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덥고 지역일정이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와 경기도장인메달운영조례안 심사, 그리고 지난 1월 실시한 경제투자위원회해외연수결과조치사항과 중소기업Y2K문제해결추진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투자진흥관 한석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과의 명칭이 변경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자유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외자유치과를 외자유치1과로 하고 투자관리과를 외자유치2과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이 6월 14일자로 개정공포되어 과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아니하신 홍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1쪽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산업단지조성사업에 관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저희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공업용지공급계획을 건교부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기 때문에 법률의 조례제정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심의회 구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하여 구성을 미뤄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따라 산업입지공급계획수립 및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에 관한 객관성 확보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로 하여금 산업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운영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대두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2조에 심의회의 기능으로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방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 심의회 구성에 관련해서는 심의회는 도의회 의원, 도 관련 공무원, 산업유치정책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부위원장은 경제투자관리실장이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경우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심의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6조, 7조, 8조에서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의된 안건은 부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하여 부의안건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며 특히 위원으로서 부의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일 때에는 심의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조례안 제12조에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4항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코자하는 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안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1995년 12월 29일 동법의 전면개정시 제3조 산업입지심의위원회를 명시하였으나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구성치 않은 것은 공업용지 공급계획확정 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정 실시하여 왔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산업단지의 지정, 개발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조성사업에 관한 투명성 확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교부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로 인한 경기도의 지방산업단지심의회 기능이 의도하는 바대로 발휘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례안 제3조3항에 있어서는 1항에서 심의회가 20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위원에 대한 분야별 대상자 중 경기도의회 의원과 산업입지정책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경우는 위원의 수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자진흥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방금 한 국장님께서 조례제정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 '95년 12월 29일 전문위원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이때 심의위원회 조례제정에 관한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됐는데 그동안 제정치 않다가,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그 이유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년이상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방자치가 이번에 실시된 것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됐는데 단지 그런 이유만으로 이것을 제정하게 됐다는 것입니까?

사실 그동안은 저희가 산업단지를 지정할 경우에 대부분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정되면 거기에 주로 따라서 산업단지 개발하는 절차를 저희가 밟아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산업단지 수요가 측정이 안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도 상당히 반영이 안되는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산업단지입안을 할 경우에 가급적이면 전문가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중앙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심의회를 두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해나 의견을 좀더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가 갑자기 발전했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건교부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지어 왔던 것입니까?

결정보다도 그 권한이 저희가 입안을 해서 중앙의 건교부에 올리면 건교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거기 결정에 따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서 1차 심의를 해서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올려야 되는 것 아니예요, 건교부로.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심의회의 기능은 산업단지를 입안하고자 할 때 도지사가 전문가…….

결국 입안과정에서만…….

입안과정에서 도지사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심의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건교부로 올려야겠군요. 결정은 거기서 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 놓은 것이 실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데가 있거든요. 여주지역같은 데 보면 점봉면 무슨 리인가 해놨는데 도로망 연결도 전혀 돼 있지 않고, 기간시설 그런 게 전혀 안돼 있어 가지고 예산은 엄청 투입한 것 같은데 한 군데도 기업체가 들어와 있지 않고 전혀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것 재심의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재심의보다도 공단이 거의 조성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분양을 촉진해서 그 공단을 조성한 목적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다 조성한 것을 취소한다든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에서도 맹렬히 기사화 되고 있고 또 지방여론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재심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심의회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도 사실은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장이 대부분 선거공약으로 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그러다보니까 수요자인 기업체나 주민입장이 아닌 공급자 위주로 산업단지개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양률도 저조하고 또 지방재정에 압박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분양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도지사가 의견을 수렴해서 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심의위원회를…….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이왕에 구성한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앞으로 구체적인 것을 잘 파악을 해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는 좋은데 이왕에 돼 있는 게 여주지역 뿐만 아니라 경기도내에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실정을 볼 때 군수라든지 시장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공약이나 자기 PR을 위해서 무작정 해놓고는 이게 전혀 분양이 안되니까 그 열악한 예산에, 여주같은 데는 지금 30%의 자립도도 안되는데 막대한 돈을 거기에 투자해 놓고 전혀 분양이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많은 문제가 되니까 이왕에 심의기능을 새로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왕에 돼 있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든지 그런 것이 더 부가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황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진 위원입니다. 종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심의를 해왔습니까?

심의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러한 것을 확정할 때 어떻게 해왔습니까?

시장 군수가 입안해서 도에 의견수렴해서…….

시장 군수가 입안해서 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것을 보다 더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면 도의회 의원 몇 명, 학계 몇 명, 공무원 몇 명,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도의회 의원 몇, 공무원 몇, 민간인 전문가 몇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 내용은 규칙에 정하도록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조례에도 보면 조례에다가 명시를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규칙에다 정하겠다는 생각이십니까?

네.

규칙에 정하면 의회에는 몇 명을 할 복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보통 위원회에 도의원님들이 두 분씩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 국 위원회도 그렇고 저희는 한 두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칙에 대한 위원회 구성안이 설정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실무자가 개략적으로 안을 잡아본 건데 당연직은 7인, 그 다음에 위촉직은 11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도의회 상임위원장을 당연직으로하고 도 관련공무원 6, 위촉직으로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기도지방산업단지공단이사장, 당해지역 인사 대표차원에서 도의회 의원님 한 분, 상공회의소회장 1인, 전문가 7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연직에 위원장보다 위원님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게 여러 가지로 경제관련 단체나 협의회 구성이 많이 돼서 위원장이 안산테크노파크부터 엔젤클럽 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두 분으로…….

위원으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한 세 분 정도만 해주세요.

이것은 경제투자위원만 하면 안되고 토지문제가 있으니까 건교위원회에서도 들어와야 돼요.

경제투자위원회에서 두 분 들어가시고 건교쪽에서 한 분정도 들어가시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또 하나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방산업단지 지금까지 조성중인 데하고 완료된 데하고 분양이 끝난 데를 전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부좌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아까 국장님께서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해당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제정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구성을 보면 어차피 심의회에서 다 내용을 따지고 결정할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보면 해당지역 주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간 전문가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 위원님께서 현장방문해서 주민들한테 의견도 듣고 공청회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민간 전문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 위촉은 안했습니다만 산업단지조성과 관련된 전문가를 위촉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면 대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일 것 아니예요? 그냥 막연한 전문가가 어디있어요?

산업입지와 관련된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정이유가 그동안 3년여동안 않다가 민원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것을 마련한다고 하셔놓고…….

도의회 의원님도 여기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이사장도 참여하게 되고, 상공회의소 회장도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자, 수요자 입장에서도 생각이 될 수 있고 도의원님 입장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국장님이 그냥 말로서 답변하시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뒷받침하면서 답변하셔야 되지 막연하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하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 지역 주민들을 일일이 한 분씩 여쭤보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참여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누구냐 이겁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내용을 반영시키겠다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냐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의견을 낼 것 같은데…….

그동안은 해당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해서 용역회사에 용역의뢰해서 입안해 가지고 바로 도를 경유해서 중앙이 진단해 가지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의 수요자입장에서 의견이 많이 반영이 못됐던 부분을 그런 차원에서 어떤 지역주민이나 수요자인 기업체의 의견을 듣겠다는 말씀으로, 그렇다고해서 예를 들어 평택에 산업단지를 한다고해서 위원님을 바꿔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여기 문서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보고내용 중에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공단지정과 관련해서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그동안 3년여 이상동안 법적인 근거는 있었지만 제정은 않고 있다가 이제 비로소, 아까 그걸 제가 여쭤본 것 아닙니까? 제정하게 된 이유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제정이유를 설명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심의회 운영과 관련한 복안상 주민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구조가 도대체 뭐냐, 이런 것에는 아무 복안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의견을 대변하겠다는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심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의회를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럼 심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지 일일이…….

그동안 공무원들이 그것을 지정하고 시장 군수가 지정할 때는 주민의견 고려없이 독단적으로 했나요?

