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제139회임시회제1차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윤학상입니다. 그 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김영웅 의원 외 57인에 의하여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골프장 수방대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 (김영웅 의원외 5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영웅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도서관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학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며는 21세기지식 정보화시대에 도서관이 단순 열람기능과 공부방 수준에서 탈피해서 지역주민의 문화 정보센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시설확충과 운영체제의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서 도서관및독서진흥법령의 규정에 의거 각계 전문인들로 구성된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제2조는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과 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주요기능을 규정했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내용으로서 도서관 및 학계, 도의회 의원, 시민단체 등 도서관, 문고, 독서업무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관계 전문가와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관련기관 및 단체의 실무자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폭넓은 의견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도서관정책수립 및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제4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했으며 위원의 임기만료 전에 결원이 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새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제5조는 위원의 해촉사항을, 제6조는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제7조는 위원회 회의 등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습니다. 안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간사 1인을 두되 소관업무 부서 과장으로 규정했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새천년문화의 세기 문턱에서 도서관이 지역주민에게 단순히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문화향수권을 신장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지역주민의 문화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계 전문인들의 폭넓은 의견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지역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로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시 도 사례를 보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광역시가 '97년도에 전국 최초로 동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이에 대한 운영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조례안이 제정 시행될 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36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 어야 하겠으며 또한 법무담당관실로 부터 동조례안에 대한 일부 자구수정 의견외에 별다른 의견이 없어 동조례안 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동법시행령 규정, 조례의결시 소요예산내역,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 제정 관련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김영웅 의원과 문화관광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괜찮으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의원님은 앉아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구광역시에서 '97년도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대구광역시에 대한 사례나 이런 것을 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관련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우선 조례제정 조치만 했는데 거기에 전혀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아가지고 대구광역시에서 실제 관련조례에 따른 어떤 사업이 시행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조례만 제정이 되어 있고 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지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당초 추경때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서 사이버도서관 용역비라든가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며는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도서관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의원입니다. 조례를 제안한 의원으로서 이건 질의가 아닙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본 조례제정을 위해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이인재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본 의원이 수차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제정 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안 본 의원과 이인재 국장과 여러 가지로 협의한 사실은 있지만, 합의하고, 검토하고, 그러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모르실테니까 집행부로서의 그 동안의 과정과 기타 등등, 이 조례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또 시행, 이 문제를 상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올 연초에 도서관 진흥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특히 여기 계신 김영웅 의원님께서 독서진흥법 관련내용을 저희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면서 앞으로 도에서 이걸 한번 적극적으로 차고 나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발단이 돼서 시작이 됐던 사항입니다. 더욱이 또 전국 도서관협회에서 도지사께 공로패도 주고 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이런 도서관진흥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이것을 꼭 해야될 문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하에 도에서 직접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을 의원님께서 안을 작성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보니까 모법인 도서관독서진흥법과 시행령에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사항은 위원회하고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실무위원회의 기능이 다소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새천년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 별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위원은 전체적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 또 도서관 관련 관계자, 또는 도의원님, 도 관계자 등 모여서 구성이 되겠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조례제정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예산적으로 뒷받침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또, 이 조례안에도 물론 실무위원회가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무위원회를 좀 보강해서 실질적인 토론이 되고 또 거기에서 모든 시책이 파생이 되고 또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적으로 조례제3조에 보시며는“위원회는 관련기관 및 단체의 실무자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 의견은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님들하고 기타 더 많은 범위를 포함해서 실무위원회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형식적인 기구로만 전락된다며는 이것 말고도 다른 많은 위원회가 있고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유명무실화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도서관 문제만큼은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일이 적극적으로, 또 전향적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안하고 큰 차이가 없고 큰 의의가 있다며는 도서관독서조례를 경기도에서 만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김영웅 의원께서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을 제안을 해서 우리 위원회로서 이런 도서관이나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그런 계기가 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에는 각종 위원회가 참 많습니다. 많아서 사실상 지방의회가 해야 될 일을 각종 위원회를 만듦으로써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각종 위원회에다가 지방의회의 업무를 떠넘기는 이런 현상이 사실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안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것이 어떤 방법이든지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를 논의를 하고 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좀 해서 차제에 이런 조례안까지 나오게 된 데 대해서는 좋은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위원회가, 사실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각종 위원회의 성격이, 사실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사전에 토의하고 결정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라든지 또는 자체적으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관계기관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가 토론해서 정책으로 제시를 해야만 우리 의회가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서진흥위원회 조례도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좀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됐으며는 하는 생각이 되는데 김영웅 의원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설치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듯이 본 의원도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필요없는 위원회가 많이 설치되어 가지고 1년 동안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있지 않는가 하며는 공연히 모여서 그 위원회에서 별 생산적인 어떤 결과도 도출하지 아니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각종 위원회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좀 정리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래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의회는 우리 도민의 대표로 나온 의결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위원회도 상위법에 규정된 위원회가 있고 법에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는 그 상위법에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0조에 반드시 위원회를 둬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이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했고 의회에서 어경찬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전문적으로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만을 위해서 1년 동안 매달릴 수 있는 위원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실인 것만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21세기를 앞으로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도서관은, 또 전국민이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이래서 여러 가지 활성적인, 활동적인, 역동적인 시책을 펴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제안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영웅 의원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에서 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도지사가 됨으로써 오히려 위원회를 개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까다로운 그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부지사나 그렇지 않으며는 오히려 우리 위원회, 도의회 또는 상임위원장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고칠 의사가 없으신지…….

