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참 여러 가지 시대상으로도 적합하고 지금 우리 경기도로서도 상당히 적절한 시기에 이런 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정수천 간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어제 토론회를 통해서 정리도 됐습니다만 1차 제안하신 위원님께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토론의 쟁점사항으로는 제2조 기능 부분에 5호를 신설하자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자체가 사회복지위원회조례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까지를전체를 포함시킨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조는 그대로 두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제3항2호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여기를 어제 말씀나온 그대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제3항제4호 "기타 지역주민 대표 및 단체 대표" 이렇게 돼 있는데 단체대표도 '공익'을 요하는 단체대표만을 포함시킨다는 의미에서 공익단체대표라고 공익을 포함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제6조 회의 1항에 있어서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매분기 1회 개최하고로 이걸 넣었으면 쓰겠어요. 그 다음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난 번 회의 때 논의되었던 제3조제3항제3호에 도의회 사회복지 관련 도의원 이 부분이 그 당시는 한정하지 말고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폭을 넓히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신 정수천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조 구성 제3항에 도의 사회복지 관련 도의원은 선배 도의원이신 김도삼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됩니다.

제3조는 그렇고요,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기능 제5호에 경기도 주민복지 기본사항이 있는데 사회복지라는 것은 4항에 기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이 있고 한정적으로 해야지 경기도 도민 전체가 대상이 되고 조례가 경기도…….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3조제3항제3호 도의회 사회복지 관련 도의원 이 부분은 그냥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냥 도의원 하면 됩니까? 나중에 바꾸기로 하고요.

그런데 여기다 꼭 사회복지 관련을 넣어야 돼요?

그걸 빼자 이 말이에요. 그걸 빼고 전체 그냥 도의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놔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의원' 해 버리면 경기도의회 의원 하시든지요.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네 아주…….

그리고 제6조도 말씀을 해 주시죠. 연 1회 개최하고를 매분기 1회 개최하고 그것.

제 얘기를 조금 드리면 회의가 소위원회 중심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동복지소위원회, 청소년복지소위원회, 장애인복지소위원회, 노인복지소위원회 이런 소위원회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를 각 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해서 한 가지만 넣었으면 좋겠다.

정기회는 원래 1회만 개최하는 거잖아요.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를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있을 때, 그러니까 위원회가 어차피 소위원회 중심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옳은 방법 같은데요, 업무 자체가 크게 나누어서 장애인, 노인, 아동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같이 결부된 것인데요. 물론 회의는 소위원회 중심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같이 회의를 하지 않으면 완전히 동떨어진 위원회 같은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소식을 듣는 것도 상당히 좋다는 의미에서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는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회라고 해서 매분기 1회, 서울특별시 조례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부산시 것도 매분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3조에 제1항 "전체 인원을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20인이면 여기에 소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면 중복할 수도 있겠지만 30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서울시의회가 30인이고 부산시의회 조례가 25인으로 돼 있습니다. 부산시는 인구상으로 봤을 때 450만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경기도의 절반 정도밖에 안되고 서울은 우리보다 약간 많습니다만 우리가 약 2002년 내지 2003년 정도 가면 서울보다도 인구가 많아질 것이다 이런 것을 예상했을 때, 그리고 농어촌 지역까지 포함한다고 했을 때는 더 많은 일을 해야만이 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했을 때 30인 정도로 늘리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죠.

위원수는 인구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김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통 정기회 개최는 통상적으로 1회를 하는 걸로 아는데 연 2회를 하신다든가 하고 거기 크게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또 논의를 해 보시죠. 이상 알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잠시 정회해서 마무리만 하면 될 것 같네요? 문구 수정안 나온 것들에 대한 것을 일치를 봐 가지고 바로 결정하는 과정만.

