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운 의원 발언

제139회임시회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랫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여러분에게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은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과 두 번째로는 의사일정 제2항으로 경기도공무원수련원민간위탁동의안,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사일정은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여러분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1.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총무과장 이형구입니다. 평소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총무행정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보듬어 주시고 격려해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조례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산하 소속공무원의 사기앙양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공무원수련원을 설치하고 또 그 수련원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고비용 저효율시스템이 개선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조직의 감량화 추진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련원의 관리와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는 수련원의 위치와 수련시설의 종류, 수련원의 관장업무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수련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련원의 운영을 지방자치법제95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법인 또는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원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모든 수입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고 또 거기에 지출되는 경비는 수탁자의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에서는 수련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로서 도, 시.군소속공무원과 그 가족 또 도내 국가 및 공공기관과 그 소속단체 도지사가 판단해서 시설을 이용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용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조례가 정한 사용료를 원장에게 납부하도록 했고 사용권리를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정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시설의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 멸실을 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금전으로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시행과 관련한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 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1999년도 6월 1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제정이유와 2페이지의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경기도산하 소속 공무원의 심신수련 및 사기앙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안산시 선감동 산 121번지외 6필지 부지 17만 8,148㎡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옆면적 9,152㎡의 규모로 '96년 11월 30일착공 '99년 10월 준공개원예정인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의설치및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제4조에서 수련원은 수련원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과 수련원생의 연수 및 시책교육의 운영,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각종단위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제5조에서 수련원의 운영은 도지사가 직접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에서 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첫째로 도내 및 시.군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 둘째로 도내에 소재한 국가 및 공공기관과 그외 소속된 단체 셋째로 도지사가 판단하여 시설을 이용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수련원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8조에서 전염병질환자, 정신질환자,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시설의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 또는 멸실시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금전으로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바 '99년 10월 개원예정인 동 수련원의 설치 및 이용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서 동 조례제정에 따른 관련법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수련원의 운영은 관리와 경영면에 있어서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함께, 안제5조에서 규정한 위탁운영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수련원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고자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형구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준공도 안된 이 상태에서 1년간의 예상 경영을 한 번 해보았는지요. 연간 얼마나 세액이 오르고 연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경영타산은 해보았는지 묻고 싶고요, 그렇다면 연간 수익의 계상이 과연 얼마나 계상이 되는지 또 관리에 의한 관리비용은 또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료를 우선 산정하기 위해서 원가 계상을 했습니다. 원가 계상은 재경부에서 원가 계상으로 등록돼 있는 한국물가정보에 의뢰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한국물가정보에서 나온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수련원의 연 이용률을 50%내지 70%로 보고 평균치가 되는 60%를 연간 이용을 한다라고 보았을 적에 수입예산이 약 3억 7,500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출예산이 6억 8,600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소위 적자가 3억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조례안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러한 적자는 도에서 보존을 해줘야 되겠다,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관리비용은 일단 고정비 성격과 유동비 성격으로 나누게 됩니다. 유동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손님이 들어 왔을 적에 필요한 거기에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고 고정비라고 하는 것은 손님관계없이 일단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고정비 성격이 약 3억 1,700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비용정도가 3억 1,700만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유동비용이.......

일문일답이 잘안되겠습니까?

한 3억 6,000정도가 유동비로 되겠습니다.

주무과장님 일문일답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겠어요? 답변에 어려움이 있겠느냐고. 일괄질의하고 하는 방법으로 해요, 어떻게......

일괄질의로 해서 일괄답변으로 드린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상세하게 답변이 될 것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경영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보고계시는 것.

수련원 운영경비 산출원가 용역서에 대한 보고서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 배부를 못해드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수익성에 대한 3억 7,500만원이 60%이용을 했을 적에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평수나 객실의 수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평짜리객실이 몇 개, 13평짜리 객실이 몇 개, 기술적인 내용과 함께 계상이 되었으므로 금액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나 현재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인 수익계상이나 적자를 봤을 때에 지원금액이 여기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객실이 몇 개 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60%를 사용을 했을 적에 3억 7,500만원의 수익계상이 든다고 합니다만 이것이 지금 경기도에서는 처음이지요 기타 타 시.도에서는 하는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가.

거기에 비교했을 때 과연 60% 활용률과 70%활용률과의 비교는 어떻게 돼요.

타 시.도가 지금 서울하고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서울이 연간 11억 300만원, 강원도가 8억 5,9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서 연간 그렇게 돼있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에 그것을 평균 하더라도 9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시에 원가계산을 한 용역결과를 보면 6억 8,600만원의 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억 6,400만원정도가 결손이 그러니까 삭감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의 시설하고 지금 우리가 선감도의 시설한 내용하고는 편의시설 부분이나 모든 것이 월등히 낮잖아요.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예산에 적용을 안한 겁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저희들 가족 또는 이용자들에게 수영장이나 풀장, 운동장, 테니스 이런 것을 이용료를 받지 않고 개방을 해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편익시설 이용을 무료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용률을 무료로 책정을 해도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이용료를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을 해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잡았다고 하는 것이 60%를 잡았다고 했습니다만 당해연도는 60%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점차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저희 인근에 있는 각기업이라든가 수련시설이 없는 기업까지도 충분한 홍보에 의해서 이용률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높아질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그런 희망에서 우선 60%로 이용률을 제가 잡아본 것입니다.