그건 법안을 담당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건 처음에 김 의원님 하고도 상당히 걱정했던 부분인데 현행 법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지정돼서 모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위원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시 도의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된다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각 한 명씩 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되며는 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도지사가 바쁜 분인데 이게 활성화 되기도 어렵고 또 대표도서관장이 의원님이나 다른 전문가들 하고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나 그런 걱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모두에 이것은 모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꼭 그대로 하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그렇게 만들되 실무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서 위원님들이 보다 많이 참여해서 도서관 관리 전문가와 함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려해서 말씀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관련전문가 의견, 또 학회 등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이 결국 의회에 보고돼서 정책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법제처에 질의까지 했습니다. 시행령15조에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특별시, 직할시 및 도의 경우에는 법제43조1항규정에 의한 해당 지역대표 관의 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도 이 시행령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자기들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자기들 자의적으로, 활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모순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시행령에 대해서는 개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정과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산출신 이용우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제3조제4항의 내용 중 위원회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실무자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은 실무위원 중에 위원회 위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사이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3조4항을 위원회는 위원회 소속위원과 관련기관 및 단체의 실무자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용우 위원으로부터 동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이용우 위원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23조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코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지사를 대신하여 재정기획관으로 부터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재정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기획관이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동의하고 여러분들 모든 것은 서면으로 제출코자 한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문화재보호조례개정안이 지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중순경에 시화호 내에 공룡 화석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학계에서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전라남도 해남과 보성에서는 이것을 천연기념물 자원으로 지정해서 학생들의 학습현장 또는 관광지, 기타 등등을 해 가지고 도 차원에서 대단히 열심히 이것을 개발 조사하고 이러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 동안 여러 가지 방면에서 관광과 학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지사께서도 상당히 여러 방면에서 관광에 대해서 힘을 쓰고 계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조건에 약 7,000만년 이전에 생성된 공룡, 익룡의 화석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화석 공룡알이 100몇 개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들어 있는 이것이 알을 낳게 되면 한꺼번에 낳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몇 천개가 들어 있는지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자들간에는, 해양연구소의 학자들은 해남이나 보성에 있는 공룡알 화석보다는 이게 더 숫자도 많고 가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구상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월말에 실태조사가 돼 가지고 저희가 5월 20일에 문화재청에다 발견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 현재 확인조사를 거쳐서 판단된 결과로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룡알이나 규화목이 보성 것 보다도 훨씬 크고 분포범위도 훨씬 넓다고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6월 7일에 문화재청에다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가지정 신청을 해놨습니다.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고 현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차량출입 통제를 위해서 터파기도 하고 또 화성군을 시켜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천연기념물로 가지정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승인된다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문화유적 혹은 과거 고생대의 문화유적으로 보관하는 동시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습장이라든가 관광지로서의 계획도 아울러 할 생각이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다만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일부 발견과 관련해서 다소 몇몇 분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접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판단한 바로는 이게 순수하게 학자와 또는 해당 시 군, 또 문화재 관련된 분들끼리 해야 되는데 기자회견내용이라든가 볼 때 다소 자신의 입장을 나타내고자 하는, 또는 다소 정치성을 띤 우려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시하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최초의 발견자는 최종인이라고 환경전문 사진작가입니다. 그 다음에 정갑식 박사라고 해양연구소의 박사가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가지고 상당히 여러 날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천연기념물 가지정 의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7월 7일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도 차원에서 학술용역이라도 주어 가지고, 우선 확실하다는 판단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이나 학술기관에 의뢰해야 되는데 2회추경에 조금이라도 용역비를 세우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조문개정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업무보고