그런 측면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그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저희가 구성하고자 한다고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수렴을 많이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한테 제정이유나 이런 내용을 설명할 때 그냥 형식적인 답변, 추상적인 답변 이 정도만 가지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의견수렴 않고 아무나 독단적으로 개인이 생각해서 막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도 들어가고 그럴 텐데 심의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뭔가 거기에 걸맞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실질적인 이유에 걸맞는 내용적 복안이 설명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정을 결정하는 이 마당에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부좌현 위원님과 정장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사항은 지방산업단지심의회를 하는데 환경이라든가 토지가격문제라든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상당부분 많이 게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민원이 낀 조례를 만들 때는 해당지역의 주민대표를 아주 바꿔가면서 그 지역의 대표를 넣을 수 있는 조례를 도에서 만들면 이 조례가 상당히 살아움직이는 조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해당지역의 주민대표들이 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조례안 3조 4항에 보면 도지사는 심의안건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과 관련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말고 비당연직 위원은 수시로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거기다 삽입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것은 규칙에다가 당해 심의회에 한한다 이렇게 저희가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조례의 정책적인 내용에 관한 질의는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고 구성과 임기에 관련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가 산업단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에 준거해서 대체적으로 돼 있죠?

네, 법과 시행령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3조 구성에 보면 4항 내용 중에 도지사는 그 지역과 관련된 인사를 3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관련된 인사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령 주민의 이익에 합치하는 경우보다 사익에 합치되는 제척이나 배제되어야 할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소지가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가령 선거공약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개인의 사적인 개발과 관련된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주고 받을 수 있는, 지사가 위촉하는 과정에서 번번이 우리 주변에서 보면 그런 개발과 관련해서 전체 주민의 이익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강화 측면보다는 그러한 것이 왕왕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련된 인사를 위촉하는 데 대한 악용될 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그 동안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감안해 가지고 7조3항에 보시면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의안건과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해당사자일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심의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조4항에 의해서 그 지역의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람은 저희가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촉해서 위원으로 하도록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3조4항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단단히 마련돼야 한다는 말씀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조4항에 임기와 관련된 것에 보면 도지사는 심의회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을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해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제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에서 위촉된 위원을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둔 경우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이 경우가 처음인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지사가 어떠한 건전한 비판기능이라든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지사가 위촉한 위원이 다시 이러한 불분명한 이유로 해촉될 경우에는 어떤 견제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저해를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조4항을 규정하게 된 동기는 위원회를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운영하는 차원에서 조문을 명시하게 됐고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출석을 거의 안 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나 심의회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돼 있는데 현저하게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한 것입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3조 구성 3항에 보면 위원은 산업입지정책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라고 위촉위원의 관련규정을 넣어놨는데 그러면 당초에 위원회에 추천하고 위촉할 때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다 고려된 사항이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포함된 것이지 위원으로 위촉됐는데 출석률이 저조할 것을 지적받을 정도로 안 나오거나 원만한 회의를 저해하는 인사라면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덕망을 갖춘 자로서 충족되지 않는데 앞뒤에 쓸 데 없는 사항을 넣어놓는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순된다고 볼 수 있지만 선정할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선정하고 나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한 것이지 선정할 당시에 알면서 그런 사람을 선정할 이유가 없죠.

그것은 상당히 피상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준거는 이런 규정으로 인해서 위원이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한다거나 또는 거기를 개발해야 하고 산업단지로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리와 주장을 가지고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경우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규정이 4조4항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 위원은 염려하는 것이고 또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지방조례가 모든 법률의 시행규칙에 준거하고 있는데 그러한 법률이나 시행규칙에 이러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특별히 넣어놨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본 위원은 4조4항의 내용은 여기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가정했습니다마는 이권행위에 개입하는 경우라든지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사회정의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규정한 것이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이런 해촉사례가 있어서 참고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런 경기도조례에 의해서 제정된 모든 심의회가 1년에 한두 번 열리면 많이 열리는데 해외출장이라든가 바빠서 못 올 경우에는 임기 동안에 한 번도 못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4항 같은 것은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삭제해 버리는 게 낳을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도 이해당사자일 경우에는 심의회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있다는 조항이 7조3항에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국장께서 말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중복되는 사항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조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비판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조항은 삭제해야 된다고 주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례내용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한 말씀같지만 국장님도 조례를 충분히 검토를 안 하시고 나오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의문시했던 문제점은 제가 이해하기로 구성 제3조4항이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에 관해서 어느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경우가 어떤 걸 말합니까? 시 군이면 하나의 시 군일 경우입니까? 지역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서가 어느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부분을 산정해서 규정한 것이죠?

저희가 해당 시 군으로.......

두 개 시 군이 겹치는 경우는 지역인사가 필요없는 것이고 특정한 시 군에 단지가 형성될 경우에만 지역의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해당 시 군일 경우에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지라는 게 어느 특정지역에 세워지지 공중에 세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개 시 군을 거쳐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해당 시 군이 특정지역일 경우를 1개 시 군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1개의 시 군에 단지가 형성될 때만 그 지역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2개 시 군을 거칠 때는 그런데 1개 시 군에 해당될 때는 그 해당 시 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주민대표 한 명을 더 위촉해서 심의하도록 하겠다는 차원으로.

그러니까 왜 1개 시 군일 경우에는 주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이게 겹치면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2개 시 군일 경우에는 도의회 의원님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답변하시면서 답변이 되는 걸로 생각되십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나요? 어차피 이건 특정지역에 단지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연히 2개 행정구역에 걸쳐서 단지가 형성될 수도 있겠고 한 시 군 행정구역단위에 형성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우연한 행정구역의 경계일 뿐이지 특정지역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지역에 주민이 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이지 두 개 겹쳤다고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경우는 배제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조문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특정지역이라는 말을 빼고 해당지역에 관련된 인사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하겠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제 의문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과 관련된 인사를.......

도지사는 지역과 관련된 인사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두고자 하면 내용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축조심사를 정회를 통해서 조정하기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장인메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3년 6월 10일자로 제정한 경기도장인메달수여규정은 경기도훈령으로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금번 훈령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로 변경 제정하는 사항으로 장인메달 운영은 도내 중소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기능근로자에 대한 우대분위기 조성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표창과 유사한 성격의 상으로서 공정성과 합법성을 확보하고 이 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인메달은 기능근로자에 대한 우대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들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장기근속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하며 대상으로는 도내에 소재하는 중소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 이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7년 이상, 자격증 미취득자는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여 매 분기 5명 이내 총 20명 이내로 수여토록 정하였고 본 메달의 추천권자는 시장 군수, 지역상공회의소 회장, 도단위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대표로 하고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시상은 도지사가 직접 수여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전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자에게는 산업시찰, 해외연수기회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석규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학입니다. 경기도장인메달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에서 제4항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93년 6월 10일 행정규칙인 훈령으로 도내 기능인에 대한 우대분위기를 조성하여 기능근로자들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한 경기도장인메달수여규정을 제정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기능근로자에 대한 사기진작시책은 지난 6년간 도내 기능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IMF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행정규칙으로 제정 시행되었던 동 사안에 대해 공정성과 합법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기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법제15조에 근거하여 자치법규인 조례로 제정함은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동 조례가 우수 기능인에게 인정감을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각고의 노력으로 우수한 기능보유를 공식인정받은 근로자, 예를 들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자는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수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자진흥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장인메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도에서 우수기능인에게 사기진작과 인정감을 주고자 관련규정을 조례로 만들어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취지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능인을 대신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그 조례의 내용이 의도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동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가 결여된 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 조례가 중소기업체의 우수한 기능인을 선발하는 데 본래의 뜻이 있다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중소기업체의 기능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며 아울러 선정된 기능인에 대해서 많은 인원이 아니므로 도 차원에서의 우대조치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장인으로 선발된 기능인이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박탈을 한다거나 하여 장인메달의 격을 높여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장인이라는 명칭이 언어상 특별하고 우수하다는 감이 평범하므로 장인의 메달보다는 명장의 메달이라든가 다른 명칭을 연구해 보는 것도 어떤가 생각됩니다. 이상 몇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고용정책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 이현묵입니다. 저희가 장인메달을 정한 것은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단순히 기능우수자를 가지고 표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기능우수자를 표창하는 것은 기능경기대회가 있어서 지방대회, 전국대회, 세계대회까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능이 우수한 사람을 표창하는 것은 아니고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한 군데서 오랫 동안 장기근속을 해 가지고 요즘같이 3D업종이라든가 이런 기능인들이 우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기능인의 저변을 확대시키는 의미로 장인메달을 저희가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근속기간이 필요 없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근속기간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지방대회에서 1 2 3등을 한 분은 기능사자격시험에서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면제해 주고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은 산업기사의 실기시험을 면제해 주는 특전을 줍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빨리 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산업체에 입사해서 근속할 때 유리한 입장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명칭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명장을 대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명장은 노동부에서 주는 명장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명장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이름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인보다 더 좋은 명칭이 있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수렴하겠습니다마는 명장이라는 명칭만큼은 국가에서 분야별로 명장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명장을 저희 도에서 쓰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귀영 위원님 답변 되셨죠?