현재 그렇다면 지금 설명한 60%이용률 일때 얼마, 70% 이용할 때 얼마 총 유동비용이나 관리비용의 내용을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원가 계산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포,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좀 지금이라도 당장 복사해서 배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전체 용역보고서는......

전체를 다하라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좀.......

저희가 지난 번에 회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가 계산을 한 것을 가지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서 원안대로 돼있는 그 자료가 이것을 요약한 것인데 이것을 바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사전에 심의를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뒷북치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은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만 별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일반인에게 9평형에서 3만원, 그리고 15평형에 4만원, 책정되어 있는 그것이 과연 합당한 얘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6월 11일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되어서 가결을 본 그런 사항입니다. 사용료에 대해서는.......

네, 그러시고 지금 운영조례안을 보면 말입니다. 이용자에 대한 제한이나 허가 취소를 할 수 있고 이것을 사용하다가 시설물을 파괴했을 때에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강제규정이 있는데 이용자가 엘레베이터나 수영장을 사용하다가 인사사고나 사상자가 났을 때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에 대한 유사한 위험보험을 들어서 그 보상해준다든지 그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각종 사고가 한 번.......

조판에 도둑놈이 들어 와서 싹쓸이 돌라갔다든지 말이야,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을 다시 하도록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하나의 의무사항으로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제가 부여하고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금강호 그것을 갖다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하는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거기 이용자에 대한 한 사람이 얼마 이런 일정 보험료를 말입니다. 가입을 해서 우리 도에서도 1년에 2억 6,000만원이나 3억원 가까이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본인들도 부담을 해서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불상사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지 시행규칙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그에 대한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설물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화재보험이라든지 그런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하는 조항도 없네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에,

다른 어떤 시설물에 대한 조례안같은 것을 안보셨습니까? 다른 것을 보면 전부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집어 넣어야지.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10조에 나와있듯이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돼있는데 시행규칙에.

시행규칙이 아니고 조례안에 넣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에요. 이것이 운영조례안이 아닙니까? 운영하는데 그런 것도 강제규정으로 집어 넣어야지요 그리고 건물 사용자들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지하에 어떤 오락시설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어떤 커피숍 같은 편익시설이 들어 갈텐데 그런 것을 보험을 거기 들어 와서 운영하는 업자들에 대해서도 강제규정이라도 보험을 들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다른데 운영조례안을 보고 빠뜨리지 않고 잘된 것을 집어 넣어야지 덤성덤성 이것은 사용자만 불리하게 강제규정으로 사용했을 때 파손했을 때 물어야 한다. 이용제한이나 허가취소만 할 수 있는 이런 것만 전염병 환자성질환, 정신병 환자성질환, 음주운전자 그런 사람만 강제규정으로만 이야기했지 이 건물의 시설을 사용하다 사고 났을 때에 대한 저항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요.

그 사항은 제가 시행규칙을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옳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행규칙안에다가 그런 사항을 집어 넣었습니다.

시행규칙은 말입니다. 시행규칙은 우리 의회에 오면 비회기 때에는 엘레베이터 하나만 사용한다. 이런 사소한 것 지엽적인 문제, 세부적인 문제 이런 것을 시행규칙으로 그런 중요치 않은 것이 어찌 시행규칙에 들어 갑니까? 그리고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관리규정을 어떤 규정도 없고 그것도 시행규칙에 의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탁자의 의무라든가 시설에 수탁관련된 사안들, 안을 일단 하나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용허가라든가 지도.감독 또는 협약의 해지, 보험가입 이런 내용의 그 시행규칙안을 마련을 해놓고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 시행규칙에 더 포함시켜야 될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시행규칙에 규정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험은 우리 도에서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운영자가 가입해야 됩니까?

운영자가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전체를 다 위탁을 해서 수탁자가 전체를 다 들도록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이 운영조례안에다가, 내 얘기는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중요한 부분이 시행규칙에다가 넣겠다 하니까 그리고 유지보수 관리규정도 시행규칙 얘기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강 이 건물을 사용하는데 필요로 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섯명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용역으로 할 수 있는 인원들이 15명해서 전체 인원을 20명정도로 제가 보고있습니다.

전체 인원 20명 경비들까지 전부,

주로 이제 환경관련해서 청소업무를 한다든지 또는 조경 때문에 잔디라든가 조경업무 그러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을 15명 정도 보고 행정적인 업무를 전체를 총괄하는 인원을 한 5명정도 해서 20명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 유사한 그러한 건물을 관리하는데 다른 데서는 대강 몇 명 정도 나온 데가 있습니까?

서울하고 강원도가,

몇 명정도나 됩니까?

