그래서 한 것을 당연히 자기가 잘못하고 정부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83년도 굉장히 오래된 사항에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없애버리자는 취지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건 아니구요.

그 당시에 100만원이라고 치면 지금 상환한다고 쳤을 때는 10만원도 안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후로도 계속 소입식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고 그 전에도 지원해 줬었는데 그 전에 한 것은 그래도 재미 본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때 83년도, 84년도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해 줬는데 문제는 도입소가 그때 정책적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은 안 낸다고 버팅기다 보니까 없애버리자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사람들도 어렵습니다. 저희도 가서….

그렇지만 지금 100만원이란 돈이 그 당시는 큰 돈이지만 지금은 어려운 돈은 아닌데 단지 그런 이유를 대가지고 안 내기 위한 방법으로 버팅기다 보니까 이걸 없애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고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 연대 보증 그러면 같은 동에 같은 면에, 읍에 거주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지만 구태여 세대주까지도 없앨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아무나 2인이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것까지 없앤 건 좋지만 아무나 두명이면 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세대주 두명이라는 그 개념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다보면 지금 세대주가 가장이다 해가지고 연령 많이 드신 분도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분들 세대주는 되어 있지만 실상 재산권이라든가 무슨 재정적 권한은 그 아들이 웬만하게 장성했으면 아들이 세대주는 아니더라도 그 아들이 재정권한 같은 게 있을 때에는 오히려 그 사람한테….

그런 경우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그냥 2인으로 했을 적에는 아무나 2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얘기가 돼야 될 것이, 세대주라는 말이 들어가야 타당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만이 어느 분의 책임성이 있는 것이지 다른 부분에 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이성찬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완해서 제가 얘기한다면 1,000만원까지는 연대보증 안 세운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 세대주가 젊은 세대주같으면 괜찮은데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대주일 때에는 2인을 두고서, 의미가 그거죠?

예.

그런데 지금 1,000만원까지는 연대보증을 안 서요. 도리어 그런 문안이 들어갔으면 이해가 빠를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1,000만원까지는 연대보증이 없어요.

오늘 아침 뉴스 들어보니까 은행에서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를 발표를….

그러니까 이 조항이 옛날에 어째서 세대주로 묶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대주를 풀었습니다.

예, 글쎄. 풀은 것은 잘한 거예요. 잘 한 건데 지금 이성찬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그런데 이걸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한 방법아니냐, 그런데 1,000만원까지 연대보증 안 선다면 우리는 굳이 여기서 2인을 연대보증 세울 필요도 없지, 왜 그런고하니 연대보증을 두면 자기네끼리 하게 돼요. 그러니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할 때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돈주니까 소 금이 올라갔었어요. 그때. 난데없이 올라갔어. 그리고 소를 다 사니까 따운됐어. 그러니까 정책적인 실수를 했다고 이게.

맞습니다.

그 당시에 소득사업으로서 소 사는 돈을 얼마치를 준다니까 소 금이 싹 올라가고 비싼 소를 다 사고 나니까 따운됐어요. 그래서 그 후로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실수다. 여기 위원님들에게 내가 같이 상의해 봤으면 합니다. 이 내용 중에 18조에 부득이한 돈은 부득이한 이란 표현은 않지 않느냐 돈 가지고 부득이 한 게 어디있어. 재산이 없다든가 사업에 실패해서 회복이 안됐다든가 이렇게 문안이 돼야지 부득이한 사유라 하면 이게 적절하지 않은 용어가 아니겠느냐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득이한 말보다는 용어가 ….

천재지변등….

이 조례에 해당되는 얘기라면 사업에 실패했다든가 상환능력이 없다든가 회복이 안된다든가 뭐가 들어가야지, ‘부득이한’이라는 것은 애매한 얘기가 아니겠느냐 한번 위원님들 고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요 그러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했다.

‘부득이한’이란 용어가 이상하지 않느냐.

부득이한 사유로….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동욱위원입니다. 천안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조 감면조치 맨 앞에 “본 조례의 신설 이전에”를 삽입하고, 부칙 제2항을 “이 조례에 의한 제18조의 규정은 1983년 및 1984년도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대상자 중 한우입식 농가에 한하여 상환기간이 경과된 연체이자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께서 발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동욱간사께서 발표하신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정과장입니다. 부의안건 23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난 99년4월21일부터 5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개정의 목적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 균등할 주민세율을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비업무용 승용차의 세율을 하향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0조의 주민세율을 읍·면지역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동지역은 1,800원에서 4,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세액의 결정은 각 시·도 및 충청남도 내 시·군의 조정계획내용을 비교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안 제37조 1항 1호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서, 배기량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세율을 cc당 250원 내지 370원에서 220원으로 하고, 800cc 내지 2,000cc 이하는 cc당 20원씩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지방세법이 이미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 중 주민세율을 결정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참고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도내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참고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 시·도와 충청남도 시·군 것을 이번에 개정된 것을 비교해드렸습니다. 저희 충청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세율이 약 1,000원 정도 하향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위한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준칙안을 토대로 해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난 4월21일부터 5월10일까지 역시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준칙안은 별도로 복사본을 참고사항 뒷면에 끼워드렸는데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경기침체 여파로 인해서 휴·폐업 농공단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체입주하는 업체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관내에 외국인이 최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하여 2003년12월31일까지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를 50/100을 경감하고, 안 23조의 4에서는 관내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1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 목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경기침체에 따른 휴·폐업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과 관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 법인에 대한 감면사항으로서, 우리 지역경제의 회복을 이루기 위한 일인 만큼 개정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세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3조, 제176조, 제196조의 5항이 해당되겠습니다. 나번입니다. 그 동안 주민세 소득할은 소액으로 비현실적이라는 많은 논란이 되어오던 중 금번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나 주민부담이 읍·면지역은 300%, 동지역은 222%로 각각 증가되어 IMF 이후 어려운 경제에서 조세저항을 가져올 수 있으니 세액결정을 신중히 심의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세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나번, IMF 이후 경기침체로 인하여 휴·폐업된 농공단지를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휴·폐업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려는 업체와 외국인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시켜주려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도세감면조례인 취득세는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각각 하나의 안건씩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금번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을 보면 읍·면지역은 300%, 동지역은 222%정도 증가되는데 타 시·군을 비교할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더 적은 비율로 인상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큰 무리없이 의결되었습니까?