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경기도장인메달운영조례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칙적용에 보면 조례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자는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99년 6월이니까 '99년도에 2분기 해서 1분기에 5명이니까 10명하고 5년간 되니까 총 인원이 110명 정도가 이 기간 동안에 장인메달을 수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며칠 전 여주 도자기업체를 방문하면서 여주에 소재하고 있는 석봉도예전시관의 관장님으로부터 항의 아닌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장인메달운영조례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명인 명장으로 지정받은 인원수가 몇 명이 되는지 우선 밝혀 주시고, 바로 되겠습니까?

그 동안 장인훈령에 의해서 지정된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명인 명장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93년부터 금년초까지 해서 88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말고 경기도나 국가에서 기능보유증을 해줘서 기능보유자 자격증을 주는 게 있죠?

그것은 자격시험법에 의해서 본인들이 별도로 취득하는 겁니다.

기능보유자 지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능보유자 중에서 아까 고용정책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명장에 대해서는 저희 시 군을 거쳐서 경기도가 추천하면 기능장려법에 의해서 정부가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며칠 전에 여주에 가서 도자기업체를 순방하면서 석봉도자기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석봉도자기박물관 조 관장님이 기능보유자랍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에 이천, 광주, 여주에 있는 도자기 업체들이 일본이나 대만에 가서 전시회를 하는데 기능보유자라는 타이틀 하나만 들어가면 작품가격이 여기서 10만원 받던 것이 거기 가면 30만원, 5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나 정부에서 이런 기능보유자를 확대해서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전시회를 할 때 그런 말 한 마디만 집어넣으면 상품가격이 올라가는데 종이쪽 한 장 주는 걸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기능보유자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그 분이 말씀하신 게 기능장려법에 의한 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도에서 장인메달규정에 의해서 장인메달 수여를 받은 분인지 또는 무형문화재와 관련해 가지고 무형문화재 기능보유하는 게 있습니다. 안성에도 보면 유기기능과 관련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이 수여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이것이 일정한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정부에서 제2건국운동과 관련해서 신지식인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신지식인 운동을 펴나가고 있는데 신지식인이라는 것은 결국 창의력과 독창성을 가지고 뭔가 새롭게 개발해 나가는 사람을 신지식인이라고 일컫는 정의가 맞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기능보유자라든가 무형부문으로 보유를 받은 분을 우리가 구태여 자격을 철저히 제한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문화계승이라든가 이런 장인을 하기 위해서 3D업종에서, 이게 편안한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격제한을 너무 많이 두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실제적으로 이러한 장인보유자 내지는 기능보유자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호를 개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문호를 개방해서 분기에 5명이 장인메달을 받아갖고 그 사람이 해외연수 한 번 갔다오고 승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장인메달을 받고 내 기술을 내가 이렇게 한번 개발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욕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너무 남발이 돼서는 안되고 또 너무 엄격하게 해서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이 못되는 경우가 있어서도 안되고 적정한 수의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장인메달과 관련된 것은 수요나 기능보유자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분기에 5명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인원을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아까 말씀하신 경기으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하는데 거기는 제조업분야까지 전부 대상이 되는데 저희 장인메달은 중소제조업체의 기능보유자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메달을 5명 이내로 수여를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현재 많지 않답니다. 접수인원이 분기별로 한 10명 이내로 지금 신청이 되고 있기 때문에 5명이면 한 50% 정도를 지금 저희가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이내로 늘린다고 하면 기능보유 정도가 낮은 사람도 수여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5명 이내로 운영하고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홍보면에서 부족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신청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그까짓 것 해봤자 뭐하느냐 하는 이런 것이 저변에 깔려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인메달을 내가 꼭 받으면 나한테 어떠한 이익이 돌아온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나한테 뭔가 보람된 일이 온다, 이러한 생각이 들면 신청하지 말라고 해도 쇄도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직장내에서 진급하는 것을 권유한다거나 해외시찰을 한번 시켜준다거나 이런 것 한번 정도 갖고는 거기에 그렇게 크게 응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확대해 가지고 정신적인 면으로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장인메달을 수여받은 수상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진 위원입니다. 먼저 제4조 후보자 추천에 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 군에서 산업평화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한 사항을 심사도 해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을 추진하다 보면 어떠한 애로점에 봉착되느냐 하면 후보자가 그렇게 많이 안들어 와서 심사하려고 보면 대상이 많지 않아서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후보자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데가 많아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추전할 수 있는 기관을 볼 때 시장 군수하고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도단위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대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한 사항에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이나 이런 쪽에서 추천하면, 지금 노동단체의 경우도 시 군단위의 노동단체가 설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위 노동단체를 시 군 단위 이상으로 노동단체로 이렇게 수정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신현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혜의 폭에 관해서 저도 동의를 하면서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상자가 되기를 누구든지 희망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됐을 때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허나 31개 시 군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 군수들이나 아니면 상공회의소나 노동단체에서 추천했는데 그 추천된 자 중에서, 31개 각 시 군에서 1명을 추천하는데 거기에 보면 소수 몇 명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탈락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데 올렸다가 탈락되면 안올린 것만 못한 결과가 됩니다. 사기진작을 해주려고 올렸는데 보면 올린 사람 중에서 한 5명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탈락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사기진작이 되는 게 아니고 사기가 저하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당 후보들은 추천한 우리 회사에서 시 군을 통해 올라갔는데 힘이 부족해서 이게 탈락됐구나, 이런 일반적인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심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공정하고 냉정하게 합니다. 냉정하게 하나 바닥에서는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보완해줄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업평화대상제도나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을 저도 어느 시 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상 해놓고 1명만 딱주고 나머지는 탈락시키니까 다음해에 가서는 추천 안하려고 해요. 왜 안하려고 하느냐, 추천했다가 탈락되면 도리어 사기만 떨어뜨리는 상황이 되니까 안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각 시 군에서 올린 사람들이라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올라와 가지고 소수의 몇 사람만 되고 나머지는 다 탈락되니까, 시 군에서 한두 명 올라온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3D업종에 종사했거나 정말 산업현장 어두운 데서 일하면서 그런 장인을 발굴하기 위한 부분인데 정말 의미는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올라왔는데 소수 몇 명이 되고 나머지는 탈락되니까 올린 기관에서나 단체에서도 정말 나중에 이 부분에 관한 뒷수습이 어려워지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본 위원이 경험을 통해서 보면 장인이 있으면 이 경우에 최소한 준장인이라든지 그냥 탈락돼버리는 부분에 관한 사항은 최소화 시켜주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 군에서 한두 명이 올라올 때는 그 시 군을 대표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주시나 광주에서 올라오면 그곳을 대표해서 올라온 한 사람인데 올라왔다 여기서 미역국을 먹어 버려요. 그러면 그 시 군이나 상공회의소, 노동단체는 1명을 올렸다가 아주 난처해집니다.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보강해 줘서 정말 장인은 못되지만 준장인이 되든가 아니면 지사표창이라도 받든가 이런 사항이 돼서 체면은 살려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안됐을 때는, 아까 신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면 갈수록 여기에 후보로 추천하기를 겁을 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도나 이런 데에 표창부분에 상시를 시 군에서 올려봅니다만 왜 탈락되는지 탈락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사항이 돼버려요. 그 군에서는 그래도 훌륭한 사람인데 도단위에서 보면 인원은 한정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하고 집행하게 되니까 나머지는 전부 탈락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관한 것을 최소한 진정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보완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완을 해주셔야 그 사람들도 섭섭하지 않지, 5명의 영광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당수의 후보로 올라왔다가 대단히 서운한 부분, 이 부분이 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각 시상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단점이 거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의사에 관한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도단위 노동단체만 저희가 추천권자로 한 것은 도단위 노동단체에서 시 군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도단위 노동단체에서 다 취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도단위 노동단체에서 31개 시 군에서 올라오는 사항에 관해서도 딱 하나가 아닌 복수추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시 군에서 도를 경유해서 도단위 경기도 노동단체에서 하나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31개 시 군에서 복수추천이 가능하면…….

1명 추천하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문제는…….

수여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인이 되고 그 다음에 되지 못하는 부분에 관한 사항 그 부분도 무한정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섭섭한 부분을 최소화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군에서 정말 장인이라고 해서 올라온 사항인데 도가 31개 시 군에서 올라온 부분 중에서 5명은 되고 나머지는 다 탈락됐을 때 섭섭한 사람이 더 많아지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완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여인원을 조정하는 문제는 별도로…….