거기는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강원도수련원이 22명이고 서울수련원이 26명으로 돼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름에 선감도앞에 뻘밭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지역주민들과 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것을 추진을 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그 수탁자하고 저희하고 그쪽 개펄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민들하고 함께 3자가 협의를 해서 개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장사는 남는 것이 장사에요. 속먹자는 만두고 남자는 장사인데 우리가 직접적인 수혜혜택은 적더라도 우선 그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입이 찢어지게 흐뭇하게 해주고 우리는 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끔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손해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게 끔 우리가 많은 것을 도차원이니까 흡족하게 해주고 다소 많이 양보를 해주고 우리는 간접적인 혜택을 자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말입니다. 그것이 꼭성사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장님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운 위원 먼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련원 개설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수련원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각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공사가 진행될 때는 도에서 직영을 하려고 하다가 IMF체제 이후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의해서 민간위탁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잡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하면 기왕에 이런 적자사업을 운영하려고 할 때는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이니 이런 것이 상당히 유행어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기업에 대해서는 한발 뒤늦은 행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기업체는 빅딜이라든지 해외 매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감한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 정부나 도에서는 어떻든 국가에서 이것을 장악해서 뭔가 영향력을 끼친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진일보 앞선 형태만은 분명한데 결국 지나가고 보면 또 다시 적자를 안고 있다 그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기왕에 이것이 논의가 됐으니까 기업체보면 아웃소싱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 네, 다섯 가지의 방안중에서 왜 민간위탁이 가장 좋은 것인가, 왜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이 도출되고 난 이후에 운영설치조례의 어떤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따져야지 그게 합리적인 분석이면서 또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장 급하고 중요한 틀을 만드는 자체는 생략한 채 무조건 위탁하겠으니까 도와주시오, 시간이 급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또다시 도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어요. 왜 민간위탁쪽으로 방향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매각이라든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용역결과서를 보니까 굉장히 이게 타산성이 없고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봅니다. 주로 보면 이용률 60%라고 평균을 잡았는데 공무원 수보다도 민간기업체 수를 반영 40%해서 전체경기도를 이용했는데 이게 상당히 웃기는 소리에요. 왜냐하면 며칠전에 용인에버랜드 기획실에 가봤어요. 지금 사기업체 말입니다, 옛날처럼 시 군에 공문내려가지고 "경기도수련원을 이용해라" 웃기는 소리라 이거에요. 훨씬 싼 단가에 이벤트 잘해주고 여러 가지 민간기업체에서 전부다 운영설치하려고 혈안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된다하더라도 민간기업체가 뭐가 좋다고 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질의를 드릴테니까 다시 한번 요약드립니다. 뭣 때문에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차피 3억 2,000만원인데 내가 이거보니까 공무원수련원 민간위탁시켜 가지고 좋은 사람은 그 직원이에요. 부장급 월급을 계산해 보니까 350만원 되더라고, 이 계산서에 의하면. 부장, 과장 차 주고 다하는데 왜 우리 도민의 혈세가 직원들 다섯명 좋게 할 이유가 뭐있습니까? 또 적자 3억 몇 천만원씩 갖다 부어댈 이유가 뭐있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임창열 지사가 외국에 나갈 때 이것도 같이 해 가지고 팔아버리는 것이 낫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해서 민간위탁쪽으로 방향을 잡는 다른 방안에 대해서 분석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일단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해서만 연구를 했습니다.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려치 않고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해서 직영은 지금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민간위탁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 놓고 판단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영일 때하고 민간위탁일 때하고 비교표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현재 전혀 운영을 해 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천같은 경우에 쓰레기 청소업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아마 도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민간위탁이 요즘 유행어가 됐어요. 했는데 다시 한 번 그 비교 분석을 해 보니까 시청직원들이 그냥 기능직으로 해서 주는게 낫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철회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민간위탁에 대해서 타당성이 인증이 될 때 그것이 납득되고 모두가 공감할 때 훌륭한 설치조례를 따지자 이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이 약 60% 봤을 때 3억원 정도가 결손이 돼서 그것을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민간위탁을 겨냥하고 원가계산을 한게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구체적인 수치같은 경우는 입력이 됐어요. 따지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내용을 보니까 60% 이용률이라는 것은 도내 사업체 수가 반 정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시 군은 당연하다 했는데 이것은 일반기업체에서 그렇게 이용을 안합니다. 제가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모텔이나 호텔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았는데 경기도 일원에 여러 가지 리조트 시설이 전부 부도가 나요. 최소한 회전률이 200∼300% 정도는 돼야해요. 평일에 70%, 토요일에 300% 돼줘야 거기에 청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경비가 나오고 하지 60% 잡아가지고는 장사 안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60%도 최상의 베스트를 다 감안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도유지 땅이고 시설비가 얼마 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민간업체나 어떤 이런 데에 매각하는 것도 오히려 장기적으로 봐서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공익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데 그럴 필요없어요. 꼭 공무원들이 공무원수련원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티켓이나 쿠폰줘서 우리 사설업체에 좋은 것 많잖아요. 이용해 주면 사기앙양에는 오히려 더 지장이 없다 이거에요. 원점에서 한 번 생각을 해보자 이말이예요.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익성에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왜 문제가 있게 되냐면 지금 일반.......

아니, 그러면 적자가 나고 거기에 대한 건물 감가상각이라든지 이것도 상당히 많아요. 연 10억원이상 계속인데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보너스형태로 지급을 한다든지 티켓사서 주는게 더 낫잖아요.

예산을 산정하게 되면 저희가 공익을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많이 그러니까 시 군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직원들을 비록 가족당 2만 5,000원, 3만 3,000원을 받지만 이것이 훨씬 더 예산측면에서는 이익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시 군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자 자기들 수련원이라든지 한마음다짐대회라든지 이런 것으로해서 민간업체하고 장기계약이 맺어져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광역자치제라 해서 무조건 앞으로는 선감도 이용해라 이것도 사실상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공무원들은 중앙에 있는 수련원이나 연수원 이용해라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갑론을박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이 가장 적정하고 합리적이냐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가 있고 난 다음에 소소한 이용료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골격을 정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해도 좋을 것 같은 데 일단 그게 급선무가 돼야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례자체를 만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매각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는 없겠고 조례자체를 위탁 내지는 직영 그것이기 때문에 조례자체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서 반드시 위탁을 해야 될 것이냐 또는 매각을 해야 더 좋지 않느냐 하는 판단 그것은 그후에 판단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3년간 계약을 했는데 수탁기관으로 인증될 것 아닙니까? 수탁기관은 내가 볼 때는 손 안대고 코푼다는 겁니다. 직원들 다섯명, 또 작업반들 서너명해서 아무리 부장들이 3백 몇만원 받아먹고 적자가 나면 도에서 보조해 줄 것이고 그렇잖아요. 무슨 책임규명하겠어요. 이런 것 하나 하려면 다른 리조트회사 같은 경우는 진짜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녀서 유치하는데 그래 가지고 하겠어요?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볼 때 이익에 대한 논의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김재익 위원께서 큰질의를 해주셨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세요.

