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상반기의 도정을 마감하고 하반기의 또다른 반년을 슬기롭게 맞이해야 하는 길목에서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반열에 우리 도의회와 집행기관이 다 함께 지혜와 슬기를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도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간이 더욱더 진솔하고도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그간 미흡하고 부족했던 점은 더 이상 반복 확산되지 않도록 상호 협력 보완해 나가는 한편 잘되고 우수했던 점은 더욱 신장 발전시킴으로써 이른 바 민선자치시대가 요구하는 참된 민주시민의 진정한 공복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보다 충실히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김진선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준비 등 주요 현안 사업추진 및 시도 교육청 평가준비와 아울러 감사원 정기감사까지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김진선 지사님께서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미주순방을 통하여 올해로 자매결연 25주년을 맞는 캐나다 앨버타주와 우호협력을 재확인하고 국제관광엑스포를 미주지역에 홍보하는 한편 카지노 테마파크 등 도내 관광산업에 대한 외자유치의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신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창용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문창용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창용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내무위원장 황영철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상위법령인 소방법 중 일부가 개정되었고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이 ´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과도한 규제를 폐지, 완화하는 등 규제 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원도규제개혁대책협의회의 심사를 거친 35건의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먼저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은 26건으로 종전 규정 중 화재의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에 대한 위치 및 구조의 공통기준 중 중복되거나 형식승인 내지 안전검사를 거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 10건을 폐지하여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화기설비의 성능향상과 검정제도의 정착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진 사항과 타법령에서 중복으로 규제하고 있는 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방시설의 기준, 건조설비 등 과도한 규제 14건은 사업주나 시설주가 자율적, 또는 타법령의 기준에 의거 유지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폐지하려는 것이고 또한 소방법의 개정으로 화재경보발령시 불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연기를 발하는 행위 등에 관한 조항 중 상수도 관련 부서와 협조만으로 가능한 수도의 감수, 또는 감수신고 조항을 폐지하려는 내용 등이며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은 소방법의 개정으로 농예용 및 어패류 양식장의 난방에 쓰이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이 지정수량 10배 미만에서 20배 미만으로 완화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이에 맞게 조정하는 등 과도한 규제사항 9건이 되겠으며 그외 조례의 조항폐지 및 완화와 관련하여 자구를 수정하고 운영상 나타났던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내용 등으로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그 내용과 취지로 보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부응하면서 그동안 과도하게 규제하였던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완화하는 등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규제로 인한 민생불편 사항을 과감히 정비하려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인 한국가스공사의 강원권 천연가스 공급 사업은 투자효율이 낮은 지역이나 공익성 측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민의 가스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도세를 면제해 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종전 50% 감면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여 주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한 결과 천연가스 공급 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서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또한 전국의 동일 가스요금 적용시 공급원가가 많이 소요되는 강원권은 실질적인 수혜도가 매우 높은 지역임을 고려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도세를 전액 면제하여 주려는 적절한 보완책으로 고려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건과 관련되어 열악한 여건에도 도시가스시설이 강원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관계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간 강원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 및 타시도 출신 인사에 대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강원도민증서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이번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인사는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 성장회의 등을 통하여 양도ㆍ현간 공동번영에 크게 기여한 일본국 돗토리현 전 지사 니시오유지씨 등 11인으로 이분들께 제5회 도민의 날을 기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므로써 그동안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우리 도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되새기면서 보람과 자긍심을 갖게함은 물론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바람직한 동의안으로 판단되어 본 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에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강원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일부 매각재산에 대한 관리의 문제점 등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며 현지확인 등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 회기까지 계류토록 하였음을 위원님들께 공지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은 그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모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강원도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18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안상현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정부의 규제정비 지침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자유경쟁을 통한 학원교육의 질 향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열린 사회교육을 촉진하고 학원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부칙 제2조는 조례체계상 부합되지 않아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엄문섭 의원입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과 2건의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농지개발확대촉진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77년 3월 25일 조례제정 공포하였으나 이 조례의 근거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농지개발확대촉진법이 농지개량조합법 및 농어촌정비법의 제정으로 흡수,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80년 6월 5일 이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나 ´97년 4월 10일자로 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 근거조항인 동법 제4조의 규정이 삭제되었음은 물론 초지조성에 관한 허가사항이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에게 신청토록 되어 있어 이 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없게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도ㆍ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ㆍ소매업진흥법 규정에 의거 강원도도ㆍ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87년 9월 1일 제정공포된 본 조례가 제정근거법령인 도ㆍ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면서 ´97년 4월 10일 새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그 법령이 흡수되면서 종전 법령에서 규정된 위원회 설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밥률이 개정되면서 농공단지지정 및 관리기본계획, 분양 가격 승인을 제외한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이관되었으며 또한 농공단지의 지정, 조성, 관리, 입주업체의 지원 및 농어촌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환경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을 마련 직접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의 근거법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 개정되면서 조례로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던 종전의 규정이 삭제되고 개정된 법률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없게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근거법령인 자동차관리법및 동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되면서 종전 조례에서 규정하던 과징금의 부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광지역개발 절차 등 본 조례의 이행의 근거가 되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 ´99년 2월 5일 개정된데 이어 ´99년 3월 26일 동법시행령도 개정됨에 따라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에 따라 지균법 제15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 제3조의 조항이 삭제되어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시계획 승인, 착공신고 및 준공인가 등 도지사의 권한 사항이 시장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로 명시된 지역특화 사업 추진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 위임 사항이 법령에서 직접 이양함에 따라 삭제되었으며 카지노 사업 참여범위를 국내외로 넓히고자 민간 개발자에게만 적용되던 이행각서 제출 등 의무사항이 삭제되는 등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및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개정 근거법률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법률 명칭이 ´97년 12월 13일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 전문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과 불일치되는 조항과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된 법률 명칭을 인용하는 등 종전의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 기금관리공무원의 직명을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직명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시설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유통시설의 합리화로 유통구조 개선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히 유통단지개뱔촉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100만㎡이하 유통단지의 개발단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기능은 강원도정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등으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침체어망인양전용선박건조지원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정인수 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금번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된 안건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는 동해안 침체어망은 연안 1마일에서 10마일 해역에 2만 5,625ha, 약 10만t 가량이 산재되어 있고 지금도 매년 3,000t 가량의 침체어망이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해 어류의 산란과 서식을 방해하여 연안어장이 날로 황폐화 되고 그 피해는 어업부진으로 이어짐에 따라 ´82년부터 ´96년까지 수협비 및 지방비를 투입 자체사업으로 고성군 명태 주어장에 대하여 침체어망을 인양한 바 있으며 정부가 ´97년부터 국비를 지원하여 침체어망 인양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지금까지 비작전 기간 중 군부의 협조를 받아 군함을 이용하거나 강원도립전문대 실습선, 일반선 임차 등 인양에 부적합한 선박을 이용하여 그동안의 투자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실적이므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연안어장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과학적인 해저탐사장비 및 인양장비를 갖추고 침체어망을 연중 인양할 수 있는 전용선박 건조는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으나 현재의 빈약한 지방재정으로는 전용선박 건조와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정부차원에서 이를 건조 운영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건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무연탄정부수매사업기간연장을위한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이상준 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금번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된 안건으로 ´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대부분의 탄광들이 문을 닫고 현재는 겨우 8개의 탄광이 남아 있으며 그간 ´95년 3월 3일 탄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수호를 위한 필사의 투쟁으로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3ㆍ3 합의사항에 따라 ´95년부터 ´99년까지 매년 100만t 규모의 비축물량을 목표로 대한석탄공사와 위탁관리계약 체결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올해는 70만t 규모로 사업비를 줄인데 이어 정부에서 약속한 비축사업이 금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감산에 따른 대규모 실업사태 예상과 아울러 탄광지역 경기침체 가속화로 지역의 존립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정부에서 탄광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국인출입카지노 사업과 고원관광도시건설 등 사업이 폐광지역 경기의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려면 향후 최소한 4 내지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그때까지만이라도 탄광들이 현재의 규모로 유지되어야 지역경기활성화와 지역주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수매 무연탄 비축 사업기간을 폐광지역특별법 적용시한인 2005년까지 연장조정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건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9건, 건의안 2건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마친 사항으로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도ㆍ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침체어망인양전용선박건조지원에관한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무연탄정부수매사업기간연장을위한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강원도오색온천관리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7. 강원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8. 강원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9. 강원도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38분

관광건설위원장 김길정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오색온천관리조례안은 온천급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온천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양군온천공동급수조례를 제정 시행하게 되어 종전에 시행하여 오던 강원도오색온천공동급수조례를 폐지하면서 오색온천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인용하던 법률조항을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중기운영관리조례는 ´93년도에 전면 개정한 바 있으나 과거에 도 보유중기가 건설공사의 주요기능을 하던 당시의 규정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 민간보유장비가 일반화, 다양화, 현대화하는 오늘날에는 불합리한 점이 많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안은 강원도의 관광사업을 활성화 하고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에 대한 융자와 이자지원을 하는 등 관광사업의 경영안정지원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면밀하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오색온천관리조례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분자유발언(성희직의원)의건 10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