그러면 황윤진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나중에 조정을 같이 하시죠.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지금 황윤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여기 조례안2조에 보면 이 조례에 의한 장인메달은 도내에 소재하는 중소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이 내용상으로 보면 여기에 해당만 되면 다 준다는 얘기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근무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선발 수여한다, 이렇게 해야 의미가 되지 않나, 지금 이 상태로 되면 여기에 해당되면 다 줘야된다는 얘기로 들려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고, 1항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죠?

네.

또 2항은 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과 관계없는 것이죠?

네.

관계없이 10년 이상을 종사한 사람, 그런데 2항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로 10년 이상 산업현장에서 근무하고 공사생활이 건전한 자, 그러면 산업현장에서 근무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개인직업을 갖고 개인기술을 갖고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의미가 이대로 읽어가면 뉘앙스가 어떤 산업체같은 데에 근무한 사람이라는 뉘앙스같은데 이것을 10년 이상 기술직업에 종사하고 공사생활이 건전한 자 하면 산업체에 근무한 사람이나 개인적으로 직업을 갖고 기능에 충실한 사람이나 해당이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기본원칙은 중소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자 중 이렇게 본문에 나와있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중소제조업에 기능을 가지고 운영하면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다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다못해 대장장이가 대장간에서 호미를 만들든지 평생을 그렇게 해온 기능이 아주 우수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대상이 안됩니까?

중소제조업체등록이 돼 있으면 1인이라 하더라도…….

사장도 된다는 말이에요?

사장 본인이 기능을 가지고 하게 되면 사장겸 기능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혼자 1인이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사장이 되고 근로자이고…….

소기업체라도 기업을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윤진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능한 일단 시 군에서 추천되었건 아니면 노동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추천된 사람은 거기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추천해서 올라온 사람은 여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충분히 받을 만한 장인으로서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장인증서만 주고 그 장인으로 추천해 온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20명, 그 사람들에게는 우수장인메달을, 메달명칭을 우수장인메달로 해서 추천된 20명은 우수장인메달을 주고, 다 똑같이 추천된 모든 사람은 장인증서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신현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증서만 주고 어떤 분은 메달까지 주고 할 경우에는 장인메달제도의 취지가 퇴색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국전같은 것을 보면 미술전, 조각전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입선이 있고 우수상이 있고 이런 상을 주는데 상없이 그냥 들어와도 입선이라고해서 그것만 가져도 명예스럽게 몇년도 국전에 입선한 작가다 이렇게 되는데, 장인증서 이것은 종이에 인쇄나 하는 건데 도지사 이름을 넣으면 다음 선거에도 좋을 텐데, 이름만 자꾸 나가면. 여러 가지로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는데 평생 자기직업에 열심히 했고 그 지역에서 또 선발이 됐고 그 지역에서 그 사람을 장인으로 충분히 인정이 돼서 충분히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잘라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돈들어 갑니까? 위에서 대통령이 왜 이렇게 많이 했냐고 야단칠 것도 아닌데, 또 국장께서도 현명하고 머리도 좋은데…….

그 문제는 별도로…….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한번 답변해 보라는 것입니다.

적정수의 인원을 감안해서 5명 이내로 제한적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메달은 20명만 줘라 이겁니다, 그것은 우수장인으로 해서.

그런데 그것을 구분해서 하는 것은 장인메달 취지에 조금…….

조례를 그렇게 만들자는 얘기예요. 시 군에서 추천돼 올라온 장인에 대해서는 장인증서를 주고 그 중에서 선발해서 우수한 장인에게는 우수장인메달까지 특별상으로 주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 나가면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미술대전이나 이런 것은 대회에 참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 뜻으로 입상도 주고 하는 거지만 이것은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장인메달의 자격이 있느냐 여부를 판단해서 수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등급을 나눠서 한다는 것은 이 제도에 조금 벗어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적정수의 인원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를 더 엄격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2조 수여대상에 보면 조례상으로 1항에 보면 국가자격기술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로 7년 이상 산업현장에서 근무하고 공사생활이 건전한 자,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런 사람이면 장인자격이 있다는 얘긴데 차라리 이것을 좀더 엄격하게 더 많은 규제조항을 넣어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만 메달을 준다든지, 여기 선발규정은 그렇게 엄격하지도 않고 7년 이상 산업현장에서 근무하고 공사생활이 깨끗한 사람, 국가자격을 취득했으면 줄 수 있다, 이런 얘긴데 여기는 문을 개방시켜 놓고 위에다 올려놓으면 거기에서 엄격하게 잘라버린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 규제조항을 더 엄격하게 만들든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너무 오픈시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메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또 너무 엄격하게 하게 되면 수혜자 폭이 좁기 때문에 사기진작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엄격해서도 안되고 적정한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20명은 우수장인으로 메달을 타는 것까지는 광범위하게 늘리지 말고 하되 시 군이나 각 단체에서 장인이라고 해서 추천까지 받아서 올라온 사람은 도지사가 볼 때도 조건상으로 2조1항이나 2조2항에 적격한 자니까 장인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 해서 장인으로 해주고 그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메달까지 받는, 우수장인으로 해준다면 모든 게 잘 포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대회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작품의 수준에 따라서 대상, 금상, 1, 2, 3등으로 매기지만 이것은 대회가 아니고 일정한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사기진작 측면에서 장인메달이라는 명칭을 정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수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급을 나누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다면 이 조항을 조금더 엄격하게 해서 7년 이상을 10년으로 한다든지 10년 이상을 20년 이상으로 한다든지 차라리 이 조항을 엄격히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차라리 제한규정을 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으로 하게되면 너무 엄격하게 제한해 가지고 지금 대상자가 거의 없게 되고 또 기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장인에 대해서 어느 적정기간을 자기가 그 분야에 종사를 하고 일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기진작을…….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늘리면 대상자가 없을 정도다 이런 얘기죠? 이 정도만 해도 대상자가 빠듯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됐죠. 이 정도 빠듯한 상태에서 올라온 사람이면 줄 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렇다고 해서 김 위원님하고 저하고 1:1로 해서 그렇게 하자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자 하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고 대상되는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여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어떤 사적으로 문제가 있고 공적으로도 형사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심사를 거칠 필요는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대상인원에 대한 부분은 정회해서 집행부와 같이 조정할 거니까 그 질의는 생략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부좌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기도 하고요. 아까 훈령정비계획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셨죠? 훈령정비계획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훈령으로 하게 되면 내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 자체적으로 가급적이면 주민과 관련돼 있는 사항은 훈령보다는 격을 높여 가지고 조례로 해서 의회에 의견수렴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훈령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인식을 같이 하면서 아까 수혜문제 그리고 메달의 질 문제 이게 서로 상충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훈령정비계획이 시급히 해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계획이 돼 있어요?

그것은 아닌데 현재도 장인메달을 수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정비하는 게 좋겠다고…….

당장 시급히 정비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고요. 따라서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단순히 수를 늘리느냐 이런 것보다도 기왕에 조례로 제정하는 마당에 그동안 훈령으로 운영돼 왔던 장인메달 관련내용을 질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훈령내용을 거의 조례로, 그리고 몇 가지 그동안에 규정이나 조례가 바뀐 부분만 반영해서 베껴놓은 사항인데 말이죠, 지금 '93년도에 시행을 했으니까 거의 5, 6년이 지난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운영돼 왔던 실체들을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이 부분을 새롭게 정비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견으로 제시했던 절대평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정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장인이라는 것은 경기도의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기능소유자 중에서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기본적으로 장인대우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절대평가의 한 기준으로 이를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고요.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특별히 더 평가해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메달이 됐든 뭐가 됐든 달리 시상을 하는, 그래서 절대적인 평가를 기초로 하고 거기에 상대적 평가를 덧붙이는 이런 질적으로 다른 개념을 접근해서 조례내용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말씀이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 이 조례를 꼭 통과해야 될 긴급한 사태가 있는 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수를 20명이냐 30명이냐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한 결점이 있는 것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금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정해서 이번 회기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평가를 여기다 지금 담을 수 있습니까? 그런 개념을 담을 수 있냐고요?

인원에 따라서 지금 그 문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은 수를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무조건 다 주자하는 차원의 말씀도 아니고 적정한 수로 사기진작을 높여주자는 뜻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절대적인 기준으로 정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장인메달에 대한 의미도 퇴색이 되고 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메달만 고집하지 말자는 것이죠. 도 나름의 장인으로서 인정하는 제도를 차제에.......