한영남입니다. 지금 김재익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저도 일부분 상당히 동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설립당시 목적이 공무원들 심신단련과 사기앙양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수익성을 따지기 이전에 첫째 목적이 여기에 있는 만큼 아까 60%다 70%다 했어도 연간 3억원 이상이라는 우리도 예산이 지출되는 입장이라면 지금 김재익 위원 말씀대로 상당히 깊이 생각할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공무원수련원이 당초 설립목적과는 상당히 위배되는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들께 효율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왕에 우리가 이렇게 적자를 내서 도 출연을 3억원 이상씩 연간 난다고 하면 도직영체제에서 운영이 돼서 돈을 우리가 더 3억원 이상, 5억원 이상씩 한다하더라도 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에게 무료로 해주는 것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액을 다 도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는 것을 조금이나마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수혜자에게도 일부를 부담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에서 소위 원가계산에 의한 사용료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무료로 해서 사기진작한다는 당초의 목표, 당초의 목표도 무료로 한다는 그런 목표까지 두고서 한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근접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민간위탁을 해도 어차피 거기에 몇 명이나 사람들이 소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회사고 어디서 용역이 다 들어오겠지요. 제 생각에는 60%에서 3만원이다 2만원이다 따지기 전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무원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서비스 정신이 먼저 앞서서 공무원에 대한 질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연구가 돼었으면 합니다. 꼭 3만원이다 2만 5,000원이다 정하기 전에 막말로 얘기해서 하루에 1만원씩라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당초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이런 쪽으로 운영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문부촌 위원입니다. 우리 도 참모회의에서 이 위탁경영에 대한 회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총무과에서만 심의해서 올리신 겁니까?

일단 위탁경영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위탁동의안하실 때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실제 말입니다. 운영조례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대두가 돼서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참모회의에서 거론을 안합니까, 원칙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모회의에서 거론할 특별할.......

특별한 사안이 아닙니까?

개선으로 해서 결재를 득하면 되지 반드시.......

참모회의에서 거론되지 않는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탁하지 않고 우리 도에서 직영했을 때 문제점이 뭡니까?

문제점은 우선은 기구개편 또는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행정의 감량화 이런 것을 지금 들고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상황이 비록 그렇게만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과거에 직영을 했었던 유형의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다 위탁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또 중앙으로부터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저희도 2차구조조정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시점에서 여기에 들어갈 인력이나 기구를 더 증원한다라고 하는 것도 현시점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공익을 앞세우고 수익을 병행해서 공익을 앞세운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다 보니까 운영의 묘라든가 기술 이러한 것들이 공문 가지고는 힘들지 않느냐 해서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수탁자에게 줘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공무원이 하는 운영보다 훨씬 더 나은 효율적인 이러한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판단이 우리 도청에 참모회의에서 걸러서 결론이 난게 아니고 총무과장님과 주무담당자들이 지금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감량해라 하는데 이러한 것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셨다는데 아까 한영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 공익에 보탬이 되고 경기도공무원들에 대해서 수혜를 주려면 차라리 직영을 하고 공무원 가족들에 대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기왕 돈드는 거 그리고 청소용역같은 것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청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공익요원들도 많이 남고 그럼 청소나 조경관리같은 것은 용역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섯명 정도의 관리인원이면 되는데 그리고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줄 딱그어서 공무원 감량이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금년 10월에 오픈 안해도 관계없어요. 금년에 못해도 관계없어요. 명년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그런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지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시설관리용원으로서의 청소인부임이라든가 청소인원이라든가 하는 것은 누가 하든 간에 용역을 주면 그 뿐이고요. 그 관리하는 인원이 어느 수탁자에게 주든 다섯명 정도면 되고 공무원도 다섯명 정도면 될 것이 아니냐는 뜻이었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 관리능력, 운영능력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거기에 노하우가 있는 용역을 주면 그뿐이고요 관리하는 인원이 어느 수탁자에게 주든 다섯명 정도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제관리능력, 운영능력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거기에 노하우가 있는 소위 전문요원에게 맡기는 것이 그것이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 공무원이라고 해야 실제 그러한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전문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이 힘이 들고 운영자체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지금 이것을 위탁경영했을 때 저번에 경기개발공사 말씀하셨지요. 위탁했을 때 경기지방개발공사 말씀하셨지요.