천안시만 하는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다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또 한가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은 인상폭이 타 시·군에 비해서 다소 낮게 신중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구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어려운데 주민세를 세율로 보면 200%, 300%가 오르니까 깜짝 놀랄테지만 세액으로 보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와 일반회계가 비슷한 타 시·군이나 시·도, 그리고 인구비율로 볼때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높은 비율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충청남도 시·군이 똑같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여기에서 개정안을 보니까 천안시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세액이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국민의 4대의무 중의 하나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왜 읍·면주민하고 동민하고는 틀려야 되는지 이유하고, 이것이 어떠한 상위법이나 강제하는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건가, 또 하나는 그 동안에 주민세가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징수하는 과정에서 우편료라든가 그 동안에 그걸 징구하기 위해서 다니는 행정력의 낭비같은 걸 보면 상당히 비합리적이었는데 이번에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으로 조치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 우리 지방자치제도를 생각했을 때는 지방수입이나 재정자립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55.1%정도인데 과연 우리 천안시가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수부도시라고 하면서 구태여 우리보다 시세가 못한 시·군을 이런 식으로 유사하게 참고적으로 보겠지만 따라가야 되는 건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의 견해는 1만원까지 상한선이 더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읍·면주민하고 동 주민하고 균등하게 더 상향시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상위법에는 균등할 주민세의 상한선을 1만원으로 했습니다. 1만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자치단체장이 세율을 결정하는데, 시·군에 차이를 둔 것은 어차피 도시지역 주민들 혜택이 농촌보다 크지 않느냐 해서 약간의 차이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지 시·군이 세액을 같이 한 것은, 충청남도 내에서 천안시가 수부도시고 세원도 타 시·군보다는 우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액을 같이 한 것은 주민세라는 것이 사실상 천안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8,00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 내지 300%가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2억5,000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천안시 재정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고, 다만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춘 것은 천안시가 월등하게 세율을 높여놓으면 인근 아산지역하고 과세균형이 깨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실정만 생각하고 우리 욕심만 부리면 충청남도 하면 광역단체인데 그래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세액을 평등하게 조정했습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이것이 인상되어서 효과가 2억5,60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세수증대 효과가. 공무원들이 사실 납세의무차원을 생각 안한다면 이 업무를 손을 놓고 싶어하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소액 부징수분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될때 세무계통을 통해서 주민세 폐지론까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소액 부징수분이 2,000원이면, 현재 도시지역이 1,800원이고 농촌지역이 1,000원이면 이참에 주민세를 없애버리자. 그런데 중앙정부의 뜻은 국민의 3대의무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균등할 주민세를 안 낼 경우에 세금을 하나도 안내는 국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소외감을 느낄테니 소속감을 주고 헌법에 보장된 의무와 권리를 부여해준다는 측면에서 주민 균등할 주민세를 없앨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허전위원님께서 정곡을 짚어주셨습니다마는 국민된 입장에서 세금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보충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1인당 주민세를 부과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 들어갑니까? 우편이니 등기니 다 포함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액이라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 출력을 하고 지금은 우편으로 발송을 안하고 있는데 징수비용을 60%를 잡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는 거구요. 그리고 충청북도나 제주같은 데는 시·군지역을 동일하게 5,000원, 3,000원씩 해놓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조금 선진적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청주시같은 경우는….

청주가 5,000원이고 청원군이 3,000원이고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220% 내지 300%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인상요인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새천안소식지라든가 주민세 고지서를 발부할 때 인상요인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1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한다고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꼭 15년간이라는 것을 못박아줘야 됩니까?

이것이 국세에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지방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을 15년이라는 것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기간을 조정해 줄 수 있느냐는 거죠?

예.

그것은 안됩니다. 한번 조례로 결정되면 15년간으로 해줘야 합니다.

조례상으로 꼭 15년으로 맞춰져야 하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승인된 것이 준칙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전국 일괄적으로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말씀하세요.

조례안 심사를 하다 보면 부의안건에 준칙안이라든가 기존 조례안이 기재되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체 흐름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조례안을 설명할 때는 준칙안이라든가 모든 조례안 전문을 실어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