인정하는 제도로 메달을 수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회시간에 직접 상의하고.......

의사진행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조례안을 논의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꼭 처리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데 부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과 같이 여러 위원님 뜻이 이번 회기가 아닌 다음 회기에라도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수여대상에 대한 부분은 되도록이면 더 이상 질의를 피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도 다소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제2조에 수여대상 중에서 중소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자로 수여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1인이 혼자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장인에 해당되는 사람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경우에도 중소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자로 분류되는 건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정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다루자는 제안을 하면서 그 부분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걸로 하죠.

제가 얘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저희가 중소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기능인을 상대로 했는데 1인이 자기가 기능을 가지고 근로자 겸해서 하는 것이라면 여기에서 배제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제될 이유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1인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6쪽에 보면 경기도장인메달 수여심사기준이라고 심사항목별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인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안실적이라든가 노사화합 기여도 항목이라든가 또는 기타 수범활동 심사 세부항목에 지역사회 봉사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점을 받을 만한 경우가 극히 제한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인이 혼자서 자기의 전통적인 분야든 또는 신지식분야든간에 혼자서 획기적인 기술개발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여 생산성을 향상한 장인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위해서 나와서 할 만한 시간이 충분한가, 오히려 그런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못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도장인메달 수여심사기준이 어떤 대상심사를 쉽게 하기 위한 편의적인 사항으로 분류돼 있다는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내용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좌현 위원님을 포함해서 정장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이것을 반드시 심사해서 통과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한 번 보완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의견도 많이 내놓으셨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약간의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나마KMC 경기도관 운영개선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상품의 정리정돈 및 상품소개관 교체비치에 대해서는 금년 3월 파나마박람회 참가시 출장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경기도 홍보 소개자료가 비치돼 있지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역홍보비디오를 현재 제작해서 내방객에게 홍보코자 제작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시기능 위주의 운영과 관련해서 세일즈맨 고용인력을 증원했으면 좋겠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탁사업 협약상 세일즈맨 1명을 채용하도록 돼 있고 고용확대시에는 추가예산도 필요하고 현재 인원이 더 필요없다는 것이 저희 자체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특정 참가업체만 수혜를 주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3월 22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업체가 중남미시장 진출의 지원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Stock sale 방식이나 파나마 KMC의 판매대행보다는 바이어에 의한 직거래방식을 60% 정도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기업체 설문조사결과 나타난 사항과 해외전시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성과가 부진하다는 것이 저희 조사결과입니다. 그래서 파나마전시장 운영기한이 금년 9월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운영실적과 기업체의 의견을 조사해서 KMC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쪽의 LA KMC 전시장 도자기 판촉전과 관련해서는 LA KMC에서의 제안이 8월 5일에서 9일까지 LA KMC 2층 전시장에 저희 경기도내의 이천, 여주, 광주 도자기제품 판촉하는 것이 제안돼 있습니다. 그쪽의 소요예산은 대략적으로 1억원 정도를 판단하고 있는데 도에서 4,000만원 지원, 업체가 6,300만원을 부담했으면 하는 걸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LA KMC 전시판매 이벤트사업 유사사례 광주특판전과 관련해서는 지난 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고 3월초에 저희가 LA에 직원을 파견해서 조사했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LA KMC 특판전과 관련해서 6월 22일 이천시의회 회의실에서 LA KMC 특판전과 관련된 의견을 서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도자기판촉전과 관련해서는 LA KOTRA 현지 무역관을 통해서 시장조사를 면밀히 분석해서 특판전 참여문제를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쪽에 남가주 한인무역협회 상공인 초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도내 기업체에서는 교포상대로 해서 현지 바이어와 상담추진을 원하는 경향이며 남가주 한인무역협회에서도 저희가 전화통화한 바로는 상공인 초청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남가주 한인무역협회 상공인 초청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LA Mart하고 California Mart내의 경기도 상설전시판매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LA Mart, California Mart하고 임대조건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전시판매장 설치와 관련된 문제를 E-mail로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KOTRA 현지무역관을 통해서 시장성을 조사해서 내년도의 설치여부를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쪽에 도하고 멕시코주와의 경제협력증진방안과 관련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의견은 가격경쟁력과 시장성 있는 제품의 경우 동 지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를 참가하는 문제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인접지역 박람회 참가시 멕시코지역 수출상담회도 같이 운영하고 그 다음에 틈새시장 가능품목에 대한 중남미 해외바이어 초청 도내 수출상담회 사업도 앞으로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석규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투자진흥관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유인물로 하나씩 배포해도 되겠습니까? 담당자가 전해 주십시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어지고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LA에서 광주광역시 물산전이 열린 거 아시죠?

네.

직원을 파견하셨죠?

네.

며칠부터 며칠까지 몇 명의 직원을 파견하셨습니까?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3일간 무역진흥과 직원 한 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5박 3일이 되겠네요? 가는 데 하루, 오는 데 하루, 거기에서 체류한 게 3일 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갔죠?

네, 그렇습니다.

쓰고 온 돈은 얼마나 쓰고 왔습니까?

여비규정에 의해서, 250만원입니다.

250만원 쓰고 오셨죠?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98년 11월 24일에 신현태 위원님께서 KMC에 대한 발언을 하셨고 당시에 백성운 실장님께서 그 지역에 대한 면밀한 실태분석을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신현태 위원님께서 분석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러니까 3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주지역의 실태를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공염불만 하고 있는 실태이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남가주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 LA Mart라든가 California Mart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고 본 위원이 지난 3월 25일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이 문제를 재론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질문요지와는 동떨어진 현지사정으로만 보고하고 LA Mart라든가 California Mart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135회 상임위원회 하는 도중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해서 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까지 하셔놓고 직원을 정작 파견시키는 데는 광주물산전만 다녀오게 진행돼 왔습니다. 250만원이라는 도민의 혈세를 들고 나가서 정작 한 국장께서 거짓자료를 위원님들 앞에 보고하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신현태 위원님이나 저나 광주광역시에서 직접 팩스로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것처럼 상세하게 보고는 하지 못할망정 거짓으로 액수도 안 맞고 프린트 자체도 광주광역시가 도입니까? 시를 도로 표기하지 않나 정신들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도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5페이지 도부담 8,500만원, 업체부담 5,40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시부담이 돼야 되는 것이고 액수 자체도 시부담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6,570만원이고 업체들이 부담한 게 3,860만원으로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 보고한 것은 도부담 8,500만원, 업체부담 5,400만원 이런 식으로 보고도 됐고 도대체 거기에 일부러 직원을 파견하면서 LA Mart나 California Mart는 들러보지도 않고 지금 E-mail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알아보는데 지금 얼마나 알아봤습니까?

지금 임대조건이라든지 그런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제가 거짓말보고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가져온 자료 안 드렸습니까? 이 자료하고 맞습니까?