문화관광국장 보고올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를 통해서 공사중인 골프장수방대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기철을 맞이해서 도내 공사중인 골프장과 또 공사중단된 골프장에 대한 수방대책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가평, 청평 골프장에 가셔서 현장을 보시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내 골프장이 102개인데 운영 중인 것이 65개이고 공사중인 것이 34개이고 미착공된 것이 3개소입니다. 그런데 수방대책과 관련된 곳은 총 11개소입니다. 대규모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각 골프장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11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3월과 6월에 문화관광부 관계자와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큰 우려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이 작년에 그렇게 큰 호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은 사실 피해가 없었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걱정한 대로 헬기로 본다거나 할 때 큰 법면이 하얗게 나와 있고 또는 침사지라든가 또는 돌로 된, 흙으로 된 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혹시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또는 도면으로 실제 확인한 결과 올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고 좀더 면밀하고 치밀한 수방대책을 강구해서 단 1건의 사고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의 임무인 만큼 그 점에서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KBS뉴스에서도 가평과 여주의 골프장에 대해서 공중촬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제로 밑에 민가하고 연관된 곳은 많지가 않고, 전부다 또 집수정을 설치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나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하얀부분에 대해서 전부 법면처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도난 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그 상황에서 하얗게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광막이라든가 또 다른 시설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고 중요한 것은 수목이 원상복구되지 않음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물 피해가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가보시면 무엇 보다도 금방 눈에 들어오겠습니다마는 일단 6월까지 점검한 결과로서는 7개 골프장에 다소 지역적인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금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골프장 투자활성화와 관련해서 공사중단된 골프장에 대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골프장 가격은 비싼가격은 아닌데 여러 가지 중과세라든가 규제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골프장 인수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언론보도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공사중단된 골프장에서 더 이상 공사재개가 안될 경우에 승인을 취소하겠다라는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소 와전된 내용입니다. 그 진위는 저희들이 골프장에 대한 최종승인권자는 시 도 지사입니다. 다만 개별법인 17∼18개 법률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전부 동의가 있으면 최종적으로 지사가 승인하게 되는데 산림청에서 보존임지와 관련해서 산림원상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취소한다는 그런 내용이 다소 와전된 것이었습니다. 또 그 부분은 전체 골프장 승인과 관련된 다단계 행정행위의 1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전체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청 관계 과장과 통화한 결과로는 산림청 과장 얘기는 그런 문제점을 적시해서 도지사에게 요청을 하겠다, 오랫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취소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요청을 하겠다는 내용을 저희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과거에는 기관이 도가 되면 도에서 취소할 수 있었으나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다소 불량스러운 생각을 가진 골프업주들께서는 그것을 계속 방치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에 문화관광부에 지휘보고를 했습니다. 그 규정은 원래대로 살리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승인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런 상태로 방치되었을 경우에 손도 못대고 있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물론 법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취소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법에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부 답변은 그 규정이 1월에 개정되었는데 7월에 시행도 안 해 보고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사중단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법이 없음을 참 저희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방치된 골프장에 대해서 계속 두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외국인 골프장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계속 추진하겠고 또 지금 이런 문제, 공사중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없는 문제라든가 재해예방시설비 예치규정 폐지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지휘보고한 것에 만족치 않고 계속적으로 법령을 바꾸고 또 실제로 현장을 다니면서 고발할 수 있으면 고발한다거나 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천일보와 경기일보 몇 군데에 났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승인취소 규정은 사실 어렵고 몇 백억원의 돈을 들여서 공사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IMF때문에 중단된 사안에 대해서 취소를 한다면 그 취소로 인해서 잃는 이익이 취소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완공토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마는 다소 완공까지는 어려운 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올립니다. 어쨌든 이번 비 피해가 예상되는 골프장 수방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현장에 나가서 다시 보고, 독려하고 해당 시 군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작년과 같이 피해가 단 1건도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특히 골프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과세되는 지방세라든지 또 특히 패밀리코스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것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발표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세가 언제까지 얼마로 어떻게 완화되고 또 패밀리코스를 하는데 여러 가지 특혜나, 완화된 규정이나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세 관련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해서 골프장 신규취득 때는 과거에는 7.5배였는데 5배로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승계취득일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골프장 업주도 상당히 환영을 하면서도 다른 전체적인 중과세가 다 안 풀렸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패밀리코스, 저는 퍼블릭코스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소규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현재 저희들이 그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건의한 사항 중에 반영된 것만 간략히 보고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골프장내 숙박업소를 지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골프치시는 분들이 새벽에 가서 자기만 치고 가족들하고는 못가는 경우를 대비해서 전날 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치고 또 필요하면 거기에 종합 위락시설을 설치해서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도록 우선 제도적인 장치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내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자연보전권역에는 그것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골프장은 15개 정도입니다마는 이에 만족치 않고 저희들은 계속 건의해서 일단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은 골프장도 거기에 준해서 하도록 해야지 지금 골프장에서 환경배출 허용기준치가 일반 아파트의 2배이기 때문에 훨씬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해 달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부지면적 제한도 폐지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회원권 반환제도도 변경하고 또 운영위원회 권한도 강화하고 또 대중골프장 조성비로 건설된 골프장의 예약방법도 전화부킹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회원모집공고 방법도 바꾸고 또 농약사용량 보고도 축소해서 하고 몇 가지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 위원님 말씀대로 대중골프장에 대한 특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대중골프장도 그러면 취득세가 일반취득세보다 그렇게 5배씩…….