질의 응답이 끝난 다음에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질의 없어요. 토론할 것밖에 없습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하여튼 위원회조례안 자체에 대해서근본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현재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 요지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 수정할 부분들을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의 근거가 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4항 마지막에 보면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의 조례에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을 극히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만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기능이나 구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사회복지위원회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의 기능을 주요사항,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은 제7조제2항에 보면 세밀하게 제안을 해 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례로 만든다고 해도 예를 들어 기능이나 구성이 이 사회복지사업법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위원회조례안을 보면 기능과 구성을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하는 그런 내용을 벗어나거나 큰 원칙에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래도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회의나 이번 회의에서도 그렇고 어제 토론회에서도 우리 많은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기능하고 구성의 부분인데 바로 기능과 구성의 부분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그런 범위를 벗어나든가 좀 성격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기능과 구성은 엄밀한 의미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제7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입니다.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는 걸로 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성도 역시 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1항, 2항, 3항, 4항, 그리고 위원이 될 수 있는 없는 자격 제한조건도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그대로 구성에 집어넣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의 특수 상황을 반영하는, 예를 들어서 도의회 의원들이랄지 아니면 공익단체랄지 그런 부분들이 극히 조심스럽게 추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 수정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성에서도 역시 20인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20인 이내의 위원도 사실은 많다고 봅니다. 왜 많냐 하면 실제 우리가 위원회 운영을 해 봐도 10인이나 15인을 넘어가면 출석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도 15인 이내로 이렇게 오늘 축소를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염려하는 소위원회의 위원들 중에 제4항에 보면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만 위원회 의결로 선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30명, 40명으로 늘려야 된다는 부분이 되는데 저는 이 부분만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의결로 선정하되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해 놓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선임자격을 별도로 규칙이나 아니면 위원회 구성 요건에 맞도록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전반을 움직이는 그런 위원회는 아주 현실성 있고 정말 지극히 관심있고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도 소위원회는 소위원회대로 나름대로 알차게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 마지막에 보면 추가로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이 부산시 같은 경우 조례로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부산시 조례를 참고로 해서 하나 삽입을 시켜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6조 회의에서는 저는 연 1회를 개최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와 위원회 3분의 1 이상일 때 개최한다"고 하면 수시로 매일이라도 위원회 3분의 1 이상만 요구하면 개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연 1회는 그대로 놔두고 임시회의를 위원회 3분의 1 이상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는 걸로 그 네 가지를 본 조례안에 반대하면서 수정안으로 네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제가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일단 이걸 안건으로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동의를 받고 그리고 나서 함께 제 안과 원래 조례안을 놓고 계속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절차상 필요하다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3조제1항에 20인을 저는 30인 정도로 이렇게 하고요. 왜냐하면 제7조4항에 소위원회를 보면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걸 그대로 했을 때를 감안해서 사실은 30인 정도로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조 3항 2호에 사회복지사업을 비영리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라는 말을 비영리 앞에다 넣고요, 그 다음 3항에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으로 고치고, 4호에 기타 지역주민 대표 및 공익단체 대표라는 공익이라는 말을 여기다 포함을 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제6조에 정기회의를 아까는 연 매분기 1회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매 분기 1회가 안된다면 반년만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연 2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번 토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주삼 위원님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출신 김장훈 위원입니다. 저도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수정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실효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집행부가 어떤 위원회를 가지는 관점이 대단히 소극적이지 않느냐. 어떤 집행부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좀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제6조 정기회의를 연 1회 개최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위원회 부분은 활성화시켜야 된다. 소위원회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리해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제2조 기능에서 나왔습니다만 소위원회 분과를 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 청소년, 그리고 생활보호사업이라든지 복지관 문제, 기타 해 가지고 여섯 개 소위원회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소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2조 기능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2조제2항에 장애인, 아동, 노인복지, 여성, 청소년복지란 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입니다. 발의자로 위원장님께서 지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협의된 사항은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수정된 부분만 읽어 나가겠습니다. 제2조 기능에 있어서 제2조1항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사업의 연구 조정 건의"가 있는데 그것을 빼고 "종합시책의 수립"으로 바꿉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시책의 수립", 제2항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연구 조정 건의", 제3항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 기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3항으로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제3항2호 "비영리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로 "비영리"라는 말을 앞에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3호,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의 의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호, 기타지역주민대표 및 공익단체 대표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대표의 공익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회의에 제1항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이렇게 고쳤고 제2항은 위원회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이렇게 해서 "분과위원회"라는 말을 명시함으로 말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것은 다음 7조에서 분과위원회의 회의기준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제7조 분과위원회,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1항 "소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고치고 제2항도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제3항도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고치고 제3항 뒷부분입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기능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한다" 부위원장이 겸임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위원이 겸임한다"로 그냥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4항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를 빼고 "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하되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복지위원 선임기준에 준한다". "다만"의 단서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제5항 신설입니다.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여기에서 임시회의는 분과위원회만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8조4항에 있어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고쳤습니다. 제9조 실비보상에 있어서 여기도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고치고 세 번째 줄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바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제10조 신설입니다.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본문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는 "제11조"가 되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부칙은 그대로 하고 이상 논의된 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늘 의결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동의를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긴 시간 이렇게 조례심사를 위해서 애쓰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영입니다. 이미경 여성정책국장님은 청소년실태연구용역 신상보고회가 있으셔 가지고 10시부터 상황실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시고 진통을 겪으신 결과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집행부에서 아주 열심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