정산과정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그때 당시에 직원이 파악한 금액입니다. 이건 결과보고이기 때문에 정산과 당초계획하고 차이는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중간에 보고했기 때문에 액수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광주광역시 무역진흥과에 확인해서라도 성과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보고해 줄 필요가 없고 대충 보고해도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지금 화를 내고 역정을 내는 이유는 위원들한테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지 이게 사실 지난 '98년 11월 24일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애착을 가지고 지난 번 해외연수때도 파나마전시장이나 이런 데를 둘러보다가 LA Mart나 California Mart를 가니까 그러한 방식으로는 우리가 수출에 많은 기대를 할 수 없다, 세계시장에 뛰어 들어가서 우수한 제품을 충분히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 수출이 훨씬 잘 될 것 같은 생각에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달라고 위원들이 애가 타게 얘기하고 그래도 완전히 공염불로 끝나는 것밖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도자기판촉행사에 대해서 여주에서 회의를 하는데 신현태 위원님께서 지난 번 독일에 보따리장사처럼 그 물건을 직접 들고 나가서 이번에 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1년도자기엑스포를 겨냥해서 그 도자기를 KMC에 전시하다 LA Mart에 부스를 임차해 가지고 그곳에 남은 물건을 다시 진열한다면 2001년도자기엑스포의 디딤돌이 되고 참으로 이번 도자기엑스포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 위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다니는데 해당 지역에 담당직원들도 나타나지 않고 경기도청에서 나와 가지고는 분위기 좋게 됐는데 찬물이나 끼얹고 있고, 집행부 직원들이 임창열 지사를 돕고 중소기업을 돕고 뭔가를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해야지 위원들한테 거짓발언이나 하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하시는 말씀은 어려운 경제난을 조기에 회복하고 수출을 많이 늘려 가지고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우국충정의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충분히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확인절차도 있고 예산상의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문제를 지금 안 하겠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희가 만약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거짓인 양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추진 안한다고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또 LA마트나 캘리포니아 마트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고 예산확보도 해야 되고 지금 임대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추진이 더뎌지고 있는 것 뿐인데 위원님께서 저희가 거짓보고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공무원으로서 사기를 먹고사는 것이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그런 사기가 꺾이면 하고 싶은 것도 솔직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수출확대를 위해서, 무역진흥과가 수출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하기 위한 부서인데 좋은 정책이고 좋은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무역정책과에서 그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광주자료를 최근에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계획과 정산한 금액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이 자료를 못챙겼다 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됐습니다. 직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시 도에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외자유치 측면이나 공산품판매라든가 이런 것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충청도에서도 그렇고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파견해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여기보면 영광굴비, 김치, 공예품, 악세사리 등 해 가지고 총 몇 개 업체가 나왔다든가, 우리 위원들이 이러한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지금 더 화가 나는 것이지 이렇게 충분한 자료를 해서 광주광역시에서 물산전을 열어 가지고 수출은 앞으로 얼마를 할 수 있겠다든가 투자유치는 얼마가 예상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자세한 자료를 내놔야지 사람까지 출전시켜 놓고서 이게 뭡니까? 이것은 사람 가나마나입니다. 250만원씩 들여 가지고 직원이 거기가서 해온 게 겨우 이것입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러한 자세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임창열 도지사가 아무리 외자유치하러 발을 동동구르고 다니면 뭐합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뒷받침이 안되면 다 공염불에 그치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뒷받침을 안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 집행부 공무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제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저희가 소홀히 하겠습니까?

소홀히 한 것이 공무원 파견되기 전에 LA마트나 캘리포니아 마트를 의원 발의로 해서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모스 마케팅, KMC만 다녀왔다는 것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관심있게 듣고 가면, 거기서 걸어서도 충분히 갈 수 있고 택시타면 얼마 갑니까? 광주물산전 거기 고작 다녀와서 이러한 자료를 줬기 때문에 위원으로서도 화가 나는 것이지, 캘리포니아 마트나 LA마트 안내해 달라는 것을 무역인협의에 얘기만 하면, 아무개 위원이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둘러보고 가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전혀 가지고 출국한 게 아니예요.

위원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 직원을 파견하게 된 동기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파견을 한 것이고 다른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출장갈리는 없습니다. 뭔가 긍정적으로 경기도내 제품이 외국으로 많이 팔려 가지고 기업에게 도움이 된다는 일이라면 저희가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만 모든 사업이 성과를 분석하면서 가급적이면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보다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우리가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안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 자꾸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는 겁니까? 아니 250만원 경비들여서 코스모스 마케팅, KMC 거기 방문을 하면, 어느 위원들이 해외연수 갔다와서 LA지역내 바로 인근지역에 있는 LA마트하고 캘리포니아 마트 그렇게 떠들어 대면 이역만리 미국까지 가서 거기 안들러 온 이유는 뭡니까?

다른 박람회를 참가하면서 거기 3일간 들렀습니다만 실무자가 보고 온 내용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의견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박람회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을 현지에 파견을 보내서 정확한 내용을 분석하도록 하고 저는 처음서부터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분석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하는 쪽으로 말씀드렸고 그것이 지금 한 두달동안 이것이 진척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안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나름대로 분석해서 저희가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당연히 들렀어야 된다고 위원님께서 지금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시는데 왜 거기에 안들르고 오셨냐 이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직원이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박람회 참가계획이 미리 잡혀 있었습니다. 2월말부터 해서 3월초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중남미 순방한 결과보고서 나온 것이 2월말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직원이 갈 때는 저희가 전해듣기에 LA마트쪽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일단 거기서 광주특산전을 하니까 그것만 알아 갖고 와라하고 그 당시에는 캘리포니아 마트하고 LA마트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못들었기 때문에 그런 지시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LA마트나 캘리포니아 마트를 못다녀 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회의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LA마트와 캘리포니아 마트는 이메일로 여러 번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 다시 또 팩스하고…….

됐습니다. LA마트 견적서도 신현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것도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일일이 위원들이 미국에 출장가는 직원들한테 답변해야 됩니까? 황 국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나왔던 것 국장님이 들었으면 밑에 직원들한테 전달이 돼야지 지금 전달이 안됐기 때문에 못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아무리 상임위원회 회의하면서 말을 해도 다 공염불로 끝나는 거예요.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관성있게 몰고 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본 위원이 화가 나는 것은 그 먼곳까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캘리포니아 마트, LA마트 안다녀온 것부터 본 위원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 갔다 와서 사업성이 없다, 직원입장으로 봐 가지고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다, 차라리 이러한 답변이 나오면 편한 것인데 지금 이메일로 아무리 주고받고 떠들어 봐야 그 실정을 열 번 이메일로 받고 보내고 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해요. 본 위원이 깜짝놀라고 그날 이용희 계장님도 갔었고 신현태 위원님, 정장선 위원님도 가보고 진짜 이것이 무역상가로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달라고 그 정도로 애원을 하면 집행부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도대체 위원은 목이 터져라 하고 떠들고 혼자 듣고 답변하고 가면 그것으로 끝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지휘체계속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위원님, 충분히 저희가 다 이해합니다. 저희가 근무 안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검토를 해서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류덕선 위원님, 말씀 마치셨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현태 위원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임무 중에 제일 큰 임무는 외자유치와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이것이 아마 핵심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방면에 임창열 지사도 그 두 부분에 관해서는 전문가로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제135회 임시회의 때 본 위원이 유럽 독일에서 한인들이 모여서 노동절행사와 광복절 행사를 하니까 여기에 경기도의 제품샘플을 제가 갖고 나가서 물산전을 개최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을 때 한석규 실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라면 시행하겠습니다, 속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 이후에 무역진흥과 직원이 본 위원에게 외국갔다 온 결과, 또 어떤 것에 대해서 다른 채널로 보고는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에게 찾아와서 한번이라도 그 건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는 과정을 문의한 사실이 하나도 없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본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류덕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제투자위원회에서 남미지역을 돌아보고 미국에 우리 몇몇 위원과 집행부 공무원이 함께 가서 LA KMC, LA마트 또 캘리포니아 마트 이러한 중요한 기관들을 저희들이 둘러보면서 과연 경기도 업체가 미국대륙에 진출하려면 어떠한 길을 모색하는 것은 빠른 길이고 지름길이냐 하는 데 대해서 밤잠을 안자고 고뇌를 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하느라고 날새는지도 모르게 현지에서 지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열릴 때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검토하는 데 시간이 3개월 걸리는지 6개월이 걸리는지 1년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역이나 외자유치나 이런 부분은 때가 지나면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담당 직원 또 집행부 공무원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 집행부 공무원이 출장가서 보고한 내용과 광주광역시에서 충정북도에 보고한 서로 시 도간에 업무연락을 통한 보고서가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서야 경기도 직원들이 과연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나게된 것은 그저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하는 말을 적당하게 대응을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된다, 그때만 모면하면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타 시 도간에 업무연락서까지 참고해서 경기도 직원들에게 보여 드리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본 위원은 진심으로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충정북도에 보낸 이 공문에 의할 것 같으면 광주광역시에서 광주물산전을 LA KMC에서 개최할 때 3억원어치의 물건을 갖고 가서 마진을 붙여 3억 5천만원의 물량을 전액 소진하고 약 50억원의 수출계약을 맺었다고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각종 박람회나 전시회를 참가해서 이만한 실적을 올린 사례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본 위원이 그래도 경기도의회내에서는 해외에 비행기 탄 마일이 50만마일이 넘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개인사업도 있고, 어떻게 하면 경기도 중소기업이 이러한 수출진흥을 위해서 보다 혜택을 볼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얻은 결론 중의 하나가 보다 빠른 접근방법을 위해서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 있는 교민도 우리 해외동포니까, 외국인이니까 외국에 물건을 팔면 되는 것 아니냐, 그 방법을 찾는 것을 빨리 모색해 보자, 그래서 접근방법을 우리가 파트너를 구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독일에서 비록 한 컨테이너 물량은 넘습니다만 두 컨테이너 가까운 물량이 수주가 돼 있고, 제가 이 오더를 가지고 우리 수출업자한테 가면 커미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경비 들이면서 제 노력 들이면서 이런 것 받아서 중소기업 줄 때는 이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따뜻하게 저한테 위로 한마디 해준 적 있습니까? 저 잘난맛에 하는 것이지, 지가 잘난체 하느라고 다니는 것이지, 여러분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지금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깊게 서로가 반성을 합시다. 도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비 한 달에 60만원 받고 출석비 6만원 받으면서 왜 이것을 하고 다닙니까? 우린 도민들에게 약속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임기동안에 내 사업도 둘러보지 않고 도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 KMC에서 도자기전시회를 하든 안하든 본 위원으로서는 깊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이런 일을 신경써주고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대응속도가 3개월, 5개월 걸리는 대응속도보다는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투자관리실 실장을 비롯해서 경기도지사가 LA지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한통화만 하면 LA마트가 어떻고 캘리포니아 마트가 어떻고를 금방 알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월에 가서 조사해 보고 추후 보고를 드리겠다는둥 이러한 작태를 벌이고 있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정말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개인의 의원이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아니고 경기도와 경기도의 수출업자, 업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해 주신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4대의회 때 이런 경험을 통하여 5대의회에 와서는 좀더 이런 문제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옳은 일이고 의회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잘못된 일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우리 의원의 존재가치는 왜 있습니까? 지방자치가 왜 필요하고, 의회의 존재가치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규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특별한 답변 없습니다.