네, 맞습니다.

그것도 골프장…….

특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골프장은 다만 그린피가 싸다는 잇점만 있지 일반적인 규제는 종전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중퍼블릭골프장에 대해서도 일단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반 정식골프장보다도 좀더 규제를 완화하고 혜택을 달라는 식으로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에 이 골프장이 여러 가지 중과세, 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외자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실질적으로 관광사업도 이것때문에 발전이 안 되고 또 대중화 되지 않는 이런 원인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좀 획기적인 완화책을 건의하든지, 할 의사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산지가 많은 곳은 골프장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조성함으로써 얻는 가득률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환경문제라든가 기타 다른 위화감 조성문제는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골프장만 하더라도 지금 많은 곳에서 퍼블릭코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더 많이 조성하고 지금 그린피도 지금보다는 깎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과세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수차례 건의해서 7.5배에서 5배로 다운되었는데 그것도 거의 일반세율과 동일하도록 건의를 하겠고 지금 저희들이 일곱 가지 정도를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골프장을 예식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친근한 장소를 만들고 콘도라든가 또는 기타 숙박업소도 자유스럽게 짓도록 하고 수영장이라든가 기타 다른 시설도 설치함으로써 가족단위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지금 주말에는 부킹하기 어렵습니다마는 평일에는 약 30%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골프장 부킹을 평일에 오면 자유스럽게 칠 수 있도록 골프장협회라고 일본관광여행사하고 조인트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 뿐만 아니고 저희 내국인들도 편한 마음으로 쉽게 접근해서 많이 칠 수 있는 그런 골프시책을 계속 건의하겠고 어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골프장문제와 관련해서는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 한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재산세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골프장의 세율이…….

정확한 것은 나중에 제가 보고 드리겠는데요, 10배 정도 되는데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국에서는 이런 거를 사실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1.5배다 또는 7.5배다, 지금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되고, 기타 또 국세를 받는 입장세는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거를 국장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실질적으로 그 골프장의 문제점이 어떻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정말 전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모든 현재 지방세뿐이 아니라 국세까지도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는데 제가 다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 업무를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시고 또 지금 농약문제가 아까약간 거론됐습니다마는 지금 잔디에 주는 농약이 이제 크게 정화시키는 요즘에 오존수에 의한 완전정화, 또 기타 여러 가지 정화에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는 그런 유지 관리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그에 대한 실상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보고에 대해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보고를 안한 것 같은데요.