지방공사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석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경기지방개발공사에서도 이것은 뭐 호텔이나 경영에 준하는 노하우가 있어야 하거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경기도에서도 필요한 사람을 기구개편하자고 기구개편해서 그런 사람을 채용하자고 채용해서 일정기간 말입니다. 계약채용해서 운영을 해보자고 다섯명 증원 하는데 크게말이야 전체 1,300여명의 공무원이 다 흔들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기구를 설치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에서 하고 도에서하고 있는 거기에 역행을 한다고 하는 요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구나 정원을 소위 한 사람을 요청을 하더라도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일 들이고요. 행정기구설치조례에도 또 정원조례도 모든 세대에서 엄청난 일들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원조례에 너무 얽매이는데 그것이 왜 엄청난 일입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를 말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만 이럴 것이 아니고 무슨 공론화를 해서 언론도 한 번 띄어 보고 말입니다.

기구정원에 대해서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데 뭐 2차 구조조정 내려와서 행자부에서 정원조정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것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지요 집행부에서 우리도 작년에 그것 때문에 조직개편하면서 그것에 얽매여가지고 해주었잖아요. 그것은 생각을 깊이하시고 일단은요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만 우선 해 놓으세요.

이것은 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한다. 공론화를 한 다음에 언론도 띄어 보고 이 도청 참모회의에서도 거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10월 목표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까 참모회의에서 거론을 하셨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 관계되는 국장들 개별적으로는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수련원 지을 때부터 계획이 그렇게 돼있던 것이 아닙니까? 묵시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행하면서부터 위탁해야겠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것이 공무원들이 아니고 골치아픈 것은 맡지말고 떼내야겠다는 발상에서 자꾸 이것을 위탁경영으로만 몰아붙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한 번 공론화를 한 다음에 일을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그 동안에 안도 만들고 수련원도 건립하는데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신 흔적이 있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하면서 한 몇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말이지요 거기서 한 내용이 뭡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크게 지적을 한 내용중에서 위탁을 해야 되느냐 위탁을 했을 때에도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지 않았을 때에도 문제점이 있다. 안하는 방법도 있는데 더 나아가서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각을 비롯한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 심의위원회에서 토론이 됐습니까? 아니면 안됐습니까?

거기에서는 전혀 되어 있지를 않고요 다만 그 도표에 나와있는 사용료에서......

사용료만 거기서 심의를 했다는 것은 위탁하는 것을 전제하에 심의위원회를 하게 된거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더라도 사용료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를 받아야 되겠느냐 지금 저기 문예회관,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의 사용료가 똑같습니까?

그것은 똑같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이런 조례를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그러면 여기 나온 사용료가 말이지요. 시중에 콘도미니엄 사용료와 어떻습니까? 시중에 콘도미니엄 대부받는 사용료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수련원의 사용료하고 비교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은 평형의 콘도미니엄 초특급 콘도미니엄의 사용료가 얼마나 돼요 같은 평형의, 이게 더 비싸잖아요 얘기하나 마나,

27평이 회원권이 있으면 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자세히 보시면 일인당 얼마와 저는 일실당 얼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실당 얼마인데 기본 다섯 명 추가시 3,000원씩 더내고 그래요 일실당 얼마인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13평, 9평짜리가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국내의 일류 특급 콘도미니엄 사용료보다 비싸다 말이지요 그리고 콘도미니엄 사용했을 때의 아까 얘기한 부대시설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시설중에서 우리 수련원이 자금을 많이 투자를 했지만 콘도미니엄의 부대시설보다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부족하다 그랬을 때 김재익 위원과 한영남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어쨌든 도에서도 판단 하는 것이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자라고 결론이 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적자가 어느 수치가 나오는데 그 이상의 적자가 나온다고 나는 보는 거야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절대적인 것이 뭐냐하면 콘도미니엄은 공무원들이 사기앙양에도 좋고 복지증진도 좋고 심신수련도 좋지만은 지금 콘도미니엄 회원권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회원권 없는 사람도 콘도미니엄 회원권 빌려가지고 나오면 얼마든지 대우 받아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싸고 좋은 시설, 더 경치 좋고 더 대우받는데 가서 얼마든지 심신수련할 수 있고 거기에서 복지증진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굳이 선감도인가 거기까지 가서 사용료내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야 이 운영에 관한 여기 지출원가계산 여러 가지 하신 것이 이것은 하나의 획일적인 계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모든 문제를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잠깐 토론을 거친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속초에 가면 농협수련원이 있어요. 한두달 전에 갔다왔는데 9평짜리가 15,000원이에요. 20평짜리가 3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비하면 거기 위치나 시설이나 상당히 좋은 데 여기는 상당히 단가가 거기보다 높다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회의하는 내용이 상당히 어용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심의위원회 관계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좀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사용료가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긴 말씀은 더 이상 안드려도 저의 뜻이 잘 전달됐으리라고 믿고 모든 문제를 의논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약 15분간, 12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설명서 13페이지를 살펴보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총칙 제2조 5항에 보면 위탁기관이라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당에 행정기관의 장을, 수탁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것은 위탁받은 개인이 상임위원회에 수감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는지요, 행정사무감사에 수감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는지요.