지적사항으로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업무추진하는 데 더욱 의견수렴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집행부 공무원 모두는 경기도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시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 명심해서 업무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석규 투자진흥관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전 집행부 공무원들이 경제회생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은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류덕선, 신현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 주시고 아울러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사안사안별로 보고를 자주 해주셔서 이렇게 소홀한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경제투자위원회해외연수결과조치사항보고와 관련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중소기업Y2K문제추진상황보고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정진호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보조자료로 지금 시 군별로 Y2K문제 추진현황상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지난 3월 26일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Y2K문제해결에 대한 기본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후에 저희 재단에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소개드린다면 4월 1일에는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성공리에 착공되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벤처펀드 1호가 결성되어서 약 120억원의 펀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업무집행조합원으로는 산은 캐피털이 선정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 경기벤처박람회 때 조합원 임시총회를 거쳐서 지금 해주셨고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이 펀드에 투자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있었던 경기벤처박람회는 저희가 벤처기업하면 굉장히 실험실이나 또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바로 이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바로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또는 우리 사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해결능력을 가진 기업들이 잉태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바로 벤처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대중화 시키려는 노력을 했고 여기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임창열 지사께서는 이번에 외자유치작업의 일환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해서 지금 그쪽에서 추진중인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에 대한 시찰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희가 중소기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재단에 대해서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린 자료 첫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번 1차때 보고드릴 때에는 저희가 1998년 6월 30일 현재의 대상 기업체 현황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2만 247개였습니다만 저희가 실제 조사한 것은 1998년 12월 31일 자료로 해서 2만 952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30인 이상인 중기업과 30인 이하인 소기업으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31인 이상 중기업 4,008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 직원과 그 다음에 현장애로지원단,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현장애로지원단 인력 20명하고 그리고 중기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근로인력 30명을 현장에 파견해서 4,008개 업체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현지방문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인 이하 소기업 1만 6,944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 군에서 현장방문을 하든지 또는 전화로 하든지 팩스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 재단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의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전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결과 지금 2만 952개 업체 가운데서 문제가 없는 업체가 89.7% 1만 8,786개 업체로 되었습니다. 문제없음의 내용은 Y2K문제에 해당하는 컴퓨터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없음도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업체도 들어가 있고 또는 부도, 폐업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해당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기업 계열사인 관계로 해서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바로 이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 당시에 자체해결 중으로 노력하고 있는 업체가 2.8% 584개 업체이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가 있는 업체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조사를 좀더 면밀히 해야 될 업체로 해당되는 것이 1,582개 업체였습니다. 이게 전체 2만 952개 업체 가운데서 7.5%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를 저희 재단에서 692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890업체에 대해서 중기청에서 중진공이라든가 또는 산업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다른 데 도움을 받아서 순회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1,582개 업체에 대해서 순회진단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순회진단을 한 결과 334개 업체가 바로 컨설팅이 필요한 업체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Y2K전담팀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정한 컨설팅업체를 알선함으로써 저희가 컨설팅을 요청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을 저희 재단에서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지역내의 업체 2만 952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Y2K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문제는 저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없는 쪽도 있고 부족한 쪽도 있기 때문에 또 자금지원관계가 중기청에서 총 관리해서 중진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통해서 진행중입니다. 185개 업체가 저희 진단결과 컨설팅이 필요한 업체로 드러났는데 2차진단결과로 해서 조치가 완료된 업체가 58개 업체, 지금 컨설팅이 진행중인 업체가 23개 업체, 그리고 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해서 협의중인 업체가 40개 업체, 그리고 컨설팅 진행을 아직 못하고 있는 업체가 6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중기청에서 조사한 149개 업체에 대해서는 중기청에서 중진공과 다른 산업안전관리공단을 통해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Y2K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설비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칩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중기청에서 2,000만원까지는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컨설팅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IT분야 컨설팅은 1,000만원까지, 그 다음에 Non-IT분야 컨설팅은 1,000만원까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는 Non-IT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IT분야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컨설팅업체하고 연결시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표는 Y2K해결 대출자금 지원관계인데 이 경우는 시스템을 완전히 교체해야 되는 경우라든가 부품을 교제해야 되는 경우라든가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개발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금을 경기도, 중기청, 정통부, 은행자금을 통해서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개월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해 온 결과 드러난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중기청의 업체가 컨설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서 컨설팅회사를 소개할 경우에 컨설팅회사에서 나오는 불평은 중진공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매우 복잡하게 돼 있고 Y2K문제가 실제 가서 기계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돼 가지고 열두 가지 항목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부속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컨설팅회사가 기업체하고 협약할 때 정부산출가격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시장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협약이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업체측에서 볼 것 같으면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장치산업이라든가 장치가 전자설비에 의해서 연결돼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경기가 나아져서 수출이 되고 있는데 가동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휴가기간이라든가 한가할 때 하겠다고 지연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경기가 약간씩 나아지면서 컴퓨터분야, 정보기술분야에 있는 공공인력들이 취업하기 때문에 Y2K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노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점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대책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한 리스트를 컨설팅회사에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업체에게는 컨설팅회사의 리스트를 전부 보내줍니다. 그리고 31개 시 군의 Y2K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지원과라든가 기업경제과에 컨설팅회사 리스트하고 지도를 받아야 되는 업체 리스트하고 같이 보내줍니다. 그래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내역은 종합적으로 경기지방중기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하고는 긴밀하게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지방중기청의 문제점에 대한 건의를 저희가 얘기했고 신속한 대처를 요망한다는 것을 저희 업체 리스트와 함께 공문으로 발송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사항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문제업체에게는 컨설팅회사 명단을 보내주고 컨설팅사에는 문제업체를 통보하고 시 군에는 양쪽의 문제를 전부 통보함으로써 해결하려고 독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 위원님들 앞에 나서기 위해서 지난 4일 동안 실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우선 제가 수원시, 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기업이 밀집돼 있는 지역의 현장공무원들을 만나서 추진상황이라든가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지금 컨설팅이 진행중인 업체, 컨설팅 협의를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용인지역, 화성지역, 그리고 안산지역의 업체들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그저께는 중기청 자동화지원센터에 Y2K전담반이 있는데 거기도 다녀왔고 경기지방중기청에도 갔다왔고 중기청 경기지역본부에도 갔다왔고, 저희 재단에서는 직원도 열심히 하고 저도 이 문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2만 952개 업체를 전수조사한 것은, 저희 재단으로서도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전수조사는 해 본 적이 없는데 특히 시 군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전수조사도 했고 3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에서 직접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4,008개 업체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Y2K문제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정진호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진호 대표이사는 발언대 앞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재단에는 Y2K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7명이 전산정보, 기계분야를 포함해서 전담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를 듣다보면 진흥재단에서는 현황파악하고 컨설팅회사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한 걸로 보고되고 있는데 직접 기술인력이 나가서 도내 기업체의 Y2K문제를 해결한 실적이 있습니까?

간단한 문제인 테스트를 하고 컴퓨터를 바꿔야 되는 문제나 기계에 있어서 저희가 기계를 전공한 사람도 있고 전산을 전공한 사람도 있고 통일된 조사양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간에 해결한 실적이 있냐고요.