그 문제도 물론 지금 관광국장님은 시설이나 허가에 대한 것만 관장을 하시고 환경에 대해서는 직접 관계가 없으시니까 지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지금 관광국의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중점관리골프장이 11개라고 보고서에 있는데 현재 우리 위원들이 갔던 양평 K골프장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고 현재 어떤 측면 때문에 중점관리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골프장마다 전부 조사해서 나온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무자가 자료를 안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전부다 점검해 가지고, 사진하고 무엇때문에 중점대상이 되었는지 자료가 있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단 농약문제, 여러 가지 각종 세금문제와 같이 중점관리 종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양평 K골프장 현장을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봐서 이곳저곳을 보니까 골프장에 불입자본금이 액수는 잊어버렸는데 그 골프장으로 인해서 골프장 아래 동네사람들의 피해보상금 정도 밖에 안 되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평당 몇십원 하는 땅 거저 주워가지고 회원권 팔아서 하려고 했던 기본목적이 거기 있는 거라. 그런데 IMF 닥쳤지, 어려워졌지, 골프장은 많이 늘어나지, 회원권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맴버십이. 그러니까 스톱돼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상당히 각종 개정 '99년 4월 19일 법률을 개정해 가지고 각종 규제완화도 했고 집도 짓게 하고 이랬는데 골프장업자들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틀렸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진짜 순수한, 물론 이익도 남겨야 되겠지만, 한참 혼란했던 우리 시대에 거저 먹으려는, 그리고 수지가 맞는 장사거든. 그런데 갑자기 닥친 불황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현재 11개가 중단 내지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문제는 어떤 경위로 인해서 골프장 허가 내주고 어떻게 됐는지 그건 잘모르겠지만 사실 문제가 있다. 규제완화하고 해서 이 사업자들이 골프를 활성화할 것이냐, 난 그렇게 안 봐요. 물론 필요하겠죠. 지방세라든지 중과되는 문제를 좀 완화시켜 주고 다운시켜 주는 건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골프장 불입자본금이 골프장 아래 하천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의 보상금 준 금액하고 불입자본금하고 거의 같더라고, 그날 설명하는데 보니까. 이런 모순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도의회 차원에서 논하기는 상당히 근본적인 것부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경기도에 102개의 골프장이 있고, 바로 장마는 시작됐고 공중에서 볼 때 시뻘겋게 참 문제가 있고, 이게 중앙정부에 우리 경기도로서의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계속 건의를 좀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골프장 장마철수방대책에 대한 질의 답변이 어떤 대안제시도 없이 매년 똑같은 질의,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골프장 육성보다는 있는 것이나 제대로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중인 것만 계속, 지금 11군데 집중 관리를 하겠다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있는 것이라는 것은 다 완공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완공된 것은 수방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공된 골프장은 실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목식재라든가 잔디라든가 떼가 입혀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공사하다 만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65개 골프장의 지방세 세수는 연간 얼마나 걷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5,00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000억원 정도 걷히는 지방세 세수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걷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워서요.

걷히지도 않는데 골프장 허가는 계속해서 해 주고…….

지금 지사님 취임하고 나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에 허가가 많이 나갔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무분별하게 골프장 육성 대안을 내놓고 이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있는 걸 제대로 관리를 잘 해서 그걸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자는 겁니다. 지금 지방세 세수가 거기서 한 5,000억원 정도 걷힌다는데 앞으로 나머지 34개소가 더 완공이 되며는 훨씬 세수가 증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고 공사독려하시고 이런 건 아닙니까?

네. 지방세수도 있고 고용창출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무엇보다 지금 저희들 형편에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골프장을 통해서 많은 돈을, 지방세수도 세수지만 와서 근처에서 식사도 하고 또 경기도를 방문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공사하다가 중단된 곳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산림훼손이나 또 매년 집중호우가 사실 내리게 되며는 엄청난 피해가 유발이 됩니다. 작년에 상황실 운영에서 제대로 운영을 해 가지고 별 피해는 우리 지역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 밑에 논밭들이 사실 잠겼지 않습니까?

지금 골프장 관련해 가지고 잠긴 건 없었고 집수정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절개되고 그 부분에 대한 물은 저수처럼 다 장치를 하고 안 되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어쨌든 그 부분에 물이 스며들 강우량이, 어쨌든 그 문제는 그대로 밑에 논밭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 물 자체가 도랑으로 해 가지고 웅덩이로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하는데 고양시에서 사실 잠겼어요. 제 선거구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도 확인하시지 않으시고…….

골프장 때문에 잠긴 건 아닌 거로…….

일단 거기가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골프장 주변에 있는 농경지가 침수됐어요. 물론 하천범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번 골프장 주변 피해우려 지역에 대한, 사실 11개 중점관리 보다는 특별관리를 좀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