수감 대상.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선감도에 공무원수련원을 여론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입장에 상당한 의혹스러운 부분이 있다 뭐 그렇게 인정이 됐을 적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살펴보자 이랬을 때 그 가능성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께서 심도있는 토론과 심의를 해주셔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또 다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모든 사항을 수렴하는 그런 답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이후의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지금 12시 30분인데 14시까지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기도공무원수련원민간위탁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총무과장 이형구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저희 공무원수련원 위탁에 대해서 심도있게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산하 소속공무원들의 심신수련 및 사기앙양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대민서비스 행정이 아닌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관리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금년 9월말에 준공되어 10월에 개원할 공무원수련원의 관리운영업무를 개원초기부터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생각해서 민간위탁방침을 정해놓고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관사무의 민간위탁근거는 지방자치법제95조행정권한의 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11조 그리고 경기도사무위탁조례제9조이며 위탁의 방식은 쌍방합의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업무는 운영 및 재산 시설의 유지관리 부속시설과 기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용은 투명성있는 집행이 되도록 수련원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과 지출은 수탁기관에 세입.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은 수탁기관의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집행을 하고 세입.세출의 수지를 분석해서 필요한 비용을 위탁기관에서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위해서 운영계획의 사전승인 위탁업무의 부당처분 사항에 대한 취소 시정조치 부실관리시 계약조건 강화 및 해지 정기적 회계감사 결산내용의 승인을 통해서 감독기능을 강화해서 차질없는 관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공무원수련원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공무원수련원 위탁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공무원 수련원 위탁운영방안, 저희가 당초에 어떻게 위탁할 것인가에 대해서 혹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있으시다고 하면.

그것은 위원들이 질의할 때 해야지 지금 수탁계약 확정을 우리가 해주지도 않았는데 수탁계약이 가능한 것처럼 결론을 얘기하면 곤란하지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질의하는 위원이 있으면 그때그때 답변하세요.

참고적으로 7페이지 이후에는 그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경기도공무원수련원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공무원수련원위탁동의안은 1999년 6월 1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제정이유와 2페이지의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도수련원의 민간위탁동의안은 '96년 12월에 착공하여 '99년 10월 준공예정인 동수련원의 운영을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켜 질높은 서비스와 고객만족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수련원 시설의 위탁은 경기도사무위탁조례제9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탁방식은 쌍방합의에 의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며 위탁대상사무는 수련원의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 재산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 부속시설의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 기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2년단위로 성과분석후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위탁비용은 특별회계 방식에 의해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탁기관에 세입예산에 계상하며 위탁기간은 연간 세입.세출에 수지를 분석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운영자에 대해서 운영계획의 사전승인, 회계감사, 결산내용의 승인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였고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업무의 위법부당한 처분사항에 대한 취소, 시정조치 부실관리시 계약조건강화 및 계약해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의 민간위탁동의안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수련원의 관리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요구하는 점을 감안하여 엄격한 기준에 의한 위탁업자의 선정과 철저한 지도감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된 내용에 총무과장이 설명한 부분에 상이점이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 수고 하셨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2년 이내로 설명을 하셨는데 전문위원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단위로 성과분석기간 후 연장토록 하는 연한수가 틀려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2년이 맞지요.

2년. 속기록에 연한수 정정을 요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형구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결정사항은 아닌데요. 운영상의 장단점 비교내용 중에서 말이지요,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에 공익성보다는 수익성 치중의 우려로 이용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라고 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이 있을 때에는 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조치 이전에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안책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지요.

직영과 위탁에 관한 장단점중에서 직영은 일단은 저희들에게 이러한 것을 운영을 하도록 한다고 하는 자체가 일단은 전문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운영을 하다 보니 경비는 더나고 비효율적이 아니냐 고비용 저효율의 그러한 것이 직영했을 적에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계획성있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면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저희는 단점으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다음은 김재익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님 먼저.

아까 하셨습니다. 김재익 위원 하시고.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수탁자 선정에 대한 어떤 객관성과 투명성에 의해서 공정하게 그것이 선정돼야 된다는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도감독방안 즉 말해서 인사상이라든지 또 아니면 회계상 지도감독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뤄지느냐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익성과 어떤 능률성에 어떤 조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질의드릴 것은 위탁비용이 특별회계방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특별회계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수탁기관에서의 예산을 저희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그쪽에서 별도의 그런 예산을 수립을 하고 수입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한 집행도 일반회계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자체내에 공무원수련원에 대한 특별회계를 하나 항을 다시 또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에는 여기서 말해서 특별회계방식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앞으로 수탁자한테 유리하게 이뤄지는 뭐 그런 것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별회계 같은 게 도에서 있는 것이 일반회계가 3조 얼마되고 특별회계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공무원수련원에 대한 특별회계항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에 수탁기관이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 때문에 수입을 세입으로 잡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잡아서 그리고서 집행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특별하게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어느 수탁기관에서 맡게 되면 거기서 같이 운영이 되는 거기서 혼돈이 올 수가 있으니까 수련원은 별도로 수입과 지출사항을 분명히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특별관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도는 제가 설명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것을 위탁비용 해 가지고 한 동의안 아닙니까 우리가 동의안할 때 이게 지금 사실 양식도 상당히 마음에 안들어요. 도에서는 이런 것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제안이유, 주요골자라고 했는데 위탁동의 안은 별도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의회편람에 나와있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의회편람인지 뭐 도청편람인지 그것은 제가 잘모르겠고요. 보통 보면 우리가 동의안해 가지고 동의한다. 그런데 어떻다는 구체적인 세목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위탁동의안 해 가지고 조례 몇조해서 동의한다. 어떤 큰 것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없는데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방식해 가지고 모든 수입은 수탁기관의 세입예산에 계상, 지출은 세출예산에 계상, 또 필요한 것은 위탁기관에서 보조한다. 이것은 내가 볼 때 뭔가가 회계방식에서 자금관리나 이방식에서 오해의 소지가 많은 거 같아요.