컨설턴트까지 갈 필요가 없는 문제는 자체에서 방법을 주고 그 조치가 끝나면.......

그게 보고내용에서 빠져 있는데 그게 몇 군데 업체로 명단이라도 해서 줄 수 있습니까? 보고 들어보면 가서 현황파악하고 컨설팅 회사하고 연결시켜주고 각 시 군으로 통보해 주는 역할만 한 것으로 보고내용이 돼 있는데 기술인력을 7명이나 갖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인력이 고인력들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보고가 안 돼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저희가 약 692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서 조사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약 400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하고 난 결과 그리고 그 조치사항이 이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Y2K 현장진단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확인서가 보통 은행에서 거래할 때 서류로 내거나 하는 건데 이 확인서 발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전문인력이 가서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기계를 보고 Y2K하고 관계없다든지 이런 확인서를 얘기하시는 건데 Y2K문제가 있어가지고 재단의 기술진이 가서 직접 해결해 준 사항이 있느냐는 겁니다.

직접 해결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확인서발급하고 그런 업체 리스트가 있습니다. 한 부 드리겠습니다.

확인서는 발급을 하셨겠지만 직접 기술인력이 가서 고쳐주고 해결해 가지고 된 건수가 몇 건이냐는 겁니다.

185개가 컨설팅을 요하는 업체입니다.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계를 생산한 업체로부터 Y2K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컨설팅 받아야 되는 경우 그런 것은 컨설팅쪽으로 하고 즉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만 저희가 합니다.

직접 손으로 봐준 건수가 몇 건이라고요?

조사가 완료된 뒤에 요청을 받아서 고쳐준.......

재단 자체능력으로 해결한 게 몇 개냐는 겁니다.

저희가 나갈 때 저희 재단인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중진공에서 Y2K전문인력하고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약 40명 정도가 같이 2인 1조로 해서 나갑니다. 저희가 이렇게 구분합니다. 나가서 현지에서 모든 테스트를 다 해 보고 나서 문제가 없다 그런 한 카테고리, 그 다음에는 현지에서 해결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금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시설을 완전히 개체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컨설팅 지원을 필요로 한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는데 고치는 방법은 저희가 모를 경우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금도 필요하고 컨설팅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이 다섯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여섯 번째는 방법은 이러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십시오 하고 지도해 주고, 일곱 번째는 그렇지 않은 기타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순서로 두 명이 나가서 조사하면 하루 정도 걸리는 겁니다.

결국 전체적인 진단을 해 주시는 거네요? 의사로 말하면 진찰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진단하고 처방해 주신 건데 직접 치료하신 게 있느냐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 리스트가 아까 쭉 말씀드린 대로 돼 있거든요. 692개 업체에 대해서 리스트가 있습니다.

직접 손대서 고쳐준 게 620개?

아니요. 692개를 저희가 그런 식으로 나가서 조사했는데 거기에서 실제 자체적으로 해결된 업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85개는 컨설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진공하고 연결시켜서 해주지만 나머지 400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조치를 하고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조사하러 나가셔서 현장에서 해결해 준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조사가 끝난 다음에 문제가 있는 업체로부터 요청받아서 나가서 해결해 준 케이스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재단 기술인력 가지고는 진단까지는 되는데 치료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진단도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만.

하나만 더 물을게요. 컨설팅 추진 필요업체 명단에서 제 지역구가 나와 있는데 여기 검토 중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검토한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설팅이 필요하게 되면 그 업체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컨설팅회사 리스트를 받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이 회사가 우리 기계에 대해서 화학업종이면 화학업종 기계를 잘 안다든가 기계업종이면 기계업종을 잘 안다든가 하는 것을 컨설팅업체하고 얘기해서.......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검토를 누가 하는 검토냐 이겁니다.

그것은 컨설팅업체하고 회사하고 둘이서 검토하는 겁니다.

그건 컨설팅업체와 협의 중으로 나와 있고, 1은 협의 중, 2는 검토 중, 3은 컨설팅 진행 중인데 검토 중이란 뜻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검토한다는 겁니까?

컨설팅을 하려면 협약을 체결해야 되거든요.

소유자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업체하고 컨설팅회사하고 컨설팅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앞의 컨설팅 업체와 협의 중이 그것인데 검토중은 누가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재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업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컨설팅 업체와 협의 중인 것은........

그건 알아듣겠어요. 2번만 얘기하라고요.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협약하기까지, 착수가 되기까지 그걸 검토 중인 회사입니다.

업체하고 협의는 했고?

그렇습니다. 업체는 선정됐고 계약해야 되는데 계약내용을.......

그러니까 컨설팅업체는 선정돼 있군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상담중이라는 것이군요? 나는 내 지역이기 때문에 도움을 줘볼까 하고, 지금 이 회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검토 중이라고 나왔는데 무슨 검토를 누가 하고 있는 건지 모르니까. 내버려둬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검토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나 한 번 해 주시든지요. 저희가 업체에서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저희가 이 리스트를 보낸 다음에 은행에서도 연락 오고 시 군에서도 연락 오고 중기청에서도 연락이 오고 너무 연락이 많이 온다고 불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굴지의 금융기관들이 Y2K문제 때문에 금년 연말 12월 31일과 1월 1일은 금융기관의 업무를 잠정적으로 휴무하겠다고 공표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굴지의 금융기관들이 Y2K문제로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 12월 말일과 내년 1월 1일은 금융기관의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휴무하겠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 이유는 금융기관이 완전하게 모든 Y2K문제에 대해서 대비해놨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될 경우를 고려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도 경기도 중소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도 휴무하는 마당이니까 12월 31일과 2000년 1월 1일은 중소기업들이 Y2K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반 조치사항과 준비된 사항은 완벽하게 진행해야 되겠지만 그날 그런 것을 한 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기도내 업체에 휴무를 권장할 중소기업재단으로서의 의사는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신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이러한 위험사태, 위험이라는 것이 확률이 굉장히 낮은 사태지만 일단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인명과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어떠한 비상대책을 갖고 있느냐의 질의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데까지 직접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대부분 컨설팅을 요하는 업체인 경우에는 대부분 장비에 대한 테스트뿐만 아니라 데이터 트랜스미션, Y2K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법은 모든 가능한 상황을 다 고려하면서 그런 가능한 상황이 생각나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을 때마다 계속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 중단의 사태까지 안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 현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자동화가 너무 안 돼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인력에 의존하고 있고 화학공장 같은 데도 가 봤습니다마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는 몇몇 소수의 기업때문에 모든 기업들을 다 쉬라고 건의를 할 의향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주신 것을 보면 광주에 컨설팅 추진 필요업체 명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명단 이외의 다른 업체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여기 제가 나눠드린 표에 보시면 광주군의 경우에 지금 컨설팅 요청업체가 13개 업체인데 여기 나와 있는 업체는 7개 업체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아직 컨설팅을 시작 안 한 데입니다. 아직 공장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Y2K문제에 손댈 여력이 없다는 업체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업체들은 그래도 컨설팅업체들하고 접촉을 시작한 업체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13개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 업체는 괜찮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괜찮다는 게 자체적으로 해결노력을 하고 있거나 다른 데하고 협력해서 해결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는 간단한 표로 조사합니다. 간단한 표로 조사된 업체들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업체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에 의한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인력에 의한 조사가 끝나고 이건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컨설팅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Y2K해결에 필요한 자금이 지금까지 확인된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 경우가 얼마 들어갑니까?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됐습니다. 예산지원이라든지 자금지원이 나오는데 지원한도가 20억원까지도 있고 그러는데 대개 자금지원의 규모는 충분한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정도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본 업체들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칩을 교환한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칩 하나에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자기 돈 들여서 교체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해서 협약을 진행중인 업체들 가운데에서는 보통 2,000만원 정도 선에서.......

컨설팅에 들어가면 대개 1,000만원대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1,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체내에서 기계를 운영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뽑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1억원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제 보지는 못했고 만약 진짜 심각한 경우가 된다면 시설을 완전히 교체해야 되는 경우, 라인을 다시 깔아야 되는 경우.

혹시 자금의 어려움으로 Y2K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현상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다 조사했기 때문에 자금문제 때문에 Y2K를 미루고 있는 업체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그럼 여기 통계내용 중에서 문제없음은 아까 확인서가 발급된 업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소기업 Y2K문제 해결 추진상황보고와 관련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진호 대표이사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향후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는 중소기업의 Y2K 조치상황을 현지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임시회제2차경제투자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