그 자금관리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임의대로 수입이 발생됐을 때 임의 집행이 가능하다면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임의 집행을 할 수 없도록 모든 수익을 수입으로 잡고 지출은 세출로 잡아서 예산에 입각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면 저희가 통제하는 측면에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것이 통제측면에서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하고 그 반대되는 개념이 일반회계인데 일반회계는 그 수익을 다시 또 사유가 있을 때 지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수련원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복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저도 부기 2급하고 상대를 나와 가지고 회계사 공부도하고 했어요. 뭐냐 하면 특별회계방식이라는 괄호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에요 왜냐 하면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그 지출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용어를 설명할 수 있는데 수련원에 있는 것을 독립적인 회계항목으로만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특별회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도청에서 말하는 특별회계라는 것은 공기업특별회계, 정부투자기관특별회계 해가지고 상당히 일반회계와 구분해서 결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말을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맞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디서 뺏긴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입니까?

지금 설명드린대로 그러한 취지에서의 특별회계라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한 취지인데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수련원에 대해서는 마구잡이 수익은 없어도 얼마든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단서조항이 악용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회계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그런 면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없었다는 것은 생각이 무지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도감독할 때 보면 위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사항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인사사항은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법인같으면 이사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법인이나 위탁조례에 있을 때에는 법인단체 개인으로 해놓고 동의안에는 단체, 개인은 없어요 법인 밖에 없다고요 내가 볼 때.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지도감독에 이사들, 이사회의 이런 제재조치는 빠졌는데 왜 빠졌어요, 관계 없습니까?

지도.감독이요 지도.감독은 저희 일반관사하고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지도.감독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관사는 하나의 구조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조물, 시설물 플러스 운영이 들어 가는 거예요. 즉 말해서 관사는 공공용이고 이것은 하나의 공사개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도서관이라든지 수련원은 이런 것은 하나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개념이 아니다 이거에요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서비스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이사회에 대한 선임건이라든지 어느 업체나 단체가 법인이 그것을 맡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수련원의 운영이 잘못되었을 때 이사를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명실상부한 지도감독이 되지 그냥 회계검사해 가지고 뭐 돈만 어떻게 하고 모자라는 돈만 퍼주는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저 친구 저거는 왜 사사건건이 말이야 총무과 일에 도와주지 않느냐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지만요,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이 혹 필요하다라고 하면 설명드리겠다라고 했었던 사항중에 10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도.감독 강화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사에 대한 운영관리 인력배치계획같은 것을 사전에 승인을 받자 필요한 경우 위탁기관에 도에서 지도공무원을 파견조치를 한다하는 그리고 운영계획의 승인 및 회계감사 지도감사를 저희들이 하고 결산내용 등을 승인을 한다. 지도감독에 대한 것이 앞으로 된다고 하면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대신 인사는 수탁기관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배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승인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동의안에는 그런 계획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동의안 자체는 지적해 주신대로 마음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이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기관과의 저희가 계약.......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어폐가 있는 게 이것은 민간위탁에만 대한 것이고 그다음은 장치가 없어요. 위탁조례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번 준수하니까 장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규칙안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규칙안에 소위 위탁자가 해야 할 일들을 규정해 놓고 있고 또 공무원수련]원 관리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계약방식에 의한 방법을 채택을 하게 되겠는데 협약서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함께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기본포멧하고 다 준비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참고적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수탁선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떤 형식으로 선정을 할 것인가 혹시가상의 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관내에 어떤 민간업자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이 있는 건지 없다면 우리 도청에서 사전에 어렌지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탁선정에 대한 객관성 또는 공정성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수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위탁조례에 의하게 되면 9명 이내로 할 수 있으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의회에서 추천을 해주시는 적정인원에 대해서 추천을 받고 기타사항은 저희들이 공무원을 포함해서 남은 인원을 전문가들까지를 포함시켜서 수탁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될 것이고요. 수탁자는 지금 현재 누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니, 혹 물밑으로라도 거론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런 것을 대규모로 도에서 투자해서라도, 우리가 보통 집지을 때도 보면 임대가 날 것인지 복덕방에 미리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조례가 통과안됐다고 해서 알고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그것은 공식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된 것은 없고요. 만일 위탁을 한다고 했을 경우 어디가 제일 좋겠는지 여부를 직원들하고는 한 번 협의를 해봤었습니다.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저희가 내세운 공익성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수익하고는 크게 결부를 시킬 수가 없다해서 소위 위탁을 할 적에 검증을 해야되는 재검증 요인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경기지방공사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다른 업체는요?

다른 업체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 찾아보지도 않고 하나만 해서 이거 돈안되는 장사니까 공사를 낮게 해가지고 적자보면 도에서 보조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아닙니까?

할 수 있는 데는.......

다른 민간업체는 없습니까?

민간업체쪽으로는 일단 개인들은.......

민간업체도 법인이에요.

그러한 수익성을 추구하는 곳하고 공익성을 추구하는 곳하고를 일단 대별하다 보니까 공익을 추구하는 저희들한테 합당한 곳이 어디겠는지를 난상토론식으로 저희들끼리 생각을 해봤었던 이야기고요. 그때 나왔던 것이 경기개발.......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어차피 이것은 수익성이 없어요.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데 어차피 적자부족부분은 우리가 도에서 보조를 해주기로 돼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관리운영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은 민간업체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수익성이 없으니까 민간업체 참여는 배제시키고 도에서 어떤 일을 하는 데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홍보라든지 어떤 경쟁체제로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이거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기자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참가자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해서 어떤 업체가 좋은지 왜냐하면 관리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아닙니까? 부장들 월급 350만원 주고 승용차까지 주고 차량보험료까지 다 내주는데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라든지 무슨 하얏트라든지 기획회사들 많아요. 맡아서 자기 직원들 엄청나게 하는데 한 부서 떼서 맡아주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안할 사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문호를 넓혀서 진정한 경쟁체제로 나가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되지 않았다 이말이예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위탁선정할 적에 그런 사항까지도 포함해서 폭넓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에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의 좋은 의사개진이 있었습니다.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국민회의 간사가 대표적으로 결론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경기지방공사라고 하는 한 곳을 내정해 놓고 하나의 절차에 지나지 않는, 요식에 지나지 않는 과정을 저희가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어차피 기획돼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여기까지 진행돼왔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수탁선정위원회라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9명으로 되는 것 구성은 어떤 형태를 갖추고 구성된 겁니까? 누가 구성하는 것이고 누가 임명하고 어떤 추천을 통해서 구성하는 것인지.

위탁조례에 의하면 좀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 이내로 선정을 하는데 선정은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임명, 그리고 나머지는 위촉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도지사가 무조건 임명할 수 있도록 돼있지요?

네.

문제점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공무원들도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있지요?

네, 공무원을 포함해서.

그러면 9명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도지사께서 경기지방공사 여기에 의중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명분을 살리기 위해 거쳐가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좀더 심도있는 조례심의가 됐었어야 하는데 바로 모순이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그렇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도지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의도대로 가는 거에요, 이게. 공무원들 2∼3명 들어가고 전문가라고 해야 공무원들이 추천한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그럼 5∼6명 되면 위원들 한두명 들어 가봐야 절대다수는 도지사 의중을 읽고 들어 가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도지사 의견대로 가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의 모순이다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도자기엑스포부지선정위원회, 도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활동을 해 봐서 얻어진 결론이 그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언짢은 과거를 다시 보지 마시고 이번 조례는 비록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소신을 가지고 과장께서 선정위원을 추천할 때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도 하고 정말 객관성있는 정말 올바로 심의할 수 있고 아까 김재익 위원같이 그런 정도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김재익 위원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오찬을 통해서 의사를 개진했던 그런 문제를 집약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문제를 같이 논하고 정말 걱정할 수 있는 혈세가 올바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는 사람들로 선정위원회를 만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문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꼭 그렇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본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공무원수련원민간위탁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다소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문을 통해서 본건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동의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본건이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무원수련민간위탁동의안은 끝에 실음) 3.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총무과장 이형구입니다. 지난 제138회경기도의회 임시회시에 보류됐던 모니터운영조례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을 내주셔서 재검토토록 지적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는 각계각층의 대표성이 있는 모니터를 위촉해서 각지역의 다양한 불편사항 또는 위법 부당한 행정사례, 미담수범사례와 제도를 개선해야 될 사항 등 행정전반에 걸친 제보를 접수 해결해 주기 위해서 종전의 훈령을 조례로 격상 제정하고자 지난 제138회임시회에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주로 위원님들께서 전 회기에 지적해 주신 사항 중 조례의 조문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4조의 모니터위촉을 위한 추천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항들은 추천단체를 비영리법인인 그런 단체로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승인이 된 이러한 단체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같은 4안에서 모니터 요원이 학생층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서 학생층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들도 같이 들어야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연령을 낮추도록 수정을 해서 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끝으로 안제11조에 관계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제보자의 개인정보보호 대상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의 방법 등을 수정검토하였습니다만 동조 개인정보보호 위반공무원에 대한 처벌근거와 방법을 삽입하고자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제48조 성실의 의무, 동법제6조의 징계사유 제1항1호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공무원에 대한 처벌근거를 조례에 조문화할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으로 훌륭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입니다. 제5조 보면 민원모니터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라고 써있잖아요. 저는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4년동안 동아방송 모니터를 해봤는데 대부분의 모니터를 뽑고 관리를 할 때 모니터라는 게 사실 신선하고 새로운 것을 원하기 때문에 모니터를 하는 거잖아요. 기간을 보통 6개월에서 1년정도로 하거든요. 방송국이나 대부분 대학생들, 일반 주부들도 있고한데 6개월에서 1년 정도밖에 기간을 안주거든요. 여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기간을 짧게 하는 게 구태의연하지 않고 새로운 모니터를 해서 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2년을 임기로 해서 2기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기때 2년, 2기때도 2년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만 내년 3월이면 임기가 끝나게 되겠습니다만 모니터 요원들하고의 대화중에는 오히려 2년이 짧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아무래도 관청에 그러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다니면서 보니까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경험이 쌓아질 필요가 있겠더라 해서 오히려 더 연장을 하면 어떻겠는지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의견으로는 받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2년이 적정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30% 정도는 모니터 요원을 자꾸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좀 신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경기도청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정제안 드릴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 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당초 제4조 민원모니터는 성별, 나이, 직업 등에 관계없이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장 군수와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2, 민원위촉인원은 시 군별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이게 당초안입니다. 저희가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 제4조에서 지역사회개발 또는 봉사를 목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인가, 허가, 승인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2, 거주지역별, 성별, 나이별, 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가 저희 수정안입니다. 다음에 제11조 당초안은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필요시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관련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써있습니다. 저희 수정안은 제11조 다음에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담수범사례, 정책의 제안 2, 개인 단체 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기타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로 수정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수정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정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 제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